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이상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성철 팀장입니다. 재난민방위 조성배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 조정구 팀장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이순옥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저희과에서는 지대본 구성 운영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차, 2차 영상회의 또 상황근무명령 등 근무에 많이 힘듭니다. 그런 사정으로 사전 설명 등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시민 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논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정책 강화에 목적을 두며 사업개요에 시민 안전보험 홍보강화와 재난안전 문자전광판 운영을 비롯한 5개 사업으로 시민 안전보험 홍보강화는 그 표에 보시다시피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으로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그리고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 1,000만 원 한도 내 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재난안전 문자전광판 운영입니다. 실ㆍ과ㆍ소 협조사항이나 재난안전 홍보사항 등 오거리 문자전광판을 이용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2020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분야는 27개 유형으로 자연재난 5개, 사회재난 14개, 기타안전 8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87쪽 네 번째, 시민 안전문화 교육 및 안전 신문고 홍보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안전교육과 맞춤형 안전교육 그리고 안전문화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20년 신생아 가구 중 관내 저소득층 가구와 2자녀 이상이 되는 가구가 되겠으며 지원 내용은 카시트 지원으로 도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종합적인 재난대처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에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를 비롯한 7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첫째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입니다. 매뉴얼은 총 29종으로 사회재난 20종, 자연재난 9종으로 정비기간은 연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 및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실시입니다. 소방과 경찰, 민간단체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와 승강기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과 재난관련 단체 지원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에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한 7개 사업으로 첫 번째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208개소로 교량과 공동주택, 수문 등 1종에 4개소, 2종에 133개소, 3종에 71개소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취약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명절, 해빙기, 우수기 등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책기간 설정운영,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기간제 요원 선발배치, 취약지 및 계류장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으로 4월, 5월에 안전시설 보수 및 설치, 안전요원 선발 그리고 6월, 8월에 시설 점검과 특별대책 기간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13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33개소와 승강기 안전관리 1,204대에 대하여 주요내용으로 의무이행사항 점검 등 안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9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소방 119지역대 청사 건립입니다. 대상은 양촌, 광석 119지역대 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양촌이 8억, 광석이 6억으로 양촌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광석은 추경에 도비 3억 원 요구와 시비 3억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시장ㆍ군수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논산시 555.17㎢ 대상재해범위는 하천, 내수를 비롯한 기타 재해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7월 달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작년 12월 23일까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월 21일 날, 지난 달 1월 21일 날 의회의 의원간담회때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 금년 3월에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행정안전부 승인과 2020년 4월에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자연재해대비 시설물 점검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방재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수리 완료함으로써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 7개소, 배수통문 40개소,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 1식, 자동강우량 관측시스템 14개소, 영상장비 CCTV시스템 1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방재시설물 점검에 배수펌프장 등 연 2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점검에 배수펌프장, 배수통문 연 2회,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안전진단에 배수펌프장 연 1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방재대책 수립으로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논산시 지산동 890-7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는 289억입니다. 주요내용은 펌프증설과 유수지 증설, 배수관로 정비, 용지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착공 2023년 12월에 공사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쪽입니다. 배수통문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하천 25개소, 배수통문 자동운전 및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논산시 국가하천 배수통문 25개소로 사업비는 21억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상정보시스템 25개소, 현장자동제어반 25개소, 통합운영관리시스템 1식으로 작년 12월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선도사업 선정 확정되었으며 금년 3월 달에 1회 추경에 예산확보, 실시설계 용역착공, 6월 달에 사업 착공하여 ’21년 내년 12월 달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쪽, 10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교통, 재난종합상황 등을 통합한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24시간 모니터요원 관제를 통해서 체계적인 통합관제업무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인원은 모니터 요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제센터 CCTV 1,199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102쪽입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 신규 및 노후 교체입니다. 요즘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용의자의 동선파악 및 경찰의 수사 자료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량은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 7개소에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시민안전 방범용CCTV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그 농촌지역이나 원룸촌 또 아파트단지 주변 등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8억으로 사업량은 CCTV 설치사업 40개소에 80대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및 현장장비 유지보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및 현장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는 신속하게 대응코자 함입니다. 대상은 CCTV관제센터 및 관내 CCTV 장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1,600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제센터 및 현장장비 통합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고생 많으시죠,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남하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논산에는 아직 없죠?

예, 없습니다.

예, 확진자도 없고, 신종 바이러스로?

예, 예, 없습니다.

그럼 이 대책이 마련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13개 협업부서를 저 근무명령을 내려서 지금 1일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1명하고 상황반장으로 과장급 그리고 10개, 10개과에 그 팀장으로 지금 매일매일 근무를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문부서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밖에는 단편적인 것밖에 못 물어봐요.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여, 여기서 답변도 모호하고. 차량사고 안 나려면은 도로에 차 못나오게 하면 돼, 그렇죠? 사고 안 나죠? 그렇죠?

...,

도로 바닥에 차가 못 나오면 사고 안날 것 아니에요? 그 극단적인 얘기라 여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경제가 말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혹시 공문들 협업부서들하고 공문 다 보냈어요?

지금 그 전 실ㆍ과에서 자기 소관분야로 지금 다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상황실에서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면 축산인들 다 도산하죠?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들 다 목숨 잃죠? 그러고 나면 안전총괄과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 생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딱 서면은 협업부서들한테 꼭 공문을 보내줘 갖고 같이 경각심을 이뤄내킬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이 교통안전용품 지원인데 2자녀 이상이 되는 가구라고 그랬는데 2자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함됩니다.

포함이 돼요?

