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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본회의2020-02-12

유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김형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울산 최초로 3.1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구 조례를 제정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유봉선의원

3.1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조례를……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봉선의원

조례를 울산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그 조례 취지가 항일운동 유적지를 발굴해서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성학교 전시관도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맥락의 취지입니다.

유봉선의원

보성학교 전시관이 그동안 낡은 비석 하나로 남아 있던 성세빈 선생의 발자취를 실내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사실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하셨고요. 작년 2월에 문화재 발견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올 8월경에 준공되지 싶습니다.

유봉선의원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산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합니다. 그 건물이 지어지면 안에 전시관 조성은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 소관으로 해서, 올 8월경에 준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문화재 발견으로 중단이 되었잖아요. 사업이 8월에 준공을 한다는 말이지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독립유공자 서훈은 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서훈은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합니다.

유봉선의원

그렇지만 생활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성세빈 선생님이 아직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안 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성세빈 선생님이 서너 차례 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자료 미흡으로 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성세빈 선생님의 발자취를 꾸준히 찾아서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생활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4-11페이지, 제102회 전국체전을 우리 동구에서 하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동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울산에서 개최합니다.

유봉선의원

사전에 잘 점검해서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도 종목이 저희 시설에만 3개 종목을 개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비도 내려오고 해서 경기장 전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신종코로나와는 상관이 없겠지요? 개최시기가 10월인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10월에 개최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유봉선의원

4-20페이지 ‘울산 동구 화정스포츠클럽 운영’ 거기에 회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작년 10월에 화정스포츠클럽이 개소했는데 그동안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도 원래는 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당초에 스포츠클럽 하기 전에는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했는데 지금은 4개 종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회원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0∼300명 정도 늘어났지 싶습니다.

유봉선의원

회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원이 많이 늘어난 만큼 운영 면에서도 사실 애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을 하시는 분과 자주를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스포츠클럽은 올해 사업으로 해서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 사무실이 좀 부족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2,000만 원 예산으로 사무실을 개·보수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 마련해서 지금 이전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올해 잘 운영되지 싶습니다.

유봉선의원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스포츠클럽으로 하기 전에 인력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출발은 일단 3명으로 해서 운영비를 매년 국비하고 해서 2억 2,000만 원씩 지원받는데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 대비해서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비 과다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혹시라도 인력이 모자라면 다시 검토를 해서 증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보시면 ‘실업체육 육성’ 부분에서 3억 6,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3억 6,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동구씨름단 운영에 사실 예산이 12억 정도 필요한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기로는 씨름단을 해체한다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씨름단 운영비를 편성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들 씨름단 퇴직금을 3억 정도 편성한 사항이 있고 그 차액이 감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운영비 5∼6억 정도는 편성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편성 못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퇴직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3억 정도……
용욱

정용욱의장

씨름단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 시 감사 받은 부분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재작년에 감사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중간정산이 안 되는데 중간정산을 해 줘서 그 부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한번 지적된 사항이지요? 그리고 돌고래씨름단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 울주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씨름단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차후에는 울주군도 방문을 해서 그 관계 진행상황을 체킹도 해 보고 잘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내년부터는 이전되는 게 확실시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이전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도 전에 실무협의회를 할 때 ‘올해 1년 동안만 유예기간을 달라’ 그런 답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올해 안으로 진행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울주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확실히 확정이 되었고, 우리가 재정만 괜찮으면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안타깝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몇 백 년 됐고 몇 천 년 된 게 특히나 겨울철에는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12년 전이지요.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 때, 물론 그것은 한 개인이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하는 바람에 국보1호가 홀랑 다 탔지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화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동구에는 사찰이 월봉사가 있고 등용사, 동축사, 봉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은 2개소입니다. 