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 여성가족과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현종입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여성가족과와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종합자원봉사활동 추진 등 21건입니다. 1쪽, 종합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에는 37개 단체 4,752명이 등록되어, 장보고수산물축제 자원봉사, 외딴섬 종합자원봉사, 도서지역 이동 목욕봉사, 명절·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보고수산물축제 시 9개 분야 연인원 430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외딴섬 종합자원봉사에는 8개 도서, 7개 분야 240명이 그리고 도서지역 이동 목욕봉사는 7개 읍면 71명의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하였고, 명절·문화·체육행사 85회,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1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외딴섬 종합자원봉사단 운영과 도서지역 이동목욕봉사,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명절·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와 함께 미용, 경로당, 밑반찬 만들기, 독거노인 말벗 되어주기, 빨래봉사 등 단체별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봉사활동의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 현장체험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참여와 나눔의 참봉사가 실천될 수 있도록 봉사자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현황과 사업내용입니다.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는 7개 단체 1,15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금면에 1개 여성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여성취업·창업 프로그램으로는 직업훈련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 취·창업 훈련 및 취미교실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40명이 교육을 받아 이중 3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여성이장 16개 마을에 상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워크숍 개최,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등 여성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특산품 홍보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 지원과 여성 취·창업 훈련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특히 금년에는 해양치유산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여성지도자 리더십 워크숍 및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맞춰 교육 및 가족 구성원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사업 5개 영역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는 총 375명으로, 완도읍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금일, 노화, 신지 순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7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7,700여만 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8억 3,000여만 원 등 총 10억 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4월에 사단법인 행복한 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는 다문화가정과 군수와의 정담회를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연중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결혼 이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1회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120명을 선정하여 82명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 120명을 선정, 검진비를 지원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와 군비 등 6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자녀 2인 이상 가정 자기부담금을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1인 가정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100%부터 4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6월 아이돌봄 군비 추가지원을 확정하였고 8월에는 우리 군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17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85가정 148명의 아동에게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육공백으로 인한 아이 돌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수 학생들의 관내 진학을 유도하고,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3개 장학사업에 22억 2,3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장학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장학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등 인재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명문대 진학학생 등록금 지원 등 23개 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과 11월 상·하반기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장학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사회단체와 각급 학교에 장학회 소식지를 발송하고 신문보도 등을 통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020년 장학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원어민강사 지원 등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원어민 강사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우리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완도군 교육사업 및 해양치유산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본사업은 금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사업과 해양치유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우리 군의 교육 지원사업과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입시전문가의 진로, 진학상담으로 교육복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월에 희망학교 수요조사 실시와 설명회 개최 일정을 확정한 후 3월부터 설명회 개최 일정을 통하여 완도군 교육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예술적 감성을 증진시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20개 사업에 8억 4,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하는 등 청소년들의 올바른 지도와 가치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는 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만 18세 이하 아동은 6,615명으로 인구 대비 13.1%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29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아동은 2,647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수당 지원 등 5종의 사업에 2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요보호아동은 135세대 314명으로 이중 입양아동은 13세대 18명, 가정위탁아동은 19세대 22명,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03세대 274명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아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요보호아동 3개 사업에 5억 1,000여만 원을 지원, 135세대 324명의 아동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가정 위탁가정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 이용아동은 272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 교육하고 건전놀이 문화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비롯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아동 급식비 등 7개 사업에 총 16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아동센터 힐링캠프 운영지원과 아동급식지원 등 14억 6,9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조금 적정 사용을 위한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건강한 아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은 완도읍 12개소를 비롯하여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완도읍 1개소가 휴원하여 현재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8개 사업에 11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영유아 보육사업 등 3개 사업에 102억 7,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모든 보육시설에 정수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 적기 지급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 보육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24개소에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 시설기능보강사업비 등 4종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교직원 228명에게 명절휴가비, 도서지역 교통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에는 교재교구비 등 6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과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립 약산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약산면 관내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104명으로, 이중 학교 유치원 26명, 가정양육 28명, 어린이집 이용은 50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50명 중 약산어린이집 이용 20명을 제외한 30명의 영아들은 인근 고금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소하고 노후된 약산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6억 원의 사업비로 새롭게 신축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중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군비 부담분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21년 1월 준공과 함께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립 LH어린이집 신규 설치입니다. 토지주택공사 내부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LH아파트가 준공되면 시설물을 20년 동안 무상 임대하여 어린이집으로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들여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고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6월 중 착공하여 내년 1월에 공립 LH어린이집이 개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살고 싶은 완도, 미래를 여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활력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인구감소 최소화와 다양한 인구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만 689명으로, 2018년 대비 788명이 감소하였고 감소율은 1.53%로 나타났습니다. 감소 요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출생자수는 288명인데 반해 사망자수가 619명으로 자연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전입자 수는 3,753명인데 반해 전출자는 4,238명으로 사회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폭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연령대별 인구 비율은 50대에서 70대 인구가 2만 4,205명으로 전체인구의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세 이하는 3,356명으로 전체 인구의 6.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60대 및 80세 이상 노령인구는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대는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9년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가족친화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군 활력 증대를 위한 새로운 인구 유입구조 형성 등 3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5개부서 29개 팀에서 51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10월 완도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인구정책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군 시책사업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완도 정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전라남도와 행안부 인구정책 공모사업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양육, 가족 친화환경 조성과 맞춤형 정주환경 개선을 주제로 각 계층별 정책 토크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인구변화 인식개선과 공감을 위한 군민 교육은 물론, 인구정책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향우회, 출향인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인 청년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정책 홍보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창업실습실, 창업공간, 사무실, 북카페, 다목적 교육실을 두루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안부 균특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실시설계 후 공사 착수하여 내년부터 청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활력의 중심인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체감형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와 청년활동 협업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19세에서 4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 청년인구는 1만 5,195명이며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정책에 반영하고자 청년발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완도청년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4개 분과에 40명으로 구성된 청년발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타지자체 청년협의체와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완도군 청년통계를 작성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기본법 제정과 맞추어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계층별 청년정책토크를 개최하여 청년과 지역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 145세대 199명에게 통합사례관리사 1명당 70명 내외의 아동을 사례 관리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례관리대상자 110세대 16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관리 5세대 8명, 일반관리 105세대 157명을 사례 관리하여 유형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대상아동의 욕구조사는 물론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을 사정하여 장단기 목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는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위기상황과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여,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아동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자활, 자립이 가능하도록 통합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쪽,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 145세대 199명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서비스 4개 분야에 35종의 프로그램을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0세대 16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체건강 등 4개 분야에 33종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복지자원을 현행화하여 지역자원과 협약체결을 통해 대상자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관련 지원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등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3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인데요. 확인 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건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신규사업도 이렇게 새로 생겼네요? (예) 다문화가족 기념행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