포함되고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도에서 하는 신규시책이다 보니까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3월중에 내려오면 그때 또 세부적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서 영유아 용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과에서 내내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그러면 계획이 지침이 내려오는 도비니까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건의를 잘 해줘야 되는 이유가 요즘은 애를 많이 안 낳아요. 3자녀가 다자녀가 아니라 2자녀가 다자녀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애는 하나밖에 안 나, 요즘은. 다자녀가 2자녀 이상이면 그걸 내려야 돼요. 그걸 전환, 생각의 전환으로 좀 바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4월 달에?

예, 예.

그러면 충청남도에다 이제 광역사무가 아니라 이제 국가사무가 되잖아요?

예.

소방청사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겠네요?

...,

국가직이니까? 전환됐으니까 이게 도의 광역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가 되니까 기초사무한테 돈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소방직 공무원이 이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은 되지만 소방업무는 기존처럼 그 도의 충청남도 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추진하고 예산체계도 현재처럼 도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 운영은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죠?

예, 예.

그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는 국가직이고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저기 충청남도 광역으로 하겠다? 그게 건물 짓는 건 하드웨어인데 그 소방청사를 짓는 것은 국가에서 그냥 내비 두겠다, 이 얘기예요?

향후에 이제 예산체계도 이제 업무관할 사항 등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소방업무를 그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 그 지방자치사무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뭐 건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논산시에서도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있어요, 예. 뭐 그것은 한 것인데 국가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놓고 국가에서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방청사를 짓는 것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 광역사무에서 운영은 광역사무로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도 일부 책임은 있고 기초사무가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돼 있으면은 우리도 좀 책임이 있고. 그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안전총괄과가 중심을 잡고 해줘야 돼요, 국가직 전환만 해 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만 한다는 얘기는 노력만 하는게 아니라 인지를 해야지요. 제가 노력하라고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그 85페이지, 예, 85페이지 보면은 시민 안전보험이 있지요?

예, 예.

이 보험이 그 축제때도 이게, 축제때 딸기축제나 이 우리 5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

안전점검을 저희과에서 합니다.

보험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 다 들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보험 그 딸기축제때 자전거 이렇게 해갖고 어린애 이렇게 해서 뭐 사고난 것 1건이 있지요?

예, 자전거보험 따로 있습니다, 시민 안전보호과는 별...,

아니 그 축제때?

예.

축제때 저 작년엔가 그 딸기축제때 그 어린애 피해가다가 그 어르신이 다쳐가지고 골절상을 입었는데 보험이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자전거보험으로요?

그 축제때 사고가 났는데...,

그러한 민원이 조금 있다는 그 의견이 있어서요 금년에는 그 자전거 보험에 한해서 한 10배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되도록, 10배 이상으로 보상이 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보험 들면 약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거를 좀 잘 점검하시고 보험 좀 들어주시고 또 이 아래 보면은 그 자전거보험이 있잖아요, 또 별도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 365일 평상시에 이게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라든가 후유장애 등은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도로 같은 데는...,

아, 됩니다.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무나 이게 그냥 내가 불의의 사고도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아, 다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지금 홍보가 조금 그 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이 평상시도 이게 그 되는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다 이거 좀 홍보 좀 해주십사 이렇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그 축제마다 이렇게 들을 때 약정을 좀 잘 읽어보시고 보험 좀 들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2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차경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보면요 91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이 나와요. 그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91쪽요?

예, 예.

안전관리자문단은 지금 19, 19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고요 매월 그 초에 그 민ㆍ관 합동으로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달 초에 엊그제도 지난 강원도 펜션 그런 같은 그런 또 가스폭발로 이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펜션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ㆍ관이 같이 이 자문단이 섞여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는 관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민간들의 이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더 구석구석 더 잘 알고 있을 테고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이거는 이제 그 저희 논산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중에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조례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축제 때마다 행사 때마다 가보면 그 경사로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노인분들이 그 뭐 난타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좁은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보면 굉장히 불안함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든 노인이든 그 모두를 위한 안전 쪽에서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편리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안전 쪽에서도 좀 방향을 그런 눈높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관할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행사할 때마다 어차피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 안전사고 나오지 않게. 이건 과장님 조금 챙겨주셔서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관할이 아니지만 위원님이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살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늘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장애인이니까 너 편하자고 그런 얘기 하냐!”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예, 과장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예, 꼭 챙겨주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도 일복이 참 많으시네요?

(웃으며)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가자마자 또 여러 가지 또 재난에 의해서 또 이렇게 욕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94페이지, 119청사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양촌 119지구대 청사 건립이 8억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광석은 6억이고요?

예, 예. 양촌...,

예, 양촌 8억인 뭐 이유가 있나요?

양촌은 일단은, 일단은 그 광석은 이제 시유지로서 토지매입이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양촌은 지금 9명이 상주 3교대로 상주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면적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광석이 미워서 덜 주고 양촌은 이뻐서 더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청사건립하면서 지금 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시비가 더 더해지고 이런 현상이,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는 5억 5,000 예산 세워서 부족하니까 시비를 뭐 5,000, 1억 더 세우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지금 청사가 6억에 진다고 해도 옛날처럼 조그맣게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향후를, 향후를 위해서 뭐 차량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크게 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에 세울 때 좀 넉넉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광석도 6억에 지금 이렇게 짓는다고는 하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이것도 또한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뜻으로 이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원래 50, 50이잖아요, 이게 시비?

예, 50대 50입니다.

근데 지금 양촌 같은 경우는 1억이 더 추가 된 것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1억을 더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산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잡지 못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총 금액이 8억이잖아요. 그럼 8억이면 4억, 4억 들어가야는 게 맞잖아요, 50, 50이면?