동축사하고 월봉사 2개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개인데 동축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소방서도 멀고 진입하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월봉사나 등용사는 그래도 좀 가까이 있고 근접하기가 용이한데 동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홀랑 다 타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화재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사찰 측하고 협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서하고 매년 1∼2회 정도 소방훈련을 합니다. 만약에 긴급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할 것인지, 특히 동축사 같은 경우는 의장님 말씀대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 부분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도 소방서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동축사 같은 경우는 자체 소방설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기화재 예측시스템하고 카메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실시간으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가 굉장히 빨라지리라 생각하고 동축사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도 자체, 그러니까 소화물 같은 경우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는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물론 CCTV관제소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한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확인을 하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빨리 도착할 수 있나, 동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끔씩 올라가지만 소방차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쇠평 쪽에서 돌아가는 길하고 염포 쪽에서 올라가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화재주의보 이상 경보가 가면 미리 남목 동축사 입구 주차장에서 동축사까지 선을 깔아놓습니다. 방화선을 깔아서 난간에 달아서 같이 묶어놓고 차가 올라가서 연결해서 바로 쏘면 쇠평으로 돌아가나 염포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은 자기들이 화재에 대비해서 겨울철에 보름 이상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소방호스를 동축사에서 그 밑에 주차장까지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남목 쪽으로 올라가면 접근이 시간상으로 많이……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그쪽으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밑에 주차장에서도 동축사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소방호스를 깔아놓고 만약에 진화를 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면 진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훈련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 몇 천 년 된 문화재가 불타는 것은 하루아침 몇 시간 만에 전부 소진될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우리 구에서도 유념을 하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관리’ 제가 얼마 전에 명덕마을 성인게임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성인 PC방’ 해서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두 군데인가 있는데 한쪽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기계를 옆으로 다 옮겼다고 하거든요. 옮겨서 영업을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전에 기계를 옆으로 다 옮겼다고 하시는데 그게 자생단체 회장님이신데 우려하는 게 ‘청소년도 보고 할 수도 있고 현대중공업 다니시는 분들이 회사 안 가고 거기서 재산을 탕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단속을 강화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의장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전에 허가 난 사항이 있어서 전 업주가 아직 영업장 폐쇄를 안 했습니다. 일단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뒤에 들어오는 사업주가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저희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 상황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내주더라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 폐업신고는 안 했는데 거기에 있는 기계를 제2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며칠 전에 다 옮기는 것을 봤다고 하거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영업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분 말씀은 없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자본주의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을 테고 주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 게 14개소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14개소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운영실태 점검을 2월에 매년 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월에 아직 안 하셨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준비는 다 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고객만족도 조사도 매월 10월에 하는데 제가 오늘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 것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휴대폰 갤럭시 S1 나온 지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나왔거든요. 지금 S10이 나왔어요. 그런데 S1만 가지고 조몰락조몰락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시설 인터넷 예약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에 가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건의하고 해서 올해 다행히 반영은 되었지만 이런 것을 다른 시·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동구는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민간사업도 아니고 사실 그동안 근무자 변동도 거의 없었고,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센터 이것은 직원들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은 교체가 되어도 집행부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과장 정도 선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는데 하지만 또 주민들은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뭐 하자고 하면 요금인상을 먼저 얘기하는 현실인데 저는 운영체질 개선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은 우리 동구에 체육시설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지만 전하·국민체육센터하고 화정체육센터 말고는 대부분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족구, 게이트볼 이런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단 단일종목에 대한 시설은 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나 전하체육센터 같은 규모의 체육센터는 다른 구에도 3개소를 거의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계층만 이용하는 시설은 좀 있는데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시설인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스포츠 헬스, 수영장, 볼링장, 배드민턴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종목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종목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규의원

