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0회 제41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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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장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일자리경제국 나. 혁신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조 원을 긴급 지원하고 對중국 수출기업에 4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과 특별교부세 4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부품 중국 현지공장 조기 재가동, 국내 생산 확대, 제3국 수입대체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맞춰 분야별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위생환경 개선, 보건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지원과 울산페이 결제금액의 3%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연장을 추진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순서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순서 없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벌써 한 해가 훌쩍 넘어가고 요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준비 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일자리노동과, 오늘 아침에 혹시 경상일보 보셨나요? “울산시 2019년에만 224억 썼지만 울산청년지표 모두 뒷걸음질” 이거 보셨나요? 안 봤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못 봤어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청년일자리센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일자리센터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것은 청년센터가 개소를 했고 청년일자리센터는 지금 센터로 개소하지는 않고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작년에 우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중·장년층…….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청년일자리센터 한다고 예산 확보해서 2019년도 예산 신청해가지고 한다고 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비확보 하셨는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작년도에 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중구 성남동을 대상으로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공모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별도 건물을 설치하지 않았고 일자리재단이 올해 설립이 되면 재단 내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센터 이것은 작년 11월에, 아니 2018년 11월에 보고한 거네요 2018년도에. 그때 우리가 청년일자리센터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은 그러면 안하는 거네요?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아예 나가리 돼 버렸네요? 일자리재단에서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건물을 짓는 예산을 보고를 드렸었고 건물을 짓는 국비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단업무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년고용률이 상당히 우리가 안 좋더라고요.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고 우리가 열두 번째로 돼 있던가? 청년고용률이 우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청년고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두 번째, 작년에 보니까 열두 번째던가? 전국 평균이 42%, 43% 되죠? 우리는 3십몇%대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저희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했었는데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업률도 그렇고, 그러면 거의 공모하다가 안 되면 없애버리고 거의 하다가 건드려보고 안 되면 없애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청년고용률이나 실업률도 그동안 상당히 안 좋고 여러 가지, 일반취업률도, 고용률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전국에서 몇 등 돼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울산고용률이 59.7%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전국 평균수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국 평균이 63% 아니에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60.3% 정도 도는데 아무래도 고용률이 농촌지역이 높고 도시지역이 낮은 편입니다. 평균보다는 좀 낮지만 평균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울산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있고 떠난 사람이 지금 올해 우리 울산이, 울산의 변화추이를 보니까 많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갔느냐? 인구이동 추이가 경북·경남 이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는 나오는 데이터동향 자료 안 받아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받아보고 있고 그것 가지고 울산자료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경북 저쪽 또 강원도 쪽으로, 옛날에 울산에 드림을 꿈꾸고 오는데 울산이 지금은 다시 떠나는 도시로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그래서 일자리 이 내용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도 그렇지만 삼성SDI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몇 명 취직시켰습니까? 2019년도에 취직된 인원이…….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삼성SDI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시 전체, 몇 명 나가고 몇 명 들어오고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자료는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냥 고용률로만 계산을 하면 그게 데이터가 나옵니다만 그게 굳이 개개인별로 들어가고 나오는 데이터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몇 명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고용률의 변동추이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삼성SDI 재작년에 5000명인가 몇천명 채용한 것 알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재작년에.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울산사람들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관리했습니까? 거기에 채용 하는 것을 알고 대처를 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삼성SDI 채용이 2018년 하반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재작년에요. 울산사람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채용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올해는 대규모 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왜 대규모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게 업무보고인데 올해 공고가 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날짜가, 자료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올해 서류접수 받는 게 삼성SDI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개시기간이 2월 3일에서 2월 12일까지 아마 오늘까지 접수를 받는가? 2월 3일부터 2월 12일 17시까지, 오늘까지 접수를 받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제조·생산공정에 많이 모집을 하는데, 제가 일자리노동과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대기업의 취업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울산지역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오늘 수치도 여러 가지 여쭤 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삼성SDI에 작년에 울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채용했는데도 거의 부산, 양산 거기 사람들이 다 채용되었어요. 그러면 과연 울산시에서 삼성SDI가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채용을 해달라고 우리가 가서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채용 있을 때 협의라도 한 적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역 관내기업에 지역민에 대한 우선 채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2018년도 채용할 때 만나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2018년도 상황은 제가를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희 지역 대기업들에게는 시에서 간담회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역민 우선 채용에 대해서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 그러면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록

윤정록위원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일자리정책이 여러 가지가 지금 겉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전에부터 제가 그랬어요. 업무보고서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일자리 업무보고서라든가 업무 정책라든가 업무계획에 목표가 없어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과정만 다 나열해 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전부다 과정이에요. 결국 목표는 뭡니까? 몇 명 채용해가지고 일자리를 실업률을 줄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에요. 전부다 과정만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해 놓고 그래서 목표도 없이 지금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노동시장 동향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하는 것도 아무런 그런 내용이 지금 없어요. 국장님 보시면 다 과정 아닙니까?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록위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 하신다 아닙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매년 실시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주로 어업종사라든지 어업에 생산되는 부분 그런, 연안침출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연안어업에 대한 것을 했을 때는 양식장하고 다 포함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양식장은 저희들이 해상양식장은 없고 전부다 육상양식장이 33곳이 있고 육상양식장은…….

김성록위원

그러면 연안어업…….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출항을 해가지고 어획고를 올리는 것을 조사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어획량을 조사도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하면서 이것을, 아까 윤정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는 얼마 하니까, 어획고 얼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증적인 어떤 검증은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치를 세워야 다시 안 되겠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매년 목표치를 세운다기보다는 어떤 현안 실태적으로 파악에 어떤 중점이 있지, 어떤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떤 생산량을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종자 방류라든지 인공어초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업무를 돈을 5000만 원씩 들여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업무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됐을 경우에는 이 업무 자체를, 아니면 기본조사 외에는 안하는 것은 빼버려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 빼버리는 것이 맞다. 이게 사업 자체가 세부적으로 하나의 목으로 딱 지정이 되어서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효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왔을 때는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일반 실태조사만 하고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목에서 빼버리고 일반실태조사만 하면 될 것 같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울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잖아요, 그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바닷속 폐기물 수거하는데 혹시 책정된 금액이 2억 원 들어있거든요. 2억 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수거의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우리가 배에서 자기들 어획하고 난 뒤에 올라오면, 자기들 실고 올라온다 아닙니까? 올라오면 그것을 다시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준다 아닙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협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수협에 대해서 수거하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 지역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수거 이 작업이 창고하고 인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수협에 대한 인건비, 유휴인력을 수협이라는 자체가 보면 위탁관리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위탁관리, 자기들 수협에 대한 지분을 쓴다 아닙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 지역별로 나오는 부분에서 유휴인력을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업무상 공공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수협에 수수료를 준다하기보다 저희들 집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자하고 방어진, 이 두 군데를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어업인들과…….

김성록위원

서생, 신암 이쪽은 없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따로 소규모 항·포구에는 집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국가어항인 방어진하고 정자 두 곳에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김성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전체가 8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체가 8억 원 합니다. 그러면 8억 원 정도 가지고 했을 때 유휴인력은 새로운 하나의 일이 생기거든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효용가치를 극대화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조사를 다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극히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어려운 것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이런 부분에 창출할 수 있는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업무전환이 좀 필요하다. 업무할 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아까 바닷속 폐기물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해양 쓰레기 처리사업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업 중에 인양하는 쓰레기 수매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닷속 폐기물은 저희들 수중정화단체에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구·군에서 상시인력을 뽑아서 그 인력을 해안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상시 수거하는 체계를 갖춘 그런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제가 어떤 것을 듣고 싶느냐 하면요. 이 세 가지를 목 되는 부분들을 통합해 지고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어떤 업무전환한번 검토하겠다, 저는 사실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안한 것입니다. 안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바닷속에서 나오는, 바다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는 똑같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목에서 다시 계로 나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으면 크다 아닙니까? 그것을 좀 새로운 부분에다가 업무가 전환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부분을 창출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 보면 방어진에 바다소리길 조성을 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해서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 업무를 지자체에 지원을 하실 때 생산성이 반드시 올라오도록 지도·감독을, 이게 국비·시비가 들어가는데 거의 국비입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해 놓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생산 유발이랄까, 실질적인 생산 유발, 올라 올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해 주시기를, 그게 우리 울산시도 보게 되면 6억 원 이상이 투하가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서로 협력을 해서 종이 상의, 숫자상의 생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생산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단속·협력·조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업무보고를 듣는데 제가 이야기는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들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검토하고 봐서 실질적으로 모든, 내년에는 업무할 때 이 목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환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일자리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올해, 작년 전체 해가지고 목 부분을 전부 한번 검토를 다 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목에 대해서, 행정업무상의 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합니다. 일반기업 같으면요. 아마 팀장한테 쪼인트 엄청 까였을 겁니다. 그래서 수산종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먼저 일자리재단이 3월 출범을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출범이 되면 울산의 일자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되지 않나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주요기능 중에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평가 기능도 갖고 있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주요기능에 평가라는 부분이 빠져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평가가 제일 중요한 핵심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평가가 되어야만이 실제 일에 대한, 향후에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기능이 중요하다고 보고지금 그게 들어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건데 들어있다 라는 말씀이 확실한 거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3월 출범 준비에 있어서는 특별히 차질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저희들 지난 1월말에 창립이사회를 했고, 지금 현재 직원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저희들 주무관청 설립허가를 득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무리하면 3월 중에 저희들 출범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위원

사무실은 지금 울산경제진흥원?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경제진흥원 5층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사무실 공간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일단은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어서 나와 있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저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마치고 나면 3월 20일경에 그쪽으로…….

박병석위원

입주할 수 있도록.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을 올해부터 하게 되는데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건립예정 부지를 확보, 금년도 하반기에 확보가 될 텐데 지금 어떤 우려가 있느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300병상으로 출발했지만 저번에 시장님 발표를 보면 향후에는 50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그게 일정부분 협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부지 위치가 과연 향후에 500병상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공간, 여유 부지가 있는지가 제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양쪽에 도시계획이 들어서고 LH에서 공공주택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에 병원 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300병상으로 지어서 이후에 각 병동을 늘리거나 증축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교평이나 이런 것을 열 때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 없이 덥석 부지 선정했다가 실제 나중에 병상 확대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교평부터 문제가 생겨서 확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현재 저희들 병원이 1만 평 정도 규모이고요. 저희들 다른 타 산재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지금 타 산재병원은 1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만 평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3종을 기준으로 용적률 300%로 봤을 때는 저희들 앞으로 현재 1개 건물을 짓고 장기적으로 확장성을 고려해서 옆에 한 개 건물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여유부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 보여 집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도면을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그 옆에 지금 LH에서 부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LH 부지 중에 위치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확장가능성을 볼 때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향후에 확장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병원이고 특히 산재병원이다 보니 굴화하수처리장이나 아니면 철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그 부분에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건축계획을 조만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쪽이 3종 주거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는 것은 지금 부지 내에 건물을 하면서 여유 부지를 좀 남겨주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향후에 병원이 될 때 건물 한 동이 올라가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를 다 포함해서 나중에 추가로, 지금 본 건물이 아니고 옆에 별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검토가 되는 건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1만 평 범위 내에서 당초에는 1만 평을 전부다 활용한 죽 펼쳐진 건물 계획을 하게 되면 향후에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병원을 증축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에서 현재 1만 평 규모에서 일정부분들을 유휴공간으로 남겨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주차장은 가능한 전부다 지하로 넣는 것으로 건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병원의 기본계획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과를 넣고 하는 그것을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올 상반기가 지나면 건축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건축 안에 대해서 추후에 또 협의를 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향후에 500병상까지 지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칫 잘못 설계해서 가다보면 정작 나중에 건축 면적상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우려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그게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면 교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향후에 500병상까지 건물을 유휴부지를 갖고 갔다가 추가 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500병상 규모의 교평을 미리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죽 펼치는 건물이 아니라 고층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건물을 계획해야 되겠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야 유휴부지를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다른 산재병원의 경우에는 산재병원 특성상 굉장히 저층으로 해서 넓게 했는데 울산의 경우는 좀 층을 높이면서 건축면적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튼 나중에 병상 확대하는데 있어서 부지 협소문제나 확장성문제로 인해서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사실은 300병상으로는 울산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 500병상이 되어야만이 급성기병동이나 지금처럼 호흡기, 전염병이 왔을 때 실제 감압시설도 앞으로는 그 병원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일한 공공병원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병상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전에 준비단계에서부터 500병상 이상의 부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상품권 울산페이를 지금 금년도 1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내용을 보면 울산페이가 실제 어느 정도 지역경제 선순환구조의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가맹대상 중에 몇% 정도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었나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울산에 가게를 하고 있는 전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든 없든, 하고 있는 데를 7만 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장착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은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8000개 가맹을 시켜 놨습니다.

박병석위원

현재 8000개? 그러면 10% 가까이 넘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8100개를…….

