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몇 년 전에, 그런 거 신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것도 산지훼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인지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까지 한 건수가 몇 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 벌레가 많이...,

위원님,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뭐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게. 많은데 저희가 일일이 뭐 가정의 뽕나무 한그루까지 대응해서 해 드리면 좋은데 그건 인력계나 뭐 예산의 한계 있어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하시는데 그래도 뭐 전문가다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그 시민공원이 또 이제 확대가 돼서 또 식재하는 내용도 있던데 이 시민공원이 앞으로 더 확대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그림이 또 있어요?

저희가 그 저기 반야산 쪽으로 땅을 매입한 게 있어서 지금 자연학습원이라고 해서 확대계획 있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자료 찾는 중)

나중에 보여,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시는데 너무 확대가 돼서 예산의 낭비가 많이 가져오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잘 관리해도...,

아, 예, 맞습니다.

시민들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공원확대, 공원 조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각 읍ㆍ면에, 또 필요한 곳에, 또 하기 좋은 곳에 이렇게 공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심내의 공원은 1건도 없어요.

도심 내요?

예, 예. 원도심 쪽이라든지 거기는 공원이 태부족한데 이유는 용지가 부족하고 또 이제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아예 가려고도 안 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데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공원과에서. 그래서 한 가지 추천얘기 하면 그 제일감리 뒤에, 제일감리교회 뒤편에 그 안에 가면 완전 허름한 슬럼가가 있어요. 논산에 그 제일감리교회 뒤에.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도시재생계획에 넣어서 주차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집들이 입구를 팔지를 않는 바람에 못했어요. 근데 그 일대를 공원화하면 도심 내 공원이 참 효과가 있게 쓸 수 있고 또 도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과장님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

예, 도시 예, 거기랑 합의, 협의해 가지고 행정절차 밟아서 저희 공원으로, 저희도 뭐 쌈지공원을 도심 내에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슬럼화 돼 있어.

예, 예.

속안에 있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오용석 희망마을팀장입니다. 박종철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유영준 하천팀장입니다. 그동안 농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하천 등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 위원장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202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농촌과 도시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농촌생활환경의 종합정비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결로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친환경 하천조성 및 친수사업을 통한 재해예방을 통하여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11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주민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과 부적면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7억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이 사업은 면당 3년간 30억 원씩 면지역 그 순번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그 사업량은 개발위원회에서 지금 사업대상지 면단위 개발위원회에서 지금 대상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금주 중으로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사업내용은 좀 변경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공사착공 및 보상실시를 하고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비포장농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도 영농기 전까지인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체사업은 연무 봉동3리 28개 지구에 대해서 7억 2,800만 원, 그리고 균특에서 지방이양된 전환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연무지구 외 5개지구 7억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심지구 외 1개소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모두 공사착공을 해서 5월까지 영농기 이전에 모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용ㆍ배수로의 유형플륨관을 매설해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영농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는 약 55억 원이고 사업내역은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1월달에 모두 지금 설계착수 중인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영농 이전인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고 그 주요내용은 마을안길정비, 마을하수도정비, 쉼터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113건에 대해서 27억 3,0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7건에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2월까지 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모두 공사착수를 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심하천을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경읍에 있는 강경읍 산양리, 대흥리 지내 사업비는 30억이고 주요내용은 생태하천복원 약 1.04km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비는 모두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2018년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나 상위계획인 논산시소하천종합계획이 지금 변경 수립 중에 있어 갖고 확정될 때까지 지금 현재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20년 4월까지 실시설계 승인 그리고 생태하천복원 심의 등을 걸쳐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년 5월에 사업 착공을 하고 ’21년 6월까지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된 소하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친환경적인 정비를 통해서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재해위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벌곡면 덕곡리의 덕실소하천, 그리고 연무 양지리의 양지소하천, 상월면 한천리의 한천소하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3개소에 대해서 4.21km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2020년까지, 금년까지 소요사업비는 전액 확보된 상태고요 그동안 1차분을 발주해서 덕실소하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준공을 했고 덕실소하천도 지금 공정이 약 95% 정도 돼서 금년 3월이면 1차분을 모두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 2차분을 모두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1쪽,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 중교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을 관통하는 중교천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지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정비, 복개구간 0.48km를 포함해 갖고 2.1km를 정비하고 교량 8개소를 신설합니다. 사업비는 43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 10월 6일에 이제 본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쭉 추진을 하다가 작년 12월 18일에 총사업비 변경 국토부 승인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보상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현재 그 시공계획이 콘크리트, 치수위주의 사업이었었는데 친환경 호안으로 그리고 바닥, 중교천 바닥이 지금 오염된 토사로 돼 있는데 이걸 전부 긁어내고 양질의 토사로 이렇게 치환하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2월까지 친환경 호안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하천 내 오염된 토사를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금년 5월달에는 전기공사와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된다면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4쪽, 중교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교천하고 접한 화지시장 인근의 노후주택단지를 주차장으로 정비해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 주차장은 약 1,800㎡ 60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보상비가 집행액을 차지하는데요 그동안 지금까지 보상실적을 보면 토지 16필지 중에 10필지가 협의 완료됐고 지장물은 15동 중에 9동이 협의가 됐습니다. 보상협의 금액 대비로는 약 84%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금년 12월까지 주차장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내 제방 및 산책로 등 예초와 친수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가하천 4개소고요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제방이나 둔치에 대해서 예초작업을 하고 제방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등을 시행합니다. 126쪽,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이 완화돼 갖고 최근 들어서 신규업체가 계속 발생하고,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업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건설기계사업의 안전사고예방이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지금 단종업체가 약 450개 업종이 있는데 이 내실 있는 건설업 실태조사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연 1회에 걸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국공유재산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방하천 준설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노성천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경작하는, 둔치에 경작하는 부분을 저희가...,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하천이 한 31개소 정도 있는데 포장이 안 돼 있는, 둑마루 포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금년에도 지금 둑마루 포장, 제방포장을 일부 계획하고 지금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 보고 사업성 검토 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전번에 삭감된 예산을 갖고 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자꾸 이상해졌는데 우리 과장님은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예결위에 참석을 과장님 혼자 했잖아요?