최근 동부회관 폐쇄와 관련해서도 주민들하고 동구청하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공공에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장소에 체육시설들 크게 번듯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체육시설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장기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구석구석에 많거든요.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요가다 그러면 요가시설 한 종목이라도 작게라도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다음 문제로는 운영에 있어서 비전문성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구체육회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전하·동구국민체육센터가 서비스 질도 문제이지만 매년 손실금이 7억 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2, 3개소 합쳐서 11억 정도 손실금이 발생합니다.

김태규의원

매출·매입을 따져서 그렇지만 거기에 시설 개선비나 이런 것을 따지면 7억이 넘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이 돈 전부 주민들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부회관 최근에 폐쇄 문제로 인해서 청장님께서도 남목권역에 공공체육시설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박경옥 부의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저는 번듯한 체육시설 먼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수억씩 적자가 나고, 최근 5년간 적자 계산해 보니까 30억이 넘어요. 이 돈이면 체육센터 짓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계 체질개선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적자 부분은 의회에서도 매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저희 과에서도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운영요금이 기존 시중가의 50∼60% 사이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체육 관련해서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 해서 나중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부 체질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운영주체가 아직까지 보면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행정적인 업무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스킨십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지 말고 고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해 주고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공공스포츠클럽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정스포츠센터에, 맞지요? 거기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하다 보니까 체질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해결방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구의 직영 공공체육시설도 공공스포츠클럽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거든요. 정부시책에도 맞고 정책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98곳에서 시행하고 있고 울산도 두 곳 남구 대현동에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울산 동구에도 있는데 이것 적극 활용해서 동구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경쟁력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구체육회에서는, 원래 체육회가 본연의 기능이 있어요. 예산집행이나 인사관리하고 행사, 생활체육지도자 육성하는 부분 이 부분에 주력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도자하고 주민들하고 스킨십하고 민원업무 보고 실질적인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해서 이원화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화정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입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운영해 나가면서 성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 결국은 체육회에도 본연의 업무는 있지만 시설센터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다른 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다 생겼습니다. 작년에 북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는데 저희 구만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시설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의 종합체육시설 서비스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국민체육센터나 전하체육센터는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에 따라 주민들 불편한 게 있으면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 사설보다도 물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팔은 안으로 굽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골자로 해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민선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이것 취지 자체가 ‘체육하고 정치를 분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1월15일자로 민선 체육회장이 다시 선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취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차츰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체육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전부 다 지자체 소유인데 그게 독립이 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센터운영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체육회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 이번 민선체육회 계기로 해서 체육회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회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스포츠클럽 관계자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이 민선체제로 바뀌기도 했으니까 날짜 한번 잡아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날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형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참 중요한 부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잘 진행이 되고 그것이 안착이 되어야, 우리 구민들의 여가활동이나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탈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점들을 유념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앞서 동료의원들이 질문했던 부분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 또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항일운동의 터전 보성학교 전시관’에 관해서 앞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면적을 보니까 67㎡, 그것도 1층인데 이것 평수로 따지면 대충 20평 남짓한데 이 장소가 면적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면적은 좀 작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처음에 이것을 생각한 부분도 아니었는데 추가로 그쪽에서 역사적인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봅니다. 부지라든가 그것은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크게 한다면 모든 계획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물품이 그만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작지만 알차게 준비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것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앞에 이렇게 항일운동을 통해서 옥고를 치르고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민들이 진지하게 이런 것을 해서 발자취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아쉽지만 지금 와서 후대에 하겠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왕 할 계획을 잡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아니면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더 올려서 이것을 2층 정도 해서, 이것 자료하려면 엄청 많습니다. 항일운동 관련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에게 가해졌던, 수많은 옥고를 치르게 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자료 수집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때 우리 영남지역 울산권역에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목숨을 바쳤던 이 지역의 장수들도 많이 있고 그때 전쟁을 치렀던 내용이라든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것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성학교 전시관에 목적을 두지 말고 이것을 주체로 하되, 이게 저는 동구지역 관광코스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동구의 상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단층보다는, 1층에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한 층 더 올려서 한다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울산 동구지역 보성학교 또는 항일운동 관련 일제강점기 또는 더 올라가서 조선시대 때 고통 받았던 외세의 침략에 대한 많은 포괄적인 전시물들이 있을 때 우리 지역을 왔다 가는 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들어서 이왕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참고해서 폭넓게 계획을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이 계획을 살려서 좀 더 보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4-9페이지 ‘천년의숨결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서 두 군데 동축사하고 월봉사가 나와 있는데 동축사 같은 경우 종각 단청 또는 법고 보수공사 외 다른 얘기는 안 하던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동축사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을 동축사에서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다른 건의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월봉사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지금 새로 오신 주지스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받았던 내용인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월봉사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월봉사 숙원사업 비슷하게 되어 있던 것이 허가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막혀왔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진행이 가능해서 저희들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공사하는데는 행정적인 문제는 없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비 확보만 되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월봉사 같은 경우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신 스님하고는 이야기를 나눠봤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월봉사 보광스님하고는 이 문제로 해서 전년도에 계속 미팅을 가졌습니다. 최종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안은 대충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보광스님과 여러 차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장실 얘기도 나왔었고, 하여튼 이 두 가지 전통사찰 보수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전국체전,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울산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념상품을 선수단이라든지 손님들한테 줄 관광상품을 기획을 하고 있다면 그 상품에 우리 동구지역의 상징, 예를 들어서 대왕암을 상징한다든지 그런 동구의 상징물이 하나 곁들여져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시에 확인해 보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계획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전국체전을 유치할 때 이런 유사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홍보용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이런 것을 기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시에 알아보고 난 뒤에 만약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동구가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것 챙기는 것이 우리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전국체전의 꽃이라고 하면 성화봉송입니다. 제가 알기로 성화봉송을 울산시 전역에 할 거예요. 동구도 구간을 어떻게 계획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남목에서부터 방어진을 돌아서 나가는, 아마 그렇게 될 건데 각 구간별로 성화봉송이 진행될 때 그 지역구 의원 한두 분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4-12페이지, 아까 쇠평마을 말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묘지이장도 있어요. 묘지이장도 있는데 이 묘지가 몇 기나 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유연묘지가 3개소 있고 묘지주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고, 윤달 첫째 날에 이장하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고 무연고가 2기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고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무연고 공고가 언제 끝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무연고 같은 경우 2차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서 4월경에는 끝나지 싶습니다.

임정두의원

유연고자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관계없고 무연고자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것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무연고자는 최종 공고일까지 안 나타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유골을 채취해서 납골당으로 안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형선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참 일이 많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부서, 지원부서에 비해서 아마 문화체육과가 다른 부서보다 일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계는 3개 계라고 하지만 계에 따른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아요. 물론 앞서 기본현황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 책자 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부분 질의하고 아마 질의가 많을 것 같아요. 답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도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청학정은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청학정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지금은 도시계획결정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 결정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주들 반발 많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주들 반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대충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산은 토지매입비하고 좀 많이 들어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궁도장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40∼50명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뭘 40∼50명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회원은 그렇고 상시 나오는 회원은 그 정도 안 돼도……
수종

