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국 나.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이번 1월에 발령 받은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다 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김상육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호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발령받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권기호입니다. 평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권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복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엄주복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엄주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기존에 예산이나 검토를 해서 다 어느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 무분별하게 산단 인·허가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 피해와 그리고 주민건강 그리고 농가피해 등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완충녹지의 의미도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녹지국, 미래국하고 다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데 우리 울산시는 또다시 완충녹지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수백억 원의 투자를 올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 바로 옆에 대규모 국가산단 확장하기 위해서 협회하고 어딘지 모르는 곳이겠지만 거기하고 밀실협약을 해서 언론보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울산시에서는 부처별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다 얘기가 안 된다면 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님께서 수장으로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온산국가산단이라든지 화학산단이라든지 여러 개가 많다보니까 우리 회사에 악취에 대한 오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울산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또 환경부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을 내려서 기업의 존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같은 경우에 시스템에 개선의지가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마냥 온산국가산단 안에 기업들에 묻혀서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만 가지고 계속 해올 것인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악취하고요. 옆에 인근에 무림, 한국제지 그다음에 옆에 폐기물업체의 냄새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맡아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냄새가 기존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남구 그다음에 무거동 쪽으로 해서 언양 쪽으로 펴졌던 부분이 지금 바람의 영향도 일부 있다 보니까 지금 서생, 온양 이쪽으로 다시 냄새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에 관한 겁니다. 각 과에 보면 그리고 사업소도 보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인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 담당계장님들 다 바뀌어버리고 주무차석, 주무관들 다 바뀌어버리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라는 겁니다.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서 또 하다보면 3개월, 6개월 지나버리고 그러면 또 퇴직하시는 분들이 가서 퇴직해 버리면 공백이 또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직렬별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마냥 거쳐만 가는 이런 사업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서를 또 맡고 있잖아요. 또 어려운 부분을 맡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또 권한도 드리고 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내부에서 같이 업무를 아시는 분이 그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업소뿐만 아니라 제일 울산시에 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물 아닙니까? 물, 하수, 상수, 건설본부, 우리 사업소 다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다 외부로 나가서 대우 아닌 대우를 못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악취부분은 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환경 특히 상수, 수질관리, 대기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또 기업체에도 제가 다니다보니까 환경기술인들도 있고 그분들이 사실상 생산 R&D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처우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분야에서 좀 있었지만 실제 환경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어떤 네트워킹사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경제분야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도 좀 활성화를 하고 또 직원들이라든지 기업체 내에서도 환경기술인도 조금 더 처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분야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사업요구를 하고 시의회에도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단부분과 완충녹지 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환경분야 입장에서는 완충녹지대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울산미포국가산단이라든지 온산산단이 빠르면 ’60년대 늦어도 ’70년 초에 지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완충녹지가 형성되었는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환경의 여건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산업분야, 경제분야에서 판단했을 때는 과거에 3, 4십년 전에 비하면 환경관리도 굉장히 정밀해지고 또 기업체마다 그런 기준이 강화되고 하면서 완충녹지기능이 과거에 설정했을 때보다는 필요성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국가공단이 확장이 되고 또 완충녹지부분도 조금씩 건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립장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민간사업이 많이 제안이 되면서 또 일부 온산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미스런 일이 있는 걸로 서휘웅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접촉해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최대한 빨리 의견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들로서는 밀실적으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현재도 산단 내든 외든 제안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과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산단 내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지역개발과에서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되는 부분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공영개발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체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민간사업에 대한 검토도 되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도 계속 정보를, 기업체가 정보공개를 꺼리는 게 아닌 이상은 공개할만큼 공개하고 협의할만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저 포함해서 과장님들도 사업소장 한 분 빼고는 다 바뀐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불편함이 있고 민원인들, 주민들께도 불편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같은 현상 같습니다. 최근에 베이비부머세대가 급격하게 많이 퇴직하면서 우리 현재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1, 2년 정도만 지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가 안정화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총괄적인 답변은 마치고 악취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은 지금 갈수록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직접 배출시설 굴뚝에 최종배출구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시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악취만을 위해서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악취배출원을 추적하고 있고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악취포집기도 설치를 하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고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해서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환경기술인의 봉사활동일환인 악취순찰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특히 하절기에 악취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절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얘기드린 것은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이 비오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 이 산업이 가져온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산 S-OIL 앞에서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리고 산단조성 다 좋습니다. 그동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방비계획도 없이 시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뤄진단 말입니다. 산단조성 신청, 인·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자본력을 갖고 있는지, 조성할 수 있는지, 분양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도 따져보지 않고 인·허가 신청만 된다면 그 지역은 그때부터 올 스톱입니다. 경제상권이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심의할 때까지 나오고 지금 어제아래 집회한 용암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산국가산단에 마지막 완충녹지지역입니다. 거기에도 산단조성한다고 민간에서 신청해서 팔지도 못하고 지금 2년 넘게 재산권이 다 묶여져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기업체가 제대로 된 사업에 할 수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있잖아요. 단순히 서류만보고 “적격”, 산업폐기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업폐기물 신청된 업체도 서류만 보고 다 “적격” 그럼 시민들은 혼돈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산업폐기물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차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온산국가산단 안에 산성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을 꼭 가보시기를 바라겠고 거기에 또 최근에 폐산공장까지 들어오는 그곳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그곳에서 그 주민들은 거기에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로 먹고 있고요. 논농사를 지어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는 놔두고 다른 곳에는 국가산단한다고 부지를 확장하고.