예.

뒤에 직원들이 잘 몰라요, 이런 내용을, 왜 삭감이 돼 갖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근데 여기 말씀만 듣고 가면 또 뒤에서 의원들이 삭감해놓더니 또 의원이 살려달라고 사정한다 잘못하면 이렇게 말이 딱 결론이 날 것 같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얘기 좀 잠깐 들어봐 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예전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위원들한테 15개 읍ㆍ면에 예전에 처음에 뭐 3억씩도 똑같이 줘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계획을 담아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해 봐라 해서 이렇게 시범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거의 다 용ㆍ배수로 예산만 올라오는 거여.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의미가 없잖아. 진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각 마을에서 그 해당되는 그 15개 읍ㆍ면의 그 마을에서 마을에 어떤 희망을 심어가는 마을의 발전을 위하는 일 그런 공동사업을 해 봐라, 이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용ㆍ배수로 예산은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해 왔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의원들도 이장님한테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한 분들한테 “용ㆍ배수로 예산은 우리 실ㆍ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의원들께서 시민의 심부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마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그걸 좀 사업을 해라.” 이렇게 우리도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용ㆍ배수로 예산을 딱 세워서 온 거야, 이게 우리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근데 어떤 폐단이 있냐면 돈을 3억씩 주고 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세워보라고 자진해서 주민들한테 줘보니까 만약에 30개여, 마을이. 그러면 1,000만 원씩 나눠 갖고 쓰는 거여. 그럼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못 하잖아요? 어떤 데는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야 돼, 어떤 리는. 그러면 이장님들끼리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다음에 우리 줘.”하고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빠다제로 이렇게 회의를 해, 서로 주고 받고.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우리도 했고 또 주민참여예산실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다녔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용ㆍ배수로예산 일반예산으로 오면 삭감한 거 있어요? 우리 쳐다보지도 않아. 왜?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올라온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도 삭감 이제까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우리 의회하고 말 한마디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딱 해 가지고 올라온 거여. 그리고 “이거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안 해 주면 의회가 욕먹는다.”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의회도 의원님들이 그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걸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단 말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상임위에서? 일단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 전체 11명 있는 데서 삭감해야 된다, 잘못됐다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일단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가야 될 거 아녀. 왜?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중요한 사항이니까 행정자치하고 같이 논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임위가 산업건설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 지역구에 용ㆍ배수로 예산이 똑같이 서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알아야 돼서, 일단 삭감 안하고 올라가면 우리 상임위가 또 산업건설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삭감해서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자, 사실 이런 속의 내용을 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서도 안 된다, 이렇게 했고 또 우리한테 말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건 잘못됐으니 위원님들 이렇게 좀 양해 좀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해 주려면 해줘요. 나중에 욕은 의원님들이 먹을 거여. 주민들한테 항의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차후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자 그거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금은 얘기하는 것이 고집여. 왜 고집이냐? 본인들이 우리 삭감한 거 본인들이 다시 올리고 계속 올려서 추경에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녀. 근데 굳이 이것만 갖고 안 된다고, 사업 적정성 여부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잘못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런 얘기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중간역할 잘 하세요. 왜, 우리 직원분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왜 직원들 보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가 없으면 뒤 돌아가면, 나가면 “의회에서 삭감해놓더니 또 의원들이 살려달라고 사정한다.” 이걸로 딱 귀결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초지정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유, 내 얘기를 해야 되겠어. 115페이지 부적면 일원 주요업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이 부적면 일원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7억짜리?