김수종의원

상시인원은 몇 명이에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40∼50명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뭘 40∼50명이에요. 20명 됩니까? 안 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명부에 등록된 회원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궁도인의 여가활동, 전통보존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다,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천내봉수대 어떻게 할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천내봉수대는 작년에 보수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염포산에 있는 것 무슨 봉수대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 천내봉수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화정 천내봉수대 맞잖아요. 지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준공이 났습니다. 주변 조경공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봉수대 자체 정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봉수군들에 대한 집터, 봉수군들에 대한 생활터전 발굴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발굴만 하고 그냥 덮어놓을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조성을 할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집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집터만 발굴해 놓고 그냥 놔둘 건지, 앞으로 봉수군에 대한 집터를 재조성해서 천내봉수대로서의 관광지로 만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하고 비교해서 많이 정비가 된 상태이고, 사실 천내봉수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또 저희들 추측해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봉수대 같은 경우도 복원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봉수대 복원정비가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남목에 있는 것 무슨 봉수대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주전봉수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전봉수대 복원을 해야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주전봉수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자료에 논하지 말고, 전국어디를 가도 봉수대는 똑같은 형태잖아요. 봉수군의 집터 복원도 필요하겠지만 그 일부만 복원했지 봉수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내판만 설치해 놓을 뿐이지 주전봉수대는 원형을 복원해서 봉수대라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천내봉수대는 그 지역이 봉수대라고 하는 것만 알뿐이지 복원이 전혀 안 되었다, 그래서 제가 천내봉수대 복원부터 시작해서 봉수군들의 집터에 대한 복원 이런 부분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묻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리지침에도 역사적 자료와 고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복원정비를 지양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내판에 추정으로 봉수대 모양하고 집터 모양을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대충 추정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복원정비는 상부 문화재청과 시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만 해서 복원정비를 한다고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내봉수대 당초부터 복원할 것이라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던 지역이잖아요. 이런 부분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그 외에 아니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봉수대 가능합니다. 의지가 중요하지, 전임 권명호 청장 있을 때는 상당히 봉수대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복원하려고 노력했는데 정천석 청장 들어와서는 전혀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 복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문화재 관리지침 그런 부분 논리만 따지지 말고 가능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앞에 추진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올해 달빛문화제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달빛문화제 예산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행입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구지역의 위탁사업이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체육회에 공공시설, 이것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앞서 김태규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5대, 6대, 7대 계속해서 의원들이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도를 연구해라’ 제가 6대에서 ‘관리공단을 설치해라’ 이런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동구의 어려운 경제실정, 매년 11억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보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매년 11억 이상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체질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당연히 구청에서 보전해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체질개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십시오. 필요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센터 보면 체질개선은 항상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말만 하시지 말고 어떤 부분, 계획 실천하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행감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올해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그런 부분부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체육 위탁시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요금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른 부분도 체질개선 하는 것 노력해 주시고 안 되면 화정체육관 공공체육시설로 체질개선 하듯이 이 부분 개별적으로 위탁하십시오. 체육회에 주지 말고, 그러면 어떠한 체질개선이든 간에 이익창출을 만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딩크 드림필드’ 명칭계약 끝났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이 부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딩크 드림필드라고 하면 잘 몰라요. 이 부분 족구장이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족구장하고 풋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검토해 봐라’……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전년도에 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4-9페이지 ‘천년의 숨결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 부분 임정두 의원하고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통사찰이 두 군데 있고 등용사가 문화재보호 사찰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은 아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전통사찰은 아닌데 이 문화재보호 사찰에 대한 지원내역은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국고보조금에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번에 등용사에 대해서 문화재보호 사찰에 대한 지원을 해서 일부 보수를 했던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지원이 가능한지, ‘꼭 전통사찰이 아니고 문화재보호 사찰도 지원이 필요하면 이 내용도 검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국체전은 올해 아니고 내년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10월경에 개최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해 주시고요.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됐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취소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예산 남는 것 올해 그냥 반납할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동구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정월대보름하고 동구 주전청년회에서 하는 대보름행사 사업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결산까지 가지 말고 반납하려면 1차 추경 때, 안 한다고 하면 과감히 반납하십시오.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 단체도 혹시 다른 사업을 발굴하면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반납하고 난 뒤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돌고래씨름단 울주군에 간다고 하니까 씨름선수들한테도 상당히 득이 들 거예요. 우리 동구 어려운 경제에 매달려서 힘들게 하지 말고, 울주군 1조 원이 넘는 예산에 가면 아마 돌고래씨름단 자기들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일이 과중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문화체육 부분 우리 동구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세대와는 달리 삶이 좀 윤택해지다 보니까 여가생활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시설 이용 등으로 아마 문화체육과 일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제가 민원 많이 드렸는데 그때마다 답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부분입니다. 월봉사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2억인데 시비교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이 아닌 문화재 확보는 보통 2월∼4월경에 예산을 시에 요청을 합니다. 해 놓고 난 뒤에 올해 안 되면 내년 예산으로는 반영되지 싶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올해는 월봉사 화장실은 예산이 시에서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동축사 예산은 확정이 된 상태이고……

