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연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민원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내 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원봉사과 내 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원 친절 콘서트 개최,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비상벨 설치, 심리 치유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민원 편의시설 확충과 여권 원스톱 서비스 및 여권 택배제도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예고 독촉과 민원 상황 모니터링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적팀 주요 성과입니다. 측량결과도 자체 DB구축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토지이동 무료 등기촉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켜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팀 주요 성과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적재조사팀 신설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 기반을 마련하여 재조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관리팀 주요 성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과 부동산 등기해태 방지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로 무주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팀 주요 성과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회관 정비사업,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하여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9년도 4분기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건축팀에서 추진하는 가설건축물 현황 도면 지원을 통한 민원불편사항 해소내용이 전국 180여 건의 사례 중 2019년 4분기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섬김행정 실천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가 높은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방문객 수 1일 평균 12〜30명이 이용하고,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창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여권 택배제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겠으며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친절과 배려로 고객감동을 몸소 실천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하여 심신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부서장 추천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포상금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친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 콘서트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콘서트 형식의 교육으로 하반기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친절 콘서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결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원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실 내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심리상담센터와 힐링프로그램을 운영, 특이민원 대응요령과 상황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와 고충을 해결하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입니다. 측량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설치한 측량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지적측량기준점과 일반측량기준점 등 총 2,742점에 대해서 한국국토공사 등 측량전문 대행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9월까지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망실된 기준점을 단계별 재설치하여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량성과 제공으로 측량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국산화 추진입니다. 외국산 소프트웨어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대체하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공간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8000만 원 사업비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국가표준규격에 맞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4월 중 국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12월까지 자료전환과 검증을 거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연구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종이 기반으로 보관되어 있는 지적물들을 전산화하여 멸실, 훼손, 재난으로부터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신속한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2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을 고 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9월까지 정밀 스캔작업과 검수를 완료하고 전산자료를 허용하여 민원의 요구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상황을 바로잡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지구 2,261필지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앞섬지구와 뒷섬지구 두 개 지구 총 624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7월 까지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내년 12월까지 경계조정과 경계확장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적경계와 지상물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으로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도로굴착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198㎞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를 계약하고 11월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구축 및 자료 갱신을 하여 12월까지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알려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동경측지계 좌표를 사용해왔으나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적기준점과 불부합지역을 제외한 십만구천여 필지에 대해서 5월까지 지적기준점 관측 및 조사분석을 거쳐 9월까지 공통점 선정 및 변환계수를 산출하고 11월까지 세계측지계 변환 및 성과검증을 하여 세계측지계 의무 사용에 대응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디지털 토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가조사, 산정지가의 전 필지를 검증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추진하고자합니다. 총 152,317필지를 대상으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에 따라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주민들에게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1월 1일 기준은 5월 29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 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정공시 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서 상담제를 운영하고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대상 전 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가 선정으로 신뢰성과 긍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총 16,400여개에 대해서 6월 중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4월 착수,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망실, 훼손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유지보수를 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무주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실거래 신고운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로, 기존 부동산 매매 계약일로보터 60일 이내 신고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신고 또는 해제신고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실거래 신고를 즉시 유도하고 실거래 신고 및 또는 검인계약 신청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등기일 도래 10일 전·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 해태 방지 문자서비스 안내문을 방송하여 지연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자 조사와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후 당사자 간 거래로 허위신고한 사례를 단속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설천 농어촌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건축규모 전용면적 44㎡ 40세대, 75㎡ 40세대 등 총 80세대를 총사업비 19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68%입니다. 2월 중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4월에 공사를 완료, 8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족한 주택수요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어촌임대주택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설천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사업부지 주변의 중고등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 시 도로 폭이 좁아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여 도로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진입로 8m 폭의 170m 구간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 통신과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군비 사억삼천칠백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 한전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 협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나 2월 중 재착공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에 따른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산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선사업은 금년 90여 동과 사업비 2억 원으로 연리 2%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하게 되겠으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슬레이트 30동, 일반 20동 총 50동으로 슬레이트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지붕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사업설명회와 대상자 신청을 받고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인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신축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회관은 보수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축 1동과 지붕, 화장실, 창호 보수 등 25동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4억 61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 3월 중 마을회관 착공, 사업을 착공하여 9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정산검사를 하여 주민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화합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44%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임차급여가구 500가구와 수선유지급여가구 35가구로 임차가구는 기존의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 경중을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임차급여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보장결정을 하여 내용을 지원토록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기조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총 27동으로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하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등록사업이 총 10동으로 동당 380만 원으로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 대상자 선정과 민간위탁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주요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신축하고 정비사업 있죠?

예.

지금 27쪽에 있는데 지금 이게 신축은 무풍면에 안실, 방곡에 신축하셨나요? 이 예산이 2억 10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개보수로 투입되는 돈이고요.

예.

지금 2억 1000이면 평수가 어떻게 �R요? 신축 면적이

그것은 아직 신축서류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28평으로 해서 평당 7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설계가 내진설계까지 다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진설계 들어가고 그리고 신축하는데 있어서 2억 1000으로 28평,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회관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예.

라돈 검출 관련 부서는 민원봉사과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업무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라돈이 검출되는 마을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파악해서 각 부서에 협의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라돈 검출이 되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라돈배출기, 측정기를 마을에 비치해가지고, 수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가끔가다 라돈이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신축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개축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것인지 상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보안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부동산 특조법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에서 만약에 특조법이, 계획은 7월 1일부터라고 그래요.

아니요. 8월 5일부터라고 되어있습니다.

8월부터요? 8월부터라고 하면 전에 이것을 보면 공고도 하지만 지역주민위원들을 두게 되어있죠?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진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종전과 다른 부분은, 기존에 각 마을에 보증인을 세 명 이상 위촉을 했는데요. 올해는 5명을 위촉하는데 그 중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끼게 되어있습니다. 보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증을 해줘야만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인은 지역주민이고

예. 그렇죠. 4인은 지역주민이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한 명이

아, 법무사 1인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예. 변호사나 법무사 한 명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 중에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2년 간 시행되는 거죠?

네. 2년 6개월, 최종 2년 6개월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추경에 아마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임대주택 공고가 시작됐죠? 어제부로. 이전에는 신청이나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바뀐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접수하고 청약은? 청약은 어디로?

예. 특별분양은 전통문화의 집에서 하고, 일반분양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서 따로 홍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각 민원실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다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돼있죠?

무주 에코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아파트 외벽에 무주 에코르라고 아파트 상징 디자인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기획실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를 한 번 한 것인데, 전북개발공사하고 아파트 외벽 디자인할 때 태권도원이 바로 옆에 있고 라제통문이나 이런 관광지를 갈 때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태권도 상징디자인 같은 것을 거기다 한다는 것에 협의를 할 수 있나요?

예. 그 부분 협의를 해서 전북개발공사와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상징물, 태권도원이 있는 도시다. 외형상으로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단 얘기죠?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아주 잘 한 결정입니다. 임대주택 진입로를 올해부터 재착공에 들어가죠? 그럼 80세대 정도가 들어가면 안에 학교도 있고 평균 인원을 3명씩만 잡아도 200명 이상이 오는데 거기 8미터 도로로 하는 것은 잘 된 결정이라고 보는데, 거기 혹시 도로 가보셨죠? 가변차선을 좀 해서 좌회전 차선을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럼 시행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80세대가 들어오고 안에 학교도 있고 그래서 가변차선을 해서 좀 주민들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주요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봉사과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 하반기에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고 한 개 팀이 늘었어요. 분위기가 새로울 것 같은데. 해가 바뀌고, 각 팀별 목표 설정한 것 다짐하고 새기는 의미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각 팀별 도전목표는요, 민원팀에서는 그 전 17, 18년도 평가를 ′다′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등급 올라가는 ′나′ 등급을 받겠다. 이렇게 도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팀에서는 토지이동 처리기간을 50%를 감축하겠다. 빨리 처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팀에서는 기존의 재조사를 몇 필지를 하다가 못했는데 이제 팀이 생겼는데 2배 이상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았고, 토지관리팀에서는 국공유 토지에 대해서 30% 정도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국공유지 전체에 대해 100% 지가조사를 하겠다. 건축팀에서는 건축허가나 신고기간을 2일 정도 앞당겨 처리하겠다. 도전목표를 삼았습니다.

원래 그럼 며칠 정도 걸렸는데요?

그것이 건축만이 아니고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보통 7일에서 30일 정도 이렇게 각 부서별로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처리해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타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균 따지면 14.76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은 10일 이내로 처리하겠다.

