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화진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재)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재)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임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병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 및 편성계획을 보니까요, 19년도, 20년도가 도비의 규모가 좀 틀리거든요. 근데 18년도도 그렇고 17억 8,000은 어떤 정해진 격년제로 정해진 그런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도 추경까지 합쳐서 17억 8,000인데 본예산만 비교하다보니까 10억으로 되어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7억 8,000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백제문화제 개최함에 있어가지고 부여, 공주가 동시개최 하다보니까 서로 좀 목표하는 바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제례 문화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흥행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우리 부여가 좀 불리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서로 간 논의가 된 바가 있나요?

지금 부여하고 공주시가 합동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더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떤 백제문화제 부여의 사비다움을 많이 접목하고 컨텐츠를 접목함으로써 부여만의 어떤 특성화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지금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공주는 백제문화제와 컨셉이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접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원 동원에 조금 집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군수님께서도 작년 폐막식에서 격년제를 주장을 하셨던 바에 의해서 지금 내일모레 18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백제추진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2년까지는 기존대로 합동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격년제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날 합의서도 작성하고 이런 지금까지 발생되는 예산 문제, 컨텐츠 문제, 인원,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기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소위 백제문화권이라고 하잖아요. 한성백제, 익산, 인천 이렇게 저희하고 연계된 도시들하고 이번 백제문화제 때 같이 행사하는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수 있나요?

지금 송파구가 지금 한성백제문화제가 2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백제문화제를 20주년 기념으로 하고 우리 공주와 부여, 익산까지 아울러서 함께 참여하는 대백제전 식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하고 내년도 2021년도에는 공주에서 대백제전을 개최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백제문화권 도시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국가축제가 되고 글로벌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에 뉴욕한인축제 백제문화제 퍼레이드가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거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됐었나요?

거기에 3억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공주하고 도하고 백제추진위원회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각 1억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가 1억, 공주시 1억, 부여가 1억 해서 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두 번째 하는 거네요.

이번에는 불확실하고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작했던 거니까 우리나라 백제문화제를 알리는 거니까 어쨌든 충실하게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그럼 2022년도까지는 그대로 공주하고 부여하고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식으로 짝수 해에는 부여에서 개최하고 홀수 해에는 공주시에서 하고 전에 방식대로 해보자는 게 우리 안입니다. 공주는 계속하자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이사회도 연기되고 했었는데 이번 다음주 18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합의하는 걸로 일차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22년도 지나서 23년도부터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격년제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내일 모레 18일 가서 합의가 되겠습니다. 협약서 안인데요. 그 내용에, 잠깐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협약의 내용으로는 핵심 내용은 ‘백제문화제는 2020년까지 현행 통합개최를 유지한다. 2021년 제67회 백제문화제는 합동 대백제전으로 개최한다.’ 그러니까 2021년은 공주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68회 백제문화제부터 격년제로 개최한다.’ 기타 사항에 ‘대백제전 및 격년제 개최는 제기된 문제점 예산 인력 비효율, 콘텐츠 부재 내용중복, 지역주민의 재정‧시간적 피로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한다.’ 기타에 부칙 사항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18일 양 대표이사 간 협의……

공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능한 얘기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박헌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물관리기획위원회라고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물관리 위원회가 생기면 결과를 반영을 위원회에서 시키는 건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략사업과에서 운영한 기획위원회는 금강물관리 기획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강물관리 기획위원회에서 수립했던 금강 물관리 비전 계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계를 받든지 해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다수 전문가들이나 여러 분들 와서 여러 차례 세미나도 하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그 부분이 연속될 수 있도록 잘 연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제1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합 물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인원 중에서 호선으로 1명을 선발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제12조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안전총괄과장, 환경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에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과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과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위원회 간사는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축조심사 결과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축조심사 결과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