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0년 2월 5일 안지연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31일 김광심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힐링센터(코엑스) 위탁 동의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31일 안지연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등 총 145건에 89억939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안지연의원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7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집행부의 늦장 대처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하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4일, 윈도우 7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윈도우 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보안 위협과 바이러스, 해킹 등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만 보더라도 당시 기술 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윈도우 XP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PC의 취약점을 노려 악성프로그램인 워너크라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50개국 약 30만대의 PC가 피해를 입었고,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영국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가 해킹 공격을 당해 영국 내 일반 의료행위의 8%가 마비되었으며, 국내에서도 CGV 등이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2의 워너크라이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PC운영체제의 사전 업그레이드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윈도우 7의 종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고, 지난 해 하반기에는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 7의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날인 1월 14일이 되어서야 PC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의회를 비롯하여 구청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윈도우 7을 사용하는 PC는 전체 PC의 49%에 해당하는 1,101대로, 이들 PC의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는 1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전산정보과에서 제공한 업그레이드 파일을 매뉴얼에 따라 해당 PC를 사용하는 직원이 직접 설치하고, 설치하다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부서별 일정에 맞춰 방문 설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지 못한 PC는 부서별 방문 설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안전한 상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적시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 PC가 해킹 등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는 단순 업무 마비나 강남구 이미지 타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구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PC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을지언대, 강남구 전체의 행정과 구민의 소중한 정보를 다루는 업무용 PC를 이토록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 품격 강남의 모습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이 종료되는 날부터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했어야 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 아닐까요? 이번 일은 집행부의 사이버 보안 의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PC 업그레이드를 신속히 완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강남구 전산 및 통신망 보안업무의 미비점을 되돌아보고, 관련 매뉴얼을 철저히 수립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민원을 비롯한 각종 행정행위에 있어 행정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곡동, 율현동 등지의 대지, 잡종지, 농지, 임야에는 오랜기간 농로 및 등산로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내지 관습상의 통로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 도로나 통로는 대지, 잡종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대지의 일부이지만, 통행자의 입장에서는 도로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도로 내지 관습상의 도로는 비법정 도로이다 보니, 행정기관이나 관련법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대지소유자와 통행로를 이용하는 이웃주민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사실상의 도로는 공도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도로가 있는 부지는 도로라고 하는 특성상,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공물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며, 그 소유권의 행사는 사회적 구속성에 따라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의 형상을 갖추지 못한 지름길 형태의 통로조차도 일정한 경우 주민들에게 민법에 의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입로나 등산로 개설 등에 관한 주민간의 갈등을 사적자치의 문제나 민사조정 내지 민사소송의 문제로 보아 행정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대지소유자를 포함한 주민들을 위해 행정청에서 공적인 조정 및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온 관습상의 도로나, 사실상의 도로에 통행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 행정청에서는 이를 잘 헤아려 관련 다툼 발생시 적극적으로 응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관련된 설명을 하고 원만하게 마찰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음식쓰레기를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웃주민을 마주칠 경우 상대방이 음식쓰레기냄새 때문에 불쾌해 하지는 않았나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지만 모두가 꺼리는 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물 요리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 음식 문화의 특성상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쓰레기는 전체 생활폐기물 30%에 육박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연간 8,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음식쓰레기 관련 예산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예산사업 전년도 대비 22.6% 증가한 약 1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비용은 주로 이미 발생한 음식쓰레기의 수거와 처리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음식쓰레기의 발생 억제 또는 감량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음식쓰레기 처리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음식쓰레기를 발효, 건조, 탈수 등 방법으로 소멸화·사료화·퇴비화하여 감량 배출할 수 있도록, 각 가정 음식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음식쓰레기 감량기기가 필요한 이유는, 냄새나는 음식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위생은 물론 구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음식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악취나 수질 오염 등이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음식쓰레기는 처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서 음식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지자체의 장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남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도 주민들에게 음식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이나 시설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바, 집행부에서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 등에 구체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청소 관련 정책의 변경이나 도입은 구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므로 우선 서초구 등 타 지자체에 시행 중인 음식쓰레기 감량기기 관련 사업의 성과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강남구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의원의 제안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민의 불편해소 및 친환경적으로 청소 행정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강남구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여 구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강남구 관계 공무원 및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인력과 피로누적으로 혹시 몸이 상하진 않을까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관리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주민 불안 해소와 더 이상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마스크 등 개인위생 용품의 적절한 지원입니다. 현재로써는 호흡기를 통한 감염 예방이 최선인 만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에게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개인위생 용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감염 예방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노출이 큰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 구축과 대응 체계 개선입니다. 강남구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임에도 1월 3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남구는 발열자를 감지하는 열화상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청사와 보건소, 보건소분소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기초적인 장비이고, 더욱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음에도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준비되지 않은 점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재난 대응에 있어서 적시에 모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동안의 강남구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기 바랍니다. 셋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강남구에는 평소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고 더욱이 확진자 중 일부가 관내 음식점과 호텔 등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남구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출과 외식을 꺼리는 현 상황에서 골목 상권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금 90억원 중 70억원을 상반기에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은 물론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여 강남구를 찾는 모든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휴교·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최소화입니다. 이번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휴교와 휴원이 계속 되고 있고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 돌봄에 대한 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과 이번 사태의 조속한 진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예비비 사용, 추경 편성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사태도 지혜롭고 신속하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소리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노력해 주시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