10일 이내로. 이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끌어 내야하는 과가 민원봉사과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다른 부서에서 해주길 기다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각 팀별로 목표 설정을 하셨는데 이 목표가 항상 주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시고 연말 되면 목표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팀에 최근에 경사가 있었네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에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칭찬해줘야 할 부분은 과장님께서 격려하셔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에 선정된 그 내용을 영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볼륨 좀 높여주세요. 네. 국민방송 2019년 12월 29일 방송 된 내용 일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때는 여기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인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설건축물 농사짓는 분들의 농막신고 사전신고제잖아요? 그죠? 도면을 지원해주는 부분이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업무에. 그렇죠?

예. 직원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일이 좀 많아지겠지만 저희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청 195건 중에 165건을 지원하셨네요. 그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리해진 민원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건축팀에 격려와 칭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농막이 또 민원이 있었어요. 농막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의 목적이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한 농막 사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농막 가설 건축물의 목적이 자재창고나 휴식

원래는 자재창고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일부에서 주거라든지,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대민지원을 해주는 한편, 이면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함께 잘 관리하셔서 농민들의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자료의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19년도요? 2019년도에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의견제출은 5건, 이의신청도5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지금?

각 읍·면에 홍보도 하고요. 이장회의도 있고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신문에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5건, 이의신청 5건이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제출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를 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타당하냐. 이런 것을 판가름해서 타당한 것은 반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각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공시지가가 200%, 300% 올랐을 때 개인들한테 개별 통지해주고 그러는 절차는 없나요?

오른 것에 대해서는 통지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갑자기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2020년도에도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많은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위탁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나요?

저희는 경리팀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요? 위탁을 한다면서요?

계약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뇨.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을 하면 거기서 입찰해서 그쪽 업체가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위탁업체가 하는 일들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이런 것이 망실 됐다든지, 훼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를 16,000개 정도를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훼손된 부분은 자료를 저희에게 주면 상반기에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시간 관계상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이 건수가 1년에 어떻게 되는지, 2018년도부터 2019년, 2년 동안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나, 마을회관에 대해서 시설이나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서 이 업무는 우리 민원봉사과 건축팀의 업무입니까? 회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어느 부서의 업무입니까?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 겸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거의 같이 쓴다고 봐야합니다.

그렇죠. 별도로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 경로당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이 업무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마을회관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95% 이상은 겸용으로 쓴다고 보죠. 그죠?

네.

그럼 마을 경로당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민원봉사과입니까?

구조나 규모에 따라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규모로 내부에 장판이라던가 이런 소규모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뚜렷이 되어있지 않은 거 같아요.

네.

지난번 예산관련해서 의견을 내다보니 부서 간에 사업을 가지고 업무를 떠넘기고 있어요.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할 사업인지, 사회복지과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가 하고, 구조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 건축팀에서 한다든지, 사회복지과하고 명확히 협의를 해서 또, 업무분장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세 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2020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콘서트에서 전년도에는 대상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잖아요.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콘서트 대상을 좀 확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 직원과 주민들 전체로 해서 오신 분들은 다 해서 작년에는 전통문화의 집에서 250명 정도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장소가 좀 비좁았는데 올해는 큰 곳에서 전통문화생활체험관 쪽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공무원들도 좋고 민원인들도 공무원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호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을 확대를 해서 이런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심리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그 분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나요?

그게 뭐 많지는 않고요. 일 년에 2〜3건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치료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비상상황 대비해서 비상벨도 설치하고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폭언이라든지 전화민원도 많고 해서 전화 녹음시스템도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1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전문병원에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넣으셨는데, 감정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는 민원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봉사과 심리상담센터에 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주택개량사업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2%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85동을 하고 올해는 90여 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얼마까지, 1가구당 최대 2억 원이 지원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있나요?

최대 2억 원입니다.

최대?

네.

전년도에 85동이나 많은 사업을 하셨네요? 90여 동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된 건가요?

네. 90여 동인데 그 중에 85동을 한 겁니다.

확충이 돼서 더 많이 하신다구요.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으로 빈집철거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슬레이트 일반 지붕인데 철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와 지붕 철거만 하는 건가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 지붕 철거비용을 300만 원 지원하고요. 일반의 경우는 건물 처리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 처리비용도요? 각 마을에 보면 빈집들이 다 쓰러져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수해서 마을환경 정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있어서 지금 일반입주자 모집공고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터넷으로 하고 특별분양은 전통문화의 집 2층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직접 와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입주자들이 취약계층이나 노인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우미 배치를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민원실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26쪽을 참고해주세요. 앞서 동료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지원하는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준이 바뀌었나요? 금년에 바뀌었나요?

대상자 선정 순위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하고 빈집 자진 철거자가 우선순위고요, 어린이 자녀 보육가장 등 취약가정, 다문화 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 주택개량자, 미주택 자라든가 귀농귀촌자, 신규마을 조성사업 주택 건축자 그리고 소득수준이라든지 신청자 연령, 가족 수 등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 신청자가 물량이 차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제가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이 분은 대전에 계시다가 무주 고향에 귀촌해서 살고 계세요. 배우자는 대전에 있고, 주거환경 차원에서도 주택개량이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아파트가 한 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주민등록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상자에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무주택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하는데 농가에서 제외 되냐고요. 이게 보조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융자사업이잖아요. 이게 원금을 다 회수하잖아요, 이게?

