권영화 의원 발언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안건 심 의결 과입니다. “2020년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김동숙 의원님이 대표의원이신 “평택 문화예술정책 연구회”와 이종한 의원님이 대표의원이신 “평택 미군기지 연구회” 등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등 7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 에서는 조례안과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26건을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질문 접수 결과입니다. 이해금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시정 질문 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SNS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SNS 정의에 대한 영문정자를 명기해 줌으로써 시민에게 SNS의 뜻을 더 알기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평택시정신문의 명칭을 현행 발행되는 명칭과 동일하게 “굿모닝 평택”으로 변경하고 시정신문 편집위원회에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민들의 노후·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 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민간전문가 또는 대외협력관을 위촉하지 않는 등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 미래를 대비한 분야별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제명 및 문안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책수립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이웃분쟁을 미리 예방·조정·관리하는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舊)군청사부지 매각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舊)군청사부지에 대한 지역 주택조합의 매각요청에 따라 보유토지를 매각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평택도시공사 사업추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평택시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민원상담 콜센터가 설치 완료되어 콜센터 상담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지구 내 고덕동(법정동)설치 관련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고덕국제화지구 내 고덕면 3개 법정리를 1개 법정동으로 설치하여 신도시 행정구역 체제정비를 완료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홍선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식품 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식품 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서 장애인관람석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문안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등을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 가능하도록 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설치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명칭변경 및 설치근거,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공동 대응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명칭, 목적, 임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산업단지 관리업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와 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으로 본 안건 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직업훈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으로 본 안건 은 평택시와 전문적인 지식과 자금능력이 있는 IBK 기업은행이 1:1 매칭으로 사업비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개정된 「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자동차 외에도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기 공포 된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최근 가축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과 매몰, 소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노동자 등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그 치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 근린공원 6개소)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도시·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6개소에 대한 환경적, 기술적, 지방재정 여건상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우선해제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으로 본 안건 은 국토부의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준공된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1만 평택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해금 의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시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서류 요청을 2018년 8월 21회 했었고, 특히 포승공공하수처리장 스크류탈수기와 팽성공공하수처리장 전기탈수기는 문제로 가동이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준공 후 시운전 및 설비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당초 설계 대비 슬러지 처리량과 함수율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고, 수차례 시설개선을 했음에도 함수율이 기준에 미충족되어 시에서는 안전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업체에서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함수율 충족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제작업체가 설비 자체를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 6일 곽미연 의원과 현장실사를 다녀온 결과 7월에서 9월까지 시험 운행 중이라고 하였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문서에는 2019년 11월에 설치를 했다고 2020년 1월 22일에 보고받았습니다.