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계속해서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담당관 나. 교육협력담당관 다. 정책관 라. 감사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성원해 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석인 교육협력담당관을 대신해서 송일종 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대외협력팀장 송일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송일종 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이택 정책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늘 애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올해에도 더욱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정책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심이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더욱 더 희망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2020년도 정책개발을 하시고 설계를 다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별로 하나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 교육감님이 나가신 이후에 노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청렴도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상향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발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부다 상향이 되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정책고객평가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평가를 이야기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관
정책고객평가는 우리 울산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수혜를 받는 상대방, 주로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80%가 학부모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전문가, 기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럼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8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떨어진 사유가 따로 있는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교육원 평가의 설문을 보면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이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그동안의 부패사건이나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학부모들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청렴한 행정을 한다는 홍보를 강화해서 학부모들이 울산교육청이 청렴하다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김종섭위원
일단 실질적으로 학부모님 피부에 와 닿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언론보도 보니까 갑질 공무원들, 상반기 5명 정도, 하반기 4명 정도 이렇게 발각이 됐던데 여기에 대해서 근절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좀 수립을 하셨는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갑질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만들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질을 당한 공직자들이 후속적인 자기 불이익을 생각해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고 또 비밀을 유지해 주는 그런 부분을 안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루트도 다양하게 길을 익명으로 울산교육신문고에 신고하는 외에 감사관실에 별도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루트를 지금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죠? 운동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도 적발되는 관련법 위반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일부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 채용하면서 교육청 매뉴얼을 미준수했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발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대책수립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김종섭위원
아니면 서면으로 좀 대신하시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사전예방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질의드릴게요. 40페이지거든요.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정책을 어차피 수립하시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대학진학률이 울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앞전 3년 정도 진학률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김종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정책관실에서 전체적인 1년 간 연간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대학진학률 전국에서 2등 했어요. 86.6%입니다. 제일 높았던 데가 어디냐 하면 경북이 88.4%입니다. 진학률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외부에서 이야기가 학부모님 사이에서 들리는 게 뭐냐 하면 자율학습을 너무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2019년도만 제가 봤을 때 대학진학률 꼴찌가 서울입니다. 59.8%입니다. 울산하고 대비해서는 대학진학률 자체가 30% 가량 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 같은 데는 미리 너무 아이들한테 자율적으로 다 풀어 버렸어요. 울산도 혹시나 그렇게 따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특성화고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들 있죠? 취업률이 작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김종섭위원
없으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김종섭위원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지금 특성화고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취업률이 전국 평균이 34.8%에요. 울산은 어떠냐? 26.8%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4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수립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소소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큰 부분이죠. 우리 취업률, 아이들, 요새 취업 안 돼서 난리 아닙니까? 그럼 제가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고 특성화고 과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의 내부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었거든요. 제가 아니나 다를까 데이터를 보니까 26.8%의 취업률이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도 한번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각종 공장이라든지 건설현장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다 하는 게 일반시민들이 알기에 비교·분석하는데 있어서 ‘여건은 좋은데 왜 취업률이 낮냐?’ 하는 그런 원인분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희 교육청에도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미래교육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내일 모레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이 분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냐 그렇게 예상합니다. 하여간 교육청에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연간 계획을 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우리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관님이 미리 좀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은 지금 아이들이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진학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으세요. 그 앞에 과정이 중요한 것보다도 어머님들은 일단 결과론적으로 취업이 잘되고 대학교 진학이 잘되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상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핵심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하반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수립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과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공보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기획홍보영상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올해는 20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60종 1억 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지난해 지적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 제작한 영상을 분석해 봤습니다. 참여형 영상이나 학생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영상들은 조회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주요 교육정책을 중심에 두고 학생활동 중심으로 하되 형식을 참여형으로 적극적으로 바꾸고 미니다큐나 이런 형식의 탈피를 통해서 집중도를 높여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영상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점은 보완될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위원님이 그때 행감에 지적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영상을 모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다보니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영상이라 하더라도 자막을 다 넣고 기록용으로 보관해야 될 영상들은 별도로 보관하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주요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영상 중심으로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38페이지에 보면 2021년 울산교육계획 수립 개요 이렇게 설명이 잘되어 있는데요. 자료수집하고 정책발굴이 3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안 작성 및 설명회가 7, 8월에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본안이 작성되어버리면 이미 기조가 서버리면 추가로 자료수집하고 정책발굴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자료수집하고 정책발굴을 3월에서 8월 정도에 마치고 기본안 작성을 9월에 하고 나서 예산반영 및 역점과정 선정을 9월에서 10월 이렇게 해서 너무 러프하게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순서도 맞고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김종섭 위원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취업하고 진학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오랫동안 사실 교육사업의 숙원인 사교육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게 우리 공교육의 목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사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에 특별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핵심사업 중에 영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보면 35쪽에 나와 있는데 공교육 정상화 지원해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시키고 선행교육 방지 및 교육과정 점검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선행교육 방지교육과정 컨설팅 및 점검을 학기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선행교육을 계속 방지를 하면 물론 학교에서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본수업 진도에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방지한다는 게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막는다 이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것 말고 교육의 질 자체를 계속 퀄리티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교육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들이 학습의 만족도가 높으면 그게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어에 대한 것은 올해 계획이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서 하시는데 수학이나 나머지 분야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 교육계획서에 보면 중점추진사업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올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공동체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별, 수준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각 학교마다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어떤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단계를 하고 나니까 교육에서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개발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수치로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49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주요성과해서 전체 청렴도가 상위 2등급으로 진입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정책고객평가에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4등급으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정책고객평가는 우리 울산교육청 정책에 대한 고객으로 주된 고객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 우리 교육청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라든가 기자단을 정책고객으로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울산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부패라든가 신뢰도 이런 부분을 질문했을 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우리 울산교육청 모든 업무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학부모에게 통지를 보내서 우리 울산교육청이 앞으로는 일절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청렴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 전체적으로도 울산교육청 청렴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역할을, 그래서 각종 회의 시에도 청렴의지의 멘트를 반드시 하도록 해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전파되고 실질…….