취득세 감면도 있고

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준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에서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7〜80% 줘서도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취등록세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안타깝더라고요.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단 무주택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에 있는 집을 판다든지 하면 가능한데 안 되면 선정에서 제외되는데 저희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크게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직제 및 직원현황과 2쪽의 팀별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의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문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통을 잇기 위하여 문화원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30년사를 처음으로 발간하였고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재연을 통하여 역사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비를 확보하여 전통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무주 반딧불축제가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 축제로써 위상을 드높였으며 낭만과 휴양을 콘셉트로 한 무주산골영화제가 6월 달 관광 비수기에 도회지 젊은 층이 무주로 발걸음을 옮기는 확실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관광을 한 층 끌어올리기 위해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힘차게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체육 활성화와 태권도의 중심도시 무주군을 위해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와 국내외 태권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동계체육선수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바이애슬론팀에서는 3개 대회에 12개 메달을 획득하였고, 전북동계체전 최초로 4관왕 선수를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태권도 종목에서는 시범단과 선수들을 집중 육성하여 163명의 선수가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침체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객 1천만 시대를 향한 첫걸음으로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하여 새롭게 시스템을 갖추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 증가를 위한 기반조성과 분위기를 확산하는 원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출기준으로 313억 원인데요. 예산현액 기준으로는 59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29건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민들에게 활력 넘치는 삶을, 관광객에게는 무주의 매력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군민들께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대외적으로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매력 넘치는 꺼리를 만들어 관광도시 무주의 명성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팀 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사적 제146호로 지정된 무주 적상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원을 투입,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용역에 참여시켜 향후 적상산성과 문묘 등 적상산성 복원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입니다. 무주 적상산 사고지 실록각은 1614년에 건립되었고 1634년에 묘향산에서 이곳 무주로 이안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재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증과 기물제작, 재연행사를 재연하는데 규모는 지난해 약 2배의 규모로 외부관광객이 많이 찾는 반딧불축제 시에 재연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앞으로 세계적인 조선왕조실록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주 소재 창극 창작 및 공연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과 힘을 합쳐서 무주를 소재로 한 창극을 만들어 무주에서는 축제 때 공연하고, 도내 공연은 11월 중에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무주를 소재로 한 공연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처음 시도하는 도립국악원과의 창작공연을 통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읍·면민의 날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지금까지 무주읍을 중심으로 공연을 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읍·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공연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동의 불편 없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폭 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갖도록 추진의 방식을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무주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합도서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000㎡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9억을 포함해서 30억 원으로, 올해는 1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군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위한 동아리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곳을 거점으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야사 발굴조사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가야 역사를 알 수 있는 봉수와 제철유적이 7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삼공리 지역 제철유적 시·발굴 조사에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고, 2월 중에는 문화재 분야 학예사를 채용해서 가야문화유산 발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잠재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재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적상산성과 무주향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무주향교에서는 예절교육을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과 적상산성에서는 문화유산 체험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중고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제24회 무주반딧불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은 현재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 간 진행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억이 줄어든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축제 운영방식을 대행사 체제에서 총감독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제전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펼쳐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영화제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로 5일 간에 걸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콘텐츠로 연계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 확보와 영화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낭만축제로써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입니다. 두문마을 낙화놀이를 소재로 개최하는 축제인데요. 축제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일 간 개최가 됩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이 투입이 되고요. 금년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적 감각을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새로운 기법의 낙화놀이 방식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현재 낙화놀이전수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낙화놀이 시연회 상설화를 통해서 낙화놀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 무주군의 고유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름은 27쪽에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내도리 전도마을 일원에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2억 8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단계별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하천구역 내에는 반딧불이 생태탐방로를, 강변 하천제방을 따라서는 꽃길을 조성하고, 향로산 일원에는 아일랜드 조망 산책로를 조성하고, 앞섬 체험센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또 앞섬 다리에 언더패스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하천제방 꽃길 조성에 대한 세부검토 이후 3월에 최종 전라북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권도원 민자지구에 동부권 발전사업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총사업비 50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야외 명상시설과 태권어드벤처 체험시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진입도 등 기반시설과 야외 명상을 위한 산책로는 완공을 했습니다. 어드벤처시설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이고, 사업 완료 이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 등 전반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은 물론, 환경 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쳐 인허가 완료 후 공모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태권캐릭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태권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관광홍보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서 10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앞으로 태권브이랜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2018년부터 금년까지 38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와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폭포 공사는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이고요.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공모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반딧불축제 이전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태권브이랜드 사업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일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비 196억 1천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주 시설로는 생태체험시설과 모험레포츠시설, 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사업부지 위치변경에 따라서 전라북도는 1차 다녀왔고요. 내주 중에 문체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협의가 진행되면 3월 달까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완료하고요.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입니다. 부남 금강변과 면 소재지권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을 통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에 신규로 부남면 대유리 금강변 일원에 1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한 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전라북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도 신규로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고, 설계를 마치면 곧바로 국립공원 지역 내 기반시설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요. 덕유산 국립공원 무료주차장에 따른 비용과 구천동 겨울축제 일부 사업에 투자가 되고요. 또, 어사길 2구간, 잔여구간에 공사를 현재 국립공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구름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잔여구간 이 부분에 국립공원에서 협의 중인데요. 구름다리를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1차는 대표관광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2차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74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요. 1차 때는 소소하게 시설 보완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2차로 하는 사업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실내모험 놀이터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38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 20억 5천여 만 원이 투자되고요. 체육시설 확충과 보수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당산리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와 구천동 족구장 조성사업, 그리고 등나무 운동장 일원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옆에 태권도 연습장 2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태권도 연습장을 탁구장 등 다목적 실내경기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1층에는 태권도 연습장 등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상 2층에는 층고를 높여서 배드민턴 등 다목적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증축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 추진입니다.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군 바이애슬론 실업팀과 스키, 바이애슬론 꿈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무주고 최유나 선수는 동계체전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한국체육기자단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내외 9개 대회에 참여하여 동계스포츠 무주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선수단에게 시식형 농산물 운영코너에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국내외 6개 태권도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세계태권도 융합 국제 컨퍼런스와 5개 태권도대회에 19억 2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달리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를 부활시키고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와 세계태권도 융합 국제 컨퍼런스를 신규로 유치하였습니다. 해외 선수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최 측과 대회 개최순서와 기간을 조율하였으며, 향후에도 해외 선수단 참여 규모를 늘리는데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48쪽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태권도지원육성추진회를 포함해서 8개 분야에 총사업비 76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권도육성추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태권도와 관련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전 국민 태권도 보급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학교 태권도 선수부 동계합동훈련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태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태권도원 개발 예정 2지구에 2018년부터 내년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태권커뮤니티센터, 힐링테라피 센터, 야외문화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선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는 기성금을 지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태권도 보급확대 지원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1천 300만 원을 확보해서 관내 승품 신청 초등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1명당 한해에 걸쳐서 승품 심사 때 13만 원을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1품 승품 심사 도전과 합격률을 높여서 태권도 보급을 확대하고 태권도 꿈나무 발굴과 육성으로 태권도시 무주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입니다. 지난해 3도 3군 관광협의회에서 베트남 관광객 600여명을 유치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금년에는 3도 3군뿐만 아니라 백제문화권 협력 사업으로도 확대 추진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관광시장 환경에 따라서 국내에 SNS 채널을 활용하여 관광을 홍보하고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무주 투어패스권을 발행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문화관광해설을 위한 해설집을 제작, 표준화된 기본자료를 제공해서 관광해설사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군 관광협의회와 유기적 관광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춘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전문 관광인력을 활용한 무주관광홍보단 운영입니다. 무주관광의 꽃이라 불리는 안내해설사 인력을 활용해서 무주의 숨은 명소를 찾아 개인별로 SNS에 홍보함으로써 무주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개인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구천동 관광특구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성 칠연계곡까지 확대 추진해서 무주를 찾는 충성고객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50에 태권마을조성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권마을 조성이요? 이건 지금 지난해 연말에 문화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 수정사항을 설계업체에서 보완하고 있고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납품이 되면 바로 원가심사, 계약 등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죠.

과장님,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태권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외국에 나가있는 태권도인을 유치한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이 사업을 최초에 발굴할 때부터 이것은 태권도계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고 수요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예요, 이 사업 자체가요.

지금 조성단계니까요. 시작되면

그럼 지금 사업추진을 내년까지 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지 토목공사만 해주고 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성이 되면 40가구 분양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까지 다 해주고요?

아니요. 부지만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공공기반시설만 우리 공공부분에서 태권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택지 조성하는 부분은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태권마을 조성사업 자체가 문화관광부에서 분양사업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 군비가 더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태권마을 조성하는데 우리 의회도 현장방문을 통해 마을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태권마을만의 특성을 살려서 마을조성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먹 형태의 길을 만든다든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태권도 할 때 격파 이런 것을 할 때처럼 마을조성 자체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라든지 태권도형상이 될 수 있는 마을 구상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태권마을 조성에 있어 다른 곳과 차별화 된 택지조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현 단계에서 이미 설계승인이 다 된 상황이라서 설계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권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게 입구에서부터 보여져야하고 태권도인들만의 마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마을에서 진입도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서 태권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태권도 대회가 전년도에 태권도문화엑스포가 없었죠?

예.

그래서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걸로 7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김운용컵 태권도대회가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제대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찍 소멸이 된다고 하면 문제없겠지만 혹 모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회의 개폐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른 감이 있고, 추진위와는 예의주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우리만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 관계자들이 다 협의가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화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부활된 문화엑스포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또 만약 이뤄지지 못한다면 연달아 2년차 대회를 못 치르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하여튼 긴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대회가 무주, 전북, 태권도를 알리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노선 시기를 좀 더 확인해서 그 부분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년도에 보면 우리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해동과 함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월별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빠짐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은 계획된 대로 일정을 하고 지지부진한 사업은 최대한 빨리 다시 행정절차를 밟고 해서 금년 안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설계를 마친다든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2020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무주산골영화제를 실시하죠. 총사업비가 얼마가 증액이 됐죠?

1억 7000만 원

그렇죠. 1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혹시 7회 때하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상영관을 늘린다든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늘리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증액과 발맞추어서 좀 더 사랑받는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엊그제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영화제 시상식에서 4관왕을 했잖아요. 보니까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주에도 영화 촬영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영화촬영지로 있는 곳을

군에요? 뭐 몇몇 영화들이, 오산 방제공장 거기도 있고 와인동굴에서도, 드라마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끼라는 영화나 또 국가대표 이런 쪽의 세트장도 있고 그랬는데 70년대 제사공장으로 활용하던 공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알아보니까 8회 이상 영화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이런 영화가 찍혔다라고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영화촬영을 오면 많이 올 때는 100여 명씩 또 2〜3일씩 있다가 간다고 그래요. 그럼 지역의 부가가치도 창출이 되고 하는데 영화를 찍으러 오는 장소에 대해 관광컨텐츠화 하거나 명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흥행이 좀 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기생충, 우리 도에서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미 다 없앴더라고요. 다시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흥행이 됐을 때 이게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하지, 조그맣게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것은 와인동굴은 아마

