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월 2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면 세금 관련 그런 것은 재무과 소관이 다룬 거 같은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이 내용이 올라왔나 싶어서.

예, 맞습니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됐든 이런 것이 재무과에서 다루는데요. 왜냐 하면 민원 같은 거 상담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획실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세무직 공무원이 기획실에 한 분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것은 법무규제팀장이 이왕복 팀장이 됐는데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이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관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징수 이런 것만 하고?

예, 상담은 저희, 물론 거기서도 상담은 하긴 하는데.

제가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특히 이해관계, 충돌관계가 있거든요, 민원관계. 이런 관계를 조정하고 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똑같은 같은 부분 같은데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재무과 어떤 데는 기획실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저희가 좀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아마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그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이원복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금만 첨부 좀 시켜드릴게요. 사실 이런 부분은 민원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민원실은 서기관이 가 있는 시민봉사실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있어서 그런 건지 기획조정실에 조례에 이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시민봉사실에 있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민원 업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찾아와서 자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부과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나는 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왔나’ 궁금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원 업무인데.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꾼다면 뭐 민원실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실에도 지방세 부과하고 취득세 하는 것은 민원실에 나가있거든요. 도시계획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민원실에 나가는 있습니다. 또 차량 등록도 경제교통과 소관이지만 등록 업무는 또 민원실에 나가있기도 하고 그런 것은 조율을 더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과거의 민원실이 지금 시민봉사실로 해가지고 서기관이 와계세요. 그러면 원스톱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제가 어차피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올리겠지만 민원실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 지적 업무가 많고 민원은 단순업무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시민봉사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어불성설’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길래 말씀을 첨부시켜 드렸으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민원상담관이 행정동우회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해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좀 드릴 것은 연령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연령 제한을 어디에다 두고 있나요?

특별히 연령 제한은 없고요. 퇴직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퇴직공무원이시면서 거의 행정공무원을 거의 행정동우회에서 이 부분을 맡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인데 연령을 좀 제한을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령에 따라서 지금 더 건강하신 것에 대해서도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냐 하면 연령이 너무 연세가 드시면 민원 업무를 보조해주는데 조금 그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서비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으시면 민원을 서비스를 받는 분도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몇 번 오가다가 마주치신 행정동우회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을 많이 보고 감사는 한데 연세가 좀 많이 드시니까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나’라고 한번 정도는 우리 나희주 실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 같고요. 이분들 보면 퇴직하신 지 오래 되신 분이기는 해요. 근데 근무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로 오전 2시간 정도 오후에 2시간 정도 하시는데 체력적이나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민원인들이 부담 가진다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친절할 수 있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나이하고는 관계는 별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퇴직하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좀 더 드신 분이 오히려 믿음이 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서비스를 받을 때도 조금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건장해보여야 서비스 받을 때도 더 신뢰도 가는 건데 사실 저번에도 제가도 갔을 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와서 계셔서 너무 좋았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9페이지네요. 비용추계 상세내역 보면 민원상담관 활동보상금이 출생아 건강보험금과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지난해에는 17000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시간당. 아니다 하루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분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제가 헷갈려서.

그거는 저희들이 오타를 한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혼돈이 와가지고. 그러면 1급이 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해도 물론 연금이 나오고 하는 혜택은 아니지만 연금을 받긴 하시지만 1급이 2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2만원으로 추계를 해놨는데요. 올해도 17000 내지 2만원 할 건데 17000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1일 4시간으로 하고……

최저임금에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명예직으로 위촉한다고……

그래도 명예직이라고 해도 최저임금 기준에는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시간급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액수이고요.

시급이든 어쨌든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법정 근무시간 외이니까요.