일단 산단부분라든지 산성마을부분이라든지 산업폐기물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서면질문도 주셔서 저도 산성마을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행법 그리고 우리 시 내에 업무분장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환경국에서 다 해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의식은 같이 가지면서 계속 내부적으로도 협의하고 울주군이라든지 관련기업, 공공기관과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환경국에 김상육 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울산이 작년에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로 태화강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 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가 선정되었더라고요. 3회 연속 울산태화강 생태보존지역으로 지구지정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환경생태과 소관이죠?

예.

여러 가지 태화강 죽음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또 바뀌어가면서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생태 또 태화강이 생태관광자원화를 활성화해서 또 관광상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에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등록 추진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어떤 관광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지 많은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지역 추가지정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3년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3년간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주위의 여건을 보셨으면 태화강이 저희들은 그 앞에 지역에 있는 생태관광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환경여건을 봐서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과 생태관광과의 어떻게 호흡을 이루면서 일어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태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예산확보는 별도로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생태관광지역이 추가로 확대가 필요한지 그리고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매체들 그런 여러, 지금은 떼까마귀나 백로나 여러 관광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해서 여러 가지 생태 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태국가정원까지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이 더 활발하게 개발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등록에 관한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태관광활성화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9개 정도의 철새이동경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태화강을 찾는 철새들이 많아서 사실은 ’17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미흡해서 당분간 보류가 되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식지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무국이 한국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등록을 하면 그 사무국에서 국제적인 심사를 거쳐서 등록인증서를 발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필요한 사항은 이런 서식지 정보라든지 지도라든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모든 걸 거쳐서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제기구에 신청을 해서 국제적인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되더라도 준비는 차질없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화강 하구에 철따라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환경생태과에서는 태화강 하구에 철새들이 또 서식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철새 또 서식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간 저희들은 동식물서식조사를 꾸준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 종합하는데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파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태화강 하구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철새들이 철따라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또 인위적으로 많은 방해를 한다든가 태화강 하구에 낚시꾼들이라든지 또 불법적으로 조개 채취라든지 그런 것도 간혹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태화강 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삼호대숲에도 생태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태관광보존지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다 생각하고 부분만 특정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이 되었더라도 상류부터 하류까지 저희들은 생태적 부분은 다 보존할 필요성 그리고 생태프로그램개발, 종합적으로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태화강에 또 여러 가지 생태복원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화강 국가정원하고도 연계해서 확장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환경국에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지금 조명관리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보니까 1종에서 4종까지 구분을 해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참 태화강을 끼고 있는 도심 속에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펼쳐질 것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지정되기 전에 미리 환경국에서 또 환경보전과에서 또 태화강이라든지 도심 속에 있는 남산12봉 이런 것도 도심 속에 녹지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연계될 것인데 태화강하고 또 남산하고 끼고 있는 녹지공간은 조명관리보전지역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차원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도나 휘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구역지정에서 예외지역으로 지정해서 빛이 필요한 지역에는 빛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육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뉴 페이스들이 많고 진급하신 분들이 많아서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병조 과장님이 승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강홍권 과장님하고 또 권기호 소장님도?

예.

다 우리 국에 가까이에 있던 분들이어서 더 반갑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중에 진급하신 분들 없으시죠?

예.

아무튼 진급해서 첫 해, 두 해 아주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임해 주신다면, 모름지기 과장님들이 우리 시정 업무에 공무원으로서 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 소신껏 꽃을 활짝 한번 피어보시기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조금 말씀도 드리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행감때 우리 국에서, 환경국에서 시정 조치 된 게 몇 건이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환경국에.