박병석위원

대충 11%, 12%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7만 개가 목표는 되지 않고 훨씬 낮은 수치가 목표가 될 것이며 지금 올해는 1만 개 이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가맹점 확대를 통해서 페이 활성화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주가 일부 포스 단말기의 불편으로 인해서 울산페이 QR코드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QR코드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QR코드를 물론 여전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부 가맹점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크카드 발행을 병행해서 사용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체크카드 필요하다고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는 교통카드는 지금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교통카드에도 이 울산페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버스와 택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에서 지원이 어차피 5%가 들어가는 것이고 특별할 때는 10% 들어갑니다. 버스요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관련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스요금이 이용자부담금도 있고 시에서 손실부담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중지원의 논리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운전기사, 종사자분들이 다 60대 이상인데 과연 QR카드를 깔았을 때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좀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어차피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어느 업종이든지, 중소기업을 살려보자는 취지잖아요. 이미 인근 양산에서는 교통카드를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사실상 체크카드가 들어가게 되면 택시는 시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버스도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SDI가 올해 오늘까지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한번 가서 협의를 좀 하십시오. 지역할당을, 어느 정도 지역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십시오.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채용하고 뭐 우리는 모른다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기업이 지역의 사람은 채용을 안 하고 타지에 와서 그거하고 타지도 아니지만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공장만 덜렁 세워놓고 그리고 주위에서 또 SDI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다 그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 뭘 채용을 하는지 어느 솥에 죽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도 모르고 이런 대기업들의 동향이라든지 채용이 있으면 보고 협의를 하고 지역할당을 이끌어내고 하는 게 그런 상황들이 모여서 저는 성과를 이룬다고 보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SDI 채용공고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기업과 지역민 우선 채용협의를 하는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에서 기업이 채용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한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정부분 저희 역할에 한계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SDI 채용 건이나 향후에 진행되는 대기업에서 채용하는 건에 대해서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울산지역의 청년들이나 지역민들이 얼마나 같이 채용될 수 있을지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깊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상공회의소 회의하고 기업체 대표 회의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지역사람 채용해 주세요.’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부서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에, 자꾸 과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면 어느 기업에 지역할당을 해서 우리는 대기업이 많잖아요. 여기에 지역인재 서로 협약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인재를 어느 정도 채용을 합시다. 자율협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노력들을 보여 가야지.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한다면 기업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거는 일자리노동과나 일자리경제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 생각에 위원님 지적을 정말로 효율성 있게 하는 방안은 저희가 업무보고서에서 단편적으로 잡혔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저희가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지방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마이스터고나 전문대학, 울산과학대학하고 그렇게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서 기업도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저희는 인력들은 잘 양성하는 방안을 시험, 시범사업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DI하고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해 봐야 지나고 나면, 나가고 나면 다 헛것이라는 거도 압니다. 아는데 다른 건 다 헛것이라도 치우더라도 이 한 가지만 SDI하고 협의는 한번 하이소. 이번에 채용하고 있는데 지역일자리, 전번에 채용할 때 내가 알기로는 3000명인가 몇천명인가 채용을 했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천안하고 울산 하고 합해서 300명으로 저희가 파악한 걸로 나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그때 3000명인가 작년에 그때 채용을 했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울산 SDI공장은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나 추후 과정은 제가 별도로 협의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량으로 채용했어요. 이번에도 또 채용을 하는데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해서 울산에 여기는 특별한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협의해서 울산지역에 반드시 앞으로 SDI나 이런 기업이 할 때는 지역인원을 얼마로 할지 좀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우버스 문제가 공장은 갖다놓고 사람은 다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하시고 제가 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목표지향적으로 있게 해라. 작년부터 전에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일자리취업박람회했고 뭐했고, 뭐했고, 뭐했고, 뭐했고 이랬는데 ‘그것은 과정이다.’ 내가 ‘그런 수치는 제발 이야기하지 마라. 박람회합니다. 뭐 합니다. 뭐 운영합니다. 센터 합니다. 뭐 합니다. 그것은 하지 마라.’ 결과만 가지고 오세요. 결과, 몇 명 채용했는지? 지금 일자리노동과에 일자리센터라고 있죠? 직원해서 전화상담하고 있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 2019년도에 몇 명 상담했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하고 그다음 일자리지원센터 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상담이 몇 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몇 명이 취업되었는지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 성공률도 파악이 안 됩니까? 상담 몇 명 했으며 성공률이 어느 정도고, 결국 일자리센터 거기에 전화 받고 상담일지 작성하는 거 밖에 안 한다고 내가 봐요. 앉아서 상담일지 만리장성처럼 작성해 놓고 그것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다 과정이에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일단 일자리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구인상담이 4000명 정도 이루어졌고 구직상담은 1만 9000명 정도해서 실제로 7000명 정도 취업이 되어서 40%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성공률이 40%라고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번 자료에 보니까 성공률이 10%도 안 되는데 40%가 그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상담한 사람 40%가 취업을 했다 말입니까? 다 성공을 했다 말입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탑수준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시고요. 자, 지금 노동시장 동향이라든지 그것은 도대체 파악이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노동시장이 흘러가는지? 지금 노동시장이 어떻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철학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국장님, 철학을 한 말씀 해보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금 울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제조업경기가 안 좋은 측면들도 있기는 하지만 산업변화에 따라서 제조업 인력이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울산이 여러 조선업 경기불황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노동시장이나 일자리정책에 대한 일부는 산업경기부양을 통해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세세하게 다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일자리경제국뿐만이 아니라 혁신산업국이나 미래성장기반국이나 경제국 외에 다른 전 국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그런 민간경제의 울산에 대한 투자유치나 그런 경기회복을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 일자리경제국이 하는 일은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서로 정보의 단절 그런 부분들 메꿔지는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층들에 대한 취업교육이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더 정책을 세밀하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근본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기업의, 중소기업의 상태라든지 이런 파악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피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하고 지원하고 그런 하는 것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인 시장의 전반적인 울산의 여건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많이 부족하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조선업의 우수기술인력양성사업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선업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일자리 자체의 한계 때문에, 구인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방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서 상호간에 일자리 미스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스터고등학교나 과학대학교하고 관련 기업기관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좀 더 산업현장에 맞는 의견을 듣고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농축산과장님,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업무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 토양배양제 지원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업무상 농업육성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세분화시켜 놨는데 이것을 했을 때 업무적으로 효과를 거두고자하는 것이 있을 거거든요.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유기질, 친환경농업하기 위해서 농업육성하려면 토양이 기초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토양자체를 토양을 개량을 하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업무적인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할 때 보면 토지를 개량해서 하나의 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로 해서 목을 해서 하나 하는 거고 그다음 친환경농업에서 하는 것 실질적인 목적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하나의 생산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농가소득에서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때 업무적인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어떤 효과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다. 그래서 업무적 효과를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 건지.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농약이나 항생제, 축산 가축물 먹일 때 항생제를 많이 먹이면 그게 퇴비로 나와가지고 분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결국 토양에 가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가지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게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하면서 토양에 그냥 비료도 없이 비료로 하는 것은 일반화학비료가 아닌 축분한 비료를 토양에 환원함으로 해서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김성록위원

그것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예를 들면 축산을 전공하셨잖아요. 축산은 축산퇴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수확물이 엄청 커집니다. 다른 일반토양의 작물하고 커요. 그리고 작물의 안에 수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그게 보면 상품의 질이 중급되고 무조건 크다고 해서 그게 상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돈이 되게 많아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많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효율적으로 따로따로 나누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것으로 했을 경우에 각자의 하나가 시너지가 100이 되어서 300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돈을 투하하는데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300이 나올 수 없다. 왜 100 이상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뭉쳐서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토량개량제하고 토지를 개량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이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이것을 세부적인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햇토우랑축제 있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햇토우랑축제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햇토우랑축제라든지 한우개량지원이라든지 이것은 다 같은 거거든요. 축제의 형태가지고 한우개량을 어떻게 해서 이런 햇토우랑이 좋게 나왔다 업무를 우리가 보면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때 축제할 적에 우리가 한우개량을 해서 좋은 품종이 나와서 축제를 한다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리되고 또 뭐냐하면 그러한 햇토우랑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한우브랜드가 우리가 햇토우랑이다, 울산한우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햇토우랑축제도 하죠. 한우불고기축제도 하죠. 한우브랜드육성도 하죠. 한우개량지원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크게 보면 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봉계언양불고기축제는 일반특구지역지정을 해서 축산농가…….

김성록위원

그런 것은 행정업무상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고도화된 집적화, 전문화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사를 하는데 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료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육우, 한우, 송아지 전부 다 세부적으로 물량을 한 군데 해서 전부 다 개념의 의미를 부여하면 다 다르긴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축사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축사 하나를 보는 거지 그 안에 있어서 친환경사료가 얼마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어디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울산햇토우랑이라든지 한우개량이라든지 한우브랜드육성이라든지 한우불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적인 효율을 어떻게 배가시킬 거냐 그에 대해서 이것 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략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전에도 항상 이 말이, 이 상황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햇토우랑이라는 것은 축협에서 우리 울산시브랜드로 해서 한 상표고 또 울산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축제이고요. 축산인 한마음이라는 것은 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우, 젖소, 돼지, 닭, 염소, 사슴 등 그런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차피 하는 게 한우 아니면 육우가 울산의 중심이 되는 거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햇토우랑은 한우 위주이고 축협이고.

김성록위원

햇토우랑이 축협 같으면 축협에 지원하면 안 되죠. 개인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거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결국은 축협…….

김성록위원

우리가 농가라는 업무상에 보면 농가해가지고 농가가 중심이 되는 거지 하나의 축협단체해서 그 기관에다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공적자금에 대해서 그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말씀하시게 되면 업무보고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의 성격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지금 조절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필요하다. 우리가 수요처가 생산자, 소비자거든요. 생산자가 누구누구다 의미 없어요. 생산을 똑바로 해서 소비자에게 똑바로 가서 거기서 울산의 전체적인 경제순순환이 이루어지면 된다 왜 축산농가에 이득이 많아서 불평불만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갈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그 관계 세 가지 축제 관련해서 별도로 세부사항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에요. 정확하게 되면 그다음 후속적인 작업도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진행을 시켜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안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 이것 업무 효과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나 또는 환경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분뇨 자원화해서 톱밥을 농가에다가 t당 15만 원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록위원

이것 발효입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아니요, 톱밥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축산 분뇨해가지고 축산되어서 톱밥을 뿌려서 자체…….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게 어떠냐 하면 개념이 예전에는…….

김성록위원

이게 축사에 톱밥지원해서 그냥 농가에서 뿌려가지고 축산 분뇨까지 끄집어 내는 것 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이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분하고 뇨를 분리해가지고 분은 퇴비화하고 뇨는 정화시켜가지고 방역하고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정화처리를 해 보니까 그게 정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김성록위원

지금 기술개발이 많이 안 되었나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정화가 잘 안 되어 그러면 방법이 뭐 있겠나 그리고 예전에는 소를 묶어가지고 막 키웠는데 요즘 칸칸이해서 한 칸에 서너 마리 넣어서 소를 풀어서 먹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축분 그게 오줌하고 똥하고 섞이면 완전히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톱밥을 3, 4십㎝깔아주면 흡수효과가 있고.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21초 남아서 제가 하나만 할게요. 어떤 농가에서 소를 흙에다가 하니까 밖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냄새나니까 소에다가 밑에 바닥에 뭐냐하면 위에 차광막하고 밑에 바닥에 시멘트를 깔아서 해서 축사를 만들면 허가가 시행된다. 시멘트를 하게 되면 소가 발목이 나가서 부러질 염려가 많아요. 낙상사고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럴 수도 있죠.

김성록위원

현재 축산농가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불합리한데 그죠? 이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다고 지금 한우에 톱밥 뿌리는 게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도 소 72두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합리에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다른 방안이 있는 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언제 할 지.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정록 위원님께서 특정회사의 취업, 인력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는데요. 유사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어렵게 이화산업단지에 모비스공장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해외에 나갔던 업체를 다시 국내에 들여온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지금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고 완공을 얼마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쪽에 보시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시민체감 취업지원 강화인데 이런 소위 이야기하는 울산형 일자리 모델이 모비스일 텐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모비스 정규직도 모집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안에 들어간 협력업체 정규직들이죠. 실제 생산직 노동자들을 모집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모비스와 저희 시가 서로 소통하고 있고 또는 인력모집 때 협약으로 인한 이런 것을 통해서 울산시 또는 북구에 있는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저희들 전체적으로 일자리프로젝트를 해서, 2020일자리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20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일자리 목표라든지 이런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8년부터 지속적으로 1사1청년들 채용하기 운동해서 항만공사라든지 SK에너지라든지 KTX배후도시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역의 청년들이나 지역민들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고 지난해 모비스하고도 저희들이 이미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앞으로 올 7월 이후에 모비스가 준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시점에 한 번 더 저희들이 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청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계속 소통이 되고 있나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모비스공장이 가동되면 어느 정도 인력이 채용될 계획인지 더 나아가서 실제 그러면 울산관내 또는 북구관내의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그런 협의를 한 것은 있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기공식을 할 때 총괄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문구로 지역민 우선 채용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협의를 했고요.

