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승진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임된 노병채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월4동장으로 근무하다 교통행정과로 오신 이갑균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8쪽 목2동 골목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2024년까지 총 3단계 중장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에는 주민협치위원회 구성,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목로와 목동동로 2개소에 대해 한전주와 통신주를 철거하고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민참여 간판개선 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주민들과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가미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노점·노상적치물 관리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를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적치물에 대해서 용역사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과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월1동 가칭 서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인정시장 등록 추진과 함께 그밖에 위반사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사항입니다. 19쪽 금년도 도로조명사업은 총 36건으로 사업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목동가온길 한가람고교 주변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사업은 목동중심축 2, 3, 4블록을 대상으로 목5동 한가람고교에서 법안정사까지 구간 보도정비, 편의시설 개선, 보안등 교체 등 블록별 특색에 맞추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신정동 차량기지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갈산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 3대를 시비 1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공사일정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양서중학교 일대 보도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남부순환로 양서중학교 인근에 노후된 보도 410m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보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정중앙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2.2㎞에 대해 차도등과 보행등을 보강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광원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사업입니다. 34쪽 금년도 주요건설사업은 23건으로 공사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신월동·신정동 일대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14개 배수분구 중 3개 분구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목동아파트 7단지에서 14단까지 노후된 오수관로 2개 권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에 대한 퇴적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우기 대비 및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안양천 보행자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그동안 유모차와 휠체어 교행에 불편했던 약 3㎞ 구간, 유효폭 2m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7월까지 맞춰서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기업체 승용차 부제 등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을 줄여나가고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안전하고 편안한 자동차 운전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과 많은 참여가 있는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을 금년에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자가용 무상점검을 추석 전에 실시하여 자동차에 대한 자가점검능력 향상 및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되고 보수대상 자전거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자전거 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시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보강하여 자전거 시설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목동초등학교 주변 약 130m 통학로 보도폭을 넓히고 일방통행로를 개선하겠으며 목동동로12길 연장 300m 도로에 대해서 보도폭 확장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학생 및 이용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개선 사업 추진으로 13개 초등학교에 27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등하교 시에 안전하게 동행 안내함으로써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으며 초등학교 단위의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 사업도 적극적인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옐로 카페트 설치 사업도 기 설치된 시설 노후 부분을 정비하면서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여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입니다. 61쪽 신월6동 장애인자립작업장 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한 신월6동 강신중학교 주변에 장애인자립작업장 부지에 18면의 공유로 태양광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완화 및 청정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무인단속CCTV 22대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 계획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토부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근거하여 관내 법인택시 16개 업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운수 종사자의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경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관리과로 새로 보직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쌍홍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수연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작년 행정감사에 추진 중이거나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2쪽부터 13쪽까지 사항으로 저희 과는 총 다섯 건입니다. 한 건이 미처리 사항인데요. 이 건은 지난해 옥외광고물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는데 실체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등 관계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플러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는 게 2시라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모든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회의장에 입장한 게 1시 57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지위원장님과 저희 민주당이 아닌 타 당 위원님들만 배석 중에 이미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상 오차로 인해서 착각을 하셨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1분, 2분 차이였다면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만약 설사 다른 위원들이 한 분도 그 시간에 안 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 부위원장이 있고 그러면 최소한 확인 절차라도 한 번 해 주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위원들 간에 특별히 당대 당에 이유가 있었더라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서둘러서 진행하고 그리고 불행히도 민주당 위원들이 들어올 시점이 돼서는 한 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도대체 본위원들이 복지위 위원들이 없이 회의를 진행해야 될 만한 급박한 이유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고 신상발언 중에는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했고 자괴감마저도 느꼈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께서 요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양당에 각종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 당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11시에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행정은 11시로 연기해서 11시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모 당에서는 오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진행하는데 여러 분들이 빨리 좀 회의를 진행해 주고 회의 양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제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오전에는 무난하게 양당 요구사항들을 분위기 맞춰서 잘 조율해서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가능하면 회의를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 오후에는 1시간 이내에 회의를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모르니까 행사를 끝나고 1시에는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1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한 2, 3분 전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지금 회의장 내에 있는 시계가 제가 보기에는 한 3, 4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서 볼 때, 아침에 점검했는데 한 3, 4분이 빨리 가고 있는 걸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지적을 했죠. 이런 오해사항이 시계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오늘 회의가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회의장 내부에 있는 전 시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걸 가지고 회의 속기록까지 남겨가면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의회 직원들 누군가는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어제 소회의실에서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분이 있어서 여기 몇 분이 계셔야 업무보고가 되냐, 세 분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출발한 시간이 저 시계로는 2시였고 우리가 출발할 때 1시 57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할 때는 거의 2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봤으니까 더 잘 알 거예요, 보시면 속기록도 있을 거고.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간 불과 2, 3분 가지고 지금 시계가 안 맞아서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 할, 위원 간에 소회의실에서 얘기할 부분이지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은 말씀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시죠.