저희들이 왜 17000원을 지급을 했냐면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인력 사회공헌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규정을 만든 게 있는데 활동 실비에서 9천원 그다음에 참여수당에서 8천원에서 8천원에서 7천원이거든요. 퇴직공무원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일을 할 때 17000원 했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일을 하는 측면에서는 또 만족감을 느끼고 명예감도 높이고 하려고 하는 제도인 건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또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거든요.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사항이니 만큼 그런 것도 보완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에서 2건은 박상우 위원님하고 민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6명 이내로 했는데 우리는 3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4명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6명하든지 4명하든지, 우리는 4명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임기는 1년 끝나면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예.

2020년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0년 1차 년도에는 960만원 이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6월 달부터 아니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산이 현재 400이 서있고요. 400이 서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퇴직공무원 사회봉사활동에서 행정동우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거 단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선 쓰고 그리고서 우리 예산 400……

이 예산은 1년 예산이 아니고만?

예.

내년부터는 1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960만원은 6개월 예산이다? 내가 아까 저도 출생아 건강보험금이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타가 있다니깐 잘 알겠습니다. 1급도 2만원인데 4시간 근무이고. 잘 알았습니다.

유니폼은 본인들이 동의하시면 저희들이 유니폼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2안건에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똑같은 평방미터가 나와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똑같은 평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건물보다 토지가 좀 넓어야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토지면적을 그대로 표기를 했네요.

아니 건물이 적고 토지가 넓어야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이, 같은 평수 이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이 내용 잘 모르세요?

경제교통과 차량관리팀장 김동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표기상 오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면적하고 건물면적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하여튼 나머지 1건은 15페이지 보면 초촌 폐기물방치장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어제 날짜로 이것을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8억 5100만원을 써놓은 사람이 입찰됐다고 하는 얘기죠?

예.

근데 아까 설명 좀 자세히 한번 더 듣고 싶어요. 8억 5100만원하고 우리가 당초에 7억 9200하고 또 처리비용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항은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조기환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 부지 내에 있는 폐기물을 경매에 낙찰 받은 사람이 치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 경매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보고 경매대금 완납한 날짜까지 전일까지 방치폐기물 처리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낙찰자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경매를 2월 10일날 하게 되면 경매대금 완납 기일이 대략 한 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 10일 예상하고 3월 10일까지 처리량을 추정해봤을 때 현재 33500톤 중에서 3만 톤을 처리하고 3500톤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9억 7900 정도 예상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자금 지원을 받든지 해서 하여튼 전부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방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항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항인데요. 군에서 만약에 경매낙찰을 받게 되면 도비나 국비 지원받은 방치폐기물 사업예산은 반납을 하고 군에서 새로이 예산을 확보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응찰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다른 데로 이제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되고 하는 과정에서 방치폐기물에 대한 것은 국비나 도비를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군비까지 들여서 처리를 하는 형식으로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매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것을 7억 9200이면 7억 9200에 우리가 만약에 낙찰 받으면 그 시점부터는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한다?

예.

새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여군 소유이기 때문에 부여군 예산으로만 치워야 된다고……

그것은 국비나 국도비는 필요 없이 군 자체적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8억 5100만원 지금 보니까 6차까지 갔을 때 7억 9200이면 당초 금액의 3분의 1 가격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응찰해 가지고 낙찰 받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부여군에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입찰하려고 하는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정보가 유출된 것도 같아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방치폐기물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꼭 부여군에서 필요한 것이다 하면 자기네들이 입찰해서 따내면 브로커이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조율이 들어와 가지고 일정금액을 더 얹어주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 대개 브로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낙찰을 받았을 때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런 거까지 내용을 알고 참여를 했을 거예요. 낙찰 금액은 하여튼 간에 입찰할 적에 금액의 10분의 1만 넣으면 가능하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 며칠간이요? 그 기간이?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넣어야 되는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억 5천이라고 하면 8500만원하고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부담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낙찰자가 전부 다 수용할지 안 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것이 그동안에 쭉 왔다가 우리가 2월 10일날 이런 6차 경매에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겠다’ 그런 내용이 조금 유출된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사후에 이것은 입찰해서 모든 것을 폐기물 처리하고 나서 활용계획이야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지만 대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브로커들이 많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감수하고 이거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부여군에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든지 한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잘 처리해서 7차는 언제해요? 날짜 나와 있어요?