그 부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5건입니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의 조치된 것이 17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시정의 시스템이, 체계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 건의를 요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해연도 사업 업무보고때 언급이 되어야 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와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또 함께 협력 그런 체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업무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맞춰 봤어요. 작년 업무보고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물론 그런 것은 연속성 사업,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업이 작은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시정사항 요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계획은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행감 끝나고 이번에 인사하고 나서 당면 현안위주로 업무를 파악하고 챙기다보니까 완벽하게 그 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 확정이 안 되어서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도 받고 또 전 국장님한테 도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최근 한 달반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께서 지속가능 위원회의 실천사업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도 신규사업에도 그렇게 많이 반영을 했고, 또 매립장 문제라든지 생태관광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3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마련하는 등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환경청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하고 기상청에 대한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도 계셨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스크린 해 본 바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이런 환경분야, 기상분야 기관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돼서 어떻게 논리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시장님도 직접 나서셔서 환경청 유치라든지 기상지청 유치에 대해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이미영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분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활성화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 까마귀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태화강하류지역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련 현장점검 및 조치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명정천 거품발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시간 조정문제라든지, 또 용연공업단지에 방치된 불법폐기물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떼까마귀 문제도 그렇죠. 이런 시정, 건의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좀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사업계획에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래야 그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시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홍수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4대 강 같은 경우에는 홍수통제소가 과거에 국토부 산하에서 지금 환경부로 옮겨가서 구축이 되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낙동강과 태화강은 수계가 다른 상황이고 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낙동강 쪽에서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좀 약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태화강 홍수통제도 같은 것을 환경부에 한번 건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염포항 사고선박 화재사건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1월 6일부로인가 조사가 완료되고 사고 화재원인이 불명으로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배상금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시죠?

소방분야에서는 실비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요구한 돈이 지금 1억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 그리고 환경 복구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경기준을 수 배 이상 초과했다.’ 이런 부분은 오보로 듣고 있고요. 실제 그 기사에 나온 수치 같은 경우에는 사고선박 위에서 측정을 했던 것으로 되고, 그 외에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다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피해라고 그러면 실제 해양에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사실상 해양법이 우리 지상에 있는 환경법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환경, 해양수산청이라든지 해양경찰청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육상 쪽으로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육지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언론에서 6배 이상의 어떤 스티렌 물질들이 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보입니까?

예, 오보입니다.

오보인데 왜 우리 국에서는 지금 며칠 지났는데 아무런 말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 오보 부분에 대해서 측정한 권한이라든지 업무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언론사에 오보라고 지적을 하고 정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환경국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그 화재 후에 감식에도 우리 환경국에서 파견 나가 있는 분이 같이 갔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긴급재난단에 한 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화학전담요원이.

예, 우리 화학방재센터에 사무관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분이 그러면 해양에 투기된 오염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까?

권한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평형수는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처리를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서를 넣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형수는 부두에서 배출을 못하게 돼 있죠, 평형수 관리법에 의해서?

예.

원거리 해상에 투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부두 안에서 벌어진 사고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부두 안에 정박돼 있고 그 사고 배가 출항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투기한 적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운반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폐기물, 평형수를 받아서 갖다 버리는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의 입·출항 확인을 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저희들 환경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고, 이것은 해수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거기에서 하고 조사는 거기에서 하겠죠.

예.

그러나 우리 환경국에서는 과연 이 오염물질을 버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인근 부두 안에서 버렸는지 아니면 원거리에서 버렸는지 확인할 책임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예, 시민의 환경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말씀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해양경찰서에 이게 입·출항 확인이 있는지,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 그렇나.’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입·출항 확인서를 한번 확인 했나, 그 객관적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울산해경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느냐.’라고 문의결과.

