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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191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2-12

최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이미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전부 개정입니까? 신규 조례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상용위원

감사에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례법에 18개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까지 6개 6조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기존 조례에는 18개 조항 중에 10개 조항 정도가 추진위원회 설치하고 기능, 임기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사단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조항에 내용이 많이 들어갈 거는 없고요, 산악영화제를 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상용위원

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위원회는 1, 2회 할 때 했었고요, 사단법인이 되면서 추진위원회는 기능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거기에 보면 영화의 전문인이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18개 조항 중에 6개로 줄임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힘들다고 봅니까? 세계영화제에서 주로 삭제된 사유를 보니까 사유가 자율적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보면 무의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의견수렴이 충분히 반영돼져야 세계산악영화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회마저 없애버리면 한쪽 귀를 막고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세계산악영화제라는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사단법인에서 이사회와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30명 정도가 있고 그 안에 충분한 지역주민들도 계시고 관련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예산편성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밖에서 보는 시각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잘 청취해서 산악영화제 할 때 저희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나 거기에 지역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것과 사회에서 보는 시각의 이야기들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를 잘 못했다고 해서 당장 행사가 끝나자마자 일정을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축제를 보면 봄축제, 여름축제, 가을축제, 겨울축제에 치중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울주군세계산악영화제를 가을축제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봄축제로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산악영화제에서 일정을, 봄에도 황사오고 미세먼지 날린다고 여름으로 바꾸면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놔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행정과 같이 협의해서 의논을 해야지,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영남알프스의 단풍 시기는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에 통계를 찾아봐도 태풍이 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9월 태풍인데, 10월 초에 이렇게 태풍이 와서 행사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14조에서 15조 운용 부분에 보면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겨놨어요. 관람료나 시상,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법인에 맡겨놓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지식적인 분들만 사단법인에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회원 옆에서 영화에만 전문적인 분들보다는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사단법인 운영을 하는 데에 사무국에서 편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듣고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나 이런 걸 할 때 비판도 많이 받고요. 산악단체 이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운영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인 부분은 8월 말과 9월 초에 계속 했었는데 2회 때나 1회 때 태풍이 오고 해서 10월 달에는 타 영화제가 있어서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관람료나 시상 부분은 고민해 봤는데 시상이라든지는 사단법인 명의로 주기 때문에 조례에는 따로 기재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사장이 현재는 울주군수님이 하고 계시지만 민간이 들어와서 자율적이고 영화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문화 부분을 운영하는 게 앞으로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인에 맡겨놔서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울주군 정서와 이런 부분에서 부합되게 만들어가야지, 법인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과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이사 부분에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 있고 이사장님이 현재는 군수님이시고, 그리고 직원이 항상 가서 영화제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관람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인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주민이나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울주군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라는 협의가 되면 앞으로 유료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상용위원

시기도 자연적 환경 때문에 또 봄에 예를 들어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기가 바뀌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때 또 바꿔야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일관성 있게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산이라고 하면 가을을 많이 연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충분히 일정을 단풍시기와 맞춰서 할 수 가 있는데 그 시기를 조금만 늦추면 되는 데, 당장 태풍이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맞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산악영화제가 9월에서 4월로 바뀐다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결정은 산악영화제에서 오셔서 이번에 태풍 때문에 제대로 행사가 안 됐고, 그래서 시기를, 전국적으로 영화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봄에 보니까, 산악영화제 사무국이 복합웰컴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동안 거기에 있는데 봄에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영화제를 하기 전에 처음 시작하는 영화제로서 봄에 경치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집행부와 군수님이 판단을 해서 그게 상당히 괜찮겠다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수님이 결정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우식