낙찰이 됐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포기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에 대한 것을 넣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달간 여유를 두기 때문에 포기를 했을 때는 10%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라고 하면 큰 금액인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포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간에 우선 이것은 심의를 해달라 하는 얘기죠?

예.

우선 해놓고 처리를 하겠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올린 거 보면 오타가 나온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과별로 올린 조례안을 보면. 그것도 다음번에는 잘 검토 좀 섬세하게 부탁 좀 드리고 과장님도 저희한테 올리는 조례안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3건이 올라왔는데 3건이 다. 지금 거 말고요, 재무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별로 3건째를 하고 있는데 건당 다 하나씩 오타가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혼선을 빚거든요. 그런 부분 부서장님들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제1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시장을 주변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그런데 주차타워가 필요해서 건물을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의회든 주민들의 건의를 봐서 이것을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러면 그 건물을 나는 그러면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주차타워가 부족해서 주차타워로 만들려고 했던 용도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 이것을 용도변경을 한다’ 이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왜, 주차타워가 필요해서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으면 그걸로 활용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걸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행정적인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 11월에 의회 주요사업장 시찰 시에 그쪽에 의원님들 대다수 분이 ‘사업 전면 검토를 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전에 저희가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설계용역까지 가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설계중단을 시켰고 그다음 바로 또 주민 건의가 저희한테 집단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공공사무실이라든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대신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했던 부지 여기가 그렇게 되면 주차면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중앙시장 주차장 위에 주차타워를 신축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랑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한 시장조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는 의견을 냈어야지 우리가 사놓고 ‘이걸 주차를 하려고 했다,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다’ 하다가 이사람 저사람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행정은 옳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효율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낭비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수시로 있다고 하면, 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려서 시장조사도 충분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충분히 있어야지, 만약에 이사람 저사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좌지우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토지를 매입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지 할 때는 시장조사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 실효성을 반드시 따져본 후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하다가 ‘이거 해보니까 조금 안 됐네’ 그럼 또 용도변경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나간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도 중앙시장 주차타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김동석 팀장님이 말씀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방금 민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매입할 데 전체적인 건물 지금 옆에 건물이 붕괴우려가 있어가지고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항상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할 때 보면 그 부서에서만 모든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나오는 거 같아요. 철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전문과인 건설과나 도시건축과가 있는데 그쪽에도 같이 나가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이니까 답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반드시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기존에 중앙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진행 중이면 앞에 이불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훨씬 더 전면도 넓어지고 실용성이 더 좋을 거 같은데 매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쪽 부분도 함께 사실상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쪽 부지 위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이불가게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두 번을 소유주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저희가 감정가격하고 좀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확답을 못 들었는데 그분도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에서 좀 더 다운시키고 또 군에서 감정가 나온 금액에서 좀 더 나온다면 그런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분한테 ‘저희는 감정가 이상의 금액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했고 또 그쪽 구아1리 이장님이라든가 석탑로 상인회장 이분들이 그분하고 접촉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가면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좀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빼고 건물을 빼고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주차타워가 건립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갈등해소 방법 아까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참석들을 안 하세요. 근데 SNS상에서 보면 ‘나는 옆에 살았는데 알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2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개최하기 전에 내용을 일부 주민들을 모시고 청양에 있는 주차타워 견학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와가지고 또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간담회 개최할 때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 전까지 주민이라든가 상인회 이분들을 협조해 가지고 간담회할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의견을 저희가 받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참여해 가지고 의견도 많이 내시고 군에서 많이 의견을 잘 들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세 곳이 지금 매입 예정되어 있잖아요? 소유자에게 매도 의향은 다 받은 상태인가요?

예.

그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는.

예,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가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시를 해가지고, 현재는 그분들께서 다 매도를 하는 것으로.