아니, 얘기를 듣고 하세요. 얘기를 했으면 들어줘야죠.

제가 아는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질의했으니까 답도 여기서,

아니, 나도 한 번씩 했어요. 그건,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그러면 이인락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하고 나서 틀리는 답변을 하면 제가,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아주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속기가 시작된 시각이 57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시간을 보고 예를 들어서 몇 분에 타당 위원님들만 계신 상황에서 민주당 위원이 한 명도 안 내려온 상황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의회에 다 있는데. 그런데 속기가 시작된 게 57분이에요. 그럼 그 전에 벌써 들어왔어요,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 3분을 가지고 여기서 할 얘기냐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57분에서 밑으로 한 3, 4분 빼면 53분도 돼요. 53분에 해도 되고 50분에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정확한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들 앞에서 ‘몇 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시간이 늦어져서 못 오시는 위원님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진행하면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뻔히 다 대기 중인 걸 아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분이 시계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 위원님들 당에 행사 있을 때 저 시계 보고 달려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 시계 있고, 개인 스마트폰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2시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시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앉아 있을 때 저 시계는 분명히 2시였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저 벽시계를 보십시오. 아침에도 벌써 4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회의를 시작할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당 행사, 헌혈 관련된 부분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다들 늦는 모양이다 그러면 여기 회의 시작할 때 직원들 있으면 ‘회의 시작합니다. 회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직원들이 연락을 해서 온다, 안 온다를 챙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왔으니 참석한다고 하든지, 여기 직원들 왜 있습니까? 회의 시작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 시작할 때도 “전문위원, 회의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 “팀장님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들어갈 때 “회의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항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매일, 매일 서로 그걸 문제 삼고 그러면 아침에 회의 할 때 하지요. 정회를 하고도 하지요. 그래도 어쨌든 유영주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서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윤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입니다. 어제는 사실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와 있었고, 행사는 했는데 의회에 와 있었고 직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빨리 내려왔는데 몇 분 늦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과가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속기록 신청을 했습니다, 보려고. 그런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놨어요,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신 상황에 그런 내용들이 발언을 하셔서 저도 약간 민주당이고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사실 어제는 당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했어요. 유영주 위원님도 발언하셨지만. 그러나 어제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정확하게 10시, 2시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와 계시면 기다리고 하면서 같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내용도 저희들이 듣지 못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니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은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뭔지,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차라리 공론화를 하시죠. 무슨 내용가지고 그렇게 어제 회의 내용이 뭣 때문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저쪽에 들어가서 하든지.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정회하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어제 있었던 걸 아예 이야기를 다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 하시고요,

아니, 지금 속기록에 남기길 원하니까 집행부가 듣게 이 자체도 남깁시다. 여기서 회의합시다. 소회의실에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맙시다. 그게 낫잖아요? 원하는 게 그거였으면 그렇게 해야죠. 굳이 정회할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은 사실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조율해서 나올 부분이에요. 집행부하고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시죠.

그럼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견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회의실에서 합의를 해서 집행부 안 계신 데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자체는 속기록에 남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발언하신 유영주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정해진 시간 약속 지켜서 했으면 모든 문제가 없는 일을 그걸 안 지켜주신 걸 가지고 뭘 속기를 하고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정 시간에 맞춰서 위원들을 배려하면서 같이 잘이 끌어가겠습니다.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 아니에요. 뭘 토론을 하고 뭐 합니까? 토론하고 싶으면 해요.

제가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들이 의문사항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식 요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면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됩니까? 배지 떼야죠. 제가 엉뚱한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정말 지금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여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 여부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됩니까?

이 부분 지금은,

발언기회를 얻고 말씀하세요.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보기에 지금 발언기회도 거의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 안 받겠습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도 그 시간을 지켜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서 못 올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든지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의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전에 회의를 진행해서 그것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는데 같은 위원께서 시간을 지키면 될 일을, 지금 무슨 안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위원장님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회의시간 지키겠습니다.”하면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일이 아니고 회의시간을 왜 당겨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없이 했냐 그 말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연구실에 있으면 의사팀 직원들이라든지 전문위원님들이나 “회의 시작합니다. 내려오십시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어요. 저도 어제 있었고 유영주 위원님도 대기하고 있었고 사실 회의 시작한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니까 한 과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재발방지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토론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운영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왜 발언기회를 안 주십니까?