박경옥의원

월봉사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월봉사는 올해 예산 중에 문화재 보수비가 혹시라도 시에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월봉사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월봉사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개선할 수 있도록 시비 받아올 수 있도록 한번 다녀와 주십시오. 국장님, 시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시청을 다녀왔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을 신청해야 됩니다. 2억을 하면 내년에 되고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담당과장의 말씀이 있었고 혹시나 국가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통액으로 내려주니까 타 구에 올해 계획된, 이 부분은 지금 시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남는 부분이 있으면 10월이나 11월경에 편성해 주면 그때 사업을 하자’ 거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어쨌든 노력하시면 조금 더 빨리 받아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다녀와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공공시설 인터넷 예약시스템’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권명호 청장님 계실 때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르신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나이 드신 이용자들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무산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에 대비해서 센터에 미리 이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업체하고 미팅도 하고 그런 부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르신들이 불편하긴 한데 어차피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 모든 게 인터넷 예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공부 많이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내 공공시설 16개소에 해당한다고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타 부서에 이 기회에 대강당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면 예산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 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대강당 이것은 가능은 한데 대강당 사용주체가 무슨 행사를 하는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전화를 받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 주고 또 다른 사전 예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단지 올려놓고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시 체육시설처럼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불편함은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을 잘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울산에서 제102회 전국체전 경기가 진행되는데 참 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구지역에서도 3개 종목입니까,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작년이었습니까? 유소년축구대회 때 숙소나 식당사용 면에서 경기대회는 우리 동구에서 했는데 숙소나 식사는 타 지역에서 했다고 저희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경기 치를 때 우리 동구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선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 대비해서도 저희들 숙박 관련해서 시에서도 지역 종목별로 해서 숙소를 잡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동구지역에 많이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5개 구·군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20%씩 한다든지 좀 빼앗아 오십시오. 빼앗아 와서 우리 동구지역에서 주무시고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쇠평 파크골프장 부분입니다. 지금 분묘이장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재해영향평가, 실시설계 이것 전부 다 한꺼번에 진행 중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준공 6월 가능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6월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정스포츠클럽을 연간 2억 2,000 3년간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서서히 훈련,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스포츠클럽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김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견학도 많이 가고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남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단 도시계획시설부터 변경을 시켜야 되고요.

박경옥의원

체육시설로 용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용역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유재산이나 투융자 그런 것은 시기적절히 맞춰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청장님께서 발표하시기를 ‘3년 이내’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 문제입니다. 구비가 되었든 국·시비가 되었든 내년 당초예산 어떻게든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지 3년 이내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공공시설 안내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2017년 후반기부터 2018년 전반기까지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우리가 시스템을 깐 게 아니고 그때 예산 이천 몇 백만 원인가 들여서 울산시 시설공단에서 울산 전체로 하는 시스템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본인이 직접 접속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또 전하체육센터 안내데스크에서 해 주려고 해도 본인이 안 하면 안 되도록 시스템이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 재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혼란이 와서 몇 달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결국 예산만 소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틀리기는 틀립니다. 그래서 걱정은 그래요. 물론 그때도 실패한 원인이 본인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이런데, 시스템을 어디서 따오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수영 아니면 헬스클럽, 몇 가지 종목이 안 되지만 전하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열 몇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프로그램 회원관리라든지 수시 수강생 모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 이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지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하고 그때 실패 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현장소리를 좀 들어서 시스템을 어디 것을 따올 것인가, 지자체마다 이런 시스템을 다 운영하는데 어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센터 이용객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저희들 예약과 동시에 결제도 가능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핸드폰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세 가지는 꼭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아까 박경옥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인터넷 예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4-16페이지 보면 장수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두 가지 강좌를 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두 종목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무슨 정책사업이라든지 목적에 명확하게 맞아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장수생활체육대회를 운영을 안 했는데 그전에 몇 년 동안 장수생활체육대회를 운영하면서 변칙적으로 일회성으로 해서 티셔츠를 맞춰주고 명덕수변공원에 전체가 다 모여서 하루 만에 예산을 다 소진하는 그런 변칙적인 운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정책목적에 맞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청소년들 해서 스포츠강좌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원되고 저소득층 지원은 그 이전부터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장애인 문화이용권이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보니까 대상자의 100%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직접 접수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몰라서 못하는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100% 확보를 다 해서 안 되면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소진되어서 못해 준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동을 통해서 접수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시비요청을 해서 다시 확보를 해서 100% 전체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 혜택을 골고루 다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정체육관에 제가 업무계획표를 보니까 3층 화장실을 사무실로 개조한다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던데 3층 화장실을 없앤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2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화정스포츠클럽이 개소되고 난 뒤에 프로그램 종목도 늘고 강사들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 끝에, 3층 그쪽 화장실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거의 이용객이 없어서 그 부분을 없애고 난 뒤에 사무실로 개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3층 화장실을 없애고 사무실로 개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나 싶은 게, 그러면 화정스포츠클럽이 체질개선을 해서 회원 수도 많이 늘어나고 한다는데 3층 화장실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화장실을 없애고 사무실로 개조한다. 사무실 할 공간이 그만큼 없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화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2층이, 체육관이 화정체육관인데 사실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가보시면 알겠는데 화정체육관은 3층 같은 경우 2층하고 복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사실상 활용공간은 좀 있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장실 부분을 조금 개조해서 사무실로 이용하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건물에 전혀 지장이 없고 실제로 화장실은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1층하고 2층하고 층수마다 다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런 회원 수가 늘어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화장실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체가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화정스포츠클럽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체질개선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 예산지원이라든지 국비지원 이런 부분들하고 순수 우리 구비가 드는 그것하고 물론 다 같은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지만 여하튼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공공스포츠클럽 역시도 6억을 들여서 3년을 지원해 줬을 때 과연 정말 제대로 해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르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처음 시작하면 다 의욕적으로 하지요. 점점 가다 보면 그런 게 퇴색되면서 잘못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비도 연간 몇 천만 원 지원은 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2,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 줘야 되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이랄까, 감시감독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점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업무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스포츠클럽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종길 세무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세금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부서이다 보니 간간이 주민들하고 민원에 있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표정관리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본 교재 5-7페이지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는 이런 안내를 안 했었나요, 아니면 해 왔는데 새로 개선해서 한 것인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전에는 안 했습니다. 신규로……