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으며, 본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서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기에 금번 시정 질의 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시정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윤수 상하수도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옴) 2020년 하수과 행정감사 관련 시정 질의 , 포승하수처리장 스크류탈수기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스크류탈수기 성능미달로 정상가동되지 않았음에도 하자처리 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해금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스크류탈수기 성능 미달로 정상가동되지 않음에도 하자처리 안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류탈수기 가동 후 슬러지 함수율 등의 운영 조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설치 업체와 평택시는 여러 방면으로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하자기간 이후에도 설치업체로부터 기계설비의 보수 및 설비 교환 등의 작업 중에 있었고 여러 가지 보수 방안을 설치자가 제시하여 상호 협의하여 개선작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가동 중인 탈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스크류탈수기 납품기한 2013년 7월 10일까지 성능미달로 정상가동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되었습니다. 성능 합격한 시험성적서는(함수율 78.7%, 78.2%, 78.4%)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에 접수된 날짜는 2013년 7월 19일입니다. 그동안 하수과에서는 스크류탈수기 설치 후 하수량이 적게 들어와서 운영관리상 경제성 및 효율성으로 미가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스크류탈수기 선정이유가 함수율을 낮추고,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기존 탈수기를 미가동하고 스크류탈수기를 가동했어야 합니다. 다음, 스크류탈수기 4억 9,100만 원에 대한 대체 탈수기(약 3억) 차액 환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스크류탈수기 납품가는 4억 9,100만 원이고 대체 납품된 설비의 추정가는 4억 5,800만 원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존 스크류탈수기는 특허제품이나 성능인증이 되지 않아 대체품으로 성능을 인증 받은 벨트프레스탈수기로 대체시공하기로 설치자와 협의하였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비용청구 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하수과에서 대체탈수기 금액이 약 3억 원이라 하였습니다. 대체탈수기 원가내역서 및 타 지자체에 납품한 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류탈수기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다음, 스크류 탈수기 2013년 7월 10일(납품기한) 이후 대체탈수기 설치기 완료(2019년 11월 20일)까지 지체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스크류탈수기는 공인기관의 성능검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준공 처리된 사항으로 지체상금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크류탈수기 설치 후 성능미달로 정상가동된 적이 없고, 2019년 11월 20일에 벨트프레스탈수기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동하지 못한 금액, 함수율 차이에 대한 슬러지 비용을 산정하여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팽성하수처리장 전기탈수기에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전기탈수기 관련 하수과 시설팀 관련자(담당자, 팀장, 과장)가 어떻게 됩니까?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과장이 5명, 팀장이 8명, 담당자가 4명으로 총 17명이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탈수기를 설치하여 함수율을 감소시켜 슬러지 감량으로 연간 4억 551만 4,000원 절감을 예상하였고, 슬러지 감량화로 경제성 분석결과 10년 기준 초기 투자비용 7억 5,500만 원 이하 시설투자가 적합하다고 하여 전기탈수기를 7억 4,363만 6,360만 원에 설치하였습니다. 10년 동안 1,200만 원, 1년 동안 120만 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탈수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탈수기 계약일(2012년 9월 7일)부터 준공일(2014년 4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정상가동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계약일부터 준공일까지 18개월은 제작업체의 설비제작과 설치작업 등에 필요한 설치기간으로서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상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탈수기를 설치하여 준공하는데 1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설치 후 납품기한 내에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자처리를 해야지 18개월 동안 시운전하는 탈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운전도 6개월 합니다. 다음, 전기탈수기 준공 후 정상가동되지 않았음에도 하자처리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1차 처리된 하수슬러지의 함수율 감량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한 전기탈수기는 슬러지 처리비용 등 예산절감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하수유입이 소량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나 가동을 위하여 2017년 7월 작동준비 중에 있으며, 슬러지 함수율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설치자의 의견이 있어 평택시와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기탈수기 설치 후 18개월동안 시운전하다가, 함수율 63.1%, 61.2%로 2014년 4월 30일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누가 준공처리해 준 건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하수유입이 소량(2,000톤/일)이어서 정상가동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4년 5월 28일부터 수리수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정상가동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탈수기 설치 후(2014년 4월 30일) 가동현황, 1일 슬러지 발생량, 함수율, 전기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탈수기 가동을 위하여 슬러지 함수율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제작업체는 평택시와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1일 슬러지 발생량은 2015년 2.6톤에서 2019년도에는 4.3톤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탈수기 함수율은 평균 66~69%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슬러지 투입량이 20% 미만으로 소량투입에 따른 함수율이며 투입량 증가 시 함수율이 75~78%까지 증가되는 현상이 있어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은 전기탈수기 가동 시 현재 가동기준으로 하루 약 400㎾ 정도가 추가로 발생되겠습니다.

전기탈수기 설치 후 성능미달로 정상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동하지 못한 금액, 함수율 차이에 대한 슬러지 비용을 정하여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 하수과 예산관련 시정 질의 를 하겠습니다. 통복, 장당, 현덕(BTO)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추가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BTO사업장 2019년 하수슬러지 협약단가 산출근거와 기존 처리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 1 띄워주세요.