...,

115페이지!

예, 예, 예.

그거 좀 내용 좀 나한테 1부 좀 갖다 줘봐요.

예, 지금 면단위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 정주환경사업을 뭘 할 건가 결정을...,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지금 아직, 금주 중에...,

아, 내용은 확정이 안 되고?

예, 금주 중에 저희한테...,

아, 그래요?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정되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교천 대교동 쌈지주차장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안 되는 건 안 되고 또 터무니없이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은 빼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잘 하시고 또 말씀드린대로 근데 그 옆에 상가, 상가까지 이어져 붙어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좀 네모반듯하게 다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고 계속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특교세 가져올 테니까 시에서도 적극 검토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 규모가 좀 커지면 저희 도로교통과 주차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특교세를 갖고 온다고 하시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10페이지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 이게 있는데, 아니아니 참 126페이지 페이지로는, 10번인데 그 읍ㆍ면에 한 2년간 지적이 됐던 그 읍ㆍ면의 그 수의계약공사들이 이제 좀 적정하게 서로 업자들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논산에 있는 분들이 과도하게 특정한 업체가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수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님도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한번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최고 한도 몇 개까지라든지 뭐 금액은 얼마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야 후에 좀 사고가 날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몇 차례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 쉽게 알아듣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건 계약에 관한 사무라서 원칙적으로는 저희 업무를 벗어났습니다.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장님도 이걸로 지적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럼 말만 꺼내놓고 지시를 안 하시는 구나, 회계과나 이쪽에다.

관련 부서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긴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장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직원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해 있는 정상훈, 강수민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202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을 두 가지로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와 논산시 주요 정책업무 발굴 및 추진하는 업무로 구분 진행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방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71조에 근거해 설치된 상임기획단은 법적기구인 만큼 위원회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기 도래를 준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관련 위원회의 전산화를 위한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한 관련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2016년도 이미 기 구축된 충남 천안시 전자심의시스템을 참고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구축 진행 중인 서울시 전자심의시스템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원회의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일관성 제고에 기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정책업무 발굴 및 추진사항입니다. 논산시의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검토 발굴 추진하기 위해 3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관내 외국인 실태조사 연구입니다. 우리 논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계획적 측면에서의 지역맞춤형 행정계획을 검토해 보자라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둘째, 두 번째 사항입니다. 논산시 관문지역 상징성 강화방안 연구입니다. 주요도로인 시계 주변지역과 철도역 그리고 버스터미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논산시 관문지역을 선정하고 논산시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문지역별로 상징성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따라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가장 합리적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기 위한 파일럿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논산시 도시모형 제작입니다. 올해 논산시 본관 제3청사 개관과 즈음해서 논산시의 도시현황 모형의 제작을 하여 이를 전시해서 관내 전 지역의 세밀한 도시정보를 제공하고 지역홍보 아울러 관광객 안내효과까지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비예산사업으로서 논산시의 교통사고를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한 도로르네상스프로젝트라든가 도시공원 특히,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제모습 찾기 이런 것들을 자체연구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중복? 중복되면 하지 말고요.