조례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면 5월 20일이 완도세계인의 날로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5월 20일 이후 일주일간 다문화가족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에 다문화가족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얘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비를 좀 줄이고 군에서 일부 직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그 사항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할 부분이 있고 다문화센터에서 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분해서요.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문화가족하고 행정하고 만남의 자리를 읍면마다 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불만이 나왔어요. 센터에 일괄 지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미흡한 점이 좀 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해 보려고 한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봐주십시오.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3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요.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양성교육 실시를 이번에 할 계획이었으나 친정…… 연기되었죠? (예)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격 취득을 많이 해야 이 혜택을 어린이들이 보겠더라고요.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둘 이상을 데리고 있으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실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자격을 갖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다 읍쪽입니까, 읍면에는 없죠? ○

파악해 보니까 36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사를 갔고 현재는 3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34명 중에서 완도읍에 14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그래서 좀 읍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읍에 아이들이 많아서……

숫자가 많은지는 아나, 그래도 읍면에 고루 종사자가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예, 홍보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서……

그러니까 홍보가 아주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쪽이요, 영유아 보육법에 관해서. 어린이집이 보통 오후 3시나 4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이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를 6시 이후로 연장하자. 그래 가지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행합니까?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실무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한번…… (방청석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연장 보육을 각 어린이집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7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하는 직원 있음) 진짜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해 온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년 주기로 1회씩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셨죠? (예) 우리는 보통 2년 만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도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본인부담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남편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 같이 건강검진을 해주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그런 점도 고려해 가지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통 군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가지는 않죠? ○

예, 모시고 가지는 않습니다.