8번 정도나 촬영을 와서 했다고 하면 영화를 많이 촬영했다고 하는 안내판 정도를 하고 이쪽이 영화촬영지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관광객들이 좀 유입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관광 홍보지랄지 그런데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36쪽을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올해도 추진하죠. 구천동 얼음조각 경연대회를 한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엊그제 눈빛축제에 대한 중간 용역 보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얼음축제를 하는데 온도 때문에 얼음축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눈과 빛을 테마로 해서 방향성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시범사업정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작년 말에 마침 특구예산 일부가 사업비가 잔액이 있어서 금년도에 크게 했을 때 얼음조각이라는 것이 녹을지 안 녹을지 시험적으로 하려고 구천동 상가단지 앞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 주민간의 협의가 원활히 안 돼서 주차장 부근에 설치했었습니다. 안타깝게 비가 오고 그래서 그것이 성과는 못 거뒀는데 여하튼 사업내용은 구천동 얼음조각 경연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사업이 5억여 원이 오는데 20%를 경상 쪽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축제가 이런 명칭으로 하는 것이 곤란해서 이벤트성 사업방향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얼음축제로 했는데, 엊그제 용역 했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항상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무주, 구천동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매우 감소하고 있잖아요. 보통 관광지를 보면 밤이 야간이 활성화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시설지구도 그렇고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빛을 주 테마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잠을 잘 수 있고 대단위로 숙박을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구천동 리조트를 포함해서 손님들이 적상산으로도 좀 오고 와인동굴로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 1경인 파회에서 라제통문까지가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2020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어떻겠느냐, 밤에 굉장히 어두워요. 구천동으로 유입된 관광객들이 1경이나, 무풍 쪽으로 오는 그런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라제통문에서 파회까지는 자연경관이 뛰어나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내문구나 가볼 수 있게 오솔길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일부 안내판 사업을 활용해서 하기로 하고, 그런데 야간조명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숙고를 해봐야하지 않나

지금 어느 지자체나 가보면 빛을 활성화해서 관광을 유도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길 11킬로 구간정도를 밤에 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이 읍·면으로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환경적으로 자연풍광이 좋은 것을 인공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축제를 통해 집중화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자문을 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태권도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죠? 페이지 48페이지 태권도팀의 창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 팀에 목표로 태권도 직장운동부를 3개년 계획을 한번 해보자하는 것을 팀의 목표로 실무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태권도원이 설천에 있고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바이애슬론 팀이 있잖아요. 각 시군별로 한 개 씩은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거 같고 큰 시 단위는 두 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 현재 태권도원은 전주하고 김제에서 팀이 있습니다. 우리도 태권도원 15년에 개원하고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선수층도 있고 그래서 내후년쯤 선수들도 대학도 졸업하고, 선수 수급도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팀이 많이 구성돼서 올림픽이라든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우리 지역 마케팅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하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 태권도시범단 운영하고 있죠? 거기 보면 시범단 육성, 국내 시범은 주로 어디서 하나요?

국내시범은 우리 자매도시 같은 데 우리지역 행사뿐 아니라 자매 시에서 요청이 온다거나 하면 각 행사에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서는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관내에서요? 정확하게 몇 회라고…

태권도시범단이 우리 군의 좋은 자원인거 같은데 우리 군을 찾아오는 좋은 위치나 이런 곳에서 우리 학생들, 실버시범단도 있으니까 관내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권도원에서도 자체적으로 30분에서 예술하고 결합한 형태로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학생들이다 보니 정기 공연은 없지만 각종 행사에 초대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에서 우리 학생들, 어르신 태권시범단도 있고 한데, 관내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시점을 잡아서 공연을 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만의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관광경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굵직한 현안사업들 잘 추진해주시고 우리 무주가 관광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반딧불축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반딧불축제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성공된 축제가 되길 바라고요. 지난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수사의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18년도 축제에 대해 자체감사하고 수사의뢰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수사내용까지는 전달이 안됐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횡령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자체감사 한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보다도 대외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못 봤습니다.

총 8건에서 4천 8백만 원 정도 횡령 혐의를 수사의뢰 한 것 같고, 이 외에 현금의 불명확한 이동에 관해서 조사 중인 거 같고 이게 한 6천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향후에 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관해서, 그런데 아직도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럼 반딧불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지금 축제 교부결정을 할 때 그 부관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축제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에서도 회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자, 반딧불축제에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이 수익금을 집행하려고 하면, 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서 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집행 항목은 정해져있어요?

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반딧불축제 수익금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추진비적 성격이랄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 검토할 때 저희가 협의해서 제외시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2017년도 2018년도 횡령금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본 의원이 듣기에는 자체감사한 것보다도 검찰수사에서 횡령금액이 더 밝혀졌다고 하는데 2019년도 수익금은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이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전위에서 관리하고 있겠죠? 얼마가 수익금이 발생했어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9051만 9천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9000여만 원이요. 그럼 수익금은 반딧불 제전위원회 계좌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으로 되어있어요?

제전위원회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제전위원회 통장이 계좌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면서 일부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그 다음 준비하는 데 쓰고 있고.

축제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전에 수익금으로 집행 못한다고 해서 직원을 그만두게 한 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전에 근무했던 직원을 더 이상 못 쓴다고 해서 그만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규정이 있어요?

일시 사역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정기간 축제 준비하는 데 인건비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그럼 201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9년도에는 9000만 원이고, 지금까지 총 관리하고 있는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18년도는 1억 3369만 원이고 그 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매년 1억여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적립되고 있어요?

축제를 위해서 쓰고 남게 되면 다음해 축제를 위해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그럼 2018년도 수익금은 당해 연도 다 집행을 했어요?

거의 하고 일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는요?

2019년도에 또 쓰고 남은 것은 금년도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에 대해서 유흥비로 지출되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조사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항목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규정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유흥비로 집행되고 그런다니까요.

가능하면 축제 다음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그래서 수익금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을 득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익금에 대해 어떤 항목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내부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보조금 관리지침에 행사운영비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이거는 축제에 보조금을 집행해서 발생한 수익금이잖아요. 그죠? 수익금. 수익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세출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어때요? 벌써 수익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횡령도 일어나고.

네. 2018년도에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관리를 강화해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딧불축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제에서 총감독을 선임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나요?

작년에는 이제 완전한 총감독제 성격은 아니었고요, 총감독과 대행사를 병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총감독과 대행사의 역할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원래 총감독제라고 하면 그 분이 축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든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 대행사에도 감독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회계처리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좀 절약하자는 차원도 있고 일사불란한 그런 효율적인 축제운영 그런 측면도 있고. 대행사보다는 포괄적으로 총감독을 두고 연출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전문가 그룹을 아예 사람을 뽑아서 필요하다면 대행사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축제 발전을 위해서 성공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감독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이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시작됐나요? 금년도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계획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나와 있는데 아직 설계도 정확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많이 늘어나야겠네요. 그죠?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102억 8000만 원입니까?

예. 총사업비가 102억 8000만 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에요?

전체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전체 확보가 되어있어요?

일부 설계비 쓰고

집행은 얼마가 됐어요?

9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계속비 이월로

이월사업비로 97억 100여만 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나머지는 성금 같은 것으로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아 집행금액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비용 어디에 집행 됐습니까? 102억 8000만 원에서 97억이 남아있는 예산이라고 했죠? 그럼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디에 얼마를 집행했어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썼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현황이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얼마나 되죠?

6억 가까이

6억. 그럼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기본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어요?

용역을 하는데 현금을 주고 아직 설계용역이 안 끝났거든요

지금 사업장소가 변경되고 그러는데 용역을

일부 공간의 배치의 변경이지,

공간 배치 장소만 변경된다? 장소에 따라 사업 전체 매뉴얼이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는 어디다 했습니까? 어느 구간에?

제방 아래 하천 쪽에 한 것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는 의무사항입니까?

사업을 할 때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금액에 따라 의무사항입니까? 문화재 어떤 요인이 있어서 하게 된 겁니까?

아니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의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표조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 없는 것으로? 지금 6억 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2017〜2020년까지라고 했는데 기간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구체적으로 설계가 마쳐지면 확인해서 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변경되는 장소는 어느 쪽으로 구상하고 있나요?

보고회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잡혔나요? 장소는 확정됐어요?

다리 아래쪽에 반딧불 출연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쪽

아니, 내도리 쪽 말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략 어느 쪽으로 위치 변경을 하려고 하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개략 어느 쪽으로

그런 부분하고, 천변로를 따라서 꽃을 좀 심어서 저 후도 다리 있는 천변을 따라서 향로산에서 봤을 때 조망할 때

아니 일부는 아일랜드테마파크 사업을 읍내권으로 한다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그것은 아일랜드테마파크 사업이 아니고 생태모험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그 위치에 하는 거고요?

네. 그 위치 부근에 일부

아일랜드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그대로 한다는 거죠?