예, 이계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 외국인이 우리 논산시의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하나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모른척하고 뒷손 놓기는 아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한번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정리를 조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계천 위원님 아까 10분 땡겨달라고 하더니 그 시간을 다 쓰면 이게 무효하잖아.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해 주셨고요 그 사전에 그 인력공사 등을 통해서 논산시에서 이런 걸 하는데 그 불법체류자 검거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다!

그렇죠, 예.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하시면 그 사람들 소문 금방 나. 아주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인력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하고 하세요. 이건 외국인들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얘기한 대로 논산의 자본, 유통, 노동력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건 잘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말씀하면 저번에 도시기본계획안 우리 주민공청회 할 때 저는 우리 그때 단장님한테도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그때 주민들이 몇 명 안 왔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홍보가 전혀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이나 여기 패널들 왔을 때 이분은 이제 잘 거기 주민들 알아 듣도 못하고 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와 데이터로 또 그걸 접근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논산 정서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평균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실 안 맞아요. 지금 수치와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왜 그러냐? 현재에 있는 상황이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없어진대요. 미래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또 현재 최선을 다 해야만 이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인상이 깊었다, 이런 얘기 몇 분의 참석한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뭐냐? 주민이 느끼는 걸 주민이 아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돼서 참고를 받고 이 용역이 돼야지 그렇게 않고 여기 살지도, 용역사도 여기 안 살고 오신 분들도, 패널로 온 사람들도 여기 안 살고...,

맞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수치로만 있는 거 갖고 그냥 툭툭툭 말씀하시고 가버리고. 그래도 단장님은 그래도 논산에 몇 달 계셨다고 논산 위해서 하시는 말씀 듣고 단장님 역할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리고 그런 용역 하나 할 때도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은 중간보고회도 1명도 참석을 안 시키더라고. 용역사하고 집행부 몇 분만 한단 말여. 사실은 의원님들이 쓸 때 있는 얘기든 없는 얘기든 의원님들이 지역정서는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시민계획단도 마찬 가지. 시민계획단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참석했던 분 보니까 제가 뭐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농삿일하시다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거기에 무슨 회장 맡으셔서 오셔 가지고 논산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본인 단편적인 얘기만 해서 그것이 논산시 계획에 담긴다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논산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전문가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해서 용역에 제대로 시민의 요구가 또 바라는 것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목소리 좀 집행부에서 좀 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예, 아유 말 딱 귀결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도 이해했고요.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정책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준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140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논산 도약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함께 사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도심교통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2025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우리 시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재정비가 주요내용이고 용역기간은 2019년 6월 13일부터 2020년 9월 5일까지 용역비는 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구 장기미집행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1일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실효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 등의 충청남도 결정사항은 현재 기초조사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에서 10월까지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중 충청남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로ㆍ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변경 188건, 폐지100건, 실효 43건으로 총 331개 시설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며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해제지역은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논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착수하여 2020년 6월 완료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시민계획단 운영과 공청회, 논산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앞으로 관련부서협의,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논산대로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취암동 모닝빌3차아파트 옆에서 백제주유소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257m와 완충녹지 12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900만 원이며 2009년 3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마지막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심교통난 해소 및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사 및 보상 중인 사업 7개 지구, 설계완료 및 설계 중인 사업 14개 지구로 기 투자 150억 4,400만 원, 2020년 이후 계획 23억을 포함한 총예상사업비는 50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146쪽과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중 주요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관촉건널목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통한 철도건널목 안전사고제거, 원활한 교통소통 및 원도심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철도시설공단 75%, 시비 25%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체결을 하였고 2020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금년 6월경에 착공하여 ’22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반복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70동, 시에서 사업 추진 70동이며 시에서 사업추진 후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사업으로 융자 한도는 2억 원, 20년 상환에 2%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동당 최대 3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은 35동 예산은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는 동당 최대 344만 원이 지원되며 사업량은 279개소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농어촌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의 신체적 장애를 반영한 맞춤형주택으로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농어촌 장애자 또는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총 15동에 대하여 실내 주거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동당 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3월중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지 선정을 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저도 한 30평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지침에..., (직원 자료전달) 여기서 지금 세분화시키지를 않은 것 같은데 아마 부속건물까지 포함해서 150㎡로 지금...,