임정두의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치가 불가피하다면 영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전에 예고를 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가 갑자기 영치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충분히 예고해서 그 안에 체납이 되면 불가피하게 영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전 안내를 해 주는 것은 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 안내문이 있는데 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체납자한테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해당 차량에 부착하도록 주는 것인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해당 차량에 부착을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나중에 부착했을 때 처리가 되고 나면 떼야 되잖아요. 뗄 때 차량에 잔재가 묻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윈도우브러시 있는 거기에 꽂아두기 때문에 차량에 손상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유사한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해당 주민한테 보험사에서 보험 해지 관련, 혜택 관련해서 시효가 임박해서 안내문을 보냈는데 당사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 했고 보험사는 안내문을 등기로 보냈는데 중간에 우편배달부의 착오로 인해서 본인이 전달을 못 받은 것으로 됐는데 본인이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보험사하고 우체국하고 문제의 소지를 가리고 있는데요. 세금 업무를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우편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보낸 것으로만 마치지 말고요. 살다 보니 아까 보험 사례 같은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무 업무도 등기우편 같은 것을 보내게 될 텐데 본인들이 등기우편을 받아봤는지 확인 여부도 해서 사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행정서비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국세·지방세 분리 신고를 한다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설치되는 것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지방소득세……

김태규의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규사업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작년까지는 일단,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받아서 납부를……

김태규의원

그동안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일정 부분 지방소득세로 같이 신고해서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소득세법 개정되면서 분리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어서 지자체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지자체에도 받고 세무서에도 받고요.

김태규의원

원래는 지자체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주민들 불편 때문에 당분간은 같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맞지요?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같이 받겠다, 분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0원을 받으면 지방소득세가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김태규의원

지방소득세가 광역시세이지 않습니까? 보통세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세무서에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같이 받아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분리해서 받아라 그렇게 되면서 신고센터 취지가 그렇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일단 지자체에도 받고요. 세무서에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규의원

지방소득세가 광역시세잖아요. 보통세인데 그러면 이것 그동안은 세무서에서 받던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대신 받아주니까 이것도 징수교부금을 나중에 소득으로, 세원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신규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세무서에 받더라도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징수교부를……

김태규의원

그러면 우리 구세 세원에 증가하는 부분은 없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똑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세무서에서 받아주던 것을……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우리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작년 친절도조사 할 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

김태규의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행부의 여러 과가 있지만 세무과가 좀 특별한 과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꼭 제주도 같은 분위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사권이 영향을 못 미쳐서 그런 건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별도로 떨어진 공간에서 떨어져서 알아서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보면 과도 별관에 위치하고 있지만 세무 업무 자체가 세무직렬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본관에 있는 관련 부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규의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부가징수 한다고 고생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위해서 구 세원 확보하는 방안이나 제도 개선 부분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올해 5월부터 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우리 세무과 내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세무과에요.
유준

홍유준의원

세무서 직원이 1명 파견되어서 여기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지자체는 요구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있는 직원을 파견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결정은 안 된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세무서 직원이 나와 있어야 업무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물론 할 수야 있겠지만 거기하고 연락이라든지 세밀한 부분은 그분들이 있어야 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단순한 신고에 관한 사항만 하다 보니까 신고를 하러 오신 분이 그것 관련해서 과거에 부과한 것이라든지 다른 것을 물었을 때는 국세이다 보니까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국세청에 있는 직원이 파견 와있으면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그 자체의 현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북구 세무서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동구에서 다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신고는 여기서 처리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은 늘어나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늘어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기에 대해서 수고비는 고사하고 일만 더 늘어나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5월에는 거기에 거의 다 매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간제도 한 달 동안 쓰도록 되어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 실적이 많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고비 좀 내놔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국세 부분하고 지방세는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수고비를 내놔라 이런 부분은……
유준

홍유준의원

주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그런 명분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일단 원거리에 가는 것을 여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납세자들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세입 목표가 9.2%하고, 구세가 전년 당초 대비 8.6%가 증가됐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여기 세외수입 중에 125억 9,000만 원 이것은 체납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5-10페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것 체납세는 아닙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체납세는 따로 관리되어 있고 순수 올해 목표한 세외수입이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이월체납액 정리’ 이 부분에서 이것하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리가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세외수입 체납분 아닙니까? 계속 누적되다가 되다가, 또 몇 억씩 몇 억씩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더라도 체납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체납세 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전문적인 이런 부분밖에 안 쓰고 있는데 기간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직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세외수입에는 희망근로 4개월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런 요원이 필요는 한데 충원이 안 되더라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세 몇 억을 납부 못 시킨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실제로 돈을 징수하는 부분은 정규직 공무원이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우편작업이라든가 고지서 발송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그런 분들이 개인정보와도 관련 있는데, 실제 징수현장에는 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증원해서 여기에 인력을 한두 명 보강하는 방법은 있지만 기간제를 써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징수할 권한 자체가 전문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위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만나서 체납 부분 설명도 드리고 이런 부분인데 기간제가 하면 고지서 출력해서 우편물을 갖다 주는 업무라든가 단순 대장정리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만 투입시킬 수 있지,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번호판 영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고액체납자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규직 공무원이라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지방세 관리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전화로 독려하든지 이런 부분은 커버가 되기는 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징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그 사람한테 징수 권한이 없다 보니까 곤란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이 없나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징수기동반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별개의 팀으로 되어 있고 징수 부분 조직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우리 욕심만 부리기도 그러니까 우리야 팀을 하나 구성해 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세외수입 징수가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다가 세무과로 징수팀들이 생겨서 그것을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세외수입 징수 상황은 몇 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나아지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액이 많아서요.
유준