그건 제가 아직 제가 이쪽으로 간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아직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고 제가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원 세정팀장입니다. 김무중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동학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종현 세입팀장입니다. 소재봉 징수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추진을 목표로 납세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감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111쪽, 자주재원확충 노력강화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전년목표액의 91.3%인487억 200만 원을 설정하였고 시세는 지가상승 등 부동산보유세 강화정책 등으로 전년도 목표액의 112%인 579억 2,9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세대장의 체계적 정비 및 현지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신뢰세정구현과 철저한 세원관리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안정적 재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113쪽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0도에는 50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치성재산, 사치성재산 및 중과세 부동산의 신고누락사항 조사와 비과세ㆍ감면 후 목적 미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성실 납세신고 분위기 조성 및 누락세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시행 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121쪽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뒤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 부과ㆍ징수 업무의 핵심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3만 6,700여건, 주택 7만 7,800여건, 토지 33만 8,000여건에 대하여 소유권 등 물건 변동사항과 신규 과세대상의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비과세ㆍ감면자료의 체계적 정비 및 사후관리와 현지 사실 확인을 통한 정비 및 정확한 개별주택특성조사로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평한 재산세 부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방세 환급편의제도 활용 미환급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며 과오납금은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분과 불복청구로 인한 환급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환급세액은 국세 경정이라든지 이제 비과세 감면, 착오납부, 연말정산 환급 등으로 구분 됩니다. 부과전에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 등의 충분한 안내로 납세자의 착오납부를 방지하여 환급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환급편의제도 활용을 통해 환급금 안내 및 신속한 지급으로 납세자의 편의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2020년도 시 세외수입 2월 체납액은 전년대비 700만 원이 증가된 106억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직무교육 및 전산교육 등의 실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각 부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의 이행사항 점검, 체납자 자료조회 지원 등을 통해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ㆍ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2월 체납액 징수 및 정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0년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대비 6억6,500만 원이 증가된 69억 300만 원으로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 징수불능체납자 결손 및 사후관리,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을 통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납세자 중심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결정세액의 10%으로서 세무서 동시 신고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율 및 감면사항 등을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게 됨으로써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ㆍ접수 업무의 혼란을 사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 환경 마련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 1개월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동안 기존 세무서에 있는 소득세신고센터 외에 시청사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 뭐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이 공정 공평과세를 위해서 과오납금을 최소화 시켜 주는데 총력을 다 해 주시고요.

예.

그 세외수입 말이에요,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뭐 시상금 같은 것 있어요? 세외수입을 많이 받았다든가 증감률이 만약에 좀 뭐 줄어, 뭐 늘었다든가 줄어들었다든가 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예, 연말에 그 징수포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으로?

예, 개인별로 그 징수실적에 따라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따져요, 따질 때? 금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징수율로 따지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아니지. 종합적인 평가가 되려면은...,

아니 그건...,

율이 줄어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기 왜냐면 수입이, 왜냐면 없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없는 부서는?

없는 게 아니고요, 아, 없는 부서는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체납액 정리의 금액이나 실적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정량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예.

그래야지만이 불신이 없어요. 정성적인 평가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정량적인 평가가 딱 이루어 질 때 금액도 있지만은 그런 요율도 이런 어떠한 뭐 증감률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요. 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해서 세외수입 만지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거 연말에 해서, 그러면 인사가 막 하반기에 났어. 연말에는 그럼 누가 따먹는 거요? 새로 인사 받은 사람이 따 먹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 이제 기여기간 그 실적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이건 부서평가가 아니고 개인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예.

그러면 그전에 근무했던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월에 발령이 났더라도 1월에 발령이 났더라도 그전에 그런 감행률들이 있으면 그때 근무했던 사람한테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승진기회라든가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좀 신명하게 그거 갖다가 재미있게 하는데 어지간하면 그 부서를 만진 사람은 세외수입을 만진 사람은 어떠든지 빨리 발령 나서 딴 데로 가려고 그래. 왜냐면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예, 좀 그 세외수입 업무가 좀...,

저희들은 막 그렇게 촉구할거예요. 촉구할거니까...,

예, 기피, 기피도 하는 그런 부서가 몇 개부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외수입을 맡으면은 신이 내린 축복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나 이걸!’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일을 하겠어요, 돈을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 아니 어떻게 토지를 갖다 이전하는데 토지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 주면 토지를 압류를 하든가,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할 때 여기에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이 포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활성화를. 우리 세무과 직원들 잘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국비 확보하는 부서도 있고 안하는 부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량적인 평가가 되더라도 세외수입은 맡은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재미있게 받아낼 수 있고 통지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자세한 규칙을 좀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든가 위에 사람한테 해서 만약에 사인 안하면 의회에다 일러요, 그럼 가서 싸울 테니까. 알았어요?

예, 보다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택 경리팀장입니다. 김민자 계약팀장입니다. 김순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조직은 4개팀 정원 21일명이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8명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627억 원입니다. 회계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은 사업의 복잡화ㆍ다양화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적극적인 재산관리의 인식전환과 공공청사의 한정된 공간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회계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과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공유재산의 통합포털 구축,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효율적 사무공간과 시민의 이용 편익성을 향상시키고 내진보강공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ㆍ재무 결산입니다. 결산정보 공개를 통해 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3월까지 재무제표 작성하여 4월 중 결산검사를 받고 6월중 의회승인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 세입결산액은 9,966억원, 세출결산액은 7,069억, 이월액은 2,897억 원이며 자산은 3조 3,000억 원입니다. 130쪽입니다.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9월중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 및 보조금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배양으로 회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131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투명한 계약운영과 효율적 물품관리로 원활한 시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의계약금액 하향하여 운영토록하고 계약심의위원회와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차량 11대를 교체 구입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재산가치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체계화와 활용의 최적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6,060만 원입니다. 133쪽입니다. 시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실 조정입니다. 사무실 업무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월중 공사완료하여 3월중 이전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여 4월에 이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134쪽입니다. 공공청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코자 지속적으로 청사 리모델링 및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차량 관리 131쪽 그 한번 펴보셔봐요.