박병석위원

그때 아마 800명 정도로 되지 않았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1, 2차 합쳐서 800명이고 아마 1단계는 400명 수준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공장 짓는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단계 453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짓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일자리부분들은 시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2개의 큰 기업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고 지역민 우선 채용할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도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울산형 일자리의 모델로 사실 모비스공장 유지를 치적을 홍보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울산에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라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실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미리 사전에 모비스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내용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몇 가지 덧붙여서 일자리노동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2월 제2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당시에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장기농성투쟁 다들 고령의 여성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장님 답변이, 5분 발언이니까 답변이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마는 별도의 답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그때 상황과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그간의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어쨌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의 노동현안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결과가 제대로 도출이 되지 않다보니까 방치라는 말씀은 조금…….

박병석위원

과도합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학대 측하고 고용지청 측하고 그리고 민주노총 측하고 깊이 있게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사실은 대체일자리를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측이 용역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고용복직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투쟁 중에 있으신 분들은 학교 아니면 안 된다, 원직복직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연세가 다 60살이 넘다보니까 그 원직이라는 게 복직하기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서로 저희들 대체일자리 제공부분하고 원직복직부분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쉽지 않는데 계속…….

박병석위원

접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물밑에서 작업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의미이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사업장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손 놓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저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실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몇 년째 길거리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나 책임은 결국 우리 시가 피해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대한 제가 작년에 관련된 종사자 간담회도 하고 또 시정질문도 제가 했었죠. 제207회 2019년 9월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울산시의 입장을 제가 물었었는데 당시에 답변이 몇 가지 있었고 또 제가 추가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이랑 좀 논쟁도 벌였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혹시 금년도에 그때 당시에 답변주신 것처럼 실태조사부터해서 죽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 계획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현재 이동노동자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고 어느 범위까지 이동노동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현재 저희들 일부 수도권하고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서도 그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측에서도 굉장히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 데 올해 일자리재단이 출범하고 거기에 노동인권센터가 상반기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동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 내년 이후에 저희들이 민주노총의 노동화합회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실태조사 후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재검토는 아닙니다. 검토한 적도 없잖아요. 검토한 적도 없는데 계속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몇 년째 보낼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 중에 금년도에 일자리재단이 가동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그 말씀을 주셨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은 실태조사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것은 범위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택시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류가 되잖아요. 그 외 택배기사, 방과후 학교 많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야간 심야시간대 움직이는 택배 또는 택시노동자들이 실제 생리적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또는 편의점이라든지 주유소 이런 것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느냐 이런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열린화장실이라고 사업을 환경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환경국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것은 이미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24시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동노동자들이 좀 더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쉼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각 개개인에 따라서 요구하는 위치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외곽지역에 더 필요하다 라는 입장의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명촌이나 삼산 도심에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시에서 어떻게 쉼터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서 24시 편의점, 주유소 등 열린화장실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겠고요. 그래서 부서에 이야기한 게 지금도 앱이 되어 있는데 그 앱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플을 좀 활성화하고 또 주인들도 협약을 맺었지만 인식이 저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제고하고 방안으로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쉼터를 우리가 설치·운영하겠다 라는데에 대한 입장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전체 노동자들의 의견을 집중·집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하고요. 그것은 노동조합도 이미 설립되어 있고 하니까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협약된 열린화장실을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어플을 통해서 야간에 실시간으로 나와 가까운 곳에 어디 화장실이 열려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어플은 있는데 그게 홍보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이런 좋은 어플이 있다 라는 것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화장실 못가서 정말 어려운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분들의 동선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많이 움직이는 동선 안에 열린 화장실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약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이 참 많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받기만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경기가 많이 어렵고 사실 힘듭니다. 그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절규가 지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경제기반이 와해될지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엄습하고 있습니다. 대형매장보다는 골목의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협력업체부터 줄줄이 무너져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폐업은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올 들어 최저임금협상과 근로시간단축은 한꺼번에 몰아닥친 것 때문에 서운하기도 합니다마는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은 망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 IMF위기처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동네시장들도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장사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곡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국장님,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우선 신종 코로나로 저희 울산지역경기 같은 경우는 한 몇 년간 산업위기로 인해서 지역상권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기가 좀 나아지면 좋아지려는 찰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경기침체가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정책자금지원이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장 가동률들이 다시 좋아지도록 하는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담회를 해 보면 첫째가 자금지원이고 둘째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미합니다마는 우선 자금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경영안정자금 확대부분에 있어서 신종 코로나 피해로 인한 특례보증제도라 해서 보증료도 좀 더 낮게 받고 한도도 늘려주는 제도를 우선 실시하려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자금부족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부분에 시민들이 대중으로 모이는 것들을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가 실시한 것이 졸업식 취소로 인해서 화훼 관련 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아서 저희 시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화훼소상공인에서 할인하는 협조를 통해가지고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 등을 통해서 피해가 깊은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시민운동들을 전개하려 하고 있고 또 역시 보고드린 대로 울산페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라서 4월말 신종 코로나가 종료되기까지는 쓴 금액의 3%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 지금 소비로 인해서 선순환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더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소상공인들이나 피부에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런 사업들을 세밀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부터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기관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우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의 위생환경을 위해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런 예방물품이 각 기관하고 시장상인회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배부하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젊음의 거리 같은 이런 데에서는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각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산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에 추가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방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 짤막하게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다 하셨고 특히 화훼농가도 화훼농가지만 최근 여행업이 굉장히 몰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행업에 대해서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했을 경우 에 1인당 1일 6만 6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 사업중에 지금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청년근로자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최근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채용한 사람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여행업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중소기업벤처과장님, 짤막하게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 모든 걸 말씀하셨고 정책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서 금리를 최고 금리제한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리로 금융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에 판로지원개척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관공서에서 지역구매, 중소기업의 제품구매를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 목표를 잡아서 계약심사 과정과 용역단계부터 우리 관에서부터 지역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짤막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기가 많이 어렵고 사실 힘듭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딸기 농가가 관내에 4농가가 있는데 예전에는 로컬푸드에 내면 소비가 다 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최근에 바이러스 때문에 딸기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딸기 소비가 많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업체 판매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국화학노조울산본부에다가 의뢰를 했고 그 관련 업체가 9십몇 개 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계획이 되면 그 사람들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수산진흥과장님, 짤막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저희 부서는 수산물직매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손소독제 지원이라든지 위생지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나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일자리재단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자리과장님 무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죠?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리고 일자리정보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자리 전체사업에 대한 기획, 수행, 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허브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재단을 만드는데 일자리노동과는 뭐 할 겁니까? 거기서 컨트롤타워하고, 일자리노동과는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다 컨트롤타워하는데 일자리재단에서, 일자리노동과에는 뭐 할 겁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물론 일자리 창출사업에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조정들은 일자리노동과에서 담당을 하고 일자리사업 수행이나 평가들은 일자리재단에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획, 조정 일자리재단에서 컨트롤타워한다고 업무에 다 넣어놓고 그래서 타 시·도에 일자리재단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현재 경기도 에 있고 그리고 충남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고용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권장해서 일자리재단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재단이 필요한지가 제가 의심스럽고 일자리노동과는 뭘 할 건지 다른 데 있는 업무들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일자리재단을 만들고 또 일자리노동과를 만들고 뭐할 때는 거기 있는 것 끌어모아서 또 일자리노동과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직들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센터를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과연 일자리재단이 필요한지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생기면, 그래서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그것 모아가지고 평가하고 뭐뭐하고 그게 아닙니다. 일자리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재단이 어떻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일자리 소개하고 센터하고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일자리를 저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에 외국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에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서 여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까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할까 이런이런 것들을 전부다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또 창업 쪽까지도 심지어는 분석을 하고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지금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일자리재단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뭘 컨트롤타워 한다고 일자리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뭘 가지고 컨트롤타워 합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거의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을, 지금 국 주무부서가 취합해서 보관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노동과는 일자리노동과에 진짜, 일자리정책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일자리노동과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일자리노동과에서 중소기업 현황은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분석해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서 예산을 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부서 간에, 각 부처 간에 협의체는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자리재단 출범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그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일자리가 굉장히 전문화하고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저희들이 즉응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종합적으로 중장기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굉장히 공무원이 그때그때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도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부족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자리재단하고 일자리 과가 어떤 역할분담을 해서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일자리재단이 수행해 나가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내가 좀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 해서 할게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중소기업 토양을 만드는 것도 일자리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다른 과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그것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거기에,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문제까지도 통합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하는 문제 또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거하다. 그리고 제가 전에부터 한 실업자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것은 가물치 캐더라고요.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정책을 좀 포괄적이고 저거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특보 있잖아요. 거기에 특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사무실, 구조 개선했습니까? 국장님, 직원 비서 있는 것 하고 그거하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특보실에 있던 행정직원들 두 사람은 지금 특보실에 있지 않고 각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보실에는 무기계약직 비서 한 사람이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특보실은 없앴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특보실은 아직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왜 개선 안 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사무실 옮기는 데에 따른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서를 옮기세요. 황제특보도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계속 그대로…….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중소기업에 공동통근버스를 지원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체 인력채용할 때 채용장려금식으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재정지원일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인력을 잘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 만드는 것,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서 만드는 데 주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가지고 외국인들보다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하고 별반 다 그겁니다. 전체 우리가 2018년 7월에 업무보고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각과의 업무보고서를 다 비교해 봤어요. 농축산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업무보고 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그게 그거에요. 2년 전에, 1년 전에 계획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 차이가 없어요. 거의다 형태도 다 그대로인데 그래서 새롭게 달라지는 지는 것이 없는데 그중에 농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하는 형태가 여기에 보면 다 그 자료인데, 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 중에 전년도 중간중간에 업무보고 받은 거 다 치우고 내가 일례를 들어서 너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업무보고가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중에서 한우브랜드 육성 및 한우개량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 5만 8000두라고 했는데 왜 2020년에는 3만 7000두로 이게 줄었죠? 축산이 줄었습니까? 2만 두나 줄었어요? 내가 이게 너무, 2019년 2월 업무보고에 보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료들이 일례를 들어서 동물보호 성숙한 문화 정착은 2019년 2월에 보고한 자료나 똑같아요. 유실·유기동물 보호·포획 3859두 끝자리 숫자도 안 달라요. 올해하고 똑같아요. 작년 연초 것 불러줄게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동물보호 비용해서 그것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입양비 199두, 700두 그러면 그것은 변화가 없는데 반려동물 쉼터조성은 1개소 500㎡는 작년 2월에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했어요? 올해도 똑같이 그런 사업이…….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여기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울주군에 1개소 쉼터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울주군에는 작년에 세 군데 정도 해서 결국은 포기를 했고 지금 동구 쪽에서 나름대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작년에도 이래가지고 똑같이 1개소 500㎡해서 또 올해도 1개소 500㎡ 이래놨는데 그래서 제가 내실 있는 보고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 자료가 다 똑같습니다. 2019년도에 보고 받은 것 올해 받는 것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복합문화센터를 내가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저번에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방문을 했어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5월 22일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 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또 건의한 사항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게 없어가지고 주차문제라든지 창업예산문제라든지 사무공간문제라든지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때 저는 오기 전이었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현재로는 무거동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었고 또 물리적공간 때문에 건의사항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올해 다행스럽게 벤처빌딩으로 이관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3월에…….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방문하고 나면 그때 건의사항도 있었고 위원장님도 이런 건 해 보자 그때 얘기한 게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것은 그런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갔다만 오고 실컷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리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해야지.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기관에 방문해서 가서 실컷 씨불이고 와버리고 한다 해 놓고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업분야에 1인 창조기업도 접목하라는 문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위원장님도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건의사항도 있었고, 정리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영농폐기물문제가 어제아래 내가 직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영농폐기물 관계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환경과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예,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대책을 빨리 마련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을가꾸기사업이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경제진흥원하고 업무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돈이 안 내려가가지고 지출 안 되어가지고 서로 업무 소관을 따지고 한 모양인데 그래서 그게 마을기업이나 마을가꾸기 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업추진이 그때 늦었어요. 그 관계 시민소통협력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 바로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대형유통기업들 말입니다.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든지 대형유통기업에 대해서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권고방안을 강구를 해 보리시라는 말씀입니다. 타 시·도에는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가지고도, 자기들이 지역사업에 권고를 하는 조례를 만들고 하더라고요. 되어 있던데 우리도 대형유통기업들이 그만큼 하도록,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제성은 못 두더라도 권고할 수 있는 방향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무계획에 있어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새로운 업무들이 실효성 있고 나열식이 아니고 진짜 종이가, 업무보고서가 뭐 필요합니까? 실제 자기분야에 대해서 해박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트렌드를,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토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가는데 업무보고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열식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고서가 없더라도 한 장이라도 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넣기보다는 그런 방향전환을 해 줬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늦었지만 잠깐 질의라고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재단 건립에 관련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을 때 분명히 일반적인 일자리재단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울산형일자리를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대규모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가 사실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협업체계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일자리재단 관련된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가게 되면 최근에 저희가 우한에서 전세기로 중국에 계신 저희 교민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에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들어가니까 굉장히 반발을 샀었고 2차, 3차는 사실은 이천지역 같은 경우는 환영을 받을 정도의 사항이었는데 뭐가 다르냐면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일자리재단을 지금 큰 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통하시고 의견을 들어 주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저희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된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없었고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 제가 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소통을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가면 계속 지적 나오고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은 어차피 다 시작,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다른 쪽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일을 이렇게 푸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일자리재단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가 일자리경제국이지 않습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올해 업무에 있어가지고 농축산과의 가장 핵심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이거 공용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원활하게 업무를 하려면 농축산부, 기재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의원으로서 별로 힘이 없습니다. 사실 기재부의 예타가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금액으로 따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타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보면 부지비가 빠지고요. 국비지원사업에 부지비가 빠지고 또 도매시장에서 도매기능을 제외하고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국비지원사업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을 때는 대략 예타를 받지 않는 사업 범위로 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있고 저희도 농림부와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타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인적자원 가지고는 그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해요. 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적기관하고 기업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공직에서 하나의 국 일하는 거 전체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런데 아주 슬기롭게 풀어가거든요. 그런데 먼저 인력이 투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적자원 가지고는 이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업무핸들링이 잘못되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출연예산이 불어날 겁니다. 그리고 부지활용해서 매각이 지금 상태로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예타로 가야 되는데 저는 힘없는 시의원으로서 기재부나 농축산부에 있는 제 후배들에게 라인을 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려고, 조사도 시키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제가 또 올라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시의원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국에서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에 나서서 업무상에 전두지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도 체인지 되었고 기조실장도 이번 주 업무 끝나면 다음 주 체인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업무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계는 레벨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꼭 좀 액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업무에 대한 액션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제가 전에 업무상 할 적에 업무상 해가지고 이래했는데 업무가 어떤 형태가 되게 되면 그 업무가 어떤 형태든 간에 단기간에 빨리 결과가 나오고 액션을 취해 져야 됩니다. 의원이 어떠한 업무를 하라 했을 때 그 업무가 1년 넘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업무를 그래서 아까 전에 저한테 잠깐 멘트 하셨는데 그거 전부다 제가 직접 다이렉트액션플랜해서 오늘 아침에 다 봤으니 끝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요. 한두 시간 했을 때에 그런데 의원이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업무추진력이 능력에 따라가지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페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페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취급하실 때 울산에 다른 어떤 국이나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울산페이로 지불을 해서 그것이 설령 감사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풀 수 있는 묘소를 만들어 내서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결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솔루션을 만들어서 직접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노동과장님.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김성록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있다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 직업상담사 하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인자하고 구직업체가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단순 중개역할입니까? 전화를 받아서…….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취업상담하고…….