잠깐만요, 어제 회의 시작할 때 저 시계를 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의 시작합니다.” 하고 했는데 시간을 그 당시에 위배해서 당겨서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습니까? 회의 진행하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직원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된,

위원장님, 발언기회 없이 말해도 됩니까? 저는 발언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책임을 지세요.

지금 법적 권한은 위원장님인데 그것을 왜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위원장님 분명히 어제 팀장님께 물어봤어요. “지금 들어가도 되냐?”, “중요한 안건 있냐?”, “별로 없습니다.”, “몇 명 들어가도 됩니까?”, “세 명만 해도 보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2시더라고요, 오니까 57분. 당연히 속기록은 57분이죠.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지금 유영주 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위원님이 끼어들어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발언권을 안 받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도 발언권 안 받고 발언하고 있잖아요.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이인락 위원님, 잠깐만요. 유영주 위원님이 계속 발언권을 안 받고 먼저 했기 때문에 이인락 위원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팀장 앞에서 발언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영주 위원님이 분위기를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본인이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하는 건 생각하고.

아니,

발언권을 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팀장이 나가서 서 있잖아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계속 해 버리면 평위원님들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답변을 하세요.

일단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진행담담으로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에 최소 계셔야 될 인원수가 성원이 되려면 세 분 이상이시기 때문에 일단 성원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빨리 진행하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파악하고 위원장님께 2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진행하게 돼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우선입니다.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일신상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회의 시간에 얘기한다는 건 위원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왜 위원장입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위원장입니까? 이 회의의 모든 진행은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원장님을 무시하면서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 노점상 단속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노점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식으로 한 번씩 나와서 하는 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노점이 대형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 주위 주민들도 마치 자기가 가게를 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어디 지역이라고 이야기 하면 본위원이 했다는 게 얘기되니까 실제 유동인구가 좀 많은 데는 작은 거는 저도 충분히 생계가 어렵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가게 식으로 완전 기업화 비슷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단속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려서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대형 일반아파트 같은 데도 음식물은 못 팔게 하거든요. 노점에 있는 음식이 겨울이라서 다행인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장사가 안돼서 남은 음식을 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 단속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계도해야 될, 날씨가 풀리면 잘 못 드셔서 배탈 난 분들이 주위에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날씨가 곧 풀리면. 일반 가게 같으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노점에는 그게 안 되니까 버리지 않더라고요, 늦게 가보면. 이것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생과와 협력해서 단속도 하고 있는데,

노점은 합법적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생과 관할도 아닐 거예요.

저희들이 협력을 구해서 ‘같이 단속합시다’ 해서 이런 부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자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방지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겹죠?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2m 40에 계약했는데 2m 20인 거 잡아낸 거 정말 잘한 겁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원래 계약은 2m 40으로 했는데 업체에서 20m 20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20 부족한 부분을 잡아서 더 칠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든 게 뭐냐하면 사실 회색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회색으로 왜 했지 하고. 처음부터 의심이 들었는데 또 하나 아쉬운 게 밑에 노란 충돌방지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칠하는데 업체에서 한 걸로 따지니까 4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처음에는 충돌방지판을 부착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해 놨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걸 붙이고 여기에 도료를 안 썼으면 4만 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일을 거꾸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간입니다.

제가 요즘 했던 데를 다시 점검했더니 이렇게 다 붙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셔서 일반이나 똑같아요, 특수도료를 썼다는데. 이게 다 이번에 새로 한 데입니다. 이런 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특수도료가 안 섞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일반처럼 다 붙지 않았나 해서 하자보수를 신청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쭉 점검해 주시고요.

예, 점검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특수도료로 했던 지역은 문제가 없다고 팀장을 통해서 확인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인지를 다 체크하고 거기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어찌되었든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허가시장 단속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신영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영시장 밑에 가칭 서서울시장이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자면 서서울시장이 사실상 시장화 되어 있는데 신영시장은 합법화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장사는 서서울시장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신영시장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도로 확보를 해서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적법한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없어질 것 같으면 아예 단속해서 없애겠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면 적법한 시장으로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2단계로 들어갔는데 1월부터 4월까지 2단계인데 저희가 2단계 기간에는 시장등록을 유도하는 기간으로 정해놓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상인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상인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에 그 상인회에서 신영시장에서는 우리 쪽으로 편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서울시장 회장도 그렇게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요건이 점포수가 맞아야 되는데 점포수가 맞지 않대요. 그 이유가 업종 변경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것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서울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몇몇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강력한 단속이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면서.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안 되면 단속해서 선 안으로 넣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철거하는 겁니까?