예.

준공예정일 사전통보제도 여기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사전통보는 저희가 통보는 안하는데요, 그 사업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전통보...,

사업부서보고 하라고 해야지. 준공 내줄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준공예정일을 회계과에서 하면은 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그 저희가 일단 그 준공이 지나면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과에다 얘기를 해서 준공예정일을 넣어줘야지 그 회계과에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왜냐면 회계과에서 준공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이제 준공이 됐, 준공처리가 돼갖고 계약계로 넘어오면 계약계에서 사인해갖고 경리계로 넘기잖아요?

예.

그럼 돈 나가잖아요?

예.

그럼 뭐 사전예고제를 언제 한다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적으로 그 사업부서랑 협력해가지고 준공이 되는 것들은 도래시기에 맞춰서 한 번 정도 연락을 해가지고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그 각 부서에다가, 부서에다가 이런 것들은 빨리 해서 준공 예고제를 넣어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고 그 기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촉구하는 부서지 이거 갖다가 끌고 가는 부서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촉구해서 그런 일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이거 언제 끝나요?

이달에 증축 끝납니다.

증축 끝나요?

예.

아니 저기, 여기, 여기 사무실 이전, 농협 이전해요?

농협도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고에 사무실 이전 133쪽에...,

근데 이게...,

농협, 지적 및 민원실 서고, 사무실 11개에서 13개, 신설 사무실 3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전계획은 있는데요, 현재 이제 결심 받아가지고 그 공간이 저쪽 공간이 약간은 그렇게 넓은편 아니거든요, 새로 가는데도. 그래 가지고 실ㆍ과 조정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이게 뭐가 정상인지 안정상인지 이걸 아시잖아요? 지금 76억 8,900만 원 이거 다 확보돼갖고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뭐 향후 소요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거?

이것은 이제 3억 예산 세운 건요 그 이전하면 이 청사도 이쪽 청사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거든요, 이전부서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정립이 안 끝나고 2월에 준공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되냐고, 말이 안 맞잖아요?

청사만 일단 준공이 됩니다, 이게, 저쪽 공간이.

이전부서도 그거 한 게 없이 그러면 청사가 3월 달에 그러면은 이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해가지고요 3월 중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3월중에는 이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안에 내부 공사하는 건?

내부도 현재 전체적인 과가 안정해져 있을 뿐이고 대략은...,

그럼 내부공사 하는 게 뭐냐고 묻잖아요, 지금? 그럼 아직도 안정해져 있는데 왜 내부에서 저...,

내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말하는 장, 벽걸이 그러니까 우리 새 캐비닛 같은 걸 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그러니까 이전하는 부서도 안정해졌는데 내부에서 뭐를 그걸 갖다가 하고 있냐고?

이전부서와 상관없이 그 캐비닛은요 이렇게 창을 따라서 쭉 옮기기 때문에...,

아니 3개를 옮길지 5개를 올길지를 모르는데 아직도 결정 안 났는데...,

그래도...,

그거 갖다가 캐비닛을 설치해?

캐비닛은 어차피 그 형태가 과에 상관없이 우리 벽면를 따라서 쭉 두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 반만 가르면 되니까?

예, 책상 같은 건 아직 정리를 안 할 뿐이지 약간 그 이전부서와 상관없이 공사할 수 있는 건 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용승인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왜 들어가요, 사람이?

그게 이제, 어떤 사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잖아요, 사용승인도 안 났는데?

그건 공사를 하는 거지 지금 사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공사 업자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용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이 하겠다?

아니 사용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공사도 이게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는데도 그게 되는가 봐요?

내부공사가 일체건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내부공사가 마침...,

아, 용역이 다 나왔잖아. 용역이 나왔잖아요? 1월 달에 설계용역 완료가 됐잖아요? 사무실 조정안 확정 및 설계용역 완료가 됐잖아. 근데 이것이 변경돼요, 또?

약간 추가 조정이 약간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도?

용역하고 완료는 했는데 약간 그 용역 나온 게 약간 사무실이 약간 비좁고 늘고 해가지고 그리고...,

아, 용역 맡길때 과업지시서 거기다 넣었을 것 아니에요?

넣습니다.

넣는데?

약간의 그 용역결과 받은 거하고 저희가 이제 검토 중에 약간의 크게 큰 변동은 없는데요, 약간 과조정을 지금 하려고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냥 나온 것을, 나온 것을 즉흥적으로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뭔가, 아, 빅데이터 만들어 놓으면 뭐해 그것 갖다 무시하고 내가 해버리면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누가 이거 갖다가 맘에 안 맞는다고 이것도 이렇하고 저렇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거 준공 나 이거 할까 싶지 않아요. 이게 사업비조서에 왜 76억이 왜 들어 간 거예요, 그럼은?

(자료 검토 중)

여기 사업비 조서 끝에 135쪽에 시청사 증축이 76억 8,900만 원이 왜 들어가 있냐고?

전체적인 사업비 들어간 걸 부기해 드린 겁니다.

아니 사업비는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은 이제 이 본청하고 옮기는 부서들하고...,

옮기는 부서인데 시청사 증축은 벌써 다 끝났잖아요?

아직 현재...,

지급?

다 끝난 건 아니고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준공 안 됐으니까 여기다 넣겠다?

예.

그 돈은 그러면 몇% 나갔어요?

돈은 현재 80% 정도 나갔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향후 돈이 이게 소요되는 예산인지 이게 넣은 것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혹시 이거 지침 받은 것 있어요, 사업비 조서 하는 것?

어떤 것?