김성록위원

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일을 얻고자 하는 사람 뒤에서 미스매칭 시켜주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에 직업상담사의 업무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단순 업종보다도 모든 업종을 커버할 수 있도록, 몇 명 근무하시죠? 2명 근무하십니까?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업무 쪽으로 효율성을 배가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은 무조건 일자리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동의 유연성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고정화되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정년까지 모든 걸 다 보장해 줘야 돼요.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배양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능력이 없는 모든 부분을 해가지고 정년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계된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면 계속 교육을 시켜서 능력을 배양 시킬 수 있도록 업무효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요.

영준

서영준일자리노동과장

예, 상담을 통해서 직업능력개발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은 무조건 저희들이 취업알선하기 전에 그런 직업능력개발을 알선기관하고 연계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직업에 대한 부분, 고용에 대한 부분은 픽스가 된다 했지만 개인능력에 대해서 정체가 된다든지 지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직에서 필요없는 사람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능력을 배양을 시키든지 배양이 안 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일자리와 관계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1인 창조기업 그다음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19년도 업무했을 때 이 업무에서 얼마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있었고 전문성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데이터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한두 장짜리를 하려면 보고서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님, 재래시장이 너무나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데만 계속 가거든요. 수암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했었잖아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과연 수암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가볼 수 있는 관광이 있느냐,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한 해 했는 번개시장이나 젊음의 거리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그러면 그것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강력하게 통제와 규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업무적으로 재래시장을 통폐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너무나 세분화 되어 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재래시장인데 임의적으로 통합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김성록위원

재래시장 북쪽에 하나 상인회가 있는데 남쪽에 상인회가 하나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성남동 옥교에 재래시장이 몇 개인지 아시죠? 상인회가요. 신정시장도 마찬가지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안 그래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도 있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시장들이기 때문에 그 상인회의 조직 같은 그런 게…….

김성록위원

제가 5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 시간을 주십시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특성이 있어서 행정이 직접 관여해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자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재래시장 범주 안에 있는 상권의 세력은 1차 상권이 반경 500m 안에는 재래시장의 상세예요. 상권의 세력에 미치는 범위에서 그게 전부다 시장이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센터의 거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나 롯데가 있잖아요. 그 재래시장이 1차 상권이 500m입니다. 우리가 넓게 봐줬을 때 재래시장에 지금 보면 대형유통점이 상세가 돼요. 상권의 세력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만큼 많은 공적자금이 투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재래시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울산지역의 상권의 헥타가 좁을 경우에는 할인점형태, 할인점은 반경 1㎞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역거점점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준상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로드숍이, 동네상권 같은 경우는 반경 1m입니다. 그러니까 반구신울산시장이라든지 반구시장이라든지, 보게 되면 어디냐면 신정시장 있죠? 여기 울주군보건소에 있는 저 시장, 청년했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보다는 동네상권입니다. 로드숍, 그러니까 신정시장이라든지 수암시장 그다음에 옥교동에 여러 가지 시장, 그다음에 태화, 우정인데 태화, 우정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반경 얼마를 잡냐면 반경 150m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건 전부다 하나의 시장에 불과한데 그런데 상인회가 너무 많죠. 언양시장, 언양알프스시장 붙어 있는데도 두 군데 상인회가 있어요. 그건 행정적으로 강력한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 이거죠. 도로 하나 놔놓고 우정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할 거고 지금 보면 태화시장에 주차장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업무효율을 계속 분산만 시키고 있는 거죠. 똑같은 시장환경을 갖고 있는데, 상권을 갖고 있는데 도보거리 5분 거리도 안 되는 데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적자금이 계속 투하되어가지고 행정적인 정책을 펴나간다면 괴리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집중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업무보고니까 업무부분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과장님이 쥐고 있는 거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올해 각종 시설…….

김성록위원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좀 하고 가소. 퇴직하시기 전에 하고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인회에 지속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부익부빈익빈 되는 것을 빈익빈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뒤에 사무관님하고 같이 부탁드립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자리경제국 주태엽 사무관도 강력하게 잘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업무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상으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점심식사 이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7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과장님, 업무 중에 전통시장 육성 및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금년에 할 텐데 울산페이 아까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사실은 주관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에 울산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울산페이 가맹점 확대사업을 지금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각 해당 실과에서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건지?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총괄은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서 같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시책을 따로 마련해서 하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고…….

박병석위원

지금 전통시장 점포 중에 울산페이 가맹 점포는 몇% 정도 됩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따로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협무협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주무과에서만 맡아서 할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 해당 각 국이나 과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산페이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가맹점확보가 선행적으로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상인회 중심으로서 상인회에서 먼저 이걸 안내해 주지 않으면 전통시장 그분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 차원에서 먼저 홍보하고 저희들 사업단이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의 가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는 사회적경제과가 전담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도 좀 내보시고 실제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가맹이 되어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초자료도 지금 안 갖고 있다 하시면 사실은 울산페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개소한 청년몰 같은 경우는 개소할 때 이미 울산페이를 깔아서 시작을 했고 저희 시장 중에서 문광형 참여하고 있는 젊음의 거리라든지 또 시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도 적극적이라서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저희 사업단이 가서 보급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저희가 끌어들이기 위한 시책으로 행복드림센터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울산페이 가맹점의 경우 에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소상공인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좀 더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좋은 의견이 별개 없죠. 가맹점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전부다 하겠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전통시장 가맹률이 지금 통계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12%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드리고 하여튼 협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중소기업 지속성장 기반 확대에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저번에 2월 5일에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이미영 부의장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간담회죠. 그런데 그때 실제 울산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던 조선해양플랜트기업협동조합 회장님이 그때 참석해서 이야기한 걸 보면 실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생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협동조합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한계에 봉착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 면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 요구한 게 상시적인 어떤 네트워크 기구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중소기업협의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중에 협동조합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관하고 그다음에 학교, 연구기관 이런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상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절차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그냥 특화시켜서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돈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요청한 것은 사실 돈보다는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날 하셨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특성화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콘퍼런스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위원이 와서 롯데호델에서 뭐 하고 있는 그런 것 있죠? 해상풍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상설화된 기구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례적인 행사로 그치는 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그날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위원회를 설립해 달라 이 부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벤처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결국 답변이 사실 내용이 좀 미흡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냥 각각의 개별화된 지원이 있으면 이야기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돈 얼마 주라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중소기업 토론회에 국장님이 좀 오셔서 내용들을 가지고 공감하고 하며녀 좋은데 바쁘셔서 못 오신다 하더라도 그런 간담회 결과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께서도 의원발의를 하셨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준비 중인데 그날 저도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었고, 또한 울산에 협동조합이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올 초에 설립을 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와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실제 울산은 사실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한데 그것들을 이제는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바닥을 시가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 2월 5일 중소기업에 실제 기업인들의 간담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그날 참석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시가 제대로 받아 안고 실제 그분들이 그런 정보력이나 또는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판매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간절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질의 계속 드릴게요. 19쪽에 보시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금년 4월에 개관 예정인데요. 제가 농축산과 담당이랑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7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코코타운 ‘달려라 코코’ 제가 덕평휴게소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물론 갔다 온 담당 보고도 받으셨겠는데 가보고 처음 느낀 것은 건물내부의 시설과 그다음 울타리 안에 외부시설인데 우리 울산시 반려동물센터의 입지적 조건이 농소공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농소중학교에서 죽 올라가면 홈골소류지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둘레길을 북구에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부터 홈골소류지까지 둘레길을 만들어주면 굉장한 돈을 내고 오는 소비자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 생각도 그렇고 그때 같이 갔던 공무원들의 생각도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입안하고 계획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인근 공원개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쨌든 농축산과가 문화센터 전담부서고 이 업무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녹지과나 이쪽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몰되기 전에, 공원 일몰이 금년 6월말로 7월부터 일몰이 된다하니 그전에라도 최소한의 공원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농소1동 주민들의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또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에는 농축산과 소관 아니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 건의사항에 보니까 홈골저수지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그 사이에 산책로를 내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공원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적극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사실 했습니다. 공원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고 올 7월 되면 일몰제 적용을 한다 라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앞으로도 향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일몰되고 나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영구적으로 공원이 풀리고 나면 최소한 일몰되기 전에 어떤 최소한의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설계라도 반영해야 일단 일몰을 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작년 연말에 공문온 걸, 농축산과로 보낸 것을 봤거든요. ‘예산 없다 참고해라’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어차피 우리가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개관을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개 한 마리 6000원, 사람 한 명당 3000원 정도를 받고 들어왔을 때 어떤 만족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덕평휴게소에 있는 코코타운은 월 5000명 정도가 온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주로 주말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오게 되는데 울산도 그러한 모델로 만들어가려면 애초에 초기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입소문이잖아요. 그죠? ‘울산시에서 이런 걸 개관했는데 가보니 진짜 조그마한 운동장 하나밖에 없고 너무 돌아볼 것도 없다.’라는 평가가 저는 문 닫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현장도 가봤고 필요성을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농소공원을 다 확보해서 공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지금 센터에서 홈골소류지 이미 거기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연결하는 정도의 부지만 확보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서라도 저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문화센터로 소문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녹지국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관련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제가 같이 협의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중간에 잠깐 진행에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간에 또 위원님들 질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이 시간까지만 해 주시고 다음 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21쪽 보시면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 지금 로컬푸드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죠. 지금 10개소까지 오픈을 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농축산과가 밑에 보시면 2020년도 2200농가까지 확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 그냥 농협에만 계속 위탁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타 지자체처럼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실제 로컬푸드 운영매장을 검토할 단계가 왔지 않나 좀 예산이 들더라도 부지확보해서 매장 지어가지고 그게 결국은 우리 울산의 농업분야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많습니다. 턱없는 수수료도 많이 내고 또 농협의 갑질도 많고 그런 민원을 지금 농민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한정 계속 매장만 늘리고 농협에다가 ‘너네가 매장 열어줘가지고 해라.’ 이것이 아니고 시가 주도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때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장이 농협위주로 되어 있고 숍 인 숍 위주로 매장 안에 매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5개, 6개 시작하다가 최근 10개까지 해서 많은 성과를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울주군도 언양 구수리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매장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립매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농가들이 독립매장이 어디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제일 이용할 수 있는 게 농협이라 보고 해 왔는데 또 시내 중심가에도 예를 들어서 독립매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필요하죠.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제가 볼 때 필요하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독립매장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분석해 보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이라는 것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로컬매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나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필요성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실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정년퇴직을 이미 1년에 2000명 이상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울산에 붙잡기 위해서 지금 각 지자체, 구·군에서는 전원주택단지도 저리로 공급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작은 소규모 농장운영하면서 로컬푸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굉장히 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로컬푸드 매장 들어올 농가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농협에다가 우리가 위탁·운영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농축산과 정진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길게 안 하고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해서 잘되어 가고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그다음 고병원성AI·구제역으로 해서 대책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소, 돼지, 닭 같은 것 많이 묻어가지고 혹시 가축전염이 발생할 수 있도는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처럼 발생 안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나 발생할까 싶어서…….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6일에 발생해서 농가는 총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넘어왔느냐 여러 가지로 원인분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멧돼지에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전염된 것으로 되어서 전방 쪽에 발생, 경기도 연천 주위로 해서 멧돼지 포획 계속하고 있고 검사를 해 보니까 계속 멧돼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다행히 경기도 이남 쪽에는 멧돼지도 안 나왔고 농가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묻어놨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묻어놓은 게 터져가지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전염이 발생하면 그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매립지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조사가 많이 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전염이 발생하면 확산이 되거든요. 사실 사람도 전염이 발생하면 큰 병이 많잖아요. 동물들도 큰 병이 많이 발생할까 싶어가지고, 만약에 발생하면 사전에 방지하기 힘들잖아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매월 2회 정도 해서 매주 수요일 전국소독의 날 해서 그렇게 계속 소독 실시하고 있고.