영수증으로 합니까? 갔다 와서 영수증으로? ○

예, 영수증을 청구하면 2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안 데리고 가면 못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부부간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지. 또 그런 점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허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자기 부담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해가지고 홍보가 잘못돼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35명의 아이돌보미로는 정말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보충해 주시고요.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돌보미사업비가 이중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군은 그런 것 없죠? ○

예,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15페이지, 아동 복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인당 4,500원 급식은 너무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6,000원으로 올려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5,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

예, 500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겠죠? 돈 4,500원…… ○

도내 22개 시군 중에 우리 군만 현재 500원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 점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 부품이 분실된다거나 훼손된다거나 이러면 그 부품을 꼭 같은 것으로 채워서 가져다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

부품을…… 장난감을 구입할 때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최신 장난감을 구입할 때는 대여해 간 부모들이 교체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장난감은 그냥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최신에 구입한 것은 비싸다 보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여해 간 사람이 조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당연히 훼손했으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맞는데요. 간단하고 부품이 비싸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장난감을 빌려간 아동이나 부모들이 많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사유로 이중부과하고 잘못된 회계과목으로 부과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직원들이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미숙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직원들을 교육시킬 계획은 있으십니까? ○

당연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잘못지만 이중 부과된다든가 또 잘못…… 반복적으로 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납액이 잘못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해 주시고요. 또 혹시 정말 못 받는 세금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을 방금 우성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엄청 받아내고 있는데요. 그 체납액을 정리하러 다니는 공무원들은 엄청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시상제나 또 특혜를 좀 줘가지고 외국여행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랄까, 특별하게…… 또 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관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안고등학교,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 구 소안고등학교 관사가 엄청 깨끗하게……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폐교되었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엄청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옛날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

예, 오래……

예,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왕 거기에 투여할 돈들을 차라리 관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직원들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

관사에 대해서는 2월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놨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관사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군청 앞 광장이요. 도시공원사업. 그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 이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정 중단입니까, 아니면 할 것입니까? ○

거기는 현재 지체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2공영주차장 매입이 지체되고 있어 가지고 아마도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작년 12월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심의위원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때 심의 당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화를 추진할 것입니까? ○

지금 계획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기존 6억 2,000을 가지고 그대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추경에 더 요구할 것입니까? ○

정확하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한 1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래서 처음 애당초 시작할 때 환경산림과에 공원 조성사업 1억 5,000을…… 그것을 쌈짓돈으로 해가지고 거기랑 합쳐서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데로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조형물도 없었는데 자꾸 조형물을 여기에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만 더 되고. 의회 옆을 전 오 읍장님이 철거를 했는데 군청 위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계속 광장 앞을…… 제가 봐봤거든요. 주차장이 차지 않았는데 군청 앞에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가. 그래서 봤는데 거기가 풀로 다 차고도 앞에 다 있고. 그리고 도로가에도 저렇게 자꾸 주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의회 앞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의회도…… 의회가 개원되면 의회 직원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뱅뱅 돌아다니는 이런 실정인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제2공영주차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앞에 광장을 꼭 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어차피 실시설계도 다 되어 버리고 그랬는데 뭐 생각한 것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될 계획인데요.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매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좀 더 검토를……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6억 2,000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자료를 봐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별도 공사로 발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없는 조형물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에 이것을 할 때도 전임 허정수 국장님하고 조광용 과장님이 (청취불능) 예산을 잡아놨는데 통상적으로 크게 어려운 사업도 아니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금방금방 시행한다고 하더니만 시행도 지연되고. 될 수 있으면 하게 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나온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벌써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없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으니까 하는 거예요. 완도에 조형물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공디자인 조형물 조례도 제가 만들었는데 그 심의도 다 통과했습니까? ○

조형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벌써 1년, 2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크게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벌써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자꾸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1페이지에 관해서요. 읍면별로 보면 지방세 과세대장이라고 있죠. 이런 것을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언젠가 정리를 한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것…… 도로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개인 앞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들은 억울하죠.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겠더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청사정비 환경, 이 부분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산 같은 경우 진단이 나와야 결정하죠. 그런데 보면, 각 읍면에 보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직원들 관사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

관사요?