철거는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안전도로하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만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배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 시장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우리 과는 일자리과에서 협력하면서 등록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오래된 주민들의 민원이고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장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유도를 해서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신영시장과 서서울시장이 한 동네이기 때문에 바로 밑이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역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우려했던 부분이 신영시장도 생각하고 서서울시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교 부근 건널목 부근에 LED간판으로 인해서 초등학생 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많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2동으로 가는 도로 정목초등학교 주변으로 LED간판이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 놨는데 건널목 부근에서 LED간판이 돌아가다 보니까 학생이 그걸 보고 차가 오는 데도 신호등을 위배하고 건너가다 사고에 직면할 수 있었다고 제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LED간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LED간판 외에 일반 간판들도 보면 룰에 벗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균형단속을 해야겠지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인숙입니다. 신월동 벽산 블루밍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사고이월 사업이네요. 왜 그렇죠?

작년에 용역이 늦게 끝났습니다. 11월에 끝났는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굴착통제 기간에 들어갑니다.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그러면 올해는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3월 이후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공소음피해기금이 어디 쓸 데가 없는 겁니까? 저는 누누이, 정말 불만입니다. 왜 불만이냐 하면 구비나 시비로 써야 될 것을 왜 꼭 소음피해기금으로 쓰느냐고요. 지금 다른 데 쓸 데 얼마나 많은데. 이거 진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예산 짤 때 이렇게 짜시면 안 됩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도로 점용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50:50으로 짜십시오. 차라리 구비를 더 끌어내십시오. 이쪽은 쓸 데 많으니까 다른 데 쓰게 놔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국회대로 상부 평면화 4단지, 7단지 사이.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현재 그게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거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난번 답변 이후로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답변 받은 것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현재 전혀 계획도 없고 보류된 사항이네요?

보류된 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면 주민설명회를 해 주시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듣기에는 주민들은 평면화 공원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걸 원해요. 그때 당시 정 안 되면 지금 국회대로 지하하고 있잖아요. 지하 완공 나고 다시 공사하든지, 교통량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취합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나중에 만약에 이게 강제로 진행이 된다든가 하면 굉장히 주민의 저항에 많이 부딪칠 부분이에요. 왜, 재산권이나 모든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대로 완공 나고 나서 하면 교통량이 많이 흡수가 되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감사에 한 건이 아직 미처리인데, 무엇 때문에 미처리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건지.

거의 대부분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1번 양평교 진입공사 관련해서는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2번 국회대로 지상화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가 파인 곳에 대한 보수공사 부분도 작년에 정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보수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시공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 또한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항공기 소음비는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OT 스마트 점멸기 설치는 사실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도블록 공사 시에,

아니, 미처리 건만.