사업비 조서를 꾸밀 때 향후 소요되는 예산인지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담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지침 받은 것 있냐 이 얘기죠?

저희가 지금 사업비 조서를 꾸밀때요 현재 예산이 다 반영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청사 증축만 아직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건 시청사 증축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제. 지금 사고이월 사업이거든요, 현재. 나머지...,

그 차질 없이 이게, 이게 가갖고 준공도 제대로 되고 사무실이전도 제대로 되고 이게 맞아져야지 자꾸 지연이 되고.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의원들 차 받치기도 힘들어요. 주차장도 부족하지요 가에 이거 다 쳐놓고 주차장도 다 갖다 부족하지요, 거기 저 사무실이전은 안 되지요, 우리 청사는 시의회 청사는 청사대로 못쓰고 있지요. 이게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연쇄적으로 지금 돌발적인 상황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중심을 잡고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2월에 분명히 준공이 돼요.

예, 준공됩니다.

예, 3월에 이전을 분명 합니다.

3월 공사해서 4월에, 4월에는 하여튼 3월까지는 공사를 하고요, 실내공사를 다 하고...,

실내공사를 4월까지 한다?

아니 3월에 하고 이제 4월에 이전하겠습니다.

음, 사무실 이전은 이러니라고 쓴 것은 이건 그럼 거짓말이네?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야지. 우리한테 보고는 3월까지 한다면서 3월에 우리는 이대로 보고받은 대로 가서 시민들한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은 안 되게끔 4월까지는 사무실이전이 되더라도 준공은 2월 달까지는 된다?

예, 전체 건물 짓는 건 되고 실내공사는...,

차질 없이 이렇게 이전이 되고 우리도 청사가 이제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 행자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행자위 사무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국 어디 가나 상임위 사무실 없는 데가 어딨어요? 이 지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양보를 했잖아. 양보를 하면은 그렇지, 주차장도 없지, 사무실도 없지, 저기는 준공 안 떨어지고 이전은 해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 시키지. 그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무과니까 그 중심을 잡고 여기 의회에서 이거 촉구하더라,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주차타워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청사 밖에 이제...,

밖에.

예, 예.

그건 언제예요, 계획이?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돼가지고 상반기 중에...,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할 때 같이 했으면 이렇게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이 용역하고 그 경계선까지...,｣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행정지원과에다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회계과 이게 사무실 같은 것 배치까지 하신다니까 그 제가 행정지원과에다가 그 직원들을 위한 운동실이나 뭐 쉼터나 상담실, 양호실 이런 거를 조금 만들어 주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별로 어떻게 연계가 될지 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고 즐거워야 시민들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제 사전 회의 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큼이라도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2월 달에 준공하시죠?

예,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리모델링...,

하고요.

안 끝났죠?

예, 예.

4월 달에 이제 과부서 들어오고요?

예, 예.

그 현재 농협, 과 정해졌나요, 다?

현재 지금 이렇게 그 과가 저번에 사람 같은 게 많이 늘다보니까요 기존에 정했던 것들이 약간 인원수가 안 맞아가지고 좀 더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마을자치 같은 것도 기존에 우리 11명이었는데 17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좀 더 조정이 필요해가지고 그것도 좀 약간...,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농협도 지금 내부가 좀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현재 신청한 게?

농협도 적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전 면적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농협자체가.

지금, 농협 지금 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간판까지 다 돼 있고요 지금 리모델링까지 하는데 부서가, 부서가 정해진 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부터 해버리면, 그 새 건물이잖아요?

예.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생활과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 뭐 많아가지고 더 연장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이 내리면은 저 새건물 리모델링 한 것을 재 리모델링 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ㆍ과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작업만 하고요, 책상배치라든가 이런 건 현재 좀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여튼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제 우리 현황상 부서가, 과가 움직일 때마다 그 과 리모델링 새로 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그전에도, 지금 현재에도 돼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과부터 정해놓고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하는 게 또 지금 새건물이잖아요, 그죠?

예.