시우

이시우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우리 언양 쪽에는 거점 소독시설이 하나 있고 두서 차리에 별도로 하나 거점소독시설을 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희가 혁신산업국이 있어서 이번 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짧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18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실제 선정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지금도 아직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탈락한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공모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모라는 것은 실제 지자체가 어떤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제시할 때 사실은 공모에 선정할 수 있는 건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건 지자체 구·군간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공용도매시장으로서 광역시가 책임을 지고 부지를 선정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모방식을 하다보니 실제 과열됐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잘 아셨을 거고 각 지자체에서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주민서명운동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선정심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1박2일 동안 어쨌든 비공개로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후보지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 지금도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후유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때 행감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을 왜 공모를 했냐’ 라고 제가 제기를 했는데 전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공모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7개의 후보지를 받아가지고 그 7개 후보지에 대해서 사실 시민과 함께 하는 내용이 없었던 거죠. 공론화 과정이 없었죠? 7개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300명 정도 모아서 시민토론회를 한번 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때는 부지선정이 아니라 도매시장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빠진 과정이 공모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뒤에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미 구·군별로 너무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러면 7개 후보지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공론화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없이 그냥 뚝딱해서 비공개로 결정하고 나니 ‘인정 못 하겠다. 점수공개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감사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애초에는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라는 부분을 정하면서까지도 굉장히 시의 행정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대표를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전이냐 재건축이냐가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지라는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공모방식을 결정하였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도매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편의성도 있기는 하지만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잘 봐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게 추진위원회나 저희 시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공모로 인해서 후유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공모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제시한 부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 주기를 희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 과정들이나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구·군에 공유를 하면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경기가 워낙 침체가 되고 하다보니 각 구·군이 도매시장유치에 대한 열의가 커서 거기에 따른 실망감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행정을 좀 더 결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지자체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려면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점수는 여전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끝이 나면 공개를 해야 될지 그것은 판단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점수의 공개여부가 지금 자치단체의 실망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안 되었다 라는 그 자체가 주민들이 너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 문제와 상관없이 울산시의 핵심전략이 뭐냐하면 ‘시민과 함께’잖아요. 그죠? 모든 공문 제일 앞에 ‘시민과 함께’거든요. ‘시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답지 않게 제가 봤을 때 이번 농수산물 이전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졸속이라는 거예요. 5개 구·군에서 후보지가 접수가 되었으면 실제 전문가그룹한테 맡기기 이전에 또는 맡기고 난 이후라도 시민들이 정말 7개 후보지를 놓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서 정말 지금 현재 위치로 지정된 곳이 가장 적합하다 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이라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후유증도 없고 다 그냥 밀어주고 지지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아직 용역도 안 끝났거든요.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날 텐데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비공개로 했어야 되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용역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부지가 선정되어야지 시설현대화사업이 그 부지를 바탕으로 다시 용역이 구체화되어야 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 에 저희가 용역기간 중에 부지선정 일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도매시장부지선정에 따라서 여전히 후유증이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평가점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행정정보공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공개요청이 들어오면 공개지침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절차에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진행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반발하는 주민대표들이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굳이 지금 질질 끌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개하고 봐라 아무 문제없다 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에 굳이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행정의 불신만 오히려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은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탈락한 지자체 주민들은, 그 점을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납득시켜서 ‘아, 우리가 오해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뭔가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유치위원회에서 저희가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가면 주민들에게 과정이 알려지면 괜찮을 것이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에게 준 자료들이나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유치가 안 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되어도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납득하기보다는 여전히 실망감이 더 큰 입장이라서 좀 시간이 지나고 사업이 진행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선정 결과에 대해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 부지선정 결과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불만이 있는 지역이 있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지금 위치도 적절하다 라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 하신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나 공론화부분도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계획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2021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해서 ’25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 부지 있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예를 들자면 매각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가 땅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시의 어떤 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부지의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될 때까지는 도매시장부지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 도매시장이 이전되게 되면 용도가 폐지가 되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은 아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농축산과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결정할…….

박병석위원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산건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태 때문에 긴급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었는데 그때 아마 일자리노동과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실·국별로 코로나 관련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좀 늦다보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실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수급현황, 지원센터나 관련된 여러 전통시장이 되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되든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단기로 갈 게 아니고 장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되어서 이게 일회용이기 때문에 사실 울산지역에서는 이것을 만드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수급을 하고 계신건지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최근 얼마 전에 보니까 관련 부서별로 마스크하고 무상지급이 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몇 개를 받아서 어디어디에 취급이 되셨는지 그 세부내역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대중국수출기업대책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경제 관련 된 업종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태가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가 될 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특히 중소기업은 수출입이 다 멈춰버리는 상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출하기로 했다가 물건이 못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기로 했던 물건이 들어와야 수출할 수 있는데 홀딩이 되어서 중국 쪽의 입장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10개 기업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앞으로 자금계획에 대해서 만기가 돌아오면 그것을 회수했을 때 그리고 자기들 운영자금에 대해서 사실 도와달라는 게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올 때 우산을 뺏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때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보증재단을 통하든 내보낼 건데 그 기준이 전혀 변동이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은 실적이 다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고 신용도도 떨어져있는데 대상기업이 없어서 돈은 남아도는데 지급을 하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되든 관련 부서에서 특히 일자리경제국 또 신용보증재단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현장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지금 예비비하고 재난기금 외 필요하면 지방채를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시나리오별로 대안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자리경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경제부시장님도 그 말씀을 동의를 하셨는데 관련된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장기계획까지 다 검토를 해 달라는 말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형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이것을 제가 일정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도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하고 혹시 어떤 쟁점사항이든 이견이 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하고 간담회도 좋습니다. 회의도 좋고 어떤 형식이든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일정을 통보해 주시고 잡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노경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혁신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혁신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개별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신종코로나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보고를 부탁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뒤에 실·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모범답안을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미래신산업과장님, 미래신산업 관련해가지고 울산시 산하에 있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무가 2019년도에는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결과도 상당히 미비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래신산업과에서 산하기관을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업무를 지도·감독 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는 과거에 주력 산업 위주의, 전통산업 위주의 그런 산업들을 사실은 고도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라든지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우리 울산 산업을 고도화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위원들께서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2020년에 들어와서 일부 조직개편을 좀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ICT조선해양부분과 ICT연구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해양부분과 연구부분에 있는, ICT조선해양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연구부분이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올해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있는 인력들이 복귀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정원이 일부가 증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ICT 분야의 명칭도 변경을 해서 ICT 분야의 인력을 또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 R&D 관련해서 조금 더 보강된 인력으로 아마 올해는 더 열심히 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구성원 자체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캐파에 맞는 만큼만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 인력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중개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4차산업 같으면 총괄적으로 하는 시 산하기관의 업무가 그러면 TP 구성원보다 맨 파워가 실질적으로 뛰어나야 되거든요. 4차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것이 고도의 전문인력을 요구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자료와 모든 시장 확인과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국가 R&D사업을 따고 실행을 시키고 중간에 컨트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그들의 맨 파워는 그것은 너무나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재배치를 한다든지 능력이 없으면 조직에서 퇴출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지. 올해부터 시에서 지금 있는 추가인력을 철수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독립경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원을 보충해 줘가지고 그랬을 때 그 조직이 과연 살아있는 조직적으로 탄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당부분 업무가 떨어진다, 뭐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3자를 통해가지고 반드시 그 조직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결국 TP하고 위원님께서는 비교를 하셨는데 TP 같은 경우와 진흥 같은 경우에는 TP는 생긴 지가 오래 되었고 조직 자체가 사실은 100명 정도 정원이 돼 있는 크고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2, 3년 정도의,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조직을 다듬어서 하려고 하는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고 처음에 12명으로 시작된 인력들이 이제 30여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나고 거기에 구성원 개개인을 보면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행에는 조직이 하는 일들이 있고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TP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개개인의 맨 파워, 개개인의 능력하고 비교하는 것은…….

김성록위원

아니요. 우리 제3자가 그런 평가를 하기 전에 전문적인 어떤 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업무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맨 파워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그쪽이 어느만큼 전문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A급의 조직원들이 필요한 것이 정보산업진흥원이다 이 말씀이죠. 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업무능력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왜? 업무역량도 안 되는데 총매출액이 800억 원 정도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과부하가 걸리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문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조직진단을 했다고 그러면 정확한 조직진단을 위해가지고 업무역량을 최상화시키는 우리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단순하게 보강만 해가지고 조직을 순항을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퇴출시키는 특단의 조취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용만 한다고 해가지고 업무역량도 안 되는 사람을 정년퇴직까지 놔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해서…….

김성록위원

조직진단을 하셨으면 그 조직진단 모든 서류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 경영진단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개별 단위생산 역량평가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부서평가도 했을 거고, 그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전부다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저한테 건네주십시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조직진단용역도 한국표준협회를 통해서 201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진흥원의 능력 자체가 올리는 것이 울산시의 발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밀히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능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앞에 일자리경제국에서도 멘트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이 너무나 없다, 조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끝까지 정년퇴직까지 가져갈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선책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러면 업무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만약에 진행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년여가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 동안에도 지금 거기에 초기에 계시던 분들이 반 이상은 사실상 나가고, 나간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나가고 더 좋은 회사로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3, 4년이 된 조직의 구성원들을 지금 단계에서 퇴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역량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개인의 역량을 좀 더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조직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거든요.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국가직접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와 연관이 돼 있느냐? 전부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하던 업무, 재작년 업무 이것을 다 넣어가지고 제가 통계분석을 제가 다 돌려봤거든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용만 증가된다 이거죠. 그에 대한 사람의 업무에 대한 역량은 제로베이스로 간다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상에서 이 업무를 과연 그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 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감이라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업무란 말입니다. 이 업무를 과연 해 낼 수 있는 그 집단, 가능한 집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지금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몇 년 더 지켜보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상당 부분 저희들이 해소가 되고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자료를,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셔서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할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벌써 연 초가 한 달 지나버렸네요. 국장님 잘 계셨는교?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늦은 새해 인사,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미래신산업과에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항이 여기에 안 들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왜 추진 안 되고 있죠? 포기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아래 언론에 나오고 하던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포기, 그런 말씀은 저희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를 들은 바도 없고,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국립산업박물관이 작년에 산업부에서 예타 준비를 하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키아트(KIAT)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에 사실은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타를 하면서 건립의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B/C라고 합니까? 예타 하는 것.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통과 안 되었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전에 앞에 있던 산업박물관에서 B/C에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변경했다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또 줄였다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줄여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또 안 되는 겁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니,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그 추진하는 것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면 각 부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하는데 작년 올해 1/4분기에 들어가는 그 사업, 타당성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시급성이라든지 구체성이라든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한다든지 키아트(KIAT)하고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키아트(KIAT)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전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부를 보완해서 해야 될지는 키아트(KIAT)나 산업부하고 협의를 할 것인데 그 협의를 하고, 지금 2/4분기 정도에 목표로 다시 예타 대상사업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은 최고 처음에는 2000억 원입니까? 1500억 원에서 시작했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최초는…….