예. ○

직원들 관사는 150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보면…… 지역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장님이랑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군외 같은 지역에 현재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요. 그 열악한 곳에 4명이 살고 있고 면장관사에서 1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청산 쪽이 더 열악한 모양이에요, 관사가. 이런 부분도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 자꾸 건의하면 예산이 부족하니, 어쩌니 하는데요. 지금 얼른 떠오르는 것이 그래요. 박인철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 숙박이 좋아야 근무를 더 잘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 관사는……

다른 읍면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

노후 관사를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영균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5개 과에 대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17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상가 및 노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도전통시장은 30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현대화사업 완료하여 지난 4월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 첫걸음시장 및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야시장 운영, 노점 상품 매대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5일 장날 평균 290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차광막 설치공사 등 노후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완도전통시장은 특성화 첫걸음시장에 이어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해양치유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야시장, 수산물 상설점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6일 2020년 특성화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완도전통시장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케이드 연장설치, 바닥 정비공사 등 시설 현대화 추가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시장 시설물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은 사실상 해체상태인 상인회를 재구성하여 특성화 첫걸음시장에 공모 신청하고자 합니다. 3쪽,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입니다. 완도항 입항선박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요트계류장 철거 및 완도수산고 실습선 이전으로 선석을 확보하고 구 해경부두를 매입하여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활용하는 등 외지 조업선단 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2월, 6월 고등어 조업선단 업체 경해 방문과 9월, 10월 부산공동어시장, 남해 미조항 등의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목포지사를 방문하여 해경 구 전용부두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식수 및 얼음 공급, 항만하역료 등 완도항 입항선박에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겠으며 완도해양경찰서 경비구조대 사무실 이전 설치를 4월에 완료한 후 농공단지 전용부두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부두 야간 조명시설, 물양장 확장, 급랭창고, 제빙공장 신축 등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시설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권종은 5,000원, 1만 원, 3만 원, 5만 원 네 가지이며 올해 발행규모는 150억 원입니다. 현재 1,625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체국을 제외한 관내 13개 은행에서 구매·환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월 23일 기준 판매액은 58억 8,000만 원, 환전액은 42억 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류 상품권은 언론 홍보와 함께 기관, 사회단체 구매협약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구매 릴레이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류 상품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구매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입니다. 완도 죽청농공단지는 현재 123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그 중 109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가동률은 89%입니다. 해양생물 특화단지는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71%의 분양률은 나타내고 있으며, 3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업용수 수질 개선을 위해 침전여과기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누전이 잦은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생물단지 보도블럭 오염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해수 사용을 위한 인수관로시설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오수관로 준설, 보도블럭 및 녹지구간 정비, 도로보수 공사 등을 시행하여 농공단지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경기침제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조달,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7,95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1개 중소기업에 51억 2,700만 원, 233개 소상공인에게 63억 원의 융자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233개 업체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7,950만 원과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 1억 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변환소 건설사업 관련 범군민대책위 운영입니다. 한전의 완도-제주 간 제3 HVDC 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촉발된 지역갈등 해결을 위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완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지규모는 3만 제곱미터, 건물규모는 5,000제곱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17년도에 한전 주관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용리를 후보지로 확정하였고 2018년 3월 변환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까지 활동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까지 활동하였고 2018년 12월 27일 행정, 의회, 주민대표, 한전이 참여한 4자 간담회 개최를 계기로 2019년 3월 25일 범군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13회의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자부와 한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범대위 운영으로 군민 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관내 3개소에서 1,150메가와트 규모이며 사업비는 5조 7,500억 원 입니다. 지금까지 시행사별 추진실적입니다. 완도해상풍력은 작년 9월 주민,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서부발전, 코오롱은 11월 생일면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남동발전은 11월 금일읍 5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사업해역에 해상계측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상계측기 설치 및 발전사업 허가 등 시행사별 사업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수용성 확보와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완도읍 중심지역 6,500세대를 대상으로 150톤 규모 LPG저장탱크와 배관망 56km, 세대별 가스보일러,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38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2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위탁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별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12월 1, 2 공구 시공사 및 LPG 공급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1~2월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LPG 저장탱크 신축과 배관망 매설을 위한 굴착공사 등 본격적인 시공을 추진하고, 공사과정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세대에 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업 배제 마을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스 사용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0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력이 열악한 서민층의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도서지역 1개소에 5억 5,0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서민층, 도서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40개 도서 1,5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12월에 청산 모동마을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와 세대별 배관망을 준공하여 취사, 난방용 연료비 부담을 50% 절감한 바 있습니다. 