안도영위원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교육청 정책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정책에 대한 고객들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계속 강조해서 PR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울산교육청이 청렴합니다.’라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인식을 주입시킨다는 얘기로 잘못 들릴 수도 있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청렴을 강력하게, 부패가 살아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홍보를 하는 게, 그러면 울산교육청에는 부패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 물론 부패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도영위원
이것은 홍보가 주는 아니라는 거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조그마한 부정·부패라든가 또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짧게, 유치원 3법이 통과됐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걸로 인해서 급식업무하고 설립자가 원장 겸임금지 이런 것도 있고 에듀파인 있고 그다음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처벌기준도 명시를 아예 해 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바로 이게 적용됐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던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이런 부분이 일단 올해 중에 지금 바로 적용은 되지 않고 1년 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유치원장들을 모아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도록 그분들의 의식을 지금 어느 정도 공교육자로서 나름대로 책임감 이런 부분을 먼저 가지도록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또 유치원 3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학교급식법이 적용되게 되면 급식이 되게 까다로워질 텐데, 감사기준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50명씩 있는 소규모 유치원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부분은 유아특수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융통성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봐준단 의미로 들리고.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규모가 역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량이 안 될 때 지원을 할지 아니면 그 조건을 완화를 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께 묻고 싶습니다. 28쪽에 보면 올해 학부모나눔지기 운영하고 학부모 영어동아리 운영에 5042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학부모나눔지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학부모나눔지기는 저희 교육청에서 소정의 종이접기, 독서, 전통놀이 3개 과정을 연수를 무료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수료 받은 학부모님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각급학교에 나가서 창의체험활동 시간에 실제로 학생들과 독서지도를 한다든지 종이접기 놀이를 하고 전통놀이를 시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약 57명의 나눔지기가 활동해서 약 69개교에 나가서 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학부모나눔지기 양성 연수받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주로 어디였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다양했습니다. 이게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했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의 자녀보다도 어떤 사회활동 참여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결국 이 연수를 마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해 주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이상옥위원
올해도 그럼 이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학생들이 방과후활동 시간에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맞벌이부부한테는 참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집안에 계시는지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상옥위원
주로 아버님보다는 어머님들이시겠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어머님들입니다.
이상옥위원
아무래도 보시면 아버님들의 참여도는 되게 낮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은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학부모 영어동아리 운영은 올해 ’19년도에는 했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학부모 영어동아리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옥위원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이나 안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울산의 교육이 질적인 면에서 조금 안타깝다 라는 말씀들을 언급하시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 영어동아리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학부모동아리 운영은 학부모님들에게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연수시켜서 이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교육협력담당관님이 이제 임용이 되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은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옥위원
취지는 좋지만 학부모님들이 영어를 배워서 집에서 사용하려면 아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이 정도는 몰라도 실제로 중·고등부 영어는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가르친다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줘도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접근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동아리에 참여하면 학부모님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절실성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신규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동아리도 3개 규정지어 놓으셨길래 혹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이런 말씀은 교육국에 적당하지만 어쨌든 영어교육이나 수학교육이나 진학률이나 취업률이나 마찬가지인데 울산에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전학 오는 지역은 솔직히 아닙니다. 만약에 울산에 일자리가 생기면 자녀분이나 한 사람은 다른 지역에 두고 남편 분이 울산에 와서 돈을 버는 이 현상에서 우리 울산교육청의 책임은 무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교육협력담당관님, 제가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활성화라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직장 내에 직장인들, 맞벌이하시는 부부들, 학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법도 강구가 좀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협력담당관실에는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제로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 늘 직장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교육을 아동심리라든지 학생 발달단계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그다음 남구청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혹시 학부모교육이 필요한 데가 있느냐?’ 라고 조사를 해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학부모교육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종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도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거점기관을 두고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실시할까 싶습니다. 실제로 울산시청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대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예전에도 있었죠?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직장인 직장 찾아가고 하는 교육도 있었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이것은 없어졌는가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그 일환입니다.