예, 부속건물 저 창고라든가 이제...,

저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30평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칙은 현재 그 좀 노후된 농촌주택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집 철거하고 하는 거를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읍ㆍ면을 현재를 보면 한두 동, 보통 한두 동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현재 있고요..., (직원과 대화 중) 지난해까지도 그 동수를 채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억 원이라는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대까지 이렇게도 계속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건 치우는 쪽으로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이계천 위원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 빈집철거하고 슬레이트를 치우고 한 사람이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아, 저기 빈집철거일 경우는...,

그거 지금 두 개 다 하고 있잖아요?

빈집철거일 경우 철거로 신청된 경우는 전체를 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빈집철거에 포함이...,

빈집철거하고 슬레이트하고!

그렇습니다. 다 슬레이트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그것도 그...,

아니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양쪽에 이제 그 예산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되도록이면 그 건물까지 다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해서 정리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도심 내, 도심 내 빈집철거는 주인이 없는 철, 도심 내 빈집이 꽤 있어요. 그거는 일단 그 수요자가, 그 집주인이 신청하기 전에 그거는 조사를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거는 먼저 치워야 된다, 그게 발전하는 데 많이 영향을 미쳐, 퇴거하는데, 도시가. 빈집이 도심 내 한가운데에서 빈집이 자꾸 늘어나. 빈집 옆에는 안 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도심 내에 있는 도심의 어떤 발전을 쇠퇴시키는 데 그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건 수요조사를 해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치워줄 수 있으면 시에서 그런 건 빨리빨리 치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서원 위원께서 압축도시 얘기하는 것은 시내로 보면, 시내 논산시 전체로 보면 중심 도심 내로 압축도시가 되는 거고 면에로 보면 면소재지로 압축도시가 이게 돼야 되는 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꾸 농가들은 줄어가고 주택은 비어 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개인의 의지로 인해서 주택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그 소요보다, 자식들도 다 외지 살기 때문에 자꾸 농가 저 주택이 비어요. 그래 지금 그분들이 딴 데로 이사 가려고를 안 해, 그 면에서 살고 싶어하지.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면사무소 그 소재지로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제 면민들이 거기 와서 살게 한다든지 작게로 보면, 크게로 보면 도심 내 압축도시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안을 형성하는 데 그 내용이 그 참고가 돼야지, 그리고 저번에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안 참석했을 때 그 느낀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수치나 데이터 이런 거 가지고, 그 수치나 데이터 나와 있는 건 다 과거의 일들이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짜면 발전이 없어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논산시민의 어떤 의견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그런 정책을 써줘야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그게 진짜 어떤 자치분권에 앞서 나가는 거고 논산시민이 살기 좋게 해 주는 거지 전문가들 데려다 쓰면 논산 실정도 모르시면서 자꾸 데이터만 따져쌓고 타 도시에 비교해서 뭐가 모자라네 많네 하고 수치만 계산해서 한다는 건 실패의 요인이 크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발전해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 말씀을 여러 들어서 정책에 담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연구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논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친화재생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순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최승재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은 총 11개의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쇠퇴하는 원도심의 상권회복을 통한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2018년도에 공모선정된 화지마을 1건과 2019년도에 공모선정된 해월마을 및 강경마을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화지마을의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며 위치는 화지동 195번지 일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변지역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4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150억 원입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선정된 해월마을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위치는 논산역 앞에서 충혼사거리, 논산오거리까지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5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250억 원입니다. 160쪽입니다. 2019년도에 광역공모 선정된 강경마을은 일반근린형으로 강경읍 중앙리 3-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4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167억 원이며 추진상황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사업비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화지마을은 2019년도에 35억 6,000만 원과 2020년도에 37억 1,600만 원 총 7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 12월말 기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빈집철거에 3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월마을은 2020년도에 3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활용하여 50억 2,500만 원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강경마을은 2020년도에 2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활용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로 3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군데 사업 지구에 대하여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공사 후에 주요 앵커시설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내동먹골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도시 및 농촌지역의 생활 및 위생, 안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3월 중 최종 선정 발표가 될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내동먹골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일명 새뜰마을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0억 7,400만 원입니다. 163쪽,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금년 1월 공모신청하여 1월 13일 1차 충청남도에 평가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참가신청한 5개 시ㆍ군 중 상위클래스에 선정되어 2월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64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선정된 “마을클린 마음그린”이라는 사업명으로 2억 9,5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 자체사업비 3억 원, 총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며 화지3통 지역에 빈집을 철거하여 쌈지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참여프로젝트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 논산오거리 경관개선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논산오거리 주변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도시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지하차도 공간 및 경관 정비, 인도 및 측면 정비, 전광판 및 후면 공간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하여 금년 말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논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청결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6쪽, 범죄예방 디자인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범죄취약지역에 범죄인들의 심리를 역이용한 도시환경 디자인기법을 적용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11월 충청남도에 공모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이며 위치는 취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뒤 원룸촌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범죄는 비우고 안전은 채우는 안심골목이 되다”이고 사업비는 총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9년 11월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금년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서 7월중 도 디자인센터 컨설팅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활동가와 리더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매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업무 추진입니다. 취약지역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시설 교체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 1월중 읍ㆍ면별 신설 및 보수 대상지를 신청 받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와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소재한 가로등 4,812개소, 보안등 1만 3,008개소에 대해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2019년 12월말 기존업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였으며 민간업체의 정기점검으로 신속한 수선이 이루어져 시민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매년 시행해 오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300만 원이며 수거보상제 참여인원은 8명입니다. 월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기준단가는 가운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사업 또한 전신주 및 가로등주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매년 시행해 오는 사업으로서 금년예산은 2,000만 원이며 2월 중으로 사업구간 기초조사 후 6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신규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총 797개소로서 사다리형 47개소, 접철식 43개소, 저단용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신규설치 2개소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도시친화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165페이지, 논산오거리 경관개선사업 신규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도에서 작년에 신규로 디자인 그 경관개선사업 공모를 저희 시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요 그 사업비는 50대50으로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인데 그 현재의 지하차도 그 보행차도도 그 콘크리트 벽면이고 경관도 안 좋고 그 위에 그 전자게시대 그 뒷면도 지저분해 갖고 사람 통행하는 길목이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를, 지하차도를 오거리하고 연계해서 그 보행하시는 분들의 그 시야가 좀 산뜻하게 그쪽에 어떤 뭐 경관을 완전히 한 5억을 들여서 완전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예, 예, 아유, 안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5억 갖고 되려나 또 의문하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시행해야 될 한곳이 지금 지하차도를 내려가면 철로 바로 밑에!