정우식위원

누구 누구 협의했습니까? 산악영화제 조례에 보면 몇 명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고 과거에 전부개정을 하기 전에 현재존재하고 있지요, 개정되기 전 조례.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에 보면 개최시기나 날짜 선정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산악영화제 법인이 됐으면 법인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든지, 아무 근거도 없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몇 명이 앉아서 9, 10월에 할 수 있는 걸 무시하고 날짜도 마음대로 정하고, 조례 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례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개최하면서 몇 명이 결정하면서 의회 의장님이라도 의견을 물어보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열 명 의원들은 바보가 돼서 신문보도 상으로 알게 됐고, 도대체 울주군정이 누가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일들을 마음대로 자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법을 개정하겠다.” 이미 법을 다 어겨놓고 이제 와서 “법을 조정하겠다.” 누가 결정했냐니까 “의논 했었다.” 의논할 대상이 법에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한 번 열지도 않고 백번 양보해서 법인에서 한다 치면 법인에서는 이사회를 열든지 뭘 열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도 안 열고, 앞에 두 분 다 산악영화제 이사이지 싶은데 이사 분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개최시기는 변경되어서 공포되고 온 신문에 나고, 초법적인 일이,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이런 일들을 누가 울주군에 법을 무시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이 누군지?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산악영화제 운영조례에 시기 부분이 기존 조례에 있었는데, 타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시기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른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상에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걸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추진위원회가 2회 때까지만 되고 3회 때부터는 사단법인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돼서 이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또 사무국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의회와 같이 의견을 공유했으면 괜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시기가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고……
우식

정우식위원

시기가 자꾸 급하다고 하는데 산악영화제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시간도 남았어요. 그거 결정하는데, 내일모레 당장 하는 행사도 아니고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가 급해서 의논할 시간이 없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9, 10월에 하게 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 치더라도 그 밑에 위원회 기능에 맨 첫 번 째 보면 산악영화제 개최 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이 법에 따라야 됩니다. 이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이 법을 위원회가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했다 치면 법인에서 결정했다 치면 법인에서 누가 결정했는지 법인에서도 최소한 이사회라도 열어서 가을에 하는 걸 봄에 하겠다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 몇 명이 앉아서 “가을에 하는 것보다 봄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군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법인회도 이사회 구성할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걸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죠, 몇 명이 앉아서 다 결정해 버리면 되지.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운용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3회 때부터는 위원회의 기능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하지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악영화제 개최 시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인에서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사무국에서 그 부분은 자체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사회에는 이렇게 시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면 어디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사무국과 울주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개최시기를 사무국과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현재 사단법인에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사회 결정사항이 그런 의결사항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사무국에서 언제 언제쯤 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렇게 하자라고 사무국에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현재 사단법인에서 하면 이사회를 열지 않고 개최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개최시기라고 하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왜 있습니까? 그리고 초법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법에 보면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백번 양보해서 위원회가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중요한 개최시기를 변경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모여서 “가을에 하는 것보다는 봄에 하는 게 낫겠다.” 결정해서 한다, 돈이 24억 들어가는 겁니다. 울주군의회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향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급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악영화제 관련해서 법인회 이사직함은 아니고 회원직함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사회 출자 자격은 아니었지만 이사회에 참석해 보면 산악영화제 해당 사무국에서 나와서 통보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아서 개최를 많이 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요건들을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조항 자체가 현실적인 부분을 간구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법인이사회 참석했을 때 능력 있는 이사님들 많이 계시죠, 언론사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신 분들, 영화 관계자분들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 다들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이셨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 사무국에서는 해당 사안이 결정되기 며칠 남겨두지 않고 법인이사회를 소집해서 저희를 앉혀놓고 그 안을 통과시키기에 바쁜 형태입니다. 위원회를 산악영화제 군 자체위원회를 없애는 게 그동안 얼마나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바라는 것들, 군에 위원회에 조직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전문가 그룹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의 자문을 포함해서 영화제가 개최되기 수개월 전부터 안을 도출해 내고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조금 더 한 부분에서라도 발전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맡겨 놓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산악영화제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직영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라는 민간기구를 구성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걸로 되고 그런 부분이 전문가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사단법인이 생기면서 거기에 별도로 이사진이라든지 집행위원회와 회원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의사결정이나 심의하거나 의결을 하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있고, 사단법인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따로 군에서 위원회를 하고 그쪽 사단법인에서 위원회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하는 데에 이원화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추진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그쪽에 두고 거기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사단법인에서 다시 이사회를 하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일을 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기존에 사무국에서 다 결정해 놓고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기 급급하다는 말씀은 사무국과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주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충분히 수렴하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저는 영화제 개최 시기가 보다 효율적으로 되면 좋고 많은 분들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개최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요,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위원회나 이사회가 작용하지 않고 있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절차를 갖춰놓고 결정하셨으면, 봄에 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런데 개최시기를 놓고 이런 식으로 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치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사무국도 전체적인 일을 하는 데가 사무국이고 집행위원회라고 민간위원들이 들어와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전체적인 결정을 하는 데에는 집행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식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야기하기를 시기와 축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산악영화제 사무무국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사무국에 제안해서 울주군과 협의해서 시기도 조정하고 조례도 바꾸기로 된 계기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 관계자를 출석 요구를 합니다. 왜 산악영화제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개최와 운영 부분을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됐는지 듣고 싶으니까 출석을 요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회의중지