김종섭위원
아, 거기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야간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할 수 있는 야간수업들도 있을 것이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학부모 참여 지원 활성화 교육이기는 한데 요새는 우리 폰이 잘돼 있잖아요. 그죠? 앱을 이용해서 추가로 한 채널 더 늘릴 수 있는, 소통채널을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동영상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할 때 실시간으로 같이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직장 내에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을 통해서 ‘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정보로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게 일부 학부모님들만 참여를 하시고 직장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거의 참여를 못하세요. 아예 포기를 하시죠. 월차 내고 나오셔야 되고 월차 한번 내려면 상사들 눈치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딱 매치가 안 되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은 계속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 직장 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갈 수 있는 채널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아까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못 드렸는데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간단하게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안도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한데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보시면 총체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우리 홍보하는 사업들이 죽 있는데 이것 예산이 다 수반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예산이 어차피 통과되어서 정책을 펼치실 건데 유튜브도 작년에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독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세우시고 지금 하시는 건지.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SNS매체에 대해서는 매월 구독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일반적으로 10% 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구독률 성장이 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사실은 급격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튜브가 중심매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미니다큐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방송반이나 영상동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만든 영상들이 굉장히 재치있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아서 그런 영상들을 좀 발굴해서 저희 교육청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제가 전문성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 아닙니까? 요새는 공보, 홍보 나누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공보는 수동적인 부분도 있고 홍보 같은 경우는 양 채널, 양 방향 피드백을 받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여론을 받아가지고 변경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긴 한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홍보 위주로 전부다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매체, 기관들, 기자들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이 적고 나머지 돈이 투자되는 부분에 홍보들, 이런 위주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 실제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 공보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 같은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직접적인 정책홍보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역점추진과제나 이런 것도 홍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획보도를 100여 건 정도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크게 나가는 기획보도가 100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김종섭위원
몇 회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100회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일상적으로 그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기사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서에 매주 보도되어야 될 주요 내용들, 어떤 것을 보도해야 되는지 목록을 작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보관실이 부서나 기관, 학교에서 보도자료가 들어오면 언론에 배포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통에서 생산하는 부서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기사를 생산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사를 생산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공보의 기본적인 역할들, 우리 교육청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의 소통이 조금 적지 않았느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공보보다는 홍보가 예산 수반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죽 추진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보다는 어차피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도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협력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나눔교육지구와 관련된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남구와 중구, 특히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나눔지구에 대한 사업들이 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동구, 울주군이 협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리고 왜 지금 협약 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서로나눔지구 사업은 실제로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혁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시, 군·구와 MOU체결을 통해서 나눔지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하고 또 지금 협약이 맺어져있지 않은 동구와 울주군을 같이 갈 수 있을까 고민이 깊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중구의 모델이 저희들 울산에 나눔지구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나 그다음에 조례 보조경비에서 지원하는 자원 외에 별도의 사업을 중구는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구의 나눔지구사업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서 잘된 부분들을 장점만 취합해가지고 각 구·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나머지 동구, 북구 울주군은 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과가 물론 이번에 새로 생긴 교육혁신과가 담당이겠죠. 그런데 이 업무를 같이 협력하는 교육협력담당관님도 사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되신 겁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숙지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실제로 고민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눔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공동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솔직히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콘텐츠가 있는지 저희들도 그냥 큰 틀에서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희들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공동체를 위한 교육지구가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에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올해는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협약의 주체는, 협약을 맺는 주체의 담당과는 협력담당관 아닙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협약의 주체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교육혁신과가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교육혁신과가 하지만 이 업무를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교육협력담당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여기에게 할 필요가 없죠. 여기 업무보고에 왜 넣어놨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말 그대로 저희들은 교육에 관한 협력을 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협약의 주최가 될 수도 있지만…….
근호
손근호위원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디테일한 자료들은 교육혁신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들이 왜 안 풀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무지하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교육혁신과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쨌든 두 과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 영어동아리 운영 예산심의 할 때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3개 동아리로 운영이 된다고 표시를 해 놨는데 3개 동아리로 나눈 이유는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3개 동아리로 한다는 것은 세부계획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3개 동아리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큰 틀에서 3개 정도 모둠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큰 기본계획인 거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강사지원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지 부분은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새 담당관님이 오시고 해서 계획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시간인데요. 계획도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사실 납득이 안 가네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사실 학부모님들의 영어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 사실 학부모 영어동아리를 운영한다고 하면 영어를 잘하시는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들과 영어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보면 영어의 실력이 떨어지시는 학부모님들은 과연 이 동아리를 운영해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인지 사실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저는 영어를 학부모들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교육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교육법에 관련된 영어동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회화나 이런 부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동아리 운영되는 부분은 실효성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잠시 답변을 드렸는데 영어교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부모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집에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영어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아리이지 학부모님들의 영어실력을 쌓아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선별적인 부분이 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벌이부부들은 사실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동아리 운영하더라도 어떻게 맞벌이학부모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에 대한 정책과 교육계획, 재정을 다 맡으셨으니까요. 사실 우리 의회와의 소통 지금 보면 학부모, 시민 이런 부분에서 소통의 대상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2018년에 비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불통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에 예산 관련, 조직개편 관련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개선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택