이 새 건물을 리모델링 해놓고 또 과를 정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민원인들도 굉장히 조금 경악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시민중심의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김선기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최재룡입니다. 환경자원팀장 박승선입니다. 수계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홍성문 환경지도팀장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과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전기화물차 구입 시 차종별로 정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까지 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차량 판매, 차량 판매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수요를 충족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유증기회수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380만 원, 도비 459만 원, 시비 1,071만 원이며 자영으로 운영하는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규모별 등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금산군을 제외한 충남 전체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 영세주유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추진대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400대 6억 9,100만 원,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 50대로 2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70대 2억 3,1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공급 155대 3,100만 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0개소 18억 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1개소 1억 9,500만 원, 미세먼지알림판 설치사업 12대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선정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여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되어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도모 및 미세먼지 노출에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 예방시설은 설치후 5년간 관리됩니다. 사업량은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전기울타리 31식, 철망울타리 14식 등입니다. 대상자는 자부담 40%를 부담하여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도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발령에 의한 선제적인 포획작업으로서 감염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부터 비상발령 해제시까지 논산시 전 지역의 야생멧돼지를 퇴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은 6개 단체에 40명으로 운영되고 포획포상금은 전액 국비로 야생멧돼지 마리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금 현재까지 한 12월부터 한 350마리 정도를 포획했습니다. 마리당 사체 우리시 재난기금으로 마리 당 사체이동비 15만 원과 시료채취비 3만 원이 지급되며 총 야생멧돼지는 한 마리당 38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체의 처리방법은 논산시 위생매립장에 냉동컨테이너에 폐사체 보관 후 렌더링 업체에서, 업체에 위탁하게, 위탁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151쪽,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클린 배출 정착 사업입니다. 마을자치 실천력 강화와 연계하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과 수거체계 마련을 통한 클린 논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은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리수거함 250여개를 읍⋅면⋅동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설치하여 클린논산매니저와 연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상가 및 원룸 등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에 집중 계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아랫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확대보급은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불법투기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 1억 원과 도민참여 예산사업 3억 원 총 4억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별로 사업추진 방식은 전액 시비 사업은 동지역에 CCTV 25대를 환경과에서 설치예정이며 도민참여 예산사업은 읍⋅면에 예산재배정하여 읍⋅면지역 CCTV 110여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CCTV의 확대보급을 완료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헌옷 수거함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 밀집 지역에 설치된 대다수 의류수거함은 개인사업자가 도로나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설치 운영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고 쓰레기도 무단투기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어 의류수거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논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말까지 의류수거함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154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종료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사업비는 400억 원이 소요되며 시설용량은 1일 약 98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일에 50톤 규모로 논산그린환경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년간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2021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위생매립장 제5차 제방 및 차수막 시설공사입니다. 우리시 위생매립장의 4단계 쓰레기 매립작업 완료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5단계 제방 및 차수막 공사를 실시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진면 환경자원화센터 내에 2021년 12월까지 20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5,000만 원으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21년도에 공사비 19억 5,000만 원으로 제5차 제방 및 차수막 시설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악취 민원사업장 정밀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 시설을 진단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광석 양돈단지 등에 대한 정밀진단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월에서 4월까지 용역을 발주하여 10월까지 용역을 준공하여 지속적으로 악취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여 피해주민과 사업장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탑정호 수변개발 지역 등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로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탑정호 주변에 4개소와 공원 및 산책로 등에 5개소를 첨단간이화장실로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탑정호 수변개발 등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등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논산 이미지를 제공하고 산책로들을 찾는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추진입니다. 논산시 읍ㆍ동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무에 포함되었던 공중화장실 청소업무가 업무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별도 분리추진 결정됨에 따라 청소용역업체 등을 선정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6,100만 원으로 대상 공중화장실은 총 55개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그 161페이지 보면은 이제 논산시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생활폐기물 오ㆍ폐수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공중화장실 청소업무가 별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올해부터?

예, 그전에는 청소 논산기업, 두리환경에서 청소하던 것을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읍ㆍ동지역으로. 그래서...,

그래 이거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가요? 우리 과에서 다 하나, 우리 환경과에서 싹 관리 하나요 청소 잘 했나 못했나, 그거?

지금, 지금 그것을 그 저희 계획은 지금 전문용역업체에 이렇게 위탁의뢰를 할 계획인데요, 또 어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한번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을, 점검을 내가 그때도 한번 그 우리 과에다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만약에 면단위면은 면에 그 점검한 그러니까 화장실 그 행정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 예.

읍에도 있을 거고 그 동에도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 이 확인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인. 그때 제가 한번 그 행감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 청결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잘 모르, 지금은 또 핸드폰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한 번에 딱 찍어서 만약에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청소를 했다고 관리를 해야지 이 과에서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분리 좀 관리하는 것도 분리를 좀 했으면 쓰것다. 어때요, 과장님?

예, 저희가 저번에 부위원장한테 말씀 듣고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아마 화장실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도 ‘아, 이것은 점검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그분들이 또 그, 그 업무과에서도 한번 싹 돌아보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그 악취문제 있지 않습니까, 악취?

예, 예.

어디 저기저 그 도계 그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계획은 있나요?

예, 지금 아까도 저기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진단도 하고 저희가 악취가 많이 사업장에 나는 사업장이 이제 전문 진단도 하고 그 계획도 수립하고 대책도 이제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거하고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고정식 그 악취측정기라든가 복합기상 측정 장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데에 집중적으로 지금 부착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더 악취가 나잖아요? 이럴 때 한 번씩 우리 그 직원분들하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은 더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일이 더 진행이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무슨 좀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한 십 몇 년을 이렇게 지금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답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말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물론 어려운 줄은 알아요, 도계다보니까. 근데 지금 막 거기가면은요 엄청히 힘들어요. 전부 다 이사 간다고 하잖아요, 이사. 그죠?

예.

올해부터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갈수록 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 혹시 그거 미세먼지 알림판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건 없어요?

예, 작년에 저희가 5군데 설치를 하고...,

예, 올해 12군, 12대 더 늘리신다고 했는데...,

예, 예, 1개소요.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 학교 안에는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거긴...,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지금 3군데, 3군데 설치하고 공원에 지금 2개가 설치돼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좀 저렴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몇 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저렴한 것 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 이렇게 1층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감수성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좀 더 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설치를 조금 다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작년에 5개해서 올해는 한 지금 12군데 하려고 하고요. 이게 싸고 그런 걸 설치가 아니라 위에 서도 지침이 이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거에 따라서 이제 인증된 것 그것만 하도록 돼 있어 갖고서요, 저희가 앞으로 뭐 필요하면은 더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뭐 5대에다 12대 뭐 17대잖아요. 그건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사실은 이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좀 느끼,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제 생각에는 초ㆍ중ㆍ고, 유치원, 뭐 어린이집에 이렇게 설치가 조금 점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약 그쪽에 이제 어린이 그 이제 초등학교 이런쪽이다보니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갖고선 먼저 할게 우선 급한 데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데 보조금 거기서 많이 나가죠, 환경과에서?

예, 보조금이...,

근데 지금 친환경차 나갈 때 판매사한테 나갑니까, 차주한테 나갑니까?