홍유준의원

고액체납 전담반을 구성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어쨌든 간에 조직의 형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같고요.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유준

홍유준의원

고액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몇 %를 차지합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 이상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만 해도 6억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은 거의 40 몇 프로씩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받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해서 위반과태료 이런 부분이 개인이 안고 있는 것이 5억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만 해결되어도 이월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것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연도가 지날수록 누적되어서 불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누적되는 금액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몇 억씩 몇 억씩 늘어나다 보면 결국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결손 처분을 하든지 최대한 정리해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세금 정의 문제에 있어서 공평과세 정의 부분에서도 흠집이 생기고 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종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동구의 어려운 경제에 세수 확보한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경제를 위해서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전수조사 다 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가설건축물이요?
수종

김수종의원

가설건축물 여기서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액 고지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비과세나 감면……
수종

김수종의원

비과세 감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60% 중에서, 물론 가설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지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 안 합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다 하는데요.
수종

김수종의원

신고하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부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강제이행금 외에 세액을 부과시키는 것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강제이행금 외에는 가선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취득세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가설건축물은 조사를……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기간제를 해서 가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세액을 부과하기 위해서……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의원님께서 가설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하고 조금……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지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가설건축물은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 동안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세액에 전체적으로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것은 없고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과세자료가 세무과로 넘어가면……
수종

김수종의원

과세대상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과세대상을 조사하는 직원들이 다니던데……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다 조사를 하거든요.
수종

김수종의원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가설건축물도……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다 합니다. 무허가도 다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무허가라도 과세대상 징수를 하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세액을 잡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거의 매년 하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과표를 잡을 때, 개별공시지가를 잡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60평을 지어야 되는데, 61∼62평 들어가잖아요. 한 2평 오버됐을 때 개별공시지가 과표대상을 증액시키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가 개별공시가격이 똑같이……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과표를 잡을 때 별도로 건축물에 대해 추가된 부분은 없고 일괄 통계를 한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무허가든 허가를 받았든 간에 똑같이……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무허가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무허가는 일단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무허가는 조사는 하는데 공시를 안 하거든요.
수종

김수종의원

조사한 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자료 나중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에 앞서 의원들 말씀했는데 지적재조사, 물론 민원지적과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체납된 부분이 많잖아요. 몇 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당장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 돈을 내기 위해서 모아둔 돈도 없고 갑자기 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보다도 당장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 체납되면 어차피 압류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압류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시한을 둘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10년이든 몇 년이든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이것도 체납징수액에 따라서 법대로……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체납이 된다면 강매해서는 안 된다,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해 놓으면 어차피 압류 부분에는 체납 부분만 해 놓지 자의적으로 체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체납된 부분, 물론 체납된 부분은 독려를 하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지만 강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내 집이 하나 있는데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현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땅이 좀 더 들어와서 돈을 내야 되는데 경제는 어렵고 낼 돈은 없는데 관에서 이것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독려는 하지만 강매라든가 외부에 경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들 말씀하셨던 5월25일에 소득세 신고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법인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신고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세무서에 가지만 세무과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 인력도 많이 필요한 텐데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지방소득세계 직원하고 대학생들 기간제를 4명……
수종

김수종의원

기간제도 세무 계통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을 기간제로 모집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일단 과학대하고 울대하고 세무회계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학생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소득신고 하면 자영업자 사업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까지 안 가고 여기서 하려면 많이 붐빌 거예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큰 업체들은 세무회계사에 의뢰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소득자,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많이 붐빌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일반사업자, 요식조합하고도 같이 연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방문신고 하는 사람은 1만 8,000건 중에 3,400건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70 정도……
수종

김수종의원

170건 해도 작은 건이 아니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소요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무직렬, 우리 직원들 뒤에 계장님들 7명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5개 구·군, 과를 개편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만 개편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 인건비가 얼마만큼 증액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직렬, 뒤에 계시는 분들 있지만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당하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국장님, 지난번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인건비는 호봉수 올라가잖아요. 호봉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수는 올라가도 진급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다른 타 구·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 세무직렬, 뒤에 계시는 분들 제일 불이익을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조직진단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직만 변경되지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가니까 직급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우리 동구에 세수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차이 없다면 세무직렬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세무 계통의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 이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동구의 어려운 경제 함께 대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용욱 의장, 박경옥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경옥부의장

