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2020년 1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우종필 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행정의 공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되겠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월20일부터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우리 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이 아니고 2019년.

예. 2019년 8월.

아까 발표는 2009년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권영학 실장님, 현재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안 하고 있습니까?

적극행정을 안 한다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라는 표현에 합당한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발굴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예.

규제 완화, 사업 활성화 다 좋은데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 게 다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조례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또 전국으로.

권영학 실장님께서는 지금 중구청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름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돌아가는 거 하나 이야기해 보십시오, 1개만.

지금 하시는 심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제가 하는 맡은 부분.

예산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환경과 올해 예산 하나도 차질 없이 다 됐습니까? 10원도 차질 없이?

아직 지금 집행 중이라서 연말 되어 봐야 그게 집행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실장님, 언제 기획예산실장님으로 가셨죠?

작년 1월 1일자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1일 그러면 1년 지났죠?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동안 업무파악 다 하셨을 건데 지금 환경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 과 그리고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적극적 행정 안 하고도 지금 문제가 적극 행정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되는 곳이 많은 데요. 권영학 실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100%는 제가 다.

100% 하셔야지요. 100%를 하고 난 다음에 적극행정을 더 한다고 조례안을 만드셔야지. 내가 보기에는 100%가 아니고 50%도 겨우 하는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있는 행정업무나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중에 예산 쪽에서 만약에 큰 거 하나 터지면요. 책임 다 지셔야 합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떠나서 대구에는 8개 구․군 중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된 게 있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규정이 시행령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새로 개정이 됐습니까? 이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한번.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별로.

몇 군데 알아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됐고 8개 구․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