예. 약간의 위치는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건축물은 들어갑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생태마을 건물 거기 리모델링비를 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졌는데 국비가 반납되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생태모험,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언제 의결됐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요? 이 부분이 지금

자료를 챙겨보시고, 사업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기간입니까? 총사업비는 196억 1000만 원이고 지금 이 예산,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 10억 6400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언제 의결됐죠?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처음에 예산 확보는 언제 됐어요? 이 사업이?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요?

2019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8년도 1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기간도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된 시점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절차기간이어서 이건 빼고,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업 기간을 정해서 한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을 보면 전부 사업기간을 이전했던 것을 다 2020년도로 맞췄더라고요. 실은 금강 관광활성화 사업도 2019년도 처음에 성립됐잖아요. 그럼 사업기간도 2019년도 사업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됐고, 생태 모험공원 위치를 변경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은 변경하는 겁니까?

전체를, 위치를 변경하는데 이 부분은 서부내륙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청을 갔었어요. 도의 권한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권한이기 때문에 내시 중에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협의가 되어야만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투자심사랄지 공유재산관리도 다 재심사를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도의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굵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투융자심사는 도의 해당사항인데 도의 심사를 받아야하고 투융자심사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 돼야 하는 거예요? 행정절차로는

원래 심사를 받고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고 그 다음 공유재산 변경 의결을 받는 게 행정 절차를 받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 아직 이런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서 어느 구간에 어느 부분에 사업장소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두 번 정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는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사업을 한다고 주민설명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됐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설명은 했습니까?

내도리 직접 주민들 모두를 모아놓고 한 적은 없지만 그쪽에 계신 리더, 이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주민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저희한테 문의가 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니, 장소가 변경되니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설명 할 필요가 있죠.

이 사업은 이사업 개별로 봐지는 것보다는

심지어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 하냐면 선거용이냐, 선거 때만 나왔다가 뭐 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날 소리도 없이 장소 변경을 해버리고

이 부분은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일부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태권브이랜드 사업, 이 몇 개 사업이 같이해서 설명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협조해달라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나고 사업이 장소가 변경될 때는 전혀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정 잡아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말씀대로 향로산 그쪽 사업이 정리가 됐을 때 그렇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가족형 레저파크 개발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교유하고 발전하는 상생형 관광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가족형 레저파크라는 게 뭐에요? 숙박업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휴양림에 숙박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어린이들을 위한 것을 했을 때 가족단위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형 레저파크라는 게 뭐에요? 파크라는 게 숙박업소를 의미하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공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원으로? 아무튼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주민들에게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하는 부분을 서둘러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한번 봐주세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72억 이고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1년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계속비 이월돼서 30억 8800만 원 있습니다.

확보 돼 있어요? 예산집행액은요?

기존에요?

집행액이요.

집행액은 20여 억 원인데

네. 자 이 부분은 감사의뢰를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것도 감사를 하고 감사원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의뢰한 배경, 현황만 듣고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겠다. 이런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팀에도 물어 봤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날짜는 없습니다.

그럼 결과에 따라, 그럼 지금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니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검토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안을 내고 있는데, 적어도 2월 달 안으로 자문단 최종 회의를 가지려고

그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감사 의뢰한 것은 의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예산집행관계 로열티랄지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행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 협약체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태권브이랜드를 하느냐 마냐를 여기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서는 문화관광까지만 문화, 관광, 체육, 태권도 이렇게 업무가 항상 과중한 부서라고 인식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인사에서 직원이 적절하게 보충이 잘 됐습니까?

아쉽지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보충해서 잘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오신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기존 사업에 신규사업까지 15건 그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상당히 굵직한 사업들이 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18페이지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사업이 우리가 전년도에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에 이어서 이제 2년차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전년도에 실시하고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전년도 1억 3000에 2억이나 증액된 사업이에요.

작년에 사업은 문화원에서, 문화원연합회라는 곳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1억 180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기록화 사업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화 사업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기록화 사업에서 TV 방송사와 함께 합심해서 했는데, 이제 그것을 당초에는 축제 때 하려고 하다가 태풍 때문에 미뤄져서 농산물축제 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객이 좀 없었던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 행렬 통제랄지 이런 부분이, 여러 사람이 참석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번 행감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대열에 지역주민 참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록화사업은 맞지만 하나의 관광상품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멀리 나가서는 무형문화재까지 염두에 두고 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무주에서 무주의 역사물을 가지고 무주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행사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고 옛날부터 본의원도 행감 때 봉안행렬을 재연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이루어져서 반갑고 기쁘게 참여를 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들어왔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무주의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배제됐다.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박대길 박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최근에 문화원장님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오해도 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역사 연구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 확실한 전문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갔었다는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추진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한두 번으로 그칠게 아니라면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상산 사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해서, 알면 더 보이는 거예요. 막연한 상태에서 하고 주민들 호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려면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해야지 협조될 부분도 있고, 이것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읍·면으로 인문학콘서트를 찾아가서 하는데 그 때 자연스럽게 넣어본다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에 인문학 강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주제를 이런 쪽으로 잡아가면 꼭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니어도 그렇게 잡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 사업 추진 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번에 걸쳐 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기록화 사업이라고 방송사와 같이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방송사나 이런 부분들을 경쟁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홍보나 이런 효과가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꼭 정통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 이쪽 분야 권위 있는 기관 두 군데를 섭외를 해서 참여시켜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까지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내용이, 다시 한 번

아, 이것이 몇 년 되진 않았지만 무형문화재까지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묘향산과 적상산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차분하게, 알차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문화재 활용사업 이 문화재 활용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곳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적상산 일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있고, 무주향교에서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침에 보고 드렸다시피 향교에서는 예절교육을 테마로 한 4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이뤄지고요. 적상산성에서는 문화유산 체험교실 이런 테마로 해서 4개 프로그램이 이뤄집니다. 이것을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문화재를 느끼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산성 교육이니까 이런 것도 조금 전의 사업과 연결될 수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은 담당자도 몇 명이 바뀐 거 같고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이 사업은 군산대에서 역사문화연구소 활동을 하든, 무주청년이 들어와서 청년이 공모사업을 다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는 일이 많으니 자치행정과 교육사업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결국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문화관광과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강사나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 거죠. 그래서 당초에 목적대로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이미 교육청, 교사, 학부모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한번 찾아오셔서 미팅을 했습니다.

네.

당초에 공모신청 할 때 자격이 좀 안 되가지고, 원래는 그 분이 정확하게 신청요건이 됐으면 딱 집어서 되는데 아마 현재 그것이 공모형태로 하지 않나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젊은 친구는 지금 이 사업 외에도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을 따와서 학생들한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의 청년을 이런 측면에서 키워주고 살려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7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이게 시설사업소 반디랜드에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지난 7월에 대거로 취재가 돼서 1면에서 이어서 전체적으로 반디랜드, 시설사업소 이런 쪽에 실렸는데 그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대표관광지 사업이에요 그죠? 어린이 시설을, 이것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난 1차 사업은 5개 년 간 이미 끝났습니다.

매년 추진되잖아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에 했던 사업들이 보조관측시설, 눈썰매장 그런 것들이 일부 찢어지다보니까 사업성과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은 당초 계획은 이렇게 냈지만, 이 부분은 도에 협의해서 거기가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 내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 요즘에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실내 어린이 모험 놀이터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름에 야외 물놀이장이 관광객들이 왔는데 시설이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사업 아니에요?

그건 별개로

별개에요? 여기 야외 물놀이장 보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 부분은 2차 계획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거죠?

이 부분은 밑에 보면 2차 반디랜드 대표사업은 기본계획을 좀 변경해가지고 어린이 실내 모험 놀이터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돼서

아직은 안됐습니다.

그럼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건 대표관광지 사업하고 별개인가요? 시설사업소 사업이 저렇게 지체되어 있는 거예요?

아, 놀이시설? 놀이시설은

저게 여름부터 현수막이 붙어서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놀이시설이 계약을 의뢰하기 전인데 야외에 5억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외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건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을

오랫동안 저러고 있는데

협의했습니다. 협의 끝냈고 이제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조속하게

반디랜드가 여러 부서의 사업들이 합쳐져 있어서 책임의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협업을 잘 해야 하거든요.