이게 계속 다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규정에 맞지 않는 도로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올해 또 2억 5,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공사와 관련된 예산 확보 부분도 설계 변경이 너무 잦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통합 발주해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남명초등학교 앞 보도 부지에 대해 통학로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신 부분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2월 20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나왔습니다. 3월에 감정평가하고 협의가 4월까지 되면 5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도 좀 지켜주시고, 과장님 특히 올 연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에서 실행하는 부분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도로변에 가로등이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적인 가로등이 서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보면 예술적인 부분이 더 값어치가 있고, 또 미래에 돈으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고가치가 되는 그런 물건들을 건축물들 공사를 할 때마다 새로 갈아버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 가서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뭔가 좀 고품격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로변에 보면 옛날에 주물로 해서 아주 좋은 가로등 디자인 이런 부분을 다 철거해버리고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뚝뚝 잘라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검토를 해서 올해 동안에 예술적인 가로등을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보수를 할 것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부분에 보면 다 갈아버리고, 또 몇 년 쓰면 갈아버리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유럽이나 몇 백 년 된 도시에 가보면 오래된 건축물들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고품격 도시입니까?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다른 국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과장님은 그런 걸 명심해서 예산편성이나 공사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천중학교 일대 보도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순환도로 옆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괜찮던데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보면 큰 도로가보다 이면도로, 그런 도로가 많이 틈이 생기고 그렇던데 과장님, 지금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소송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2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준 게 9건, 나머지는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큰 도로가의 보도블록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이면도로에, 특히 1‧3‧5동 아니면 4동, 7동 다른 데도 보면 이면도로의 보도블록, 특히 경사진 데 보면 틈이 벌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 난다고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현장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자기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 배상책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그러면 개인한테 또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가배상위원회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또 거기서 보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통 다치신 분들이 연령층이 높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치지도 않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치시는데,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민원인데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상절차의 안내라도 성심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과에서 안양천 하천도 다 관리하시죠? 안양천이 국가 하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 하천이라도 활용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체육하시는 분들, 축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안양천에 야구장도 있지만 빈 공터에 인조잔디라도 깔아서 주민들 체육시설이라든가 회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 하천에 시설을 해 놓고 물이 찼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을 많이 우려하는데 타구의 경우를 보면 구로구 같은 경우 시설 완료를 했고 또 영등포구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검토를 하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검토의견, 공원녹지과에서 검토의견들이 왔는데 체육시설 관련은 문화체육과 주관이고 하천 이수, 치수 관계는 치수과 소관이고 그 외 시설 부분에 대해서 녹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답변을 드리는 게 특별하게 별 의견은 없지만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인하가 사항이 될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게 문제가 없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능도 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타 구가 설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도로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시설해 놓은 데를 한 번 가보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주민들 민원 사항이고 큰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봄이 되면 하수도 같은 데, 식당 같은 게 많이 있는 데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게 꼭 하수도 청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버리는 거에 대해서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오염된 식용류 같은 거, 음식물을 많이 버리니까 쌓이니까 안 흐르고 고여 있는 부분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이런 부분은 원인부터 해야 되지 계속 하는 건 하수도 냄새 나는 부분 청소만 해 주시는데 그때는 안 나요. 좀 지나면 특히 봄 되면 더 많이 나요. 이런 부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당초에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 연장되다 보니까 금년 2월까지 연장될 예정이었는데 시에 알아보니까 올 5월까지 연장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점, 사고관계가 있어서 업무인수 전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여할 부분들은 아직까지 서류적으로 받은 거는 없고요. 준공이 됐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인수인계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인수를 받고 난 뒤부터 저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특별하게 문서적으로 협의권한도 없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 차후에 법적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공사 진행은 5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알고 있고요. 시에서 합동근무나 지원요청이 되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을 시에는 대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3명 사망 사고로 인해서 지금 법적처리 절차 어디 단계까지 가 있고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그건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조사가 검찰에서 특별하게 많이 진행된 거는 아니고 서류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언제 끝날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고 언제든지 부르면 조사에 응해서 성실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서 행정적으로나 우리 구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에 5월 정도에 공사가 모든 게 다 마무리 될 예정인데 5월 이후에 양천구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기 전에 예전에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안전에 대한 매뉴얼, 업무에 관련된 매뉴얼, 각종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챙겨서 또 나중에 어떤 보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방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완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 검찰에서 법적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끝나지 않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인수는 법적으로냐, 아니면 도의적으로냐, 주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인데 업무가 어떤 법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의적으로 참여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설비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업무인수를 받기 위한 절차는 계속 협의가 오면 협의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적으로 정확히 업무 인수가 되려면 법에 따라서 인수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힘이 없는 양천구로의 책임전가가 또 다시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은 공문으로 다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비상대책을 세워서 거의 80, 90% 조치를 시설도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계약관계나 행정관계에서 인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치가 어떤 형태로 되었다고 공식문서로는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70, 80% 까지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명사고가 난 지하 40m를 내려가 보고 왔거든요. 현장점검하고 거기에서 뭔가 점검하려고 해도 점검할 수 있는 체크시트나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서울시에 물었을 때 5월경에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마무리가 5월 정도에 된다는 것은 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법적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인수인계 과정의 법적사항으로 받아야 된다는 어떤 부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수를 받을 때 서울시하고 양천구하고 명확한 어떤 룰에 의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업무 매뉴얼, 안전 매뉴얼을 받든지 아니면 양천구 만들어서 구비하든지 그런 과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사망사고가 세 명이나 생겼는데 양천구의원들이 아직까지 어떠한 점검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예방을 위한 대비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질의를 하면 계속 검찰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도 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다리는데 예상을 5월 이후로 해야 될지, 1년 이후로 해야 될지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내용을 점검해야 되느냐,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의 개념이 운영 중에 이뤄졌다, 이런 쪽에서 보니까 사고가 계속 발생된다 이런 사항이 첫 번째로 대두되었는데요. 그 시설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하려면 그 시설은 원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게끔 원래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거기는 물을 받는 겁니다. 지하 40m 물을 받는 시설에 사람이 왜 들어갔는지 양천구청은 모릅니다,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 시설은 1,400억짜리 공사입니다. 1,400억 짜리 공사는 만든 사람이 이 시설은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운영 매뉴얼을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사용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설명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인 양천구는 사용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실력도 없지만 실력이 없다 보니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시설을 어떤 형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 시설이 고장 났을 때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운영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고 준공과 동시에 그 매뉴얼이 배포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준공이 안된 시점이라 매뉴얼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간이운영 매뉴얼만 만들어져서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리는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운영하라고 하면 행정위임조례에 의해서 법에 있습니다. 그 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봅니까?