친환경차 그 매연 저감장치니 이런 것은 판매사한테 나가고요...,

아니 왜 판매사한테 줘요? 그게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의 정의를 몰라요? 아니 그 업자한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게 업자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 구입한 것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41쪽을 한번 보시면 나올 텐데 왜냐면 다른 보조금들은 그 업자에 대한 완납증명서가 들어오면은 그 농가라든가 그 대상자한테 보조금을 줘요. 그 사람이 왜냐면 완납됐으니까 우리는 준거지. 근데 우리가 직접 안 갚을 걸 생각해서 판매사한테 주면은 판매사를 보조금 준거지 어떻게 차주를 보조금 준거예요. 보조금을 누구를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것은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저 밑에 있잖아요. 차량 출고 등록 후 차량 판매사에게 보조금 지급, 써있잖아요, 여기에.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0년 5월서부터 12월까지 차량출고 및 등록 후 차량판매사에 보조금 지급, 이렇게 써있잖아요, 지금요?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 검토 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보조금의 이 업무보고니까 한번 챙겨보셔요, 여기서 계속 논란이 있을 내용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보조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구만, 이 판매사들이.

차량판매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원 재산은.

아니 그것은 차주들이 해야지 왜 공무원이 하냐고?

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판매사한테 돈을 주잖아,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개인들이 판매사하고 이제 협의해서...,

그러니까 판매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다른 보조금은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줘야 돈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차주는 돈을 받고 완납이 들어 왔으니까. 그 보조금 관리규정도 한번 보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152쪽 한번 펴보셔봐요. 그 중간쯤에 하단 쪽에 보면 의류수거함 정비를 위한 추경예산 요구 9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 미반영됐기 때문에 의류수거함 정비를 위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2회 추경때 한다는 얘기예요?

(자료 검토 중)

이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저기 그동안 추진상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2019년 9월에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 미반영이 됐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예, 작년에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올 추경에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건 아직...,

근데 왜 미반영 됐지요?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의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급하지 않다고 해서 우선은...,

논산에 재활용품업체 이게 저 협회가 있지요?

예, 재활용 업체들도 있고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논산지역이니까?

없습니다.

세금은 논산서 거둬가고, 없다?

예, 예.

그래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축산 가축분뇨 만약에 처리장 이거 하다보면 지역업체들에게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건 또 없어? 아니 뭐가 일관성이 없잖아, 지금, 내용이. 지역 업체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 주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외지에다가 이거 충남도로 하고 충남도에서 안 되면은 전국으로 부르더라도 지역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왜 그러면 인센티브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네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제 뭐 어떤 피큐심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러니까 그건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는 게 있고 이제 없는 게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규정을, 규정이라는 게 법은 아니잖아요?

...,

아니 법 밑에, 령 밑에, 규칙 밑에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역 업체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이 무조건 세금 내라고 해놓고 세금은 논산서 받아가고 아무 인센티브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할게요. 160쪽 한번 봐봐요. 채운면 야화1리, 벌곡면 영은사, 부적 치안센터 이거 약 9,000만 원씩 들여 갖고 첨단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는데 탑정호수변개발하고 관련이 있는 데예요, 없는 데예요, 이거?

아닙니다. 수변개발하고 관련 있는 데는 4군데고 이제 등산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데 5군데입니다.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개인 화장실을 갖다가 이렇게, 이거 하면은 힘 있으면 이거 놔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 벌곡면 영은사, 채운면 야화 1리, 부적 치안센터. 이거 개인화장실이지 이게 뭐 이게 무슨 이게 공중화장실이에요,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공중화장실로 고쳐주면 해 주겠다?

예, 영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등산객들이 그쪽에다 많이 차를 대고서 이제...,

그러면 저기 다른 데도 사찰도 거기로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화장실을 져줄 수 있다는 내용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인들이 거기 이제 화장...,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불특정다수인들의 등산 코스면은 해 줄 수 있다?

예,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여 이렇게 풀다가는 뭔가 기준이 없이 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딱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지 저희들한테 올라오는데 이게 막 채운면 야화 1리, 막 벌곡면 영은사, 뭐 부적 치안센터 막 이게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건 어디서 올라온 거여, 부적 치안센터는 어디서 올라 왔어요?

부적면에서 올라온 겁니다. 거기가 이제 버스타고 뭐하고 사람들이 많이 저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갖고서 면에서 이제 요구를 해갖고서 온 겁니다.

영은사는 등산하는 사람, 야화 1리는 왜?

야화 1리는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해바라기 축제하니까...,

예, 축제니 뭐니 할 때 그 사람, 저 거기서 화장실이 없다고 해갖고서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해갖고서 사람모일 때 해갖고서 이것도 면에 이제 올라와갖고서 제가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면에서 다 올라온 거다?

예, 예, 읍ㆍ면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없다보니까 뭔가 이 기준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기준이 안 만들어지면 더 여기도 해 줄 수 있는 데도 안 해준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의...,

해 줄 수 있는 데도. 거의 해줄 것,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그래서 “그건 사유지라 안 됩니다.” 뭐...,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아니 한 예를 들어서 덕성여객이 불특정다수들이 버스를 타요, 안타요?

예, 탑니다.

그러면 그 땅 가운데를 이만치 기부채납 논산시로 했지요?

예, 예.

예, 하고서, 하고선 화장실을 줬지요?

예, 예.

그렇지 않고서는 못해준다고 했지요, 사유지라?

예, 예.

이거 사유지라도 다 해 주잖아, 이거?

...,

이 불특정다수들이 타는 데도 왜 안 해 주는 거요? 그러면 이건 기준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덕성여객 같은 경우는 사업장내에...,

그럼 버스 탈 때 그럼 바깥에서 타, 안에서 타지?

사실 좀 표 끝는 데 있다 보니까, 이게 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조금 사업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시외버스터미널도 그렇고...,

왜냐면 불특정다수들 시민들이 사용하잖아?

예.

