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옥중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옥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가 허가 사유를 확대하고, 안식휴가사용제도의 개선을 통해 직원의 복리 증진과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신문고 제안과 온라인 설문조사,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날로 북구 설치령 공포일인 9월 26일을 북구민의 날로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북구민이 함께 기념하고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이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및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4차산업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를 4차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변경하고자 명칭 및 내용을 개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4차산업 기반조성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우리 북구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복지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북구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시설에 징수 기준 및 감면대상을 재정비하여 시설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폐쇄된 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재정비하여 시설운영에 투명성 확보 및 구민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4.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5명) 8.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8명)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4월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2020년도 3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 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외부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미비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외부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이 증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조항 중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경쟁제한적인 차별규제사항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7.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8.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기대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