14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진백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백진백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백진백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군비 100%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60%고요. 그다음 시에서 30%고요, 그다음 군 10%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비용추계에 1,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올해 나갈 게 10%에 해당하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학생 신입생을 파악해 보니까 4,495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0%,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25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 하니까 저희들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산광역시 전체 다 지원이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 하고 저희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면서 경주나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 신입생도 해당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보니까 1학년 입학할 때 주는데 입학해서 한두 달 있다가 전학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학 가버려도 할 수 없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전학 오는 사람은? 2학년 때 전학 오는 사람은 해당 못 받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안됩니다. 신입생에 한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1학년 때 전학 오면 해주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1학년 때 전학 오면 대상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교복을 주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2학년 때 전학 오면 안 되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안 됩니다. 이거는 신입생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학년 때 전학 오면 해주고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입학을 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이사 가버려도 지원 받은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좀 뭐가 이상한데. 전학 가버려도 교복은 지원 받고, 한두 달 있다가 전학 가버려도 그냥 환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환수는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최윤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우리 울산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구에서 울주군으로 이사를 온다 하면 학교를 거기 다니다가 근처로 또 전학 올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거리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1학년 때 오면 또한 교복을 지원해주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는 우리한테 주소가 되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죠.

최윤성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받았어요, 그거를 해서, 교복을.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동구에서 받았으면 안 되죠.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1회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게 혼돈이, 좀 어려우니까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못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맞죠? 1학년 때 오면.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학년 2학기 때 와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렇죠. 1학년 때 타지에서 울주군에 이사를 왔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최윤성위원장

근데 교복은 한 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한 번이죠.

최윤성위원장

한 벌밖에 안 되는 거죠? 3학년 동안.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나머지 소요되는 거는 부모님들이 사야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

교복 한 벌에 얼마씩 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동·하복 해서 25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동·하복 해서 25만 원밖에 안 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25만 원인데 25만 원은 평균치고요. 25만 원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부족분은 알아서 부모들이 보태야 되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여벌은……

김상용위원

그러면 교복 값이 25만 원,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하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신입생 교복 맞추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25만 원 하면 충분합니다.

김상용위원

금액은 되게 좋은 거는 못하더라도 중간치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평균치가 됩니다.

김상용위원

교복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돈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어디 가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경민정위원

교육청에 비용을 보조해주면 교육청에서 금액으로 일괄 신입생 아이들한테 나가게 되는 거네요? 25만 원 씩. 25만 원은 하복에 25만 원, 동복에 25만 원.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25만 원을 해서.

경민정위원

토탈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럼 많이 못 미치긴 하겠는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동·하복 합쳐서 25만 원입니다.

경민정위원

울산 전체로 다 일괄 이루어지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내에 구·군 통일됐습니다.

경민정위원

다 동일한 비율로 하십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 18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