의장님 다른 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이어서 민원지적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경옥부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민원지적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지적과에 많은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교재 6-15페이지 여기 보니까 ‘민원 맞춤형 원스톱 여권발급서비스’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6개월이 경과된 미수령 여권이 폐기된다고 하는데 연 폐기되는 여권이 몇 개나 됩니까? 수량이 많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수량은 얼마 안 됩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혹시라도 수량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폐기 안 되도록 안내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 등기배송’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외계층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하단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대행’이 있는데 여권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 대행, 이것이 계속해 왔던 업무인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혹시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갱신하면서 해외에 바로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경찰서 가면 하루 만에 됩니다. 우리는 안 되고 경찰서는요.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이 업무를 보시면서 민원창구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면허증하고 사진 2장하고 수수료 1만 원을 가지고 가면 바로 해외 가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교체해 줍니다. 면허증 뒤에 보면 차량 구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 안 하더라도 해외운전 가시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 가지고 해외 현지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도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안내를 해 주면 주민들도 민원 보러 왔다가 좋은 정보를 듣고 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것 좀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박경옥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최근호 과장님 2020년도 업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적재조사 진행하고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동에 일부 끝나고 명덕 쪽으로 2020년이 넘어가는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방어동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지요.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끝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 세무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도 모니터링 했으리라 보고 지적재조사가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있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면적이 많이 늘어난 부분……
수종

김수종의원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 의원에게도 민원인이 찾아와서,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을 당장 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많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1차, 2차, 3차로 했을 때 부과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세무과에서 세무과장님이 ‘가압류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가압류가 아니고 그냥 압류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냥 압류입니까?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1∼2년 안에 못 낼 경우가 생기고 몇 년이 갈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고 세무과하고 잘 의논해서 압류를 하더라도, 이것은 고액체납자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공매처리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제도도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상에서 꼭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내는 하더라도 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니까 강매해서는 안 된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강매대상이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마무리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부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지적·임야도 및 행정구역 경계 오류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2,400필지가 대상인데 주민들이 측량을 원하면 원하는 지역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먼저 우리 동구하고 북구 경계는 시에서 일괄 작업하고 도면상 접합 부분이 안 맞는 부분도 측량의 필요성이 있으면 직접 하는 것이고요. 밑에 지적임야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지적도는 1,200이고 500이고 수치가 다양하고 임야는 접합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불일치 부분을 똑같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시 행정구역 간 북구하고 동구가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염포산에도 북구가 있고 동구가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시중에 파는 도면은 경계가 일치되는데 실제 공부상으로 접합하면 중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 서부동, 남목2동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뉴딜사업 하는 그 주변으로 지적재조사하고, 전하1동에 300번지 주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범위가 너무 커서 부분을 나눴습니다. 전체는 다 못 하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전하1동에 구 도심지이지요? 거기에 오류 나는 부분이 많다고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몇 건이 접수되어서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지금 그 동네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전하1지구 300번지 일원은 127필지를 우선에 하고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현재도 힘든데,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려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300번지가 엄청 크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큽니다. 제일 복잡한 데거든요.
유준

홍유준의원

제일 큰데 전하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구 주택들이 많은 지역에 특히 심하더라고요. 그 지점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일부가 포함됩니다. 전체는 다 하려고 하면 방대해서 못 하고 측량비도 문제가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면 내년부터 봐가면서……
유준

홍유준의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 그림이 나오면 바운더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바운더리 정해져 있으면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바운더리를 제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지금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도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알아봤는데 지금까지는 일제시대 때 동경측지계를, 동경지점을 원점으로 해서 위도를 설정해서 한 내용으로 쓰고 있는데 세계측지계라는 것은 지구에 어느 점을 찍어서 세계 전체가 통일되게 해서 하는 그런 작업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위성을 받아서요. 세계적으로 거의 다 통일되는 것이지요.
유준

홍유준의원

업무량을 보면 1,676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3개의 지적재조사 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택지 개발된 지역이라든가 전체가 세계측지도 좌표로 다 변환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기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옮겨지는 것도 많겠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 자리에서 세계측지계 좌표가 바뀌는 것이지요.
유준

홍유준의원

우리가 무슨 기준점이라고 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측량기준점이요.
유준

홍유준의원

측량기준점이 동네 보면 수백 개씩 꽂아놨는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 동구에 1,01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1,014점, 그러면 그것은 기준점이 꽂혀져 있는 것은 옮기지는 않고 그 지점이 바뀐 만큼, 오차 나는 만큼 표기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세계측지계로 좌표만 바뀝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일이 좀 많겠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많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통일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재조사지구 제외하고는 다 끝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외로는 정리가 다 되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 이것도 세계측지계로 나중에 좌표가 다 바뀝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네요. 이것은 국비나 이런 지원금은 안 내려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적재조사사업 김수종 의원님도 체납액이 누적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세무과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이후로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12억 정도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12억은 우리가 돈을 미리 지급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못 받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계속 이것도 계속 누적되면 안 되니까 빨리 좀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박경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지적·임야도 및 행정구역 경계 오류 정비사업’인데요. 지적·임야도 정비가 7,500 구비인데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위탁사업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나중에 위탁을 줄 것입니다.

박경옥부의장

이것이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박경옥부의장

타 구·군도 각자 지자체 구비·군비로 하는 모양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행정구역 경계만큼 시가 시비로 하고요.

박경옥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2시30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