협약단가 산출근거는 민간투자사업 제안 서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세부적으로 적격성을 검토한 후 공공하수관리청(평택시)과 사업시행사측 실무협상을 통하여 2002년 10월 18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처리단가는 2002년 실시협약 당시 톤당 4만 5,100원에서 당해연도 물가지수 변동률을 곱한 값을 적용하여 2020년도에는 톤당 7만 369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기존에 제출한 협약단가 산출근거 자료입니다. 여기에 BTO사업장 하수슬러지 협약단가와 일치하는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BTO사업장 2019년 하수슬러지 처리단가는 분변토 톤당 11만 원, 재활용 톤당 13만 5,300원이었고, 에코센터 소각처리 단가는 톤당 12만 5,480원입니다. 기존 처리단가와 에코센터 소각 처리단가는 비슷하며, 오히려 소각 처리단가가 재활용 처리단가보다 더 저렴합니다. 다음, BTO사업장 기존 처리방식 대비 에코센터 소각처리시 처리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2번 화면 띄워주세요.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 처리방식 비용은 2002년 10월 당시 협약에 의하여 2006년 7월 22일부터 2026년 7월 21일까지 20년간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기존 처리단가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였으며, 현재 에코센터가 정상가동 됨으로써 재활용에서 소각으로 처리방식이 변경되어 당초 협약에 의한 하수슬러지 처리비 2019년 처리단가 톤당 6만 9,855원에서 평택에코센터 처리비 톤당 12만 5,667원으로 5만 5,812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준 하수슬러지 예상 발생량은 1일 평균 88톤으로 연간 3만 2,000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약 22억 5,200만 원, 에코센터에 위탁 소각처리시 약 40억 3,600만 원이 추산됩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은 1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BTO사업장 기존 처리방식 대비 에코센터 소각처리시 처리비용을 비교하였습니다. 통복하수처리장 1억 7,200만 원, 장당하수처리장 5,600만 원 추가되지만 현덕하수처리장은 3,100만 원 절감됩니다. 이것은 처리방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협약단가 타령만 하시는데, BTO사업장은 톤당단가로 계약하여, 하수량에 톤당단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인건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등 모든 것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협약단가와 처리단가가 차이난다고 추가지원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BTO사업장 최근 5년간 계획하수량과 실제 하수량유입량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3 띄워주세요.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최근 5년간 계획하수량은 3개 시설이 1일 16만 톤이며, 실제 1일 하수유입량은 2019년도 14만 4,088톤, 2018년도 13만 1,812톤, 2017년도 12만 6,378톤, 2016년도 12만 2,283톤, 2015년도 12만 481톤이 되겠습니다.

BTO사업장은 계획하수량 대비 실제 유입하수량 증가로 2019년 기준 3억 5,000만 원 추가 수익이 발생하였고, 에코센터 소각처리에 따른 슬러지처리 추가비용보다도 많습니다. 다음, BTO사업장 최근 5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BTO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근 5년간 총 매출액은 541억 4,600만 원이며 순이익은 5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BTO사업장이 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2019년 기준 매출액 120억에 순이익이 15억입니다. 여기에 하수슬러지 추가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연간 40억의 순이익이 발생됩니다. BTO사업장에서 하수슬러지 협약단가와 처리단가가 차이가 나는데도 매년 10억 이상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다른 항목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 BTO사업장 하수슬러지 추가비용 지원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자료 6 띄워주세요.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실시협약 당시 실시협약상 합의사항 및 설계 반영 내용을 보면 슬러지 처리방법은 단기와 장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단기계획은 녹생토 환원, 장기계획은 소각처리로 협약하였습니다. 평택에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이 녹생토에서 소각으로 평택시의 정책변경과 평택시가 요구를 하였으므로 실시협약서 제6장 제42조 4항 1호 및 2호에 따라 평택시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사업자 측에서 장기적으로 슬러지 처리방안으로 소각 건조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2005년 4월 단기방안, 녹생토 환원, 장기방안으로 슬러지 소각처리 채택되었습니다. 2006년 7월 22일 BTO사업장 운영이 개시되었습니다. BTO사업장 운영개시 전 슬러지 소각처리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오히려 BTO사업장에서 슬러지처리를 녹생토 톤당 13만 5,300원으로 처리하기로 해놓고, 단가가 저렴한 분변토 톤당 11만 원으로 처리한 것은 협약위반입니다. 그동안 절감한 슬러지처리비용은 모두 회수되어야 합니다. 다음, BTO사업장 협약해지 위약금 대비 하수유입량 초과 및 하수슬러지 추가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7 띄워주세요.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협약해지 위약금은 2021년 6월 기준 산정한 결과 87억 원으로 추정되며, 하수슬러지 추가처리비용은 연 17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잔여기간 6년 7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123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과에서 예결위 때 협약해지 위약금이 약 50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수유입량 초과에 따른 비용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추가지원은 7년간 185억이었고, 협약해지 위약금은 50억을 감안하더라도 협약해지시 135억이 절감 가능합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5년 TMS 유지관리비 및 2020년 TMS 유지관리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 9 띄워주세요.