관내 400세대에 가스시설 개선과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보급량은 6,072세대입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국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재생에너지 육성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보급 필요성 증가와 정부의 탈원전 확대에 따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및 보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 발전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허가건수는 646건입니다. 2019년에는 태양광 24건, 소수력 2건 총 26건, 1만 318킬로와트를 허가하였으며 설치장소는 토지 15건, 건물 11건이고 동기간 불허가 26건, 허가취소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 시 설치비를 보조하는 신재생 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59세대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난개발, 경관 훼손, 주민수용성 확보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선별적으로 허가토록 하고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두가 잘사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 등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 및 중장년층, 취약계층에 223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1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24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 사업에 34명이며,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사회적기업 5개소와 마을기업 1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5개소에 인건비와 장비 및 포장재 등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3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서는 현물 및 재능기부, 시설봉사, 외국인근로자 식사 제공 등 사회적공헌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을기업 3개소, 사회적기업 2개소 총 5개소가 신청하여 지난 2월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월 중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 후 3월부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희망완도 행복마을 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5인 이상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소득사업, 전통문화 전승, 관광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단체당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모,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완도읍 예술공연창작소의 날아라 지역경제 신나는 오일장 사업 등 5개 사업을 선정하여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차 공모결과 4건에 사업비 5,700만 원을 신청하여 지난 6일 행복사업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추가 발굴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운행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어촌버스 업체 7개, 마을버스업체 2개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총 25억 7,600만 원 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시스템 도입 및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분기별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매월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경영난 가중으로 군 재정지원금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버스 공영제 실시 및 합리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소형버스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금일읍에서 완도읍 간, 생일면 권역 노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생일면의 경우 버스 구입 완료 상태이며, 금일-완도간은 신차 구입계약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 모두 3월 중 시행계획입니다. 운수업체와 운행조건 등을 협의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여건이 갖춰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14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교통표지판과 반사경, 버스승강장, 노후 경보등 교체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 12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와 조명등 설치, 교통신호등과 반사경, 경광등,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공영주차장 조성, 버스정류장 공용화장실 신축, 도로 노면 표시 도색 등 교통안전 및 군민의 교통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00원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 3월, 5개 읍면 8개 마을로 운영을 시작해 현재, 9개 읍면 25개 마을 1,540명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자가 1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며 마을 인구수에 따라 60매에서 최고 135매를 매월 배부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4,987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원액은 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00원 희망택시를 확대 운행할 계획이며 대상마을 운영위원회와 협약체결 후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 소외지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작년에 보면 관리감독이 조금만 소홀하면 불량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모 읍면에서는 판매처에 수백만 원씩 매월 교환하다가 유선상으로 교부까지 받은 것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은 관리를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 역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든가, 경제적인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트계류장 철거하고 완도 수산고 실습선 선석 확보랄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요트계류장 철거하고 수고 실습선 이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요트계류장 철거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 수고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농촌버스 운수업체 운행지원.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인구감소랄까, 자가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모든 그런 운수업체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신지나…… 신지, 고금, 완도읍과 가까운 체도 내에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읍면부터 단계적으로 농촌버스 공영화 및 준공영화를 시행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

예, 의원님의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현재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는 읍면은 금당하고 생일입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초기 경영권 인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영권 때문에 돈을 요구한다든가,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

예, 영업보상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속 손실을 본다고 보상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자주 접근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4쪽이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아니면 인허가가 들어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

인허가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예, 하고 있는 내용. 어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11건이 들어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동고리. ○