현재 가격을 알고 계신 건가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곳을 쌈지주차장 조성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 곳 조성한 곳을 보면 도시경관에 맞지 않아요. 너무 삭막하게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단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만 되어 있다 보니까 보기도 흉측하고 다른 건물들이나 이런 데가 제대로 페인트라든지 건물 벽 이런 게 지저분하게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보기는 썩 좋지 않더라고요.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주변 경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원식 쌈지주차장이다 보니까 부지가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변 환경도 신경을 써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초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조기환 팀장님, 15쪽에 대장가액이 24억 정도 잡혔어요.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봐요?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 가지고 공시지가하고 경매하는 데 감정가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공시지가 얼마예요?

토지만 따졌을 때는 9억 3800만원이고요. 건물은 5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매감정가는 토지만 따졌을 때는 16억 4천만원, 건물은 7억 1800만원. 그리고 ‘경매 감정가는 다른 감정가보다 좀 더 많이 쳐준다, 그런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이분이 지금 7억 9200만원에 입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폐기물을 치고 남는 금액이 남은 양이 약 8억 얼마가 더 소요가 된다며요.

3500톤 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16억 정도 잡히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이분이 낙찰한 분이 어떻게 보면 손해는 보지 않는 상황이네요?

사실 건물 중에 2동이 공장동이 있고 사무실동이 있습니다. 건물 2동 중에 공장이 3억 7천 잡혀 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요. 사무실이 1억 3천 잡혀 있는데 사무실 쓸만 하지만 건물은 사업 여건에 따라서 새로 부수어서 폐기물 처리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물 비용은 저희는 계산을 않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국도비 부분은 나머지 우리가 채워주는 거고 나머지 3500톤은 낙찰본 분이 후로 본인 책임이잖아요, 건물되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네.

내가 볼 때는 이분 낙찰하신 분이 손해는 없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주차타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선배 의원으로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7대에서부터 이것을 반대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장시찰도 가봤지만 제가 사견인데 입지 자동차 여건이 상당히 진입이 안 좋더라고요.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다 하겠지만서도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매우 떨어져요, 너무 복합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적인 착오가 있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경제교통과라든가 부여군에서 시행착오가 없게끔, 다 이게 우리 군민혈세이지 않습니까? 건물주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그분은 잘 팔은 거죠. 건물주는 잘 팔았잖아요. 우리 군민 세금으로 어떤 부분에, 국비도 받았겠지만. 그분은 건물주는 잘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용도변경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지하를 활용하고 위에는 뭐 어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지하를 활용하고 건물 활용하는 걸로 방침을 세운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김형선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재산관리관이고 오늘 의결하고 향후에 어떤 여건 돼가지고 오면 용도폐지가 완성되고 경제교통과에서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하면 그때 군수님 방침 받아가지고 각 층별로 어떤 것을 활용할 건가 그렇게 구상해서 별도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구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보고서 보고, 명확한 답이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의정협의회 때 해서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례 개정을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부여군 주차장 조례가 2018년도부터 종전까지 3회에 걸쳐서……

개월 수로 따지면 13개월에 정확하게 따지면 4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대해서.

절차는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현실여건과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책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제도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 개정에 대한 방침결정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방침결정을 받은 다음에 공고를 일반 군민한테 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은 후에 의회에 상정합니다. 의회에서 상정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할 경우에 조례가 그때 서야 공포가 됩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또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조례는 반드시 개정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번, 네 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해서 13개월 만에 4번에 조례가 바뀌고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런 행정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죠?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2020년 1월 12일 날짜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 같은데 이번만큼이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계속 조례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헷갈리는데 군민들은 오죽 헷갈리겠어요. 군민을 위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군민이 너무나 많이 헷갈려 하는 이런 조례 정말 저로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도 조금 인지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면 첫 번째 안으로 올라온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부여시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B동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사실 시장 조례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먼저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장 안에다 민간위탁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잘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간위탁이 문제가 돼요. 항상 보면 우리도 지금 부여시장에 관련돼서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여시장을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알고 있듯이 적절치 못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B동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비어있지 않는 점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여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부여시장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 부여시장의 업무가 공동체협력과로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다만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치를 부여시장 내에 2층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B동을 다 사회적경제 사무실을 둘 생각이에요? B동을 전체?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이 44평방미터입니다.