심이택정책관
방금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미스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 저희들이 참고해서 미리미리 시의회와 소통하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 업무계획을 보면 작년하고 달리 보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집행관리 강화에서 세출예산 조기집행 확대 및 집행관리 강화 이 부분이 사실 작년 주요업무계획에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거 맞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작년에도 이런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주요업무보고서에 안 올라와 있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작년에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실책을 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올해는 실기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너무 조기집행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적인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적기집행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적정한 얘기인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국가시책도 조기집행 쪽으로 적극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경기활성화 관련 부분을 조기집행으로 해결한다는 부분은 어차피 1년 동안 쓸 돈은 다 똑같은데 경기가 이거 한다고 1년에 갑자기 나아지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조기집행보다는 계획적인 집행이 되어야 된다. 너무 조기집행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 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오전부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나열식에서 테마 중심으로 읽혀지는 울산교육소식지를 준비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용이 좀 더 알차졌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눈에 띄는 게 14페이지에 보면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부분에서 ‘왜곡보도 대응’이라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준비한다든지 했을 때 실제 그것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었던 겁니다.’라고 설명을 몇 번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라든지 기사가 나올 때 실제 공보에서 예를 들면 언론에는 왜곡보도가 나오고 소위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용어가 될 정도로 언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잘못 보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을 또 해야 되고, 하면 이렇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물질적, 정신적 하나의 소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혈세도 같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대응 보도자료를 다시 내는 것보다 또 다른 방안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 그게 왜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 그런데 후속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위에 저희들이 제소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정정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경우는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기사나 자료가 나갈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곡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적인 부분을 잘못 오인해서 나간 기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사가 나가기 전에 사실 오인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한 전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구축을 해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런 협조체제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시민들의 것이지 저희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입기자들한테는 어떤 자료든 필요하면 사전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 부분을 앞으로도 잘 구축해서 오인으로 인한 기사에 계속 대응보도 나가고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사도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대응적인 보도만 나가는 측면들은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괜히 분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도 해야겠지만 사전에 기사 나갈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함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미담사례까지 해서 보도자료 발굴하셔가지고 전체 약 3200건 남짓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미담사례 발굴도 많이 하시고 내용도 잘 구성해서 진행하셨는데 작년에 3200건이 넘었는데 올해 목표가 3000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작년에 목표가 2900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목표를 과도하게 잡으면 학교나 부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하게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보도자료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보도자료의 질도 높여주시고 미담사례가 전년도에 165건 정도 잘 발굴되어서 저희가 교육위원이다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봤을 때 미담사례가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 울산교육이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런 호응 속에서 또 실제 발전해 나가는 거라는 걸 느끼고 같이 보람을 느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미담사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교육공동체 만족도제고인데 아까 다른 앞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실제 캠페인 기획 내용이 혹시 나와 있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캠페인은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전면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TV 같은 경우는 네 번 정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가정책으로 무상교육이 완성됩니다. 무상교육정책 그리고 보통 수능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원영상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중점과제가 올해 학생중심수업, 교육격차 해소,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 이런 중심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변화하는 모습들, 수업도 변하고 공간도 변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내용들을 알차게 구성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제가 전체예산 중에서 학교폭력예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혹시 학교폭력 관련해서 캠페인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산이 축소된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폭력캠페인은 저희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공익캠페인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은 저희들이 신문광고나 이런 것은 효과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신문광고는 학생들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기사나 이런 부분으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2019년도 울산교육정책 여론조사자료거든요. 아마 잘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여기에서 조사요약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최우선 지원하는 부분들, 울산교육청에서 가장 잘한 교육정책에 관한 것 그리고 공립유치원 확대 찬반에 관한 것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공립유치원을 찬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번째가 울산교육청에서 중점과제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뭐였냐 하면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게 10명 중에 4명이면 정말 많은,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이라고 뽑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울산의 교육정책 여론조사나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조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의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보에 있어서도 또 캠페인 기획영상이니까 실제로 울산에 어떤 교육방향 자체를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부분들을 10명 중에 4명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육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홍보영상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각 담당관님들하고 감사관님까지 계신데 참고해서 직접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님 오늘 대신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신데요. 25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활성화부분인데 2019년도 주요성과 부분에서 올해도 분명히 학부모회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 참여 지원이라든지 또 학부모회의실 구축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학부모회가 실제 울산시 전체 구성이 안 된 곳도 있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구성이 안 된 곳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적어서인가요? 왜 안 되었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건 아니고 전체학교 중에서 설치 안 된 학교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조직할 수 있는 학부모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이미영 위원님 금방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조직할 수 있는 학부모수가적다고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학부모수가 어떻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꾸려지는 건데 학부모회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총회를 하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안 오시면 사실은 구성하기가 좀…….