그건 준공이 되면 그게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하수도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개인적으로 법 절차적으로 상당히 복잡한데 도시계획사업은 인가고시가 나서 사용승인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상당히 오래 걸 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시점을 확정짓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 다음에 준공이 안됐다고해서 여기서 우리가 손을 떼고 방치할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준공 되면 운영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양천구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인력지원이나 이런 건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안전의 여러 가지 부분 예방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미비된 부분 설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감사 미비점들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 추진되는 사항들이고 악취 문제나 준설토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개선했는데 봄철이 되다 보면 하수관 속에 들어오는 건 물이 유입되면서 쌓이는 관계에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전에 봄철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준설하고 또 봄에 기온이 올라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점검해서, 지금 처리 미리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라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최원용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4쪽 지적사항 중 연번 1, 2, 3, 5, 7번은 정상 추진 중이고, 4번 신정교 인근 설치된 차도형 자전거 도로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은 현재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에 주민 불편 해소 및 미관 향상을 위해 적극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여, 금년 4월 중 정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연번 6번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 및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또한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도가 미흡하므로 법률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도로주행 안전기준 마련, 도로위험 교육, 운전 연령 제한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향후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서 4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 맞나요?

개별소비세 관련은 세법사항으로써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등록을 했을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했을 때는 미세먼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사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담당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것을 담당 부서가 아니시라면 담당 과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은 저희가 하는데 개별소비세 관련은 저희가 더 검토해가지고,

담당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교통지도과에 새로 오신 팀장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완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장인섭 교통과징팀장입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휴일 신속한 불법주차가 견인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견인업체 인원보강 등을 통해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 공영주차장 번호인식시스템 사용 이전에 발급된 태그 미환불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불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공단으로 하여금 현수막 게첨, 개별문자발송 등을 통해 환불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로 책자 57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64쪽에 보니까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422명 맞죠. 건입니까, 22명입니까?

건입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약 77만 원이 되네요?

예.

가장 많이 체납된 게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분들은 주정차 위반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한 20, 30건씩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폐차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차를 바꾸든가 할 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4,422건이라고 하셨어요, 명이 아니고. 그러면 건이라고 하면 나누기 하면 한 건당 77만 원인데 건당이 아니고 4,422명이 맞겠죠?

건인 경우도 있고 보통 건일 수도 있고 명일 수도 있고 사람이 4,422명일 수도 있고 차에 대해서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30만 원 이상 짜리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은 몇 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신월6동 장애인자립작업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태양광이 되어 있네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가 과거에 장애인자립장 건물이었는데 그것은 철거하고 부지가 상당히 1m 이상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내고 거기에 18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고 상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주차 공간 때문에 골조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 면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골조를 세우고 위에 지붕을 덮어서 건물처럼 만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설치 1억 7,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시설비에 비해서 경제성이 나옵니까?

경제성 측면도 있기는 하는데 친환경에너지 그런 것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접근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도 한다는 말씀이네요. 홍보용이면 특히 신경을 더 써서 장소가 아주 적합하지는 않은데 잘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목2동에 민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영진목욕탕 아시죠? 자기 집 앞에 소화전 있잖아요. 거기 계속 차 대면 주차단속을 하고 누군가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주차단속 하니까 굉장히 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서로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요. 본위원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화전을 모르고 했는데 간선골목에 소화전 양쪽으로 5m까지 주차 못하게 되어 있죠, 법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집 앞에 소화전이 있게 해 줬는데 자기 집 앞에 차는 못대고, 다른 사람들은 골목에 다 대잖아요. 그런데 못 대게 했으니까 그 집 사람들이 못 대게 앞에서 악의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니까 계속 주차단속을, 1만 원짜리 목욕하러 와서 주차단속 몇 번을 당했다더라고요, 서로 주민 간에 악성민원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과장님이 유능하게 처리를,

이런 민원이 생기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맨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관계를 잘 하시도록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계도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반목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소화전이 있는 집에서 자기 터만 지어지면 담을 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동선이 안 나와요, 회전반경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서로 또 반목이 돼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주차도 꼭 단속보다 계도장을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주민 간에 가장 좋은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 간에 서로 반목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저도 몇 번을 받았어요, 가보기도 했어요.

단속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목욕탕 쪽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양쪽 맞은 편 집 간에 자꾸 반목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하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안 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시죠. 저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자꾸 얘기할 때마다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해결책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정6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상가 동쪽 시장과 맞닥뜨린 가운데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왕복으로 차가 교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자주 가 보면 한 쪽은 아예 상가 쪽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와보면 공영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차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보다 차량이 시장 입구 쪽에서 보면 교행 자체가 안돼요. 앞이 병목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정체도 벌어지고 싸우고 있는 것도 많이 봤는데 더군다나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고착화된 것 같아요. 거기는 마치 주차장인 양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그래요. 갈 때마다 그런 상황을 봤고요. 제일 심각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일반도로에서 꼭 입구 쪽에 보면 상가 주인들이 불법적으로 기구물 같은 걸 앞 도로를 점유하죠. 그래서 거기 마치 개인의 주차장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앞이 더 막혀서 교통체증까지 발생하는 상황까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단속이나 이런 게 되고 있나요?