근데 20평 정도 대략 따져서 한 공간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민간위탁한 데 거기 사무실을 한 공간만 주신다는 뜻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44평방미터 공간에……

대략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20평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13평 정도.

20평이 못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실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치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사무실을 놓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위탁을 주고자 하는 위탁사무가 사회적 생태계 조성 전략수립이라든가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컨설팅, 사회적경제 발굴도 하고 창업지원도 함께 컨설팅을 해주고요. 또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네트워크 강화라든가 지원정책을 또 모니터링하고 또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협업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38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2019년 12월 말에 보면 사회적기업 8개, 마을기업 9개, 협동조합 20개, 자활기업 1개 해서 38개가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도 이 상황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정상적으로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참고사항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부여군에 사회적경제조직이 38개 조직이 있다는 내용을 참고자료에서 올려 드린 거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창업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제품 판매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협업지원이라든가……

민간을 지원해주는 거야?

예, 그런 역할을 담당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임대를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운영되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은 개별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도, 마을기업도 행안부사업으로 일부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다만 그와 별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전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센터를 둬가지고 컨설팅하고 아무튼 사회적경제조직에서 나오는 제품도 구매촉진이라든가 판로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내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무실을 하나 둔다는 거네요?

예.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뒷받침을 해주는 사무보조 역할해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경제교통과의 업무가 공동체협력과로 갔기 때문에 부여시장에 관련돼서는 말씀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 하면 사실 과거에는 경제교통과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럼 제가 따로 알아보는 방법으로 하고요.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민병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부여시장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위치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부여시장하고 어떠한 협력관계로 치면 되게 잘 어울릴 거 같은, 말로만 보면 그래요. 근데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전혀 반대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 하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목표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공동체, 보편적인 이익이라든가 협동체에 대한 공동체 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시장논리는 전혀 그거하고 맞지 않거든요.

다릅니다. 맞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또 부여시장에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상인들과 사회적경제기업를 하는 주체라든지 아니면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질감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거를 제가 봐서는 조례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이미 과도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부여시장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게 맞는 것인지부터도 한번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상인들도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협동조합 체제로 가야 한다는 그런 나쁜 건 아니지만 이상한 잘못된 논리를 많이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려다 보니 부작용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거든요.

부여시장 2층에는 사실 다른 음식점이라든가 그동안에 입점을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나가는 점포가 비어있던 상태가 꽤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시장 내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자 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정도만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점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부여시장이라는 특수한 장소에 시장상인들은 내몰린듯한 기분도 많이 들어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걸 명확하게 분리를 안 해주시면 상인들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에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부여시장에서도 현재 협동조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육성도 부여군 민선 7기에서 가장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 자체가 시장논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장논리도 일부 포함되지만 사회적 약자라든가 사회 공동체적인 경제적인 면을 합쳐서 하는……