정록

윤정록위원

1500억 원에서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지금 900억 원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박근혜정부 때는 1조 원이 넘는 사업으로 선정하다가 지금 그 뒤에 된 것이 1800억 원 정도 되고 지금은 900억 원 정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900억 원이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규모는 크든, 크지 않더라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립이라는 이름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적더라도 국비로 국립이라는 그것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대신 부지는 좀 크게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때도 너무 어느 특정지역에 너무 거기에 한정적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울산시 전체를 보고 예타를, 부지 몇 개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셨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1월에.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그래가지고 범위를 좀 바꿔가지고 했습니까? 넓혀가지고 울산시 전체를 보고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경우가 좀 다른 데 기존 예타사업을 전면 재기획해가지고 예타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연속성 상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좀 보완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지금 예타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 그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뒤에 부지를 몇 개를 잡아가지고 그 이후에 한 적도 없습니까,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사업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부지선정절차부터 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산업박물관 예타사업이 어려워지고 B/C값이 안 나와서 예타가 종결되고, 그 후속으로 그 대상사업을 용역을 통해가지고 전면 사업계획을 기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결론은 거기에서 변화를 준 것은 규모만 줄여갔다는 그거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규모하고 콘텐츠, 내용 이런 것을 줄였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용만 줄여갔다는 거네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후에 다른 부지를 몇 개를 선정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 경우는 아마 지금 그거 하신 것이, 지금 다른 움직임은 우리 과기부에서 하는 체험형 과학관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가용부지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과학관과 박물관이 어떤 집적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같은 부지를 대상으로 규모도 축소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부지를 바꿔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추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아마 의회 시작할 때부터 부지를 굳이 자꾸 그 자리 쪽에 고집을 하지 말고 예타통과 할 수 있는 부지를 했으면서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나는 부지를 몇 개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랬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왜, 전에는 또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에너지과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화학소재산업과로 업무가 넘어가 있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업무를 제가 전년도, 제가 달리 자료가 없으니까 의회 개원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 데이터를 내가 대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까지 된 것이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2026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또 2000 십 몇 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2030년까지 심지어 기간이 늘어났고, 사업비가 무려 처음에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근 8000억 원 가까이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11월에 JVA(합작법인)를 갖다가 했고요. KT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북항 1단계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금년 6월에 기공식을 갖다가 오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기공식이 되면 2024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단계가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북항 1단계?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전체가 사업기간이 남항은 무려 4년이나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이거에 대해가지고 부서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저도 보니까 걱정스럽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금년 내에 남항도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참여하는 기업들 의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들,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의향을 갖다가 많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뽑아놓은 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1조 원인지 2조 원인지, 그죠? 이거 부서 간에 서로…….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현재로서는 다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에너지과에서 다른 데 그리로 간 겁니까? 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전자통신연구원 분원하는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전에 이야기 한 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 소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ETRI 관련해가지고는 국가연구재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사실상은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ETRI 분원, 대전에 있는 ETRI 본부에 진흥화학…….

정록

윤정록위원

분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센터 한다고 했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센터도 포기했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울산 분원은 그렇게 통과를 못했고요. 한번 통과를 못하면 두 번째 도전에 통과를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자체 지침대로 우리가 다시 도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센터 개념으로, 센터 개념으로 해서 지금 12명 정도 있는 분들을 30명 정도 목표로, 전에 ETRI에 본원에 계시는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30명 정도 울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 목표로 30명 정도 센터 개념으로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수소전기차 이번에 보급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수소전기차가 원활히 돌아가서 시너지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하려고 하면 업무적으로, 순환을 지금 국가정원 거기에 순환하고 그다음에 중심에 순환하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 문제가 차고지가 문제일 건데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차고지를 확보해야 업무효율이 극대화 될 것 아닙니까? 협의 끝났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차고지 부분은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차고지는 대공원 남문 쪽에 차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전체 노선은…….

김성록위원

교통과하고 다 협의 났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교통과에서…….

김성록위원

차고지는 결정 났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차고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결정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시설공단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거의 결정 난 것으로, 노선은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국가정원에서 그다음에 옥동 구간 이렇게 순환하는 것으로.

김성록위원

그런데 물론 차를 사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효율적으로 돌리고 차고지에 정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실증적인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2월 26일에 저희들 처음으로 그날 오프닝 행사를 하고 27일에…….

김성록위원

혹시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시설공단 쪽에 에너지 관계해가지고 업무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면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면 우리가 정류소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할 것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수소버스만 보면 3대가 들어오는데 3대를 저희들이 옥동충전소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린충전소라고 있는 양 충전소에 나누어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가지고 대응한다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전해체 있잖아요. 업무효율을 하기 위해서 업무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2020년도 예산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동남권 원전해체 종합지원센터 구축하는데 우리가 8000만 원 들어가고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목이 나누어져 있어요. 원전해체연구센터, 고급트랙 인력양성, 해오름동맹, 원전센터,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지원, 핵융합 이것을 하는데, 국가지원으로 하는데 이것을 목을 통·폐합 시켜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원전해체산업에 비해서…….

김성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해체산업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한 목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실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올해는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김성록위원

다섯 가지거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안 많습니다. 지금 현재 8000만 원 돼 있는 부분은…….

김성록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효율을 한 군데 모아서 고도화, 집적화 시키자 이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해오름동맹에서 돈을 좀 받아오고 여기 저기에서 돈을 좀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김성록위원

아니, 돈을 받아오는데요. 업무를 효율화시키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을 업무를 모아서 여기에서 주무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화학소재산업과장님.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오늘 업무 이래 해서 보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국가적으로 지금 6개 땄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난 뒤에 20개 중에 14개 더 따야 된다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아니요. 20개까지 합치면 26개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하면요. 20개 딴다고 그러면 총예산이 1000억 원이 넘잖아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6개만 따더라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울산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그렇다고 국가가 100%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않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100% 지원입니다.

김성록위원

100% 지원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국가 100% 지원이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100% 지원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보통 이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서 지원 퍼센티지가 달라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할 때 들어가는 기업에 맞추어가지고 지원 퍼센티지가 정해지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거의 70% 정도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억 원짜리를 전체에서 갖고 온다고 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없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지 말고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영업하시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히 잘 몰라서 울산이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이 과제를 갖다가 잘 수행하고, 아니면 잘 따고, 아니면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그리고 실제가능성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내일 있습니다. 내일 참여하는 기업들 모두 다 불러놓고 실제 이전에 국가과제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갔던 부분들, 그리고 국가과제를 잘 수행해서 실제 이런 부분에서 평가의 주요요소 부분을 갖다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잘 설명을 하고…….

김성록위원

과장님, 입을 조금 떼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가 너무 울려서 다른 분들이 상당히 폭격 맞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띄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내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산건 위원들도 좀 초청을 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우리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이런 업무를 하는데 전출금이 화력부분에서 내가 보니까 한 30억 원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 설명 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주로 그 사업은 17페이지 에너지 보급·관리 확대사업입니다. 주로 태양광이라든지…….

김성록위원

그것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런 쪽으로 다 쓰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게 화력발전 부분이 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화력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거 화력발전소 같으면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화력발전소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라가지고 원자력이라든지…….

김성록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 이래가지고 거기에만 딱 투하가 되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고정비로 계속 연속비로 들어가겠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거의 30억 원 수준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겠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계속 이렇게 확대를, 안 하면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탄소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탄소부분에서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공해이고 어떻게 보면 공해가 아닌데 그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적인, 부차적인 업무에 투자를 해서 효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산업과…….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3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 3000억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극대화 시켜줘야 되겠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점검하셔서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있잖아요. 노후보일러 교체를 해 주는데 이것은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노후보일러?

김성록위원

예, 교체.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에너지절약사업…….

김성록위원

개인한테 해 줍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몇 페이지?

김성록위원

몇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중구난방 식으로 파악해서 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거 지자체에 보조해 주거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거 울산시에서 각 구로 넘겨줄 거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진단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20개 사 정도를 선정해서.

김성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 사무관님이 서포트 한 이 부분이 맞을 건데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김성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거 국비인데 그러면 시에서 단순 패스가 아니고 울산시에서도 조금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울산시의 업무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대부분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자, 우리가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전부 다 업무보고니까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극대화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그러면 담당자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첫째는 일의 누수나 돈의 누수를 방지하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 지원, 이게 있는데 지금 어민들하고 어떻게 지금 서로 얘기가 되고 있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유식 풍력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하고 해군 작전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협의는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수청과 점사용허가 부분도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반영되고 또 산업부가 부유식 풍력 로드맵을 상반기에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 단계인 어민과의 관계부분을 저희들은 2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라이다(LiDAR)라는 해양계측장비를 설치할 때도 보상을 해라, 그다음에 풍력기를 설치할 때도 보상을 해라, 저희들은 거기에 보상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라이다(LiDAR)가 설치되면 어떻든 간에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보상에 동의하고 양자 간에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 간에 5개의 컨소시엄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양자 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다음 단계는 라이다(LiDAR)를 설치하는, 점사용허가 지점에 라이다(LiDAR)를 설치하는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은 일단 쉽게 이야기하면 대표협상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대책위가 구성돼 있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파트너는 민간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양자간에.

박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중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관여를 한다든지 그러면 많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비교적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계속 그러면 만나서 있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계속 만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협의하고 있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가장 관건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마지막 고개…….