이미영위원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낮다는 것인가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관심이 낮다는 부분은…….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월계초라든지 송정초, 신천초 이렇게 초등학교 보면 거의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이 높은 편인데 실제로 월계초 같은 경우는 지역도 무거동이에요. 이런 데는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학부모회가 구성된 곳도 학교가 제법 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학부모회 회원수가 24명, 17명, 방기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8명도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시내 안이지만 8명, 10명 미만의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모이지 못해서 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들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법적 미비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98% 정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구성 안 되어 있는 학교까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연수,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학부모회 같은 경우 교육 참여 시 지원공모 선정해서 학부모회별로 약 200만 원씩 지원한다든지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한다든지 학부모회의실까지 구축해 드린다고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는데 지금 아예 학부모회 구성도 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원이 적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하고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학부모회 구성 때는 부모님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학부모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나 관심도도 같이 결합된 것 아닌가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주체가 다 관심이 있어야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주체만 관심 있다고 해서 운영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관리자 연수라든지 학부모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컨설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각급학교에 찾아가서 학부모회는 어떻게 사업을 하며, 어떻게 또 만들어지며, 규약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까지도 1대1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학교가 다 잘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좀 우려하셨던 학부모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부모회하고도 연관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지금 이 자료상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 학부모회 회원이 120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은 회원으로 등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진짜 8명 구성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전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현재 학부모회에 대한 지원들은 점점 늘려가고 있다 말이에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여기에 학부모회 교육 참여,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에 보면 모든 학교에 돈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40교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래서 어떤 학부모회사업을 할 것이냐를 먼저 받아보고 그 학교에 일차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준 것이고 그다음에 학부모회의실은 각 학교별로 이것도 다 내려간 것은 아니고 공간이 있는 학교, 또 필요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버리면 강제성이 띠어지는 것이고, 그래도 뭔가를 하겠다는 학교만을 선별을 해서 일차로 지원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결국 학부모회는 학부모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주면 제일 좋은데 결국 처음 생성당시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결국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을 텐데 결국은 그 학교의 분위기상 학부모님들이 사실 그런 것 구성되어서 이런 지원도 받고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들도 얘기를 나누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에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의 분위기상 조성이 안 되거나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 곳은 예를 들면 학부모회별로 지원되는, 물론 40개, 20개 선정이 되는 것이지만 지원되는 200만 원 지원금이나 아니면 학부모회의실 조차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아까 말씀한 다섯 곳 정도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 부모님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넘치면 넘치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점차 늘려갈 거고 활성화 시킬 거라고 하면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좀 더 점검을 하고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원도 또한 8명부터 해서 거의 1300명까지 구성되어 있는 인원도 실제로 대부분, 나는 활동을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참여하신 부모님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밖에서 나는 일하고 있어도 응원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학부모회라는 걸 정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부모회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이나 이것과 결합해서 49페이지에 감사관에서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정책고객평가 이 부분이, 실제 정책고객평가 이 부분은 청렴도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러니까 정책이 실행하고 있는 청렴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평가라고 하지만 이 2개가 특징이 둘 다 정책이해도에 대한 부분들이 낮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에서도 일반시민들, 거기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학부모가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다 졸업했을 경우에는 학부모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분들하고 만났을 때 행사만족도보다 정책이해도가 어떻게든 좀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울산교육청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 알아야지 그 정책에 대한 청렴도 또한 ‘아. 이것은 이러한 정책인데 이렇게 시행되고 있으니까 아, 청렴하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할 텐데 아주 오랫동안 울산교육의 어떤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계속 이런 정책고객평가라든지 시행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계속 낮은 점수만, 특히 이 부분이 낮은 점수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학부모회라든지 이렇게 정책을 많이 홍보하거나 혹은 정책을 이해시켜야 되는 대상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고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동반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찾아가는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운영도 이전에는 민원에 대한 그게 주였다면 이제부터는 다양한 토론의 장이 되고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토크콘서트를 한다든지 대상을 다양하게 정한다든지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학부모회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원조례 또 법적인 제도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책관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 지원 중심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센터나 기관들 중에서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등 현장 지원인데 지금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도 있고 학교지원센터라든지 회복지원센터 신설이 이런 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졌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원센터는 양 교육지원청에 다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서포터즈 지원은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공간은 좀 괜찮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학교지원센터는 저희 혁신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생활회복지원센터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남은 건물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강북은 효문분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학폭위 관련해서 실제로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일련의 전체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던 학교폭력 관련해서 업무를 이곳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 필요 공무원을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인원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거네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아까 강북, 강남 어떻게?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원센터에서 아마…….
이미영위원
몇 명씩 더?
이택
심이택정책관
총무과에서 7급 상당 임기제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학폭위 관련해서 실제 다른 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현장에서 학폭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현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억울한 사항이 없는 정도로 뭔가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다보니까 진짜 많이 고민되는 지점도 있고 또다시 재심의 재심을 해야 되는 지점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폭력 자체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그런 문제 발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회복지원센터라고 다시 모아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고자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학폭위를 진행할 때보다 분명히 문제해결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부당하지 않게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체계 구축, 제가 2018년도 교육위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별로 그리고 학생들 간에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는 사이에 올해 또 아예 학교 교육목표 자체에 교육격차 해소가 들어있어서 나름 기쁩니다. 기쁜데 여기에 대상 학교 선정부분에서 교육균형 지원학교 선정을 1월에 초·중 10개교를 했네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월 중에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직 대상학교 선정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언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3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영위원
신종코로나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런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여건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이 목표도 잡으신 거잖아요. 그 목표에 맞춰서 실제 보편적복지에 해당되는 교육복지는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학교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학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 학교의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교육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저희들이 격차해소를 위한 기초자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 방금 말씀하신 교원기피 대상학교 이것도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의 격차를 해소시키지 않는 이상 보편적복지 외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아직까지 나머지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교육적 차별을 받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엄청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제가 이걸 봤을 때 학교 간에 교육격차 해소부분인데 정책관에서 다루는 부분들, 실은 교육국에서 다루는 부서도 따로 있는 건가요? 좀 궁금합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발생요인을 보면 학폭이라든지 지적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교육국 소관이고 환경개선, 낙후된 학교시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행정국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교육감님 관심사업이고 이래서 이것을 총괄하는 정책관실에서 총괄추진을 하고 각 국·과의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 학교현장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관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적 마련을 준비하고 나머지 실행하고 점검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교육적 차원의 교육국이나 이런 쪽에서 담당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격차의 측면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육국 주업무가 될 수 있고 행정국 일부 소관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실행을 하고 그런 현장에서의 정확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전체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에서는 정책관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이 총괄기획을 해서 해당부서에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 나중에 전체적인 평가는 저희들이 해서 피드백하고 이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격차 해소부분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을 하다보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을 여쭙다보니 담당국까지 말씀하게 되었는데 정책관에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관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울산교육신문고를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접수된 것 그리고 올해 전년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좀 소개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올해 울산교육신문고 접수건수는 145건이고 145건 중에서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야 할 부패 개연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3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건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건이 한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비리여부를 확인하고 운동부 지도교사가 비리에 개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해서 비위적발이 한건 있었는데 그것도 운동부입니다. 운동부가 학부모단체로부터 부적절한…….