최근 3년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관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비는 2017년도에는 3억 8,200만 원, 2018년도에는 3억 8,900만 원, 2019년도에는 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은 환경부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5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관리비를 비교할 때 예산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의 직접적인 관리에서 분리운영에 따라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다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9번 화면 띄워놨는데요. 하수과에서 제출한 연도별 TMS 운영비 중 정도검사비와 소모품비를 제외한 유지관리비만 비교하였습니다. TMS유지관리비가 기존에는 대당 약 2,000만 원 내외였는데, 2020년에는 무려 250% 상승한 대당 5,500만 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대행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실사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일은 2020년 11월 27일인데 서둘러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질자동측정기는 1년 365일 방류수 수질데이터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 적정성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관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질측정기기를 관리할 경우 부실 및 허위측정의 구조적인 원인과 수질 데이터 조작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사건을 계기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와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법 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시행할 계획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행일이 2020년 11월 27일인데 굳이 성급한 시행보다는 시행일 전까지 관리대행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반기에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TMS 유지관리비는 재산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생물반응조)송풍기 및 배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초과 오염물질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초과 원인은 K-6에서 미군부대 전용 하수관거를 통해 불명수 유입으로 수질 측정한 결과 T-P(총인) 및 COD가 방류수질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어떤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이며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 11 띄워주세요.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에 설치되는 계측기는 어떠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조에 유입되는 하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미생물에 필요한 공기 공급량 조절 등으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특징은 시간에 따라 유입 위치가 변경되면서 혐기, 무산소, 호기공정에 변화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변화에 따라 반응조를 어떠한 공정으로 운영하고 각 공정별 체류시간과 송풍량 및 운영범위조정을 위하여 유입하수의 농도변화에 따라 반응조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후 분석해야 한다는 기술 진단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량공사시 설치되는 계측기는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용존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생물반응조 송풍기 및 배관 개량공사는 총사업비 7억 원 중 계측기 설치에 필요한 추정금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초과는 T-P(인)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인데, 계측기는 T-N(질소) 처리를 위한 계측기 설치 예산입니다.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수질데이터를 검토해 보니 T-N(질소)은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계측기를 유입 하수부하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TMS 수질데이터를 검토해 보니 유입하수 T-N(질소)는 균일하게 유입되고 있었고, 처리는 법적기준치 50% 이내로 매우 잘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기 처리비용으로 6억을 예산수립하였으나, 실제 계측기 설치비용을 확인한 결과 설치비용 포함 6,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송풍기가 2개인지, 1대인지 모르겠고, DO측정 계측기 내용은 없습니다.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수처리를 위하여 정확한 예산 수립과 꼭 필요한 계측기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해금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시정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 해 주신 내용 중 집행부와 의원님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소명하겠으며,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서류와 법령을 검토하여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 생활의 필수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오수, 우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방류수의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