내 얘기는 그거 얘기예요. 그럼 사유지라도 안 된다고 해갖고 그거 이만치 따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했는데 이것은 다 사유지에다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내 얘기는. 사유지라도 관계없다?

이제 거기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전에는 옛날에는 사유지다 하다보니까 설치하고도 그 이전해 달라 뜯어가라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보니 그것을 확고히 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거 이제 어떤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 이거 걱정이 돼, 걱정이 돼요, 이거. 나중에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요, 이거? 해줘야는, 내 땅, 내땅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그 충분히...,

그 기준을 만들어서 보조금이 됐든지 그다음에 지역 업체가 됐든지 이런 어떠한 화장실이 됐든지 이거에서 기준에 의해서 하면 할 얘기가 없어. 근데 기준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하고 말라면 말고 뭐, 뭔 이 법적인 근거를 내라면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의회로 쫓아오는 거야.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차광호입니다. 논산시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시는 행정자치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는 과학적인 정책의사결정 지원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 정보통신 시설의 지원체계 지원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일번지 논산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팀 우종갑 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 유오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오현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순서 166쪽, 202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3개의 주요업무와 7개의 신규업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담아주셔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국가데이터 등의 데이터 융ㆍ복합 처리기술을 구현하여 실시간 시각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사결정 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실시간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GIS 기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 등 7개 분야 137종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상시 분석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활용을 위해 운영교육으로 총120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 발굴은 물론 빅데이터 시스템 및 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상시 분석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앞서 가는 행정정보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0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정보이용 환경과 정보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정보화교육과 사이버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무중단 대민서비스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행정업무용 컴퓨터 지원, 각종 소프트웨어 운영 및 지원 등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우리시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무려 424종의 989만 6,000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화되고 보호받는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보유출 제로화를 실현 하겠습니다. 172쪽, 충청남도 논산시 연계구간 방화벽 구축 173쪽,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 174쪽, 특화된 정보화 IT 교육 지원 등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시 마을방송시설이 469개 대상 마을 중 30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재해 및 신속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정보통신 운영은 유인물로 대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방송시스템이란 기존 마을방송시스템과는 달리 마을주민의 연락처를 데이터로 구축하여 대용량 메시지를 전송하는 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방송시스템의 단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하고 장소 무관하게 방송은 물론 청취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방송시스템은 기 설치방식 대비 획기적인 예산절감은 물론 난청지역 해소와 기 운영 중인 시설도 연동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을방송은 물론 방송수신도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조기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공공와이파이 시범 구축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 돈암서원, 강경근대문화역사거리, 탑정호 등과 교통중심지 일부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시범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구 밀집지역의 와이파이 설치 최적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면 무료 와이파이 이용으로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각종 행사 및 시정홍보가 가능하며 접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산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시간이 지금 12시가 좀 넘은 것 같은데 빨리 할게요. 지금 정보위원, 정보화위원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구성은 돼있습니다.

예, 구성돼있고 1월중에 심의했어요?

예.

예?

예, 했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 기존 마을무선방송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스마트방송 같은 경우는 이 6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무선방송하고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시스템하고 이렇게 그 예산은 그 예산을 쓰면 되잖아?

아, 지금 현재 올해도 3억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대상이 미설치지역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올해 그 600만 원을 하면은 기존의 계획은 15군데 정도 돼 있었는데 앞으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166개소가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마을무선방송도 설치할 때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도. 왜 이걸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웠, 이렇게 했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기본환경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이 되면 기존에 그 우리가 또 본예산에 3억이 마을방송설치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면 기본환경의 구축을 만, 스마트방송을 위해서는 각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환경을. 그게 3억 원의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막 문자도 같이 가죠 막 그 소리도 들리죠. 그 내용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음성, 문자 이렇게 해서 전송하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시민들한테 행정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대한 난점은 뭐 있어요, 있기는. 옛날에는 마을방송하면은, 마을이장이 여수 놀러가서도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을이장이 안보이더라도 옛날에는 마이크 잡고 했으니까 마을회관으로 쫓아가면 봤거든. 지금은 못 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위기상황에서 빨리 대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충청남도하고 논산시하고 연계하는 방화벽을 교환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도비 10원도 안 줘요?

지금은 각각의 이 시스템의 보호주체를 놓고 봅니다, 사실. 그러면 저희하고 도하고 중간에 망이 있습니다, 연결된 회선이. 거기서 저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도비...,

아, 도에, 도하고 여기 뭐야 연계구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이제 도에 있고 저희도 있잖아요. 구간이 있고 연결하는 그 시스템이요 그런데 거기에 사이에 저희 시스템을 인가되지 않은 사람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말아라, 그 막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에다가 자금을 10원도 안내려 주고 이 지방자치단체 보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사업비 조서 한번 봐봐봐요, 179쪽에. 37억 4,600만 원 들어가는데 37억이 우리 논산시비야, 그렇잖아요? 도에서는 10원도 안 줘. 아니 37억 4,600만 원에서 37억이면 도에서 승인받을 것도 없이 우리끼리 해버려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37억 4,600에서 37억이 논산 시비인데 왜, 왜 도의 지휘를 받아요? 도의 지휘 안 받아도 되지요?

지금 그 업무성격이 일부는 이제 도하고 연결을 해서 도비 받는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업무는 저희 내부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도 앞으로 이런 사항 있을 때 도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일선 부서에서 해줘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되고 낭비되는, 왜냐면 시 예산을 끌어다 써 도 예산을 끌어다, 이거 같은 시민들한테는 어떤 돈인지는 모르잖아요, 해주면 좋다고 하지.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전달해주는 것 좀, 만약에 국비 안 내려온다고 해서 안하고 도비 안 내려와서 안하는 게,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논산시에서 하는 거지만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