이미영위원
지금 설명하고 계신 부분은 저도 자료를 다 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전체 145건이고 올해 울산교육신문고 운영에 있어서 새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와 똑같은 건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울산교육신문고는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고자들이 익명으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신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고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가 있다는 홍보를 강화해서 신고건수가 늘어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신고건수가 안 늘어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일단 혐의점이 없더라도 속시원하게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미영위원
아, 본인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나중에 알아보면 특별한 문제 사안은 아니지만 좀 소통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간 이런 걸로?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45건 접수되었던 내용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면 53페이지 청렴문화의 확산과 추진부분에서 민관협력 청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청렴문화의 확산 및 정착에서 민관협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개요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자료요청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 오랫동안 울산교육에서 청렴도가 낮아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청렴도에서도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부로 와 닿게 인지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겠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서 아직까지 청렴을 좀 더 많이 강구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요소요소 있습니다. 끝까지 감사관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고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관에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면 36페이지 2019년 지방교육재정평가「시민참여예산」및「재정효율성」운영 영역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급수시설 개선’ 추진으로 정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급수시설 개선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각급 학교에 급수시설을 할 때 직수로 공급하는 방법하고 저장시설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 부분을 직수로 바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직수로 이렇게 했을 때 오염물질들이 간혹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관리를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몇 가지 사업이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가 지금 42개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사업개요에 보면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업도 공개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공개된 사업 중에 국민신청실명제로 공개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되어서 들어온 사업은 없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행입니다. 올해는 국민신청실명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더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현재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매년 시민들의 참여건수나 반영되는 예산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실에서는 국민신청실명제나 시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일반시민들이 울산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해서 MOU체결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실에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주요성과를 보니까 교육청 소관 사업 4건, 울산시 소관 사업 6건 등 해서 총 10건이 협의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울산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울산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총 10건의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일 큰 게 교복비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청과 저희들이 교육협력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협조한다든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혁신교육나눔지구사업을 전체 구·군과 시와 함께 협약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며 또 기관설립에 서로 구·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교육협력담당관실이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렇게 신설된 만큼 울산시 구·군의 지자체와 유기적 교육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잘해서 울산교육을 위해 지자체들이 해 줄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잘 발굴을 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감사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염려가 되어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내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관리자들의 갑질문화가 좀 팽배하다는 이야기들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 교원들의 연수기회가 증대하고는 있지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결재를 보류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행위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이런 일들이 일방적으로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인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으로 인권이 보장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 인권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교원들의 인권이 이렇게 관리자들에 의해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시고 이 부분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실에서도 갑질 관련해서 작년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접수를 받아서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질을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완전히 일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단은 신고자들이 당하면서도 사후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질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신고하도록 해서 갑질문화를 없애고 또 예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갑질 관련해서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관리자분들에 대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교육도 자주 해 주시는 게 이런 부분에 조금 조심을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중에 가장 와 닿는 부분들이 있다면 4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저도 일선학교에 다녀보면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아이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그런 일선학교에 보면 참 교육을 실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설개선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교육행정이 아주 낙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교원들도 여기에 발령이 나는 걸 되게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초·중해서 10개교를 앞으로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선정에 있어서도 좀 심도 있게 잘하셔서 꼭, 교원들이 내가 그 학교를 가기 싫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일선학교에 정말 가보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나 보온이 전혀 안 되는 곳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소문이 나다보니까 집단적으로 퇴거를 해서 인근학교에 가더라고요. 그 가는 것을 말리기보다는 그런 학교에 관심을 좀 각별히 둬서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격차가 최소한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문화학생 비율 이 부분도 교육격차 지표 그 안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40페이지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분석 다 완료되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미영위원
진행되는 대로 완료되면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부서장님께서는 2020년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408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손근호·박병석·전영희·안도영·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0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이미영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교육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그동안 학교운동부는 운동에만 치중된 획일적이고 비자율적인 훈련과 학교운동부 내 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와 비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의 학생선수는 성적지상주의에 빠져 극도의 경쟁체제로 몰아간 결과로 훈련과정에서 인권침해, 과도한 훈련 및 대회 및 연습 참가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성폭력 등 체육회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성폭력 여부 전수조사와 학교운동부 특별점검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울산광역시교육청도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선수인권보호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학생선수의 인권침해행위 근절과 학생선수지원 방안마련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8호 이미영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고 수고하신 이미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5조(학습권 보장)에 보면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규수업에 대한 정의 같은 게 있으면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이라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정규과정이라는 것은 보통 초등 180일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190일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3분의1 그러니까 63일에서 64일을 대회출전이라든지 합숙훈련이라든지 전지훈련은 가능한데 올해는 초등은 20일, 중학교는 30일, 고등학교 4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건 여기 정규수업 이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최소 학습일을 얘기하신 거죠, 그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일과시간은 정규수업을 마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도영위원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학습일만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정규수업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정규수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방과후시간에 특기자 학생선수들은 운동하는 거죠.
