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종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병역법, 병무청 훈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홍보,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협조요청 및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우리 군도 본 조례 제정 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집행부의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먼저 울산시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을 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는, 20% 정도 해 주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되면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설, 이런 데 이용할 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 사람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옥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일단 업무보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침에 계장님한테도 보고를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돼서,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보면 누락이 되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서현교회고요. 하나로마트 사거리, 울주군에서 손꼽히게 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현재 도로에 해당되는 대안은 없는 상태고요. 정체를 해소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워 시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가 거의 천상 이후까지, 어떨 때는 과기대 앞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사거리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안 부분을 보면 여기에 신호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회전도로가 여기까지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풍운가든 바로 옆입니다. 서현교회하고 풍운가든 옆, 여기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제외되어 있고요. 2025년에 실효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해당되는, 일몰제에 포함이 되는 도로는 아닌데 이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어디하고 연결 되냐 하면 하나로마트 1단계로 연결이 계획되고 있는 도로와 백천다리에서, 구영리에서 차량이 나오면 하나로마트 사거리를 경유하지 않고 여기서 우회전하게 될 것 같으면 바로 신복 쪽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지나가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선은 지워지지 않았는데 누락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신속하게 연결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로마트의 정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도로계획을 하나로마트 소1-34하고 연계해서 공사한다면 소1-34에 해당되는 도로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로마트 앞에 정체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누락된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부분은 서현교회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로 20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도로개설 부서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색깔 자체가 1단계, 2단계, 2-2단계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준다면 아마 효율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앞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하나로 앞에 사거리 부분에 보면 이 도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습니다. “지하차도를 하자, 고가도로를 하자.” 여러 가지 안들은 있지만 현재 준비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서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 LH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병원과 중3-231도로요. 거기가 어디냐면 강변그린빌 아파트입니다. 강변그린빌 아파트에서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옆으로 해서 백천교까지 연결되는 중3-231도로가 도시계획2-1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현재 하나로마트 사거리 정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강변그린빌에서 중3-231도로를 백천교까지 연결한다면 하나로마트 앞에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조금 조기에 신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물론 공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H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공병원도 있는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3-231도로는 LH와 관계없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H측에서 도로를 하게 되면 계획에 포함을 시킬 것 같은데 그 도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군에서 도로 부분 협의를 하고요. LH에서 설계하다 보면 외곽도로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에서 확장계획이나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서 하나로마트의 우회도로, 울산에서 언양 방면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실 적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LH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태화강변 뒷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LH에서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LH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계획보다는 LH에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앞의 고질적인 정체 문제, 그 부분 우회도로를 반영하고 계획을 한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 교동리에 주소가 871-9번지인데요. 소2-129호입니다. 이게 삼남면에 교동의 주민들이 작천정으로 가거나 운동장, 또 운동장을 지나서 면사무소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물론 메인도로는 35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로 다시 올렸다가 가는 것이 조금 더 둘러가기도 하고 신호등도 많아서 사실은 뒷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아래쪽으로 마을길이 있긴 한데 교행이 안 될 뿐 아니라 협소하고 꾸불꾸불해서 위험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빨리 났으면 하고, 사실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곧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25년 이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필요성 등을 봤을 때 이걸 1단계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것이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단계별 집행계획상에 2단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단계로 조정을 하려면 도로개설 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편성이 수반이 된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로 조정해야 되는데 일단 도로개설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20∼2021년, 2022년까지인데 공고는 곧 해야 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예산이 수립됐지만 추경에 어렵다면 내년 예산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니까, 협의부터 먼저 해서 공고 전에 이걸 조절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부분은 차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과 관계없이 도로 개설계획은 예산이 편성만 된다면 바로 개설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과는 크게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잡혀있어도 내년도 예산에만 잡히면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도로 개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