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연희입니다.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행정기구 등 명칭 변경을 위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전입세대 지원에 대해서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에서 홍성사랑상품권까지 추가 지원해 주면서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축하 전입금 지원 등을 상향해서 인구 유입에 대해서, 또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홍성군이 인구 10만 도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관내 3개 대학 7,000여 명의 대학생 중에서 대학교 기숙사나 학교 주변의 원룸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우리 홍성군으로 전입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범국가, 사회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지방 소멸, 인구감소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가장 큰 자산인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인구증가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본 조례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센터장을 세우는… 정책적으로 지원업무센터를 지금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일단 근거는 마련해 놓고 여건과 상황이 되는 대로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센터를 세워야 할 만큼 우리 다자녀 가구가 많이 있습니까?

다자녀 가구는 약 1,000가구 정도 내외가 되는데 약 지금 현재 990가구쯤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시책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원정책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업무량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 외에 지방의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 시책이 많이 있을 걸로 봐져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굴되고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지원센터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자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은 맞습니다만 이게 센터를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규모나 성장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지만 앞으로는 업무량이 좀 늘어난다면 그런 것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가구가 약 한 990가구 정도 되는데 몇 가구 정도가 생길 때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구수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정책 수요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업무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가구수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물론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많이 수립이 되고, 또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정책 수립을 잘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라는 것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세워 놓지 마시고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활용을 하되 그냥 예산 투입만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국가적인 예산을 갖고 오고,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 더 많은 다자녀가구의 정책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세우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 다자녀가정들이 우리 주변 사회 이웃들로부터 우대받고 추앙받는 그런 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정책들은 많이 있을 거로 판단되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업무량에 따라서 센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희 의원입니다.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이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해 시에 노출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9조에 있어서 1호에 “태풍 등 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만 벌채 및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수목에 대한 조경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고, 또 그런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벌채 및 가지치기 원칙”을 “제거”로 수정 발의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지금 제2조 정의에 “위험수목이란”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2조1호에. 생활 주변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보통 가로수 같은 경우도,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가로수도 위험수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주택 부분만 가능한 건지.

주택 부분만 가능하고요. 위험수목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험수목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저희 법령 자체이기 때문에 생활주변 위험수목은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목은 산림과인데 위험은 안전총괄과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과, 저 과가 아니라 위험이라는 단어가 먼저 앞서 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듯한데 그것도 한번 위험수목 정의의 포함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개정 사항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국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험수목과 관련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여기에 허용할 경우에, 원칙으로 할 경우에 가지치기를 빙자한 조경의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조례 내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풍 등의 피해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본 위험수목을 넘어서서 이 항을 두고 나무가 다른 이유로 해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이걸 조경용으로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를 살리게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제거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아까 노승천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도 맞고요. 우리 이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거를 수목으로 볼 것이냐 위험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상당한 고민이 된 조례입니다, 이게. 위험에 방점을 둘 경우에 수목이 뒤에 가는 거고 수목으로 갈 경우에는 산림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해서 1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임업협회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그 위험에 방점을 두고 안전총괄과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단이나 문제들을 추후 고려하면서 이 부분을 고쳐 나가는 걸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했던 부분을 수정하여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9조에 나와 있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만 제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시하고 싶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벌채와 가지치기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가지치기를 하든 아니면 벌채를 하든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판단 아닐까요?

예, 과거에 저희가 가지치기를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수목을 제거 원칙을 했었는데 예산을 들여서 가지치기를 해 주다 보니까 그 나무에 조경용으로 판단이 그런 내용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수목이라고 하면은 제거가 원칙이기 때문에 조경 쪽까지 가지치기까지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 제안 발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병희 의원님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이병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에 찬성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수정 발의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잠시만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