일부는 반디랜드, 시설사업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저 사업은 작년 이월됐습니다. 이월돼서 지금 디자인이 나왔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월됐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수영장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좀 부진한 사업들을 박차를 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권도. 태권도팀은 태권도원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하고는 소통이 그동안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전 사실 유언비어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부장급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관처럼 거기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오늘도 사실은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도에서 실무협약을 지금 갔습니다. 저희 국장하고, 팀장하고 태권도진흥재단, 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저는 대외협력실하고 태권도팀하고 그쪽에 있는 현안사업들 그것에 관해 공유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주군에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팀에서 또 그쪽에도 여려 팀이 있는데 하여튼 일원화 돼서 왔다갔다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창구를 태권도원에도 일원화를 시키고, 군에도 해서 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잘 구축을 하고 우리가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인천공항버스 태권도원 그거 추진하고 계신 거 아시죠? 제가 저번에 태권도팀장님 인사 전에 팀장님하고는 계속 공유를 했었는데 그런 추진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 태권도원 내에 농특산물 매장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되잖아요. 이건 군에서 투자한 시설이잖아요. 지금 비어있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하거든요. 태권도원에서 바라는 게 뭔가, 우리 군에서는 태권도원과 함께 뭘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했고, 이번 달에도 지난주에 별도로 했는데 매월 미팅을 갖는 것으로 하고, 도는 또 도대로 미팅을 가지고 해서 양 기관의 태권도 분야 현안에 관해서 공유하고 그 말씀하신 버스 노선관계도 안건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에서 하고 있는 실무협의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지금 태권도원하고 저하고는 도에도 다녀오고, 버스회사랑 간담회도하고 여러 차례 추진을 했어요. 지금 국토부에 3개 버스회사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버스회사들이 많으니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소통하시기 바라고, 그 안에 있는 농산물매장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골영화관 위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산골영화관은 작년 연말에 만료가 돼서 그 때 위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제 조례에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협약서에 넣어 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변경 계약…

조례에 따라서 그 비용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당초에 2000만 원을 위탁금으로 초기에 지원하다가 중간에 지원 안 하다가 또다시 2000만 원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때 수정예산에 삭감

그 때 적자난다고 그 분들이 위탁 공고에 응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요.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우리는 말로만 듣고 2000 만 원을 덜컥 지원해주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고 수입 본사로 다 넘어가는 거 제대로 정산에 반영시켜 주시고요. 체계를 좀, 이번에 재선정이 됐고 기존에 하던 데지만 체계를 다시 잡아주시고, 적자가 나면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좋은 영화 가지고 와서 개봉하고 그러면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나가야지. 어떻게, 우리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가 영화잖아요. 그죠? 충분히 공감대를 끌어서 지원비 없이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하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셔서 이번에 계약할 때 그 부분은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광고수익도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공익광고 위주로 하겠다. 상업적 그런 것은

그래서 광고를 또 홍보도 하면 여러 군데에서 사업들을, 전에 복지관에서도 광고를 넣었더라고요. 청소년 상담실도 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광고비를 왜 우리 운영비 정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다 본사로 가져가느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안 하죠. 광고를 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논의해서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위탁사업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에 국비 2억 1000만 원을 용역예산으로 따오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9페이지 무주창작창극을 공연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계속 사업인가요?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시나리오부터 창작, 극을 만드는 것까지 하고, 1차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까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타 시도에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반딧불축제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무주를 소재로 해서 창작극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창작극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지역에는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극이나 마당극이나 이런 창작극을 하실 수 있는 예술인들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약간 정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팀장이 국악원에 다녀왔는데 이게 출연진도 많고 시나리오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기일이 좀 소요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딧불축제는 좀 어렵다. 그래서 11월 농산물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역주민들의 예술역량개발 이런 문제는 사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5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또 필요할 때 문화원 사업이랄지,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당극이나 창극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을 육성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하여 주시고요. 20페이지 찾아가는 인문학콘서트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아까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상산사고에 대한 강연이나, 우리 지역 향교에 대한 것에 대해 강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인문학콘서트 6개 읍·면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음악적인 콘서트인가요?

작년에 3번 진행을 했었는데, 계층에 따라서 구성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 콘서트죠?

네. 그렇죠. 자전거 탄 풍경, 세시봉 이런 분들이 와서 했는데 아마 읍·면민의 날 행사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주제가 좀 달라져야 되겠고, 또 읍·면에서 읍·면민의 날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읍·면과도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부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억지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협의를 어떤 주제를 해서 면민의 날 행사에 맞는 주제가 되는지,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긴밀히 협의 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무주 반딧불축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가 문화관광대축제로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죠. 국비 2억 7000, 우리 도에서 축제콘텐츠 대상을 받았고요. 대표축제로 선정된 것은 참 잘하셨는데요, 우리 무주군민들이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 4박 5일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20억,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지원이 거의 70% 이상 국비지원을 받는 줄 아세요. 국비지원은 2억 7000, 도비는 1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군비로 1억 63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기간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 보다는 무형의 자산, 우리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반딧불축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있고 아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축제 기간은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도에 축제 시기를 포함해서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가 23회를 했잖아요. 23회를 했다고 하면 무주의 브랜드 가치는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안에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굴도 하신다고했는데 저희는 생태 축제라서 볼거리가 신비탐사 반딧불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야간에 이뤄져서 탐사를 많이 가시는데 그것도 주말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반딧불이 6월에 애반디에서 부터 9월 늦반딧불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오는 시기에 맞춰 적합하게 탐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축제는 하이라이트 개념으로 해서 한 4박 5일 정도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좀 밤에도, 주중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밤에도 볼거리를 만들어서 인근에 40분이면 많이 올 수 있으니 요즘은 빛으로도 야간 경관을 해서 포토존 같은 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빛도 좀 가미를 해서 축제를 진행해서 야간 시간에 인근 관광객을 좀 유치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개진을 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저도 아주 적극 동감을 하고요. 축제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반딧불이,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야간조명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축제가 어울리기도 하고, 축제를 준비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꼭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그러다보면 그쪽에 소홀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소홀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연 25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약했다고 했는데, 뭐 아무튼 금년에는 5억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아무튼 최대한 예산 절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프로그램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52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을 하신다고 이 예산은 신규사업은 아니죠? 3도 3군 관광협의회에서 무주, 금산, 영동에서 베트남 관광객 600명 정도를 유치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유치하신 거죠?

3도 3군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융합해서 그걸 여행상품으로 출시를 해서 베트남 쪽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엊그제 총회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분들이 와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해보자 하고 있는데, 그나마 3도 3군은 현재 아쉽지만 의미 있게 성과가 나왔어요. 금년에는 백제문화권까지 확대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 무주에는 자연경관이 풍부하고, 그죠?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 영동은 곶감이나 과일로 연계를 해서 관광지 개발을 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그동안은 공무국외연수를 가더라도 빈손으로 갔던 거 같아요. 무주를 알릴 수 있는 물품을 제작을 해서, 공무원들도 국외공무연수 가시고 의원들도 일 년에 한번정도는 나가잖아요?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무주군을 홍보해서 무주군으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잖아요. 해외에 많이 나가면 우리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를 많이 해 와야 하잖아요. 우리 무주군은 올해는 눈이 안와서 경제적으로 침체가 됐었는데 동아시아로 해서 눈이 안 오는 지역들 말레이시아, 인도, 이를테면 베트남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눈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유치했으면 합니다. 이게 보고서 내용과는, 별 내용은 아닌데요,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이 2020년도에 8개 시군을 선정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진안군은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공모사업을 추진을 못했던데 왜 공모사업을 추진 안하셨는지 알고계십니까?

이것을 저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일원의 길거리에 하는 것을 다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간을 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금년은 안 되지만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어차피 도 내에서 한 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가서 협의를 해보고하니까 금년에는 어렵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계획공모형 관광사업의 취지가?

우리가 어떤 관광개발이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책 방향에 맞는다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은 그 취지의 주된 목적이 노후관광지 개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주군에서는 구천동 관광특구지역이 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천동이 노후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나누어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투자할 부분이 노후가 됐는지, 아니면 개인들, 민간 개인의 시설이 노후가 됐는지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개인들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공공부문에서 일부 있습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 일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직접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구천동 관광특구지역이든, 무주 남대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든지, 공모사업 추진을 하셔서 무주군의 관광발전에 기여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과 윤정훈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었잖아요? 윤정훈 의원은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방향, 본 의원은 무주군 관광활성화 역량집중을 위해서 관광과 분과를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팀에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이 또 금방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서 간 이해관계도 있고 조직이라는 게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사무분장도 하고 하다보면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하반기 인사 때는 발령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7월정도 조직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및 무주군 관광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권캐릭터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선정 되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태권브이랜드 사업하고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별개의 사업인데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조형물은 태권브이에 하고 진입도로 옆에 있던 조그만 모양의 캐릭터를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 인센티브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지원받은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겠다. 그럼 위치도 그 일원에? 어느 위치는요?