박병석위원

정보하고 협의과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가장 센 어민들하고 협의가 애로사항일 텐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특별히 문제없을 것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지난 6월에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파트너가 없을 때가 문제이지 대화창구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진행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18쪽, 19쪽에 보면 핵심사업인데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지원센터하고 수소차 안전검사소 유치인데, 이게 유치 확정된 것은 아니죠? 자동차.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유치되는 것은 아니고 부품인증지원센터는 작년에 국회 증액사업으로 설계비 3억 원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부처에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기재부에서 잘렸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검사소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협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미리 계획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건의에 의해서 아마 금년에 용역을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용역을 들어가서 아마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현대차에서 전용라인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실제 부품인증이라든지 또는 검사를 가까운 곳에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 부품인증지원센터와 안전검사소를 북구 관내 유치할 계획만 있는 것이지 실제 가능성에 대한 것은 아직…….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검사소하고 이런 것은 TS가, 그러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기들이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푸시를 하면서 ‘우리 울산이 수소도시이고 수소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4년 이후에 정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는 이번에 용역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밑에 보면 광주하고 차별성을 부각한다고 했는데 광주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부품인증지원센터는 2019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하고 우리하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광주가 먼저 되고 우리가 떨어졌는데 광주는 전기차에 대한 부품인증지원센터이고 우리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것으로 해서 약간 특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우리가 직접 사업주체는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 시에서는 옆에서 계속 될 수 있도록 푸시 하는 정도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언제죠? 2018년 7월이죠. 2018년7월부터 계속 업무보고서를 내가 죽 여기는 또 창조경제본부하고 갈리는 바람에 업무를 죽 봤는데 다른 국에도 이래 보니까 다른 국에는 2018년 7월 보고나 그 이후의 보고나 대개가 별반 항목에 차이가 없어요. 내 수치만 바뀌고 그런 형태인데 혁신산업국은 혁신이라서 그런지 사업들이 내용이 바뀌고 제목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없어진 게 더러 있어가지고 아까 전자통신 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박물관이라든지 이게 주요한 사업인데 이게 연기처럼 업무보고서에서 사라지고 없어서 행여나 사업을 챙기지 않으시는가 어찌하는가 싶어서 없어졌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중에 보니까 규제특구 이것도 전에 거기는 하는 것 맞죠? 그것도 보니까 사라지고 없는 것 같더라, 내 아무리 찾아보려니까, 규제특구는 된 겁니까? 추진이 된 거예요, 마무리 되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규제특구는 선정되어서 올해 국·시비 포함해서 320억 원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두 번째 특구 지금 게놈분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연구개발특구?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는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정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다른 게 사라진데 대해서 내가 변화가 우려를 했고요.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특구가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하는 게 보고서 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하고 지정이 중복이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역이 일부 중복이 되는데 그것은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과기부 부처에서도 판단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혹시 그것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내가.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연구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있다면 그것하고 중복해서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거기서 받는 혜택도 있고 여기서 받는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진행됩니다. 전혀 차질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금상첨화고 그 문제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전해체산업만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원전은 전번에 탈원전을 주장하다가, 국가적인 사업이지 물론 국가적인 문제인데 주장을 하다가 사실은 원전이 뒤에 공청회를 해서 가동을 했다 아닙니까? 전번에 우리 지역에 그래서 원전을 그 이후에 거의 다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단시켰다가 다시 국민청문회를 해서 가동이 되었잖아요. 됐으면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지금 산업은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원전해체산업만 관여를 할 게 아니고 원전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울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전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거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전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유기술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지 말고 좀 고민해서 지금은 다른 도시가 거의 원전에 대해서 지자체가 자기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접근을 다 안 하잖아요. 안 할 때 우리라도 원전을 우리 걸로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곤란하시면 말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큰 틀에서 에너지 전환정책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원전기술력, 원전생태계, 산업생태계 이게 버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국내에서 국민수용성이 막혀가지고 확대가 안 된다면 이걸 수출산업화하는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원전을 확대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나 오히려 선진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주위에 원전이 들어서 있고 원전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아이로 치자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하는 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울산이 원전 그게 들어와서 하고 있으면 우리 걸로 하라는 고민을 다시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원전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든지 아니면 원전을 우리 울산의 어떤 브랜드화 할 수 있을지, 특화산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원전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는데 해체산업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고민을 해 보십시오. 강 건너하지 말고 고민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문제는 아까 과장님하고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딴 것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에 특히 두동, 두서, 상북 이 지역입니다. 북구로 치면 북구에도 저쪽 변두리쪽 농촌지역 쪽으로 도시가스인데 그것을 자꾸 경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너거 돈 내서 너거가 해야 되고’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에너지복지도 복지입니다.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시내버스도 시내사람은 시내버스 싸게 하고 차도 많이 오고 이용하지만 시골사람은 촌에 산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도 활용을 못하잖요. 버스 대중교통도 여러 가지 소외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버스나 이런 문제는 치우더라도 에너지는 그것도 하나의 복지이고 이 에너지산업을 가지고 단순히 멀리 떨어진 그 지역사람들이 거의 다 농촌이에요. 그 농촌에서 이걸 씀으로 해서 환경을 또 해치고 있어요. 거기에 등유를 가지고 하나? 보일러 그걸 하면서 공해도 유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는 차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그런 복지차원도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도시가스 농촌지역에 공급사업을 필요하다면 특별조례라도 제정해서 아까 제가 하는 방식으로 100년, 200년 걸려서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내에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시가 일단은 가스 관로매설공사를 하고 그 관로 매설하는데 100원이 들었으면 100원의 이자 정도는 시가 원전지원금이라든지 복지사업지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 가스매설비는 경동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특별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지원조례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100원이 들었으면 100원에 대한 이자 정도는 우리가 예산에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원전은 민간회사에 저거 사업하는데 가스관로를 매설해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은 경동에서 매년 공사를 먼저 하고 갚아가는 방식으로, 그럼 경동도 크게 손해 볼 것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래가지고는 100년 뒤에, 가서 어른들 보고 100년 정도 걸린다 하니까 ‘내 죽고 해라.’하는데 지금 시골가면 도시가스가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지고 연료비가 돈이 적게 들고 하니까 결국 여러분들도 나중에 퇴직을 하면 농촌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 현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불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잘 있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내 씨부리쌌는 거예요. 가스가 왜 안 들어 오냐고. 내 이거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공무원할 때는 되니, 안 되니 빡빡 쎄워쌌더니만 이제 와서는, 그걸 다시 뒤집어 보면 속 좁게 생각하시지 말고 특히 원전 저건 에너지산업이잖아요. 에너지산업들이 그거 해가지고 기초생활권이에요. 가스망을 빨리 확보하도록 과장님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 주이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조례안도 나하고, 나도 만들어 볼게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0분 지났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조금만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도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해수전지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니스트에 해수자원화기술연구센터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제주도 하고 MOU를 맺었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울산 쪽에 있는 우리도 바다를 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하고 MOU를 맺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묻고자 합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첫 번째 울산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주도 하기 전에 저희 지역하고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저희와 먼저 하고 있었고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성과를 제주도는 4면이 다 바다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넓으면 넓을 수록 더욱더 어떻게 보면 생산할 수 있는 케파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울산에서 시작된 해수전지를 비롯한 그런 산업이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도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울산에 기업들이 있고 울산에 바다가 있는데 기사에는 제주도부분만 부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울산에 해양플랜트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해수전지 관련해서 적용실증화나 이런 부분들을 울산에서 먼저 시행하시고 그걸 더 확대해서 하실 때는 제주도로 간다, 우선순위를 울산지역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중소기업 스마트해양기기 제조실증사업이라고 해서 2년간 지금 하는데 조난용구조용부위라든지 어구용부위 그리고 탐지용소노부위라고 해가지고 군사용으로 쓰는 거랑 그리고 연료전지, 선박, 해양살균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실증 같은 것을 다 울산에서 합니다. 울산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울산에서 먼저 상용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테스트 할 수 있게 충분히 노력을 하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나왔을 때 제주도와 협력해서 더욱더 쓸 수 있도록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오늘은 이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2020년도 중앙정부의 사업방향을 보니까, 산업부의 방향을 보니까 지경부나 다른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첫 번째는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소부장 소위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특히 그때 말씀드렸던 소재 저희가 봤을 때는 신종 바이러스 이게 앞으로는 더 자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소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또 저희 지역에는 화학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도화해가면서 관련된 소재들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소재전문기업들이 집적화될 수 있는 단지, 센터라든지 저희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스문제 마무리할게요. 그 방법을 그거하시고 그다음에 가스를 하는 걸 지금 국장님께 내가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마을가스사업을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해 확보해 주셔서 덕분에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돈도 없는데 해가지고 계속 5개가 올해 합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고 마을가스사업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 그거 돈 얼마 안 되거든요. 할배들 자꾸 100원 더 나간다고 100원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지원을 해서 ℓ당 100원이 더 발생하니까 해 봐야 한 집에 몇천 원 밖에 안 돼요. 그런 문제를 그건 별도예산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돈이 든다는 것을, 요금이 비싸면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해요. 10원이라도,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저하고 특별조례를 만들든지 고민을 한번 합시다. 타 시·도에 있든 없든 간에 우리에 맞는 것을 연구를 해 보도록 국장님, 그 문제는 도와주이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원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원전이 옛날원전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친환경이고 친안전적인 안전한 원전, 친환경적인 원전의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원전산업과 원자력가지고 배도 다니잖아요. 잠수함은 원자력가지고 많이 다녀요. 또 원자력이 전혀 그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원자력가지고 배에 사진 찍는 것도 한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농도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해서 그것은 가능해요. 원자력이 그래서 저는 울산에 우리나라에 국가에 전기산업의 혁명을 이룰 수도 있는 방법을 내 혼자만 생각한 건데 전봇대를 없앨 수 있고 전선을 없앨 수 있다 고 생각해요. 2차전지산업하고 전지산업 배터리, 배터리나 원전산업을 잘 활용하면 전봇대가 필요없는 세상이, 전봇대를 뽑을 수 있는 에너지산업을 나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과학자가 안 되어가지고, 할 것은 자꾸 진화를 해가는데 나는 머지않아 시내 도로가에 전봇대가 뽑힌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산업이나 원전, 원자력도 조그만 원자력으로 해서 가정에 놔두면 그것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배도 움직이고 하잖아요. 대형배들도 움직이듯이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면 장래에는 앞으로 도로에 전봇대가 없어지고 전선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지산업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발전되어가지고 세상 문명을 바꾸는 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R&D사업 해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말씀드렸는데 점검도 해 보시고 좀 해 봤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R&D사업 여러 가지 용역 해 봤어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제대로 할 것이냐의 문제부터 사업선정에 있어서 지금은 대행기관에다가 사업비 교부해 주고 거기서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기업지원사업들 선정해서 또 R&D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가서 구조인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 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든 참관을 하든 해서 공정성을 확보해가고 공정성 더하기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 녹이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점검도 했고 또 각 실무자하고 대화도 했고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용역에 전문성이 필요한 게 있으면 행정직이나 공무원들이 다 체크하기 어려우면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별도 자문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그 사람들에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을 주면 회계검사하듯이 또 점검하고 시켜보고 하면 우리가 수당 조로 얼마 주면 안 됩니까? 자문 투명화 하는 R&D 용역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감시를 하고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수당 줘도 나중에 그 돈 다 빠질거라고 봐요. 제대로 감시체계가 갖춰진다면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너무 내가 말을 길게 해서 그런데 소재부품산업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를 하고 저는 끝내버린 줄 알았더니 그대로 계속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서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10월에 일본하고 관계로 해가지고 보고하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화닥닥거리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자료가 들어있고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데 나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챙길 것은 계속 챙겨가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고는 그 뒤에는 다 째버리고 없애버리고 하지 말고 계속 꼼꼼히 챙기고 또 코로나가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재산업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옛날에 산업화에 좋은 명칭이었어요. 옛날에 코로나택시가 있었어요. 자동차산업의 상징적인 명칭이었는데 이게 더럽게 바이러스가 붙어서 이름을 더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못살 때 코로나택시라는 게 산업화의 상징적인 단어였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고 그리고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이 내년되면 끝나던데 저번에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었던데 30억 원 그것도 더 보전해 주는 걸 로 고민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질의라기보다 원전말씀을 하신 김에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월성원전 인근에 고준위핵폐기물저장소를 짓겠다, 맥스터인가 그거죠. 그걸 한다고 해서 지금 울산시를 배제한 상태에서 경주시 독자적으로 반경 5㎞ 이내의 지역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맥스터라는 시설을 그러니까 건식이죠. 대형드럼통인데 고준위폐기물을 보존하는 그런 시설들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반경 5㎞ 이내 주민들 투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구 같은 경우에는 반경 30㎞ 내에 들어가 있고, 사고 났을 때 위험지구죠. 특히 산하지구는 반경 7㎞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6000세대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묵살하고 경주시의 반경 5㎞내 주민들끼리 그걸 결정할 건지 말 건지를 투표를 통해서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울산시민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주관하는 사실 우리 국에서 최소한 입장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주시를 상대로 또는 산자부를 상대로 최소한 바로 위험이 노출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울산시민들 특히 북구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최소한 지역실행기구에 투표할 수 있는 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탈핵, 반핵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서명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간에게 맡겨놓을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원전이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되면서 고준위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30㎞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는데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월성과 고리가 지금 동시에 처한 문제인데 월성이 먼저 문제를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울경 공동의견서를 전달했고 그다음에 경주시에 또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했고 최근에 중앙정부에도 ‘울산시에 있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실행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손을 들고 데모를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다 피력하고 있고 현재 탈핵단체와도 만나서 의논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같은 입장으로서 공동대응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공문을 통해서 일단 정부나 경주시에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태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충분히 전달…….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좀 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일단 주무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과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민간사업보조하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을 보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이 25개가 있습니다. 미래신산업과도 그렇고 공기관에 2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보조가 보시면 대단히 많죠.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도 마찬가지로 공기관에 대한 게 열 몇 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보조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업무효율이 제대로 됐나 안 되었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고 난 뒤에 분석표를 그러니까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하고 전부다 첨부되어서 각 항목별 지출내역서부터 시작해서 분석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민간사업보조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사업평가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할 때 사업평가분석표를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게 한 두장짜리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억 단위나 몇천 단위 되면 최소 30장에서 50장 정도의 분석표가 나옵니다. 그걸 올해부터 원년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출받아 주십시오. 왜냐 계속 시에서 과에서만 위원들한테 시달릴게 아니고 그 수행하는 단체에 주체에 분석표를 내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조선산업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TP같은 것 전체 했을 때 밑에, 어차피 정부가 1차 같으면 울산시가 1차 벤더거든요. 그다음에 2차 벤더가 TP가 들어가고요. TP의 센터가 3차고 그다음에 기업이 4차 벤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울산시가 2차에서 4차까지 이렇게 하려면 중앙정부가 울산시로 돈 주는 거지 TP로 돈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올해는 원년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걸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니스트 작년에 보면요. 자기들 뭐를 연구하겠다 죽 리스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번에 할 적에 그 자료를 연구한 자료 그것 용역을 받아서 했던 70억 원에 대해 뭘 하겠다 죽 자기들 가상적인 어떤 형식으로 제출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1년 단위 한 것은 완성되었으면 완성된 책자를 전부 다 취합해서 그걸 저한테, 그쪽에서 박스로 나한테 택배를 보내든지 시로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시에서 받아서 2부로 해서 시에서 1부 보관하고 저한테도 1부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뭘 하는 건지, 아까 보면 해수전지 했을 때, 저도 이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전에 유니스트 박사 왔을 때 해수전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구 바닷물 총량질량보존의 법칙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뉴스 안 봤습니까? 자료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필리핀의 앞바다가 수심이 5000㎞인데서 어디까지 내려가서 궁극적으로 지구가 물이 언젠가는 없을 거다. 그것도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보고 돈이 들어간 만큼의 어떤 행태가 이뤄지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알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은 시민의 대표니까 알 수 있도록 거기다 공문을 보내서,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미에 추가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부발전에서 과거에 기력발전 하나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신규로 그쪽에서 복합화력발전소를 짓고자 하는데 장기 전력수급계획인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제9차 전력수급계획.

윤호

장윤호위원장

거기에 되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반영이 되도록 의회에서 저번에…….