아,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이 바로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

(좌석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지면 동고리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수용성이 확보돼서 전기사업 허가는 나있고요. 현재 다음 단계는 개발행위단계입니다마는 아직 접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꼭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후에…… 국장님이 신지나 이렇게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순회해 보십시오. 바다가요, 완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황토빛입니다, 바다가. 지금 현재도 이런데 앞으로 대형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지역이든 그런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대비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지역을 꼽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산이 됐든 고금이 됐든 뭐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문의한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군정 질문답변 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유자는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상인들이 싼 가격으로 많이 사고 해가지고 생산한 제값을 받고 팔려고 하면 농협에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요. 유자 가공산업이 농촌 소득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식품부로 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나요? 업무보고에 빠져서 제가 한번…… ○

그것은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으로 해서 3월 중에 한번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것이죠.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에 보면 25동만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3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3억을 어떻게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

이 3억은 별도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농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저온저장고는 농어촌에서 상당히 선호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하고요. 추경에는 적게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농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본예산에 많이 세워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축산농가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전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아, 이 예산은 지금……

축산농가에…… ○

한 2억 2,000명 정도에게 소요되는 예산인데 추경에 하기로 예산팀하고 협의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해주기로요? (예) 축산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전혀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요.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 개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완도군에 직불제로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34억 정도.

보면 지금 현재 읍면별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읍면을 보면…… 다시 재배정해 가지고, 군에서 읍면별로 따로 돈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금년까지는…… 읍면에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업무분담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예산들을 보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그 많은 인원들도 전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읍면 단위에 보면 나이 드신 분에게 이렇게 직불제를 준다고 하면 “왜 여기는 받았는데 여기는 왜 안 받았느냐?”라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12개 읍면이 있는데 파악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니까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줘야 지역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주는 시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날짜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읍면에서 파악하고 돈을 주되, 일괄적으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금년부터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조금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8쪽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작년보다 한 30동이 늘어난 것 같네요, 작년 공급계획보다. (예) 그러면 도에서 25동이 내려온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도비만 반영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 그대로입니까? ○

전년도 도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이런 것을 왜 제가 묻느냐면 그러면 신청은 받았습니까, 읍면에서? ○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량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