예, 예.

철로 바로 밑에 여기가 뭐 이렇게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거기가 좀 사람들이 보면 음침해, 철도 밑이라. 그런 데를 좀 밝고 따뜻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웨, 펜스나 이런 것도 좀 정감 있게 해서, 거기가 좀 약간 들어가 보면 느낌 자체가 을씨년스럽고 좀 우범지역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저희들이 거기 조명도 어둡고, 조명시설도 아주 새로운 그 디자인으로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그 난간부분도 좀 뭐 좀 산뜻한 그런 시설물로 좀 가꾸고, 일단 그래서 이거 디자인 설계를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설계부터 하고 시공은 그 이후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철도 밑에도 좀 환하게...,

예, 예.

낮에 기분 좋다가도 거기 들어가면 좀 기분이 을씨년스러워. 그렇게 하고 벽돌공장 쪽에도 거기가 CC카메라를 설치하듯 환하게 하든 해야지 거기 바바리맨이 꼭 나타나. 그래서 그쪽에 쌘뽈여고 애들 밤늦게 끝나면 11시에 야간자습하고 그렇게 가고 그리 지나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거기도 음침해 가지고 철도하고 벽돌공장 사이...,

예.

오거리 지나가다보면...,

예, 예, 예.

거기도 바바리맨이 한참 나타나 가지고 시내가 좀 더 그랬는데 이건 너무나 좀 잘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뭐 하여튼 가로등사업하고 저희들 이 경관조명사업하고 해 가지고 좀 환하게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 문태훈 팀장님 거기 문화의 거리 그 예산 좀 다시 좀 계획 세워서 5월 추경예산에 예산 신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석에 앉아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친화재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