그러니까 문의 했을 때 그냥 이상이 없다고 지금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출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너희가 확인한 것을 한번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그게 우리 환경국에서 정말 우리 환경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조만간에 한번 직접 방문해서 적법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 평형수에는 그냥 평형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재를 지압하면서 거기에 화구 쪽에 화학물질을 넣어서 화재를 진압했지 않습니까? 그런 화학물질, 진화 화학용 물질 그다음에 소방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 부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섞여서 스티렌 물질하고 같이 지금 평형수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형수를 빼내야 만이 검식이 가능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평형수는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버렸는지 그것을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배로서 원거리로 실어 나가가지고 버렸거나, 그러면 배 출항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폐기물운반선 출항일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육상으로 폐기물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했다면 그것을 수송한 차량출입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처리한 위탁업체에 증명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밖에서 전문가들은 ‘버린 의혹이 있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그냥 해양수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말만 믿고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즈음 시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확인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어떤 구두상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함으로 해서 권한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의욕을 가진 전문가들이 일단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정보공개를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 부분은 우리 시에는 물류해양진흥과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우리 육상에서의 악취 이런 부분은 우리 국의 담당입니다. 그렇지만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실 우리도 물류해양진흥과에 협조를 받아서, 협조를 받고, 그쪽의 협조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양경찰청 그다음에 수산청 이쪽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도 그 메카니즘은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일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국에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있다가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친환경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보니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하반기에는 진행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 수급에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울주군이하 북구 쪽에 워낙 많은 방대한 지역에 도입을 해야 되니까 보면 기존에 노후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신규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노후화가 이루어지는 부분 또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이것을 좀, 그러면 외곽에 있는 부분은 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작년에도 말씀하신 부분 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 주셨는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하수 쪽에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경기부양도 되고 또 민심도 어려운 데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다 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또 외곽에 있는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순위 싸움에서 계속 밀리다보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요청을 해도 도입이 안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2020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해서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특별법을 해서 이 부분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1%이상 구매를 하도록 목표가 돼 있습니다만 울산시는 그것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이용지 이런 것으로 목표를 맞추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런 소모제품 말고요. 우리 환경국에도 그렇고 우리 사업소에도 그렇고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목표치를 맞출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관련 사업, 친환경 자동차나 노후 경유차 폐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국비가 가내시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된 국비가 일부 좀 많이 내려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있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을 못하다보니까 신청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해경에도 제가 방문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작년 2018년도에 온산국가산단에 산업폐수 방류 부분 때문에 현장에도 다녀오고 저희 담당과에서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인을 찾고 있고 그것을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에 건의를 했고 이것을 해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방향인지 누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핸드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나온 것은 그에 대한 산업폐수 유출에 대한 부분은 싹 들어가 버리고, 어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있다는 논리로 해서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방향성이 180도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한번씩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는 주민들이 봐도 그것을 가지고 신고를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왜 그런 걸까요? 기업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지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 현장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간단하게.

안수일 위원님.

저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도시의 물순환 사업,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환경생태과의 해당 계에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사업, 신규사업인데 자동차 무인단속 실시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만약에 단속대상차량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해당되는 계에서 와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시정조치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좀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공람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요즈음 우리 공사장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5T 미만의 생활건설폐기물. 자원순환과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지난 12월인가 제가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공사장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라는 이 자료에 보면 환경부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셨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업자가.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업자가 선별해 가지고 규격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소각장으로 보내고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황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 같은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도시에 가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 보면 주변에 너무 폐기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장 생활폐기물들을 대형공사장에서는 딱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배출을 시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소형 배출업체들은 이것을 모아놓는다 말입니다. 모아놨다가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배출해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모아놓는 과정에서 날리고 어디 소실되고 해 가지고 주변이 지금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서라도, 또한 업자들이 사실은 지금 어떤 원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분리해 가지고 잘라가지고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을 하느냐. 차라리 공중집하장에, 공공선별장에 집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금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재활용품도 더 효율성이 높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분리배출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인건비를 들여서 인력을 사야 된다 말이죠. 그것을 자르고 규격봉투에 담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아무리 건설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의식을 달리하고 자기들이 어떤 협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공선별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형폐기물, 특히 5T 미만의 공사장폐기물들 무단 적체가 돼 있어서 날리고 환경문제 그런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지침에 의해서 공공파쇄,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우선 소각장 들어가기 전처리로 파쇄하고 그 처리, 부셔서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파쇄처리시설을 공공시설로 지금 현재 추진하라는 권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대형폐기물이 보니까 상당히 과정을 추진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폐기물이 단순히 공사장에 발생하는 작은 5T 미만의 소형폐기물들이야 그렇게 파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향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공공파쇄시설, 전처리시설을 또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느 지자체에서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시도도 많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메트리스라든지 특수메트리스 같은 것, 좀 큰 대형폐기물들 그런 판넬 구조 이렇게 접혀져있는 판넬구조로 돼 있는 샌드위치 구조의 판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민간부분에서도 전처리시설을 시도하다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과연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아직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안부지침이 와도 가시적으로 그런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제가 모릅니다만 향후에 그 부분도 지침이 있고 하니까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우리가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T 미만의 생활건설폐기물의 집하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업무에 넣어서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는.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떼까마귀가, 지금 철탑, 지하매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떼까마귀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울산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을 찾지 않거나 아니면 울산 태화강 대숲에 들어가기 전에 떼까마귀들이 앉아서 조망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들어갈 공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선이 없어지게 되면 아마 무거동뿐만 아니라 태화동 일대 전체가 떼까마귀들이 앉아서 분변 문제가 발생할 거요. 오히려 민원이 더 폭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2018년도부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미영 부의장하고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여기에 지금 업무계획에는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업무계획에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와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떼까마귀부분,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15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계가 오늘 없어서 시간을 지금 초과하고 있는데요.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