이것은 태권브이사업이 확정되어야 연결시켜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모험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무주종합수련원 자리 거기가 지금 타 기관에서 매각을 하려고 토지주가, 그래서 중단된 거 같아요. 공원하면 거기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길 수도 있고, 그 부분도 생태모험사업에 위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내 택시광고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해왔습니까? 이사업을?

2019년도에 사업비가 1억여 원 들여서

2020년도는 1억 5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되어 왔습니까?

관내에 택시와 관광버스에 매월 얼마씩 드리고 태권도 도안을 부착을 해서 자연스럽게 운행하면서 지역주민이나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광고 효과를 누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2019년도 보면 우리가 광고주, 여기서 차주를 얘기하겠죠? 차주에게 월 53,000원씩 지급을 한 거 같고, 여기에 광고대행사에 2,000원, 또 광고수수료가 5,500원 이렇게 해서 차 한 대당 우리 택시의 경우 60,500원입니까?

예.

월 60,500원이 광고 단가로 산정이 되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요?

지금 안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전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를 맞출 필요가 있다 해서 그쪽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증액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그쪽과 통일성 있게 1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데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차량 래핑광고로 대전 택시에다가 광고료를 주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2016년도에는 82,460원, 2017년도는 97,900원, 2018년도에 97,900원, 2019년도 상반기에는 88,110원, 하반기에는 99.110원 이렇게 해서 관내 택시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대전에 있는 택시는 10만 원 가까이 지급을 하면서 우리 관내 택시는 53,000원밖에 지급을 안 하냐. 여기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 2020년부터는 관내 택시도 대전에 있는 택시하고 같이 광고비용을 맞추겠다는 겁니까? 결정 됐습니까, 이거?

아뇨. 확정은 아직 아닌데

예산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같은 광고를 하는데 관내 택시하고 그때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차이가 됐으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 똑같은 택시에다가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면적이 다른 것도 아니고 광고수수료나 대행사 수수료 마찬가지일 텐데 괜한 불만을, 피해의식을 갖게 했어요.

네. 그 부분은 부서와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광고 사업인데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앞으로 이런 분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키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지가 썰렁한 거 같아요. 매스컴에서 보도하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로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 한국은 1%대, 그것도 조기에 잡힌다는 가정 하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어려운 때일수록 빨리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 같아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이상형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129억 9000만 원 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예체문화관 새단장 사업 외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새단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비 8억 원과 군비 32억 원,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수영장과 기계실, 건승체련관 및 예체문화관 다목적홀 등 리모델링과 함께 노후배관 정비와 여과기 설치 및 공조기 교체 등 20여년 된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안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5월 중 공사 발주하여 12월 안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체문화관은 산골영화제와 반딧불축제 개최 장소임을 감안하여 공사일정을 조정해 행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건강체험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수영장과 건승체련관의 70세 이상 무료입장에 따른 민원해결과 어르신들의 찜질 기능을 갖춘 샤워장과 건승체련관 확장을 위해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 12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이전에 시설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5월 이전에 완공하여 비좁고 안전사고가 항상 잔존해 있는 건승체련관을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찜질과 함께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위하여 등나무운동장과 반딧불체육관, 무주국민체육센터 등 시설물 보수와 내부 도장 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나무운동장 시설보수 및 등나무 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반딧불체육관 시설보수 및 막구조 및 이음새 보수를 3월 안에 보수하고, 내부 도장 공사를 4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LED간판 설치 및 조명을 교체하고, 소방시설 수선 공사를 3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완료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활력 전통공예문화촌 관리 운영입니다. 공예촌 일원 시설 운영관리로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공예공방 입주자의 각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공예문화촌 일원에 정크아트를 4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전통공예촌 활성화를 위해 야외음악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전통생활 문화체험관 기획공연과 김환태청소년문학상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공예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반디랜드 시설물 개선으로 대표관광지 이미지 조성입니다.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곤충박물관 상설체험관 설치 2억 9250만 원, 천문과학관 강의실 증축 9억 3627만 원의 사업비로 반디랜드 상설체험관 설치와 천문과학관 증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설체험관 및 천문과학관 강의실 증축을 6월 안에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곤충박물관, 수족관,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내 곤충박물관과 수족관,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해 8억 463만 원으로 곤충박물관 전시물을 교체하고 곤충박물관 특별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곤충박물관 전시물을 5월 안에 교체하고 7〜9월 중 곤충박물관 특별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으로 관내 교육기관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천문관측 체험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한 환경정비를 통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반디랜드 일원에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적기에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과 3월, 10월과 12월에는 환경정비요원 12명을, 성수기인 4월과 9월에는 16명을 채용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정비요원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방문객들에게 수시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깨끗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야영장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원에 20인승의 승강기를 설치하고 다목적강당 화장실 및 창호 개선과 야영장 주변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개발하고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승강기를 6월 안에 설치하고 청소년 야영장 시설물 개선을 위해 야영장 관리동 외부 정비공사 외 3건을 6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78번지 일원에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와 함께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500㎡의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 문화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북미술관 부근에 금년부터 3년간 71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000㎡의 유아 어린이 일반자료실, 문화교육실. 사무공간 등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위탁개발 수탁자 모집을 1월에 공고하였으며, 2월 중에 공모참여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의 개발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승인 후 금년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 속 문화향유를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체문화관 2층에 위치한 형설지공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6507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 및 상호 대차를 시행하고, 도서관이 없는 독서문화 소외지역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무인도서 대출·반납 기기인 스마트 도서관을 신청 받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없는 면 지역에 스마트도서관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2월까지 원가심사를 완료하여 4월까지 구입 및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간 및 희망도서를 연 4회 구입하고 이용자 중심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 문화복지를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무주군에 작은도서관은 4개소로 사업비 1억 2826만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금 교부결정을 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이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20년도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반딧불 체육관 막구조물 이음새 누수공사 외 14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예체문화관 새 단장 사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새단장 사업실시 연구용역을 1월 29일에 했었죠?

예.

1월 29일에 했었는데, 그 안에 용역보고가 좋은 내용이 있었나요?

지금 중간보고 한 건 처음인데, 제가 이쪽 부서로 온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식으로 용역이 되어가지 중간보고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용역보고를 3〜4월에 완료를 하고 착공을 4월이나 5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미리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설계가 나오면요. 저희가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해서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나오면 1차적으로 설명회도 한번하고, 주민들한테 수영장이라든가, 예체문화관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은 있나요? 수영장 말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일단 체련장, 헬스장을 건승체련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4월 중으로 완료가 되면 헬스하시는 분들은 개장이 되니까 이용하시면 되는데 단, 수영하시는 분들은 착공이 들어가면 금년에는 불편하더라도 가을까지는 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공사 공정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을 개선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 규격은 아니죠?

그렇죠.

반절 정도 되나요?

네. 25m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입니다.

이왕에 처음 실시할 때 국제규격에 맞춰서 한 10레인 정도 50m 정도 맞춰서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욕심도 나네요.

예.

이해양 의원님이 행감 때도 말했듯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구했었잖아요? 장애인 시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사항도 공사 내용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 최근에 개장한 임시 수영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담당 팀장과 전 소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거기도 수영장 들어가는 곳을 장애인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수영장은 지하에 있고 옛날에 지은 수영장이기 때문에 용역에 그런 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힘들다고 해서

아, 지하라서요?

수영장은 안되지만 바깥쪽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담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보고서 10페이지 전통건강체험관 시선개선 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이 계상돼서 지금 공사 발주해서 착공하고 있죠? 그럼 지금 찜질방하고 식당하고 통합이 돼서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는데 이제는 분리를 해서 시설사용수익허가를 내줘야 하죠? 일부 식당 부분에서는 사용료가 체납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많이 밀려있나요?

예.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금년 5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고,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계약기간 전까지 완납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분리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에게, 지금 하시는 분도 잘 하고 계시지만,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거 같던데 사용료를 못 낼 정도로 장사가 안되나요?

음식점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찜질방을 운영을 못해서, 저희가 사용수익할 때는 찜질방하고 식당을 같이 사용수익 했기 때문에 좀 사용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쪽에서 활용을 못해서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깨끗하고 잘돼있어서 저희가 이용하는데도 만족스럽던데 음식도 그렇고, 찜질방과 분리가 되면 수익으로 적자가 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장사도 잘 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시고요. 시설운영 조례제정을 2월 달에 공고 냈나요? 아직 안하셨죠? 4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초안은 다 잡았고요. 공고까지 냈고, 부서에다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2월 안에는 조례가 제정이 될 겁니다.