안도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조례가 학습권 보장이 제목이고 그리고 여기 정의란에 ‘최소한의 정규수업’이라고 해서 정규수업의 정확한 에리어를 정의로 내리면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6조(인권보호)에서 보면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반대의미로 보면 사실 운동부 학부모들이 대부분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원정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울산에서도 보내기도 하고 타 지역에서도 울산에 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기숙사 안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기숙사를 자꾸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원룸으로 혼자 방치하게 되거든요. 그게 안전한지 아니면 여기 인권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6조(인권보호) 안에 차라리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도 검토도 많이 합니다만 기숙사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라고 국가인권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군기를 잡는다든지 선수의 경기력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체벌을 가한다든지 선후배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초·중은 기숙사 합숙소를 폐쇄를 하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폐쇄하라고 해서 울산에는 지금 학성고등학교하고 울산공고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하면 축구라든지 야구 같은 것은 바깥으로 나가면 이것이 기숙사와 합숙소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아져서 올해 우리 과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체육혁신 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금방 말씀하신 원거리 학생은 사실 맞습니다. 그것은 원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구한다든지 해서 있는데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 조금 손이 닿도록…….
안도영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원거리에서 오는 학생들의 숫자를 포함해서 야구부나 축구부가 유지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된다든가 부모들이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클럽으로 전향한다 해도 그게 구성원수가 모자라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있거든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울산에는 전체적으로…….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대부분 다 중학교 때 전학을 와서 주거지가 전부다 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맞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거지가 다 울산으로, 부모님들 다 같이 가족까지 와야지만 전학조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합법적으로는 사실은 자기 집에서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원거리 학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원거리 학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6조(인권보호) 1항의 규정이 오히려 기숙사를 없애는데 근거자료로 쓰일까봐 제가 그래서 우려가 되어가지고, 그런 애들한테도 안전하게 혹시 애들이 원룸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혼자 생활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일단 운동부 아이들이 항상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동에 너무 열심히 치중하면서 소외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나중에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초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할 수도 있는 이 부분들을 보장해서 수업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였고, 인권보호부분은 방금 말씀 들으니까 섬뜩한데요. 항상 운동부 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실제 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실제 인권보호라는 항목 안에 학생선수 보호를 넣었지, 이건 기숙사하고 다른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조금 전에 제5조에 정규수업에 대한 정의는 혹시 다른 조례나 상위법에 정의가 정확하게 된 게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교육부의 기본방향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침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정의를 다루지 않아도…….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다른 시·도의 조례도 6개 시·도에 조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확인을 해 보고 각 법령에도 살펴본 결과 그걸 넣는 것은, 이게 자주 변하거든요. 교육과정이 자주 변경되니까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이미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조례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 학생 같은 경우는 폭력이라든지 성희롱, 성폭력 관련되어서 노출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6조(인권보호)쪽이라든지 아니면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에 관련되어서 현재 나온 것 보니까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인권보호 주체가 전부다 학생선수로만 구성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우리 학생선수들 위주로만 명시가 죽 되어 있어요. 제가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 인권보호를 하려면 이런 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부지도자 선발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저는 그래요.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 같은 경우에 지도자들 채용하든지 아니면 학생선수 경기지도라든지 훈련부분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이력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시키는 게 좀 확실하지 않을까, 선생님들 뽑을 때 그러니까 강사를 뽑을 때 그런 부분은…….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답변할까요?
김종섭위원
예, 집행부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공무직으로 작년 4월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노사협력과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이상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종섭위원
혹시나 위탁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위탁은 노사협력과에서 하지만…….
김종섭위원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실 건데 그것 말고 지도자 채용부분을 빼고 선수들 경기지도라든지 훈련할 때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위탁은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전혀 없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위탁은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다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스포츠중·고등학교에서 울산시청이라든지 남구청 이런 데에서 레슬링이라든지 합동으로 근대5종 이런 선수들이 합동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거기 지내면서 잠깐 접촉하는 게 있어도 위탁은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나 위탁되는 경우가 있으면 물론 공무직 전환하신 분들이야 충분한 기준을 거쳐서 들어오시지만 만약에 위탁할 경우가 없잖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미리 이런 부분을 넣어놓으면 충분히 셔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위탁했을 때 위탁 채용자들에 대해서는 성범죄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하는 절차를 미리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합숙훈련 하죠? 아이들, 체육학생들 그게 지금 학교장님들 재량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합숙훈련하면 교육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 내에 합숙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못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보면 합숙훈련의 제한 같은 경우를 하나 둬가지고 ‘학교장은 학기 중에 상시 합숙훈련을 할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정도 권고사항 정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피드백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명시시켜놓고 추가로 다만 우리 국제대회라든지 아니면 굵직한 전국대회 이런 부분은, 그 이상의 규모는 예외로 두는 거로 명시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아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교육부라든지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학교체육활성화 기본방향에서 충분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물론 우리 이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넣으면 다음에 이게 얼마 안 되어가지고 계속 변경되니까 지침이라는 것이 자주 변경이 되거든요.