그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부여시장에 있다 보니 시장논리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상인들 개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내 이익이 우선인데 거기에서 자꾸 공동체 이익을 하다 보니 그 밑에서 자꾸 협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고 거기서 또 자기가 지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층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점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여시장 전체가 모든 상가건물은 어떤 될 수 있으면 모든 특성에 맞는 어떤 업종이 더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채워지지 않고 빈 점포로 있는 거보다는 다른 업종이라도 점포를 채우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현재 조직들이 그 부분에 부여시장 2층에 입점하는 사실이 있고요. 그 부분은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도 거기에 위치를 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자 위치를 거기다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민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번 김동석 팀장님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 2018년 12월 14일 조례 했던 건 아예 시행도 되지 못하고 바로 소멸돼 버리고 2019년 2월 16일날 다시 했을 때도 문제가 많았고. 행정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너무 자주 바뀌어서 공직자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까지도 신뢰에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우려를 했던 거 같아요. 이번 제도가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셨기를 바라고 이제는 다시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을 때도 현실 여건이라든가 상권의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조례 자체가 쉽게 자주 바뀌어서 되겠느냐. 저도 그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그래도 이번에 현실감 있게 또한 주민의 이용자들이라든가 상권이 좀 더 침체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주차요금이라도 경감을 하는 차원으로 가자 했던 거고요. 전에 최근 10년간 부여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이 2018년 12월 14일에 개정됐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시간에 천원 정도 충분히 됐었는데 2018년 12월 14일에는 한 시간 단위로 기준하면 1900원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됐었고 월 정기주차요금도 주간에 45000원이었던 것을 10만원, 야간 35000원이었던 것을 7만원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도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2019년 2월 26일에 한 시간에 1900원이었던 것을 30분 기준 시간을 줄여가지고 한 시간에 1400원 정도로 낮췄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됐었고 했는데 그래도 이 기준도 경감돼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아직도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이라든가 야간주차요금도 아직도 부담 주는 경향도 있고 또한 30분 무료주차와 30분을 부담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료주차 하는 곳에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500원이라는 자체를……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료주차 운영하는 곳에 오히려 빈 주차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잠깐 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한 시간 정도는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하는 시간 한 500원 정도는 부담해도 괜찮지 않나 싶고 또 다른 시군에 30분 무료주차를 검토해 보니까 주차 순환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다른 곳에 불법 주정차 하는 거보다는 주차선에 바르게 된 주차를 한 후에 주차요금을 낸다는 그런 의식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부터 조례 개정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저도 공감하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판매되었던 주차이용권은 유효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이것은 그동안에는 관에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했나요?

2019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그때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약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도 너무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2년 8개월 정도로 하려고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운영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운영했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똑같이 민간위탁을 줘서 했었습니다.

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했었다?

2019년 11월 6일날 조례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어떤 사회적경제 업무추진을 할 때는 거기서 심의만 하면 되는 걸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체는 민간한테 업무를 줄 경우에는 별도에 조례에 민간한테 줄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적 자문도 받았고 조례 자문도 받았었고 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을 뒀고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부여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동의를 의회로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탁대상자 결정 했던 그런 기관이라든가 모든 것은 지난번에 조례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이쪽으로 그 안이 안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다?

예, 사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이라고 했어요. 어떤 개인은 아니죠?

아닙니다.

5페이지 보면 수탁대상자 결정이라고 했어요. 대상자는 개인 아니에요. 지금 단체를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상……

보면 부여군에서 출연한 법인 또는 도내 사회적 경제적 관련법인 또는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주는 걸로 그 중에서 들어오면 심사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5페이지 보면 세 번째 수탁대상자 결정이라는 게 대상자가 아니라 대상기관이 맞다, 그런 얘기이고 대상자가 개인이 아니고.

맞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환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아니라 이상인 기관이 맞고,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에 8개월에 6350만원을 사용한다는 거 이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협약과정에서 주는 방법은 별도로 정할 계획인데요. 분기별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일시불로 먼저 위탁금을 선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일시불로 지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매월 준다든지 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별도로 나눠서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게 상권활성화재단 그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별개입니다.

1년에 보면 한 1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여군에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사회적경제 자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센터를 둬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조금이라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부여군에서 직접 일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센터장 1명이 이것을 총괄적으로 위탁사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거기 인적구성은 센터장 1명과 직원 1명 이렇게 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굿뜨래페이 관계로 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거 같고 한데 경제지원센터 잘돼서 기왕이면 바라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전부 처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그 관계는 기관대상자가 아니고 기관으로 해서, 개인이 아닌 기관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에 수탁기관 자격요건에 법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최초 1시간 이내’를 ‘30분 초과 1시간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전문위원 이계세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