윤호

장윤호위원장

결의안.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결의안을 주셨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시의 입장은 반대하거나.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시의 입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반대하거는 그러지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되어서 지금 지자체별로 유치경쟁이 붙고 있는 것 아시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저희 시도 제가알기로는 지금 포항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진일보한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더라, 공사비만 1조 원 정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계 전반뿐만 아니고 의학이나 바이오쪽, 화학 쪽에도 마찬가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도전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그래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관련해서 혁신산업국에서 있었던 내용들 정리를 해 잘 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들었을 때는 뭐냐하면 특히 자동차관련해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3차 벤더는요. 왜냐하면 이쪽의 이야기가 자동차는 여러 라인 중에 한 개만 돌아가도 JIT시스템 때문에 자기들은 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차 벤더는 이익률이 4%, 3차는 이익률이 1%인데 며 칠 쉬어버리면 사실 1년 사업하는게 다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2, 3개월 가면 사실 거의 도산위기로 갈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계획을 국장님도 체크하고 계시겠지만 같은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내려오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다른 여러 단체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신보든 수출협회든 보험공사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과거 금융권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날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금은 있는데 대상기업을, 선정기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기준으로 계속 그 기업을 선정하려면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문제는 풀려고 그러면 관련 기관들이 다 붙어서 그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줘야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 2차 벤더, 3차 벤더 현장에도 가보십시오. 가보면 저희가 마스크 10만 개가 지급이 되었다는데 리스트를 좀, 어디에 10만 개가 지급되었는지 굉장히 지금 퀘스천마크가 있고요. 마스크는 1회용이거든요. 이게 장기화되면 거기 관련해서 수급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기업은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미에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작년에 이 조례를 집행부안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했을 때 문제점, 우려점에 대해서 얘기가 일부 있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 할 수 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드렸는데 설 쇠고 나서 바로 안 된다고 민간위탁한다고 하시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전국에서 울산이 거의 처음으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사한 시설을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대부분 시·도가 반려동물,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직영 또는 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고 저희 시 방침은 직영보다는 공단이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공단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개장을 앞두고 작년도부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기존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과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운용방안이나 예산규모 그리고 전문가 확보해서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시 자료검토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집단이나 또 이런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나 봤을 때 문호를 열어서 초기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단계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철저하게 내용들을 분석하고 또 이미 기 시행 중인 곳도 있고 하니 가서 연구를 더 하셔서 만들 때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례를 집행부 발의로 해서 통과시켰더니 다시 또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우습게 된 거죠.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믿고 조례를 통과시켜드렸는데 출연·출자기관이 못한다고 하니 우리 의회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할 때 신중하게,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조례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가 이번에 금년도 첫 임시회에 올라오면서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이 변동되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다, 대충 대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여전히 드는 겁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부서에는 이게 작년 정례회가 끝나고 올해 회의가 열릴 때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저 혼자 개정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못 받은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 다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시우

이시우위원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못 받으셨나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들었는지,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설명을 어제인가…….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근에는 받았는데, 그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으면 어떨까하는 시점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휴회기간이라서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사항이라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전달하거나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후에는 그런 방법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신 것 같고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턱없이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향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실제 민간업체 중에 이런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또 어떻게 위탁을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기관, 단체로 넓혀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추후에 공익적 기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비영리단체나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얼마든지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공고가 났을 때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넓혀놨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획은 작년도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해 사업계획안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해 보자라는 게 있어서 이 예상 규모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기관 중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개소는 울산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고 유사한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은 좀 있는데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준비 중이라서 저희가 참조할 만한 시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하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개관을 준비 중이거나 설립 중인 곳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유사한 시설은 위원님께서 다녀오셨지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도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었고 저희도 봤을 때 프로그램이나 내부구성이나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쉽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외부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심의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결국은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가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시설이 사실은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일부 시민들이 들어오는 게 이게 시의 공공시설로 운영되면 아무래도 비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어쨌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완전히 위탁되었을 때 우려점들만 이야기하시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단체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올린다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입장료 외에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 부대시설 이용비용을 별도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입장료를 계속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견제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그러니까 입찰을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입장료부분은 어차피 저희 시 조례에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올리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시설을 통째로 본인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인 비용은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공익적 업무 내지는 공익적인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할 때나 공고할 때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조례를 보니까 제6조 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1항에 ‘입장료는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고’, 제2항에 보면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입장료는 각각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차이가 얼마만큼 나길래 100분 50으로 2분의1로 되었습니까? 가격이 얼마 됩니까? 참 중요하거든요. 입장안내에 따라서.

입장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입장료는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동물 키우는 입장에서는 항상…….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일 경우에는 2분의1 감경해 주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그것보다 4개를 더 추가로 해 달라, 혜택을 늘려달라 그게 뭐냐하면 한부모가정, 다자녀사랑카드소지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생활수급자 이래 되어 있는데…….

시우

이시우위원

가격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은 사람 한 명이 6000원, 반려견 6000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행규칙이 정해질 때 나중에 공모해서 대상 선정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수치를 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조례 이게 문제점이라 할까요? 뭐냐하면 시설공단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설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부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왜 공적기관에서 울산시가 해서 시설공단, 산하기관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시설공단이 이렇게 거부를 했을 때 울산의 행정력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이것은 자기가 처음에 요구했는 대로 인원도 지금보다 배로 많고 운영비도 배로 많이 요구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적기관이라는 울산시설공단이 울산시라는 상급기관의 행정적인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해서 울산시설공단이 하도록 만드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데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협의가 난항을 겪는 자체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법인 또는 단체가 지금 개정을 해서 했을 때 문제가 울산시에 있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시간이 지남으로서 조직이 거대해 지고 너무나 비만해 지는 거죠. 과해지는 거죠. YWCA도 그렇고 YMCA도 그렇고 모든 형태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직과정 모든 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울산시에 투여해야 될 자본이 계속 증가할 거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차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울산시설공단 자체가 이것을 하도록끔 강제성 행정명령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내게 되면 지금 울산시설공단의 행정조직이 너무나 비대해요. 그러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시설공단 전부다 쪼개버려야 됩니다. 그 행정력 집행하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조례를 바꾸어서 지금 당장에 우리 법인이나 일반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단체들에 줬을 때 지금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몇 년 안 되어서 농축산과에 이것은 반드시 핵폭탄으로 등장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앞서가지고 울산시설공단이 이것을 하도록끔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의 장으로서 행정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해 버려야지 왜 일자지경제국에서 산하기관 자체에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조례까지 바꾸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트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설공단과 협의과정에서 집행부가 공단을 설득 못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이 시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공단이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인데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어떻게 시설을 관리하고 단순히 프로그램 강사를 받아서 하는 그런 차원이아니라 이 자체 하나의 문화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시설공단에서 발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도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한 접근을 좀 달리 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그런 협의과정에서 했을 때 저희도 나름 수의사회라 할지 아니면 동물보호단체나 문화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그런 단체에서도 이게 시설 위주로 운영이 되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을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시민들이 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게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진짜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비대해 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협약서 내용이나 협약기관들을 좀 조정해 가면서 울산시도 다른 시·도에서 또 운영을 시작하면 또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잘 보면서 이것들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름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제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시설공단이 울산대공원을 관리를 하는데 시설을 관리하느냐, 시설하고 운영을 다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장미축제도 있고 장미관리 그외 동물원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다 해요. 그것은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둘째 비영리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인력을 더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해서 인건비를 자기들 뽑아가는 부분에서 전체 이윤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항상 공간이 배치돼야 되면 공간을 치우기 위한 프로그램과 인적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가 투여자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운영자본의 투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금투여 수요자본, 잠재수요, 기수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통제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공적기관은 통제수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설공단은 왜 해야 되느냐? 시설공단이 하게 되면 전체 총액 기준으로 해서 쉽게 올리지는 못해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주체를 바꾸어 버리면 이러한 문제점이 한꺼번에 전부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협의해 왔을 때 ‘내 이거 찬성 안 한다 했어요. 나는 부동의 할거다.’ 그랬죠. ‘반대할 거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이 되어야 돼요. 지금 아시겠지만 울산시가 투여할 수 있는 여력자본이 없어요. 우리가 중구나 동구처럼 안 된다는 울산시가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자금이 조금 넉넉한 남구 같은 경우도 가용자원이 50억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50억 원, 100억 원 그러면 한 번 재난 발생하게 되면 게임 끝인 거라. 울산은 지금 넉넉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모든 게 접근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같이 좀, 저희뿐만 아니고 수의사협회나 동호회협회 같이 모여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하다보니 선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해 가면서 또 수정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활용도를 높이고 또 이용자들의 요구조건을 계속해서 수용해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게 공단이 하든 민간이 하든 어떤 방식이 좋으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양자 간의 선택만 있느냐 시설유지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동호회나 이런 쪽에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위탁기관을 데려와서 공모를 통해서 하든 할 때도 범위를 사실은 어떤 범위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고민을 하면 다양한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관도 물론 한번 딱하면 5년은 그냥 간다고 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 운영하는 것 보면 중간에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냥 5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출한 비용만큼 회수하기 위해서 5년을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평가를 하는 게 있으면 이분들이 그것을 항상 염두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품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기관을 5년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변동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도 전문성을 갖춘 운영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나 전문성이 우리 지역에 축적이 되는 게 중요하고 이것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전체로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또 비난여론을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이 지금 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 모아서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여기에 박병석 위원님이 지역구가 거기에 있으니까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선택지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낸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 한다면 다음에 진행하더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시에서 그냥 무우 자르듯이 딱 결정해서 하면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소통하지 않느냐, 의견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저희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잘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저희도 당초에는 출자·출연기관을 감안해서 길게 안정적 운영을 감안했는데 만약에 위탁이 열리게 되면 2년 이내로 짧게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에 이분적 접근방법을 해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폭탄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편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충분하게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학교가 그렇게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시설은 자기들 투자를 해서 하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이 울산시 산하니까 시설에 대해서 하고 아니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더 이것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폭탄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제조건으로 되고 난 뒤에 이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편한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임자가, 후임 공직자분이 이것 해결한다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돈은 기본이겠죠. 안타깝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이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가려고 하면 공단과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지적하신 부분들 사실 각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해 보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판단을 했고요. 다만 운영방식에 있어서 시설관리나 운영을 분리하는 부분들 아니면 지역사회와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 전문기관이 울산에서 들어온다 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타지의 전문기관이 올 경우에 지역사회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평가에 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례를 하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바로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답지는 못한데 저는 어제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범위를 더 확대해서 폭넓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법인단체로 해서 폭넓게 해 놓으면 시설 어디서 하든 간에 민간에 줘도 되고 시설공단에 줘도 되니까 시설 그 문제는 시설공단과 협의를 계속 하십시오. 시설공단이 자기들이 왜 안 한다고 하는 게 사실 공기업이라는 것이 민간이 하기 어려운 것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 이렇게 법인단체에 해 놔도 시설공단에도 주고 다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확대하는 걸로, 저는 확대해서 다양하게 민간이나 어떤 폭넓게 한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 그런 것 같으면 안 바꾸면 좋은데 한번 해 보고 하면 좋은데 확대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시설공단과도 계속 협의를 해 보시고 그래서 공기업과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개정해서 이 조례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자꾸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한발 한발 나갈 수 있었으면, 기 만들어 놓은 시설을 조례 때문에 안 된다느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이소.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직접 운영하는 데 가서 시설센터장이 수의사더라고요. 수의사인데 그 양반하고 시설 둘러보기 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인터뷰를 한 시간 정도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우리 센터의 시설 운영이 방점이 아니고, 시설관리가 방점이 아니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설공단에다가 무조건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접었거든요. 그 센터장 수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실제 입장료를 내고 오는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그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동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심적인 그런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마찰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약간 맹독성, 맹견 종류를 데려왔을 때 다른 작은 강아지 주인들은 굉장히 그걸 배척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잘 설득해서 내보내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문제없이 잘 서로 중재를 해서 분리시키고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노하우인데 그런 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것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다 페이스북이나 또는 SNS에다가 자기 여기 좋아하는 강아지 데리고 와서 사진 찍고 올리는데 여기 갔더니 서비스가 엉망이고 예를 들자면 불독도 들어오고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사실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와 보지도 않고 선입견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차피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이미지 또 센터를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홍보가 잘되어서 울산을 알리는 그러니까 반려동물친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 다 잘 검토해서 그런 노하우라든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단체나 민간업자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요 굳이 시설공단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지금 오늘 조례 개정사항하고 제가 내용을 살펴봐도 지금 시설공단이 기관이 하든 아니면 민간이 하든지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을 선택하는 부분은 조례하고 전혀 상관없는 운영의 부분이니까 조례는 저희가 표결까지 안 가고…….

김성록위원

찬성하지 않습니다. 조례 개정 자체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운영을 시설공단에 주든 어디 주든 간에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 폭을 좁히면 왜 좁히느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고 왜 좁히는지, 그래서 오히려 법인이나 단체로 해서 폭을 폭넓게 해서 자기들이 일하기 쉽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계약하고 누구하고 계약하고 사실 우리가 하다보니까 처음에 여기서 시설공단하고 해서 하겠다는 그 방안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확대해 놓고 어디에 선정하든 그것은 계약의 사항인데 위탁하는 것은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성록위원

각 의원들 의견 반영되어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넣고 지나갈 겁니다. 오늘 당장에 내가 이 조례를 가지고 보고난 뒤에 제가 순간적인 감정이나 제가 갖고 있는 지식범위 내에서 제 의견이 고정화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했었고 저는 올 때부터 그런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 의견 자체를 그대로 해서 통과시키고 그것은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태여 어떻게 할 다른 방안을 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찬반 이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3, 반대 1, 기권 1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