김종섭위원
그거는 그때 되어서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김종섭위원
제가 경기도의 조례를 봤어요. 조금 전에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불과 1년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경기도나 이쪽에는 보면 그것도 다 사실 교육부에 지침을 어기면서 하는 거거든요. 울산은 앞서 가는 울산체육교육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는 학습훈련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김종섭위원
울산 특성 자체가 경기도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미영의원
김종섭 의원님의 제안에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조례안을 한 지가 돼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인권보호나 이런 부분 안에서도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여기도 들어가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각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보니까 변경해야 될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공감했던 부분들은 결국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운동부지도자 운영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데 그때그때마다 조례에서 너무나 타이트하게 규정해 놨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조례 같은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개정을 하고 진행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긴급하게 돌아갈 사항에서는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이나 인권보호 조례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운동부지도에 따른 운영에 있어서 교육부의 지침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진행을 하고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학습권 보장이나 인권보호를 조례에 명시를 해 놓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 교육위에서는 아주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부분들로 조례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공감대 충분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변경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충분하게 그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합숙훈련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혹시나 조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위탁하는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조례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명시시켜 놔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체육인 위탁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명시시켜놓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라.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담임선생님이 하신다는 건지, 인력지원을 누가 따로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전부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하루에 한 번씩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일지도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운동부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나가게 되면 반드시 보는 것이 상담일지를 무조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체크…….
기옥
천기옥위원장
상담은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하신다는 거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학교운동부지도자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학업정보 및’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업정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학업정보도 학생들이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지훈련을 통해서 결손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하는 e-School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도로 학생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면 전국대회나 세계적인 대회를 학생들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다보면 이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일수를 정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큰 대회를 나갈 때에는 물론 기초적인 학습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이론, 실기라든지 학업이 우수해야 지도자의 길을 갈 수도 있거든요. 운동만 잘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선수들의 학습권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학생운동시간 부족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걸 사실, 금방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운동선수’라는 전문위원님도 ‘운동선수’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운동선수’라는 표현은 지금은 안 쓰고 있거든요. ‘학생선수’라는 말은 그 학생선수가 울산에서 2007년도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한 14, 15년 전인데 울산에서 나와서 교육부에서도 칭송을 받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그 당시에는 운동선수들이 학생 속에서 같은 모든 정규수업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정규교육과정을 다 실시를 하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한다 이래서 ‘학생선수’라는 말이 울산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앞에 e-School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합을 가면 교육청이나 초·중은 지역청에 수업결손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은 위원장님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결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고 나면 다음에 보충수업을 더 한다든지 그 대회가 끝마치고 나면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를 들어서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결손이 생겼다 하면 e-School에 3시간만 수업을 받으면 그것은 사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기옥
천기옥위원장
결손에 대한 사유를 쓰게 되면 수업을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있어도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죠. 별도의 시간을 해가지고 갔다 와서 별도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chool은 3시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학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자식이 잘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학교관계자분들이나 교육청,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여론수렴을 해서 했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선수들이나 학교운동부지도자 그리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지난 8월에 원탁토론을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전 운동선수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아니셨을 거잖아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대표로 해가지고, 모으기도 힘들고 하니까 원탁토론회를 해서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올해의 체육엘리트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의논도 하고 의견수렴 과정도 일부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중에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활성화 기본계획에 체육혁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할 겁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일선에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니까 물론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큰 대회가 앞서 있을 때에는 수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지금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엘리트체육에 대한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도 이미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학생선수’가 2007년도에 울산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했는데 그 정도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그리고 운동하는 ‘일반학생’ 이렇게 우리는 벌써 그때부터 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도, 옆에 국장님도 이 과의 과장을 거치셨지만 항상 전국적으로 최고 앞서 가는 그런 울산체육교육으로 있어 왔고 그다음 엘리트 이 분야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인식을 개선해가지고 금방 걱정하신 사회에 나가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학생에게 넣어가지고 사회생활하는데 원만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들 교육청의, 우리 과의 기본 체육엘리트에 대한 바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의원님께서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수생활도 하면서 학습권에 있어서 꼭 열심히 해서 훌륭한, 먼 장래를 봤을 때 지도자의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15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안도영·서휘웅·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이미영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공감 문화확산으로 장애학생들의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많은 선입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사회적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학년기 학생들부터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복지법,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육부의 특수교육지원강화사업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비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에서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지원을 통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청별, 단위학교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5호 이미영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이미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영의원
고맙습니다.
김종섭위원
사실은 미리 있어야 될 조례안인 것 같은데 이것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보니까 제5조도 그렇고 제7조를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생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창엽
여창엽유아특수교육과장
학생은 유, 초, 중, 고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유, 초, 중, 고 전부다 포함하고, 제7조에 보니까 교육의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교육강사분들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례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런 교육을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엽
여창엽유아특수교육과장
이 조례 이전에도 사실 관련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가지고 하고 또 교육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많이 통학학급 담임교사연수라든지 관리자연수라든지 학부모연수라든지 하고 있고요. 또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교육청별로 배부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학기별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또 교직원, 학생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는 무조건 1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모든 연수에서 법 규정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종섭위원
강사 선정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선정절차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창엽
여창엽유아특수교육과장
강사는 보통 이 조례에도 대충 나와 있지만 전문적인 장애인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진 특수교사들을 주로 하고요.
김종섭위원
제7조1항부터 4항까지 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엽
여창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지금은 그러면 강사분들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창엽
여창엽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것은 아마 대개 보통학교에서 연중 2회를 하고 있는데 1회는 내부강사를 하고 2회는 외부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이라도 조례가 추진되었으니까 장애인식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잘해 주셔야지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미영 의원님께서도 조례발의하셨으니까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뒤에서 백업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섭 부위원장께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문강사에 있어서 외부강사 쓰기도 하고 내부강사도 쓰기도 하신다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역강사를 활용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엽
여창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3시 30분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