힐스테이트 주변 문제는 전면하고 후면하고가 문제인데요,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이나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후면 같은 부분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나 입구 부분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시장 쪽하고 연결된 그쪽 부분은 계속 단속을 했기 때문에 좁은 공원을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가 거의 문제가 해소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장기 주차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변 여건과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단속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정확한 해결책인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변 건물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차를 단속할 경우에 다른 데로 어딘가 가야 되거든요, 수십 대 되는 차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단속하면 이 차가 옆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쪽에서 일을 제대로 안하는 거 아니냐는 불신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에 초입과 끝 부분에 불법주차도 있고 불법 점유물까지 놔둬서 그 부분만큼은, 왜냐하면 도로가 소통되고 통행되어야 되는데 통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부분만큼이라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정1동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예전에 과장님이 한 번 제안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목2동인가 공영주차장 공원 밑에 만들어놓은 게,

목3동입니다.

등마루 맞죠. 제가 거기 주차해 봤어요. 봤더니 한 100면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시설이 좋은데 공원으로 해놨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정1동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에 시장과 맞물려서 노상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문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불법주정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용 안 해요. 이미 습관화 되셨고 고착화 돼셨더라고요. 본위원이 두려워하는 건 어느 한 쪽에서 불법주차가 공공연하게 묵시적으로 묵인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아닌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그 현상을 보고 나면 그런 식으로 진행될까 봐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부분 본위원이 하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인가 질의드린 것 같아요. 사연이 깊지 않습니까?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인가하고 준공할 당시에 거주자우선주차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희는 하고 싶었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면 저희들이 타이밍을 조금 놓쳤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처럼 일을 잘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했을 텐데 힐스테이트 측에서 준공할 당시에 조건을 갖추면 내줘야 되니까 사실 하기 전에 거주자우선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준공이 떨어지고 나중에 하지 말라고해서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질적인 주차난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탄력적으로 해 달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신정1동에 왔을 때 말씀 드렸거든요. 기부채납공원을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는데 구청장님도 처음에 이미 힐스테이트하고 우리 과하고 안 맞아서 못한 부분에 있어서 놓쳤으니까 운동기구 연한이 돼서 노후되면 교체 시기에는 공원을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것 참 괜찮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구청 과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신정1동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된다든가 주차장이 대폭 확보될 요인들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방안도 중요한 해결책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잘 아시다시피 인근 힐스테이트나 주민들의 동의라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영주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셔서 그러는 겁니다. 저도 유영주 위원하고 같이 지역구 수시로 다녀봐요. 유영주 위원 말씀대로 자기 도로인 양 적치물을 놔두고 못 대게 해서 상당히 불편해요. 이것도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드린 부분이라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해결되지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뒷부분은 전체적으로 차량현황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전부 확인해 보고 몇 차에 걸쳐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이 발생 덜 되게, 안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업무 분장상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 있는 주차비용 받는 거 계약을 어느 부서하고 하죠?

주차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주관 부서가 교통지도과가 맞나요?

예, 주차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연수입 계획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장 운영 수입은 51억 4,90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얼마 정도 됐어요?

정확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 상당히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0억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차 수입으로 들어온 51억은 어떻게 쓰일 계획이죠?

그 부분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저희가 공단 전출금 운영경비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텐데 주차수익금으로 어느 용도로 쓰이느냐 하는 거죠.

주차장 건설이나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주차단속하는 장비유지라든가,

분류별로는 다 잘 모를 거 아닙니까? 51억이 분류별로 어디, 어디에 얼마 현재는 잘 모르실 거니까 차후에 51억이 어떻게 쓰일지 인건비로 쓰는지, 주차장 건설하는데 쓰는지, 공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현황을 받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공단에서 우리가 주차장사업 부분에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계약주관부서니까 알 필요도 있죠.

예.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용왕산길 한 곳 예를 들어서 하는데 용왕산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이 되면 주변 아파트 지역 주차난 해소 때문에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일반도로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CCTV나 이런 것들도.