시설사업이 개선되면 1.5배 정도 늘어나는 면적이잖아요? 헬스기구들도 마련을 해야 할 텐데 미리 추경에 산정을 하셔서 준비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받으셔서 다양한 기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헬스트레이너도 좀 채용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헬스건강 체험관을 운영하는 거니까 여러 방면으로 잘 준비하셔서 오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요. 기구가 4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헬스장이 현재 있던 것보다 26평정도 넓어지기 때문에 헬스기구도 구입을 해야 하고, 트레이너도 인건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트레이너 모집 공고를 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해서 구하지를 못 했습니다. 트레이너하실 분들 채용을 못해서

지역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없나요?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로 공고를 냈는데 응시하시는 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민의 건강을 챙기시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돔 구장 사업이 준비되어 있네요.

반딧불체육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막구조물 이음새 누수공사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내부 도장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부에 벽체라든가 이런 거 도색을 하는 공사인가요?

네. 벽체도 하고 철근으로 하는 것들이 벗겨진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그럼 막을 받치고 있는 철 구조물까지 하는 건가요?

네. 철 구조물 위주로 하고, 설계 내서 사업비가 남으면 벽체까지 하는 것으로. 첫째는 철 구조물 위주로 하는 겁니다.

행사나 이런 걸 보면 철 구조물이 한 번도 손을 안 본 거 같아요. 위쪽으로는 먼지가 쌓여있고 공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더라고요. 높이도 높고,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색상이 지금 흰색이잖아요? 그러다보니 흙먼지나 이런 것들이 손상도 빠르고 그게 운동장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먼지나 이런 게 눈에 안 띄게 색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의견입니다. 설계할 때 고려를 해서

몇 년 안가서 또 흙먼지가 또 쌓일 거 같은데 문제가 안 되면 흰색 외에 다른 색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당산리 1178번지에 묘지가 있잖아요?

네.

올해 한식을 기점으로 묘지이전을 계획 잡고 있는 거 같던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거기 묘지가 9개정도 되는데 경계측량을 완료했다고 당사자가 했기 때문에 봄까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그 분과 접촉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0년도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전통건강체험관 문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찜질방하고 음식점 공간이 그동안 분리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 이후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나 했는데 분리가 안 된 채로 찜질방은 운영을 안 하고 음식점만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운영주가 체납 부분을 양쪽 다 납부하시기로 한건가요?

저희가 건승체련관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분리해서

분리가 되면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찜질방을 아예 안하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담을 하셔야 되고

공사가 언제 들어가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그럼 이전까지는 임대사용료를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하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네.

협의한 내용이죠? 체납된 부분 다 하기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체납되기 전에 가리를 빨리 타줘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약할 때 사용수익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했죠. 그런데 행정의 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못할 때는 그 기간을 빼줘야 된다는 걸 계약서에 명시를 했거든요. 공사 들어가는 기간은 빼주는데 그 이전 거는 운영이 안 돼도 받기로 협의가 충분히 끝났다는 거죠?

네. 주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잘 협의를 하셔서 소통을 하시고, 음식점 주변에, 전에 평통 행사 이후에 저녁 식사하러 갔을 때 수족관도 나와 있고, 쓰레기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선이 됐는지

저도 주변에 가봤는데요, 좀 깨끗하게 정비는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띄우는 배, 이런 부분도

앞에 수족관도 나와 있고, 거기가 개인의 음식점이라고 해도 시설환경개선 부분들을 요즘은 손님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사용수익허가가 난 시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거슬렸습니다. 좀 정비를 해주시고 만약 그런 집기들을 넣을 공간이 없으면 마련해서 한쪽으로 천막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반디랜드,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 질의하는 거 들으셨나요?

네. 뒤에서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반디랜드는 어차피 여러 부서가 관여된 시설물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 농축산유통과, 보건의료원 한방센터도 있죠? 또 어느 부서가 있죠?

산림과가 있습니다.

산림과

기술연구과가 있고

그래서 총체적인 반디랜드 시설물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총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업무보고에, 본 의원이 건의를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각 부서에 있는 반디랜드 관여된 부서 시설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업무보고서에 함께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술연구과나 이런 곳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반디랜드 시설물에 대해서 보건의료원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반디랜드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를 해주셔야 의회에서 그 부서에 독려도 하고 지적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참고적으로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럼으로써 관련부서와 소통도 하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사항으로 다른 부서의 시설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명료하게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직제 및 정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많이 부족한 거 같네요.

직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가서 결원이 좀 있습니다.

시설도 방대한데 9급, 8급 공무직 이렇게 5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인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아주 훌륭한 시설인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비용이 5500만 원이죠?

예.

간판, 조명교체, 소방시설 수선공사가 되어있는데 음향에 대한 보강계획은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 내의 음향

음향은 현재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수선계획은 없고요.

훌륭한 시설에 구조 자체가 높고 하다 보니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조금만 보강을 하면 시설에 맞게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통공예문화촌 관리 운영하고 있죠?

예.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 전시회 참관지원도 하고 정크아트도 설치하고 야외음악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이런 곳도 단체가 오고,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검토는 있으셨나요?

예. 작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작년에 한 실적은 있고, 저도 반디랜드를 여러 차례가보니까

아, 전통공예문화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12페이지

예. 작년에 실시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올해도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오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적을 잘 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반디랜드 앞서 이해양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보니까 시설보강 계획에 신규사업만 8건,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실내 모험 체험장, 야외 물놀이 그늘막 보강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시설휴관을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개보수할 것을 본예산에 올려났는데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럼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개보수 공사가 들어가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세심하게 해서 우리 반디랜드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았는데 계속해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판매를 하는 부스는 치워진 상태죠?

텐트 말씀이시죠? 치워졌습니다.

원래 커피숍으로 운영하는 곳이 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매점, 매점하고 식당

그 안에서 농산물을 팔거나 그러진 않죠?

예.

원래 목적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새로 입주자가 들어왔습니까?

네. 작년에 들어와서요. 지금 새로 계약 체결한 주인이 농특산물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특산물도 같이?

커피점하고, 음식점 농특산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됐죠?

네.

이 총사업비가 71억, 확보된 예산이 24억 입니까?

예.

지금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해서 결정은 언제 됩니까? 선정은?

저희가 지금 접수기간을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틀간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이틀간이요?

네. 지금 공고는 된 상태입니다.

공고기간은 얼마나 줬어요?

20일 이상

20일 줘서 2일에 걸쳐서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개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은 안 되고요, 이게 지금 금액이 커서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대행사 성격으로 위탁업체를 정해서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수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건 거의 다 위탁개발 사업에서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설계에서부터?

설계, 감독

감리, 감독하고

네. 준공

준공하고

네.

준공까지만. 그럼 준공되고 나면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운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복합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 위탁문제는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형설지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일단 도서관을 건립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가족센터 같이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지공 도서관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도서 같은 것은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도서관을 짓고 나면 도서관은 이전이 돼야 하잖아요?

아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체문화관에 있던 도서관이 복합 도서관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 공간은 뭐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거기 있는 자리는?

그래서 저희가 예체문화관 새단장 사업에서도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복합도서관 지으면 그 부분을 뭐로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지금 준공이 2022년 정도 준공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준공 후에 기존의 도서관은 뭐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찜질방에 건승체련관이 이전을 하면 찜질방은 기존대로 존치시키나요?

찜질방 숯가마가 5개 있습니다. 숯가마가 잘 만들어져 있어 그대로 보존하고, 찜질하던 곳만 좀 넓혀서 헬스장으로 넓혀서, 숯가마가 아니고 게르마늄 가마가 5개가 있는데 일단 3개 정도 운영을 해보고 찜질하는 데는 헬스장을 넓히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그것은 전기로 온도를 높이죠?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희가 지금 예산은 올려놨는데, 잠깐 조력 좀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가스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면 굳이 게르마늄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민들의 건강서비스를 위해서는 좋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사우나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샤워장만 만들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우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괜찮을 거 같아서 일단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태권도원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하는 거 알고계시죠? 혹시 그쪽에서 운영해보겠다는 말은 없었나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같던데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일단 헬스장을, 주민 이용금액도 수영장 있는 헬스장과 금액을 맞춰놨거든요. 일단 직영을 해보고 사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관, 수련관 뒤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거기 소유자가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지는 우리가 필요한 부지 아닌가요?

예. 앞으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거기가 공원 구역이죠? 거기도 매입할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주시고, 지금 지남공원에 동절기에는 아무 행사도 없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차들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훼손이 되는 거 같아요. 차량 들어가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되도록 동절기에 지남공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