지금 집계하고 있는데, 본예산이 아직 안 끝나서요. 25동만 해가지고 25동만…… 170동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제가 감사 때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알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수로 신청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산실에.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안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 쪽도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가죠, 나이 드신. 내일 모레 농민들이 선정돼서 발주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야 될 사업들인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5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나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예,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추진 등 21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신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 재난재해, 건강부문 등 총 8개 부문 32개 세부사업을 10개 부서, 18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방안 TF팀 운영을 통해 작년 9월, 양식품종별 번식주기 재규명 등 수산분야 신규사업 5개를 발굴하여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총회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여름과 겨울철 기상전망 분석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세부사업 추진 보고서, 기후전망분석에 따른 대응 보고서,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보고서 등 그간 추진했던 사업 내용과 연구 보고서를 정리하여 수범사례를 홍보하는 한편,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에너지 감축 및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전기차 25대, 전기이륜차 20대 등 사업비 4억 1,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전기차 48대, 전기이륜차 33대 보급, 충전기 4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부 급속충전기 사업에 도서지역을 배제하고 있어 충전인프라 구축부족으로 전기차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및 관광객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으로 노후차량 200대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510대를 폐차하고 5억 3,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신청자 접수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폐수, 대기배출사업장 외 5개 분야 총 2,14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4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15건에 1,900만 원, 고발 6건, 개선명령 1건 등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종합계획에 의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와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슬레이트 주택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4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10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18동 등 128동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100%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설을 국고 지원을 받아 최신시설로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국고 32억 2,2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총 46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약산면에 시간당 35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와 매립시설을 그리고 청산면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4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일읍에 588제곱미터의 매립시설과 노화읍에 시간당 350kg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신규로 설치되어 도서지역 생활쓰레기를 최신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2월 실시설계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매립시설은 금년 말까지 소각시설은 내년 11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2011년 4월에 건설하여 최신 시설에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자원재활용 등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9억 원으로 국비 52억 2,000만 원, 군비 38억 8,000만 원, 민자 138억이 투입되어, 아라연환경에서 2026년까지 15년간 운영할 것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일 25톤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과 슬러지,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리량은 9,819톤이며, 37억 2,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9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사용료는 2006년 3월을 기준년도로 정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매년 1월에 재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용료 조정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일 8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설비 교체공사를 4월까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처리되어 그동안 악취로 인한 주변마을 피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금소각장 폐쇄와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고금면 생활쓰레기가 연간 400톤이 추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소각로 가동일수를 연간 300일에서 340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연간 반입물량 초과 시에는 민간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공중화장실 82개소와 개방형 화장실 156개소, 총 23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의 주체는 화장실의 설치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고금 상정 장보고대교 휴게소와 금당 가학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으며, 금년 1월 말 완도 들넘 포구에 무방류 순환 공중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방류 순환 공중화장실은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이 되지 않아 바다환경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설치 효과와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치유산업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산면 해동리 당목항 일원 60헥타르 면적에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센터, 치유프로그램장,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치유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18년 6월 전라남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지난해 12월 치유센터 등 1차 연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유숲길 등 2차년도 공사 추진 후 7월 중 임시개장과 사업장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2021년 3월 중 정식개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자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비교우위 지역자원인 황칠과 동백의 우수성을 활용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6차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11월 완도황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완도황칠 안전성 용역 착수와 함께 4월에는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완도황칠 공예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완도읍 중도리 일원에 황칠특화림 30헥타르를 조성할 예정이며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조례 제정과 함께 특허청에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에는 완도황칠 안전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황칠이 식품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사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사업은 취약계층, 장년층, 청년층 등 구직자를 산림분야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임업전문노동력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14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총 13개 분야 131명을 선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9개 분야 80명을 선발, 운영하여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전년 대비 51명이 증가된 131명을 선발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약 10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지면 송곡리 등 총 4개소에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9월 중 사방협회로부터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신속히 계약심사 완료 후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조기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조림사업 추진 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4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도읍 중도리 등 112헥타르 면적에 16만 1,200본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0월 중 대상지 선정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바이오순환림 등 8종의 조림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조림목의 활착률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특히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 황칠, 동백 등 난대수종 5종을 시범 식재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군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발하여 향후 기후변화대응 수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산림과 조림지 1,080헥타르에 사업비 21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솎아베기, 풀베기,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0월 중 대상지 선정과 함께 사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 1차 숲가꾸기 사업을 준공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과 함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역경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편백숲산림공원, 국도 13호선, 완도초등학교에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해 1월 중 도시숲 조성사업장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사전심의를 득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산림전문가의 현장자문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5월 말까지 3개소 사업장을 조기 완공하여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마을 공한지를 공동체 정원으로 조성하여, 경관개선 효과와 함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노화 구목리 노인회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마을회관 일원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4월 전라남도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월 중 사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구목리 마을주민의 의견수렴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5월 말까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기 형성된 숲길과 임도 시설을 중심으로 완도의 독특한 해양·산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기초자료 수집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20년도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사업착공 및 1차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간선임도, 작업임도를 포함하여 총 연장 18km가 시행되겠으며 사업비는 9만 2,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총 88km를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 사전설계를 지난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금년 8월까지 완공하겠으며, 2021년 사업도 시기에 맞게 준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지 동고 기선봉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명사십리 1차, 2차 등산로와 연결하는 다도해 조망이 우수한 코스로 신지면 동고리 기선봉 일원에 1.6k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20년 균특사업 지방이양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신지면을 찾는 탐방객 및 군민에게 우수한 등산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일 월송해송림 종합방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개량, 생육환경개선 등 1헥타르를 4월 실시설계 후 시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차 월송해송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1억 원을 투입하여 2헥타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린생활권 일원의 산림 및 가로수, 보호수 등 병해충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예방기간은 5월 15일까지이나 연중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겨울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과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진화대 68명, 산불 진화차량 16대, 무인감시카메라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시활동 강화, 대주민 산불예방 홍보 등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읍면 산불진화차량의 노후화로 연차적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