그 도로가 무슨 도로죠? 아파트 사이 도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인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길 도로에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건 법적인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주차장으로 승인해 줄 수는 법상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단속은 하지 않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사고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법적으로 승인해 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생겼을 때 주차시킨 주민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CCTV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부분은 CCTV를 얘기하는 겁니다. CCTV 단속시간 자체가 양천구 전체적으로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목동중심축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묘한 부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 안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묘하게 나중에 법적분쟁은 구청이나 국가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한 내용이고 주민이 알고 있기로는 아침 7시인지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몇 시까지는 단속 안 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관리하는지 효율적인 것인지 검토를 해 보세요.

잠깐 보완을 하자면 만일 구에서 주차장 이외에 단속을 유예한다든가 이런 액션을 공문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어떤 시장 주변이나 특정한 시간에 유예한다든가 그런 건 정하는데 저희들이 법상으로 어떤 지역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 주차장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는 법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래도 주민 불편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시행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 인식을 잘못해서 그걸 가지고 법으로 싸우거나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면 이것이 할 수 없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양해해 달라고 하니 주차장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홍보나 이해나 사전에 알리는 거하고 나중에 법정에 가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알린 거하고 안 알린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특별히 1, 3, 5단지 그쪽 주변,

14단지 양천구 전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까지 파악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아까 질의 중에 요지가 다른 데로 갔는데 용왕산길에 보면 경인고속도로로 화물차나 버스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휴일이 되면 아파트 주차가 부족해서 자가용을 도로변에 대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타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서 버스하고 화물차를 대는 주차장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가 우범지대가 돼서 문제가 돼서 도로과에서, 용왕산하고 화물차와 버스를 댄 사이가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옷도 뺏기고 휴대폰도 뺏기고 돈도 뺏기는 여중고생들한테 불량한 들일이 생겨서 가로등을 총총 세우고 불 밝기를 하고 도로에 차를 대지 말라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단속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왕산 길을 이야기했는데 양천구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경인고속도로 가는 부분에 화물차나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차를 대놓고 나중에 접촉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특정하자면 위치가 엄지마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모새미길.

엄지마을입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경인도로변까지, 목4동주민센터 앞 쪽까지, 저 밑에 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화물차, 버스가 부천지역 사람들도 거기에 대놓고 다른 데 볼 일 보고 월요일에 차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 점검해 보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집중단속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시스템 CCTV로 단속하는 부분 있잖아요. 쓰레기하고 방범하고 같이 관제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방범으로 교통 관련된 부분 포지션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는 그쪽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모니터 이 정도 되는 측면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다 견학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같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옆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별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CCTV를 설치했는데 그 CCTV를 운영하는 과정에 불량이라든지 운영되는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운영 상태를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 해 오면서 점검을 해 왔는데 카메라만 업데이트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6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능 개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현황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단속 CCTV가 몇 대이고 내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고장 났을 때 고장수리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현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들어온 걸 깜빡 잊고. 오목교 유수지 공영주차장 본위원도 자주 대는데 주차요금이 인상되어 있더라고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주차요금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서 하지만 정책적인 상황, 인상이나 주차장 유지보수나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뭐냐하면 거기에 주차를 교통이 좋고 하니까 단체로 카풀을 한다든지 지방을 간다든지 하면 차를 많이 대요. 양천구에 있는 사람이 차를가져와서 거기에 대놓고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카풀을 하는데 1일권이 없어요. 24시간 무조건 하루 하면 약 4만 원이 나온다고 하라더고요. 지방에 1박 2일 갔다 오면 거의 8만 원이 된대요,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불법주차하고 대부분 안양천으로 가요, 공짜니까.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도 거기 대고 사용 못 하겠대요. 다른 데 보통 공영주차장에 가면 1일권을 주거든요. 사실 심야는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1박 2일 갔다 오니까. 오목교역에서 타고 가니까. 이 부분을 1일권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주차공간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한 사유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만나서 지방을 간다거나 하는 분들이 주차 이틀 대는데 8만 원이 나오고 그 얘기를 하더라도고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디에 가도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준희 의원님과 이재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이재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내에 거주하는 보행이 힘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인용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동의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상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의 제외 및 회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보행기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월 31일 이재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 이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은 신상균 의원 외 17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상균 의원님 외 17인을 대표하여 윤인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신정차량기지는 1992년 6월에 개소하여 28년간 2호선 운영, 전동차의 점검 및 정비 역할을 하여 왔으나 인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음과 분진, 먼지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권, 건강권,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신정차량기지의 대규모 부지는 지역생활권을 단절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 밀집 대비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신정지선 복선화 및 본선 직접 연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서울특별시에 서울 신정차량기지의 완전 이전, 신정지선 복선화 및 2호선 본선을 직접 연결해 줄 것과 그리고 중앙부처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사항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도록 요청해 줄 것을 촉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신정차량기지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결의안은 2020년 2월 21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 신정차량기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