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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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자년을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시설공단,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서울본부 나. 울산발전연구원 다. 울산시설공단 라. 시민신문고위원회 마. 대변인 바. 감사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서울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김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비도 작년에 많이 달성했는데 그 공도 어느 정도 서울본부도 많이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를 겸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저도 느꼈고 서울본부 회의할 때 마다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을 방문하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의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과거에는 보면 소장님이 나서서 의전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직원들이 거기 다 매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라 할까, 격식도 있으면서 품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 직원이 매달려서 그 일상을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몇 번을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의전은 아니다 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이 우리가 서울본부를 두고 있는, 인력을 확충하고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우리 울산시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공문을 보고 그 부서의 각종 홈페이지를 직원들도 서핑 하겠지만 그런 정보도 정보지만 관가에 나도는, 세종관하 종합청사, 서울시 청와대 주변에 나오는 각종 고급정보가 아주 우리 시의 이익과 직결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그 동향을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국장님 그리고 직원까지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 업무가 가장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울산향우회를 매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경향우회도 올해 며칠이죠? 곧 할 건데,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되었습니다. 3월 6일에 합니다.

손종학위원

3월 6일로 연기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거기에 나오신 면면들은 저는 옛날에 여론계장 할 때 가보고는 안 가봤는데 거기 나오신 분 중에 울목회 회원들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울목회 아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안 나오시더라고요. 서기관, 부이사관급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재경향우회에 안 나오시는 것을 보고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에서 근무하시고 서울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울목회부분들은 정부부처에 사무관급 이상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도 활발히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공무원들께서 기존에 활성화 되었다가 침체되어 있는데 아마 시장님이 연말에 모임을 계획했다가 울목회 쪽에서 조금 미루자고 해서 지금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장님이 나서서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과거에도 이분들이 우리 시와 관련된 가장 큰 일을 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저도 여러 부서에 있으면서 울목회 명단을 거머쥐고 그 부서에 직접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문의를 하고 했거든요. 문화관광부라든지 산업자원부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직접 내가 담당 과장, 국장한테 전화를 할 수 없어서 그분 소개를 받고 전화를 하고 그분 소개를 통해가지고 대면도 하고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재경향우회에 나오시면 조금 더 힘이 있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본부나 세종사무소 소장님께서 많은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질의삼아 부탁을 드린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본부는 아무래도 본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소통이라든가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도 다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의를 처음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정이나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죠? 서울본부는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1건으로 해서 건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저희 업무보고가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조금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업무를 금년도 업무계획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건의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죠?

김미형위원

지금 서울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서울본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 당부를 한 것으로 해서 건의로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서와 확 다른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저희들이 자료가 오면 다른 부서하고 다 보게 되거든요.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고민을 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한 거지만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면 한 장에 사실 프레임이나 어젠다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한 페이지로 해서 전체 몇 페이지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런 의제를 다루는 부분이 한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런 게 빠져있는 부분은 있던데 그런 것은 큰 일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조금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 국비 관련해서 중앙기관이나 국회협력,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업무보고서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지만 보고서의 내용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서울본부가 정말 역할을 잘하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고서에는 이만큼 많이 한다고 해놨지만 실제로는 계획이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울산시가 요즘 이미지 추락이나 하명수사로 인해 시장님이 자주 서울 방문하실 건데 의전은 잘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전은 저희들도 최대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님 오셨을 때 저와 우리 운전직 두 분만 나가시지 전 직원이 움직이고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5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방문지원 강화를 해서 매년 울산시에서 국· 실장님 간부급들이 서울 출장이 많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표현입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이 부분들은 세종시 관련인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행안부가 이전함에 따라서 20% 정도가 늘었습니다. 행정수요 자체가 세종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공유차량을 도입해서 오송 주차장에 출장 오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사무실처럼 와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울산에서 국·과장이 오면 공유차량을 오송역에 배치해 놓고 그 차량을 사용하도록 배치했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거기에도 차가 1대뿐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들 이상은 세종사무소에서 나가고 그렇지 않고 일선 실무관이나 사무관들이 왔을 때는 공유차량을 쓸 수 있도록 처음으로 도입을 해 봤습니다.

고호근위원

그게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고 서울본부가 사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국회나 여러 울산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그게 제일 큰일인데 주요업무와 주도가 변경되는, 주업무가 사장이 되고 부속업무를 주로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잘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서울본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혹시 울산에서 예산 외에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본부에서 시로 ‘이런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이렇게 한번 공모에 올려봐라.’ 이런 부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공공사업 쪽은 아직은 그렇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부분들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거천 경관사업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올리지 못한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따내는, 10억 원 신청했는데 아마 7억 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나 그다음 여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식으로 부처를 통하지 않더라도 교부세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지자체에 보면 공모사업이 100억 원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 정보를 서울본부가 빠르니까 캐치를 해서 울산으로 국별로 해서 전달하면 예산도 부족한 울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 예를 들면 중구에서 성안둘레길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예산을 100억 원을 땄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울산 5개 구·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할 부분이 많습니다. 꼭 시만 아니고 구·군에도 이렇게 이런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새 메일로 보내고 되고 여러 가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채널이 있으니까 서울본부에서 그런 역할도 해 주면 안 좋겠나, 누구를 담당 하나를 정해서, 맞습니다. 예산은 나와 있고 먼저 정보를 또 기회를 포착하는 지자체가 그걸 따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안둘레길 사실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예산 100억 원은 들여서 실 효과는 없지만 그 주민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인도가 없어서 항상 위험한 지경이었는데 인도라도 생겼고 여러 가지 펜스도 다 만들었고 그 부분이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플러스 알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 울산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울산에는 장관도 안 나오고 차관도 없고 아무 인맥이, 울산사람들이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나. 정부부처에 너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홀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울본부의 일은 아닙니다. 서울본부에서 중앙부처나 그런 부분에 우리 울산지역 출신이 있는지 그 정보를 울산시에 주거나 의회에 주면 여러 가지 승진할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해서 울산사람을 키우는데도, 성장시키는데, 여러 가지 진급하는데 그런 정보를 서울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지금 울목회 말고는 저희들이 각 부처에 파견 나가있는 본청직원들 통해서 대략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트워크화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그 부분이 각 부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도 그걸 안 밝히고 저희들도 굳이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서울본부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안 그래도 울산지역 출신이 울산 생각하는 부분이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직책이 기재부에서 과장이나 그 밑에 계장급이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국회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들, 울산인맥 이런 부분도 활용을 잘하셔서 예를 들어 우리 국, 녹지공원과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중앙부처 그 부서에 누가누가 울산출신이 그런 과에 있다.’ 이 정보만 해 줘도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영업을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인맥이 걸리면 대화가 쉽고 길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서울본부의 역할을 120% 할 수 있는 그런 올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울회라고 여의도에 울산출신들 모임, 그러니까 비서관, 보좌관들 모임은 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거기에 본부장님 가서 식사도 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잘 관리하셔서 정말 울산시정에 도움이 되고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울본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