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 의안번호 제38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 의안번호 제3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며, 신규 장기임차 전환 대상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 의안번호 제384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협의회의 설치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고, 안 제12조에 협의회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안 제13조에 세입세출예산 편성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안번호 제385호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성화ㆍ남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조례 명칭을 포괄적 명칭으로 개정하고, 도서관 입관의 제한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서관 전체 조직을 포함하기 위하여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을 “청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서관 입관 제한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규명과 그에 따른 입관 제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 제명의 변경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청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청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별표 1(도서관 명칭 및 위치)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본관, 분관 구분과 신설 도서관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서관법』 제2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로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재단 운영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소통을 원활히 하여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단 운영에 전반적 사항을 담은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과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류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의회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아카데미 사업을 위탁 운영해 왔던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에는 아카데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에 지자체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지침을 위탁의 근거로 적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위탁 만료된 성화4어린이집과 2019년 11월 장기임차 전환이 결정된 시온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당시 민간위탁 동의 절차가 누락되어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화4어린이집은 2018년 6월 소관 부서에서 고시ㆍ공고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모집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이고, 시온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장기임차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 통보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위ㆍ수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의가 부결될 경우에는 우리 시 행정행위에 대한 수탁기관의 신뢰보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사후 동의 여부에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2020년 1월 가입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국위원회를 제외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가입 지자체가 공동사무국을 구성하여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업무의 독립성과 대등성을 보장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지자체 분담금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정의를 ‘회원 지자체들의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이외 부담금 사용 시에는 회원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반적인 규약 사항은 적법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조직 내에 속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한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이 외부적으로는 청주시립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혼동을 초래하여 포괄적 명칭으로 개정하고, 도서관 입관 제한 대상을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을 “청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청주시 공공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7조 도서관 입관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제1호에 해당되는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명 변경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외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의석 정돈 후 집행기관 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담당자 행정공무원 입장에 있어서는 이걸 다 이해하리라 해서 조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고 또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해서 오해가 없도록 통일된 의견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도 또 있으니까 저희가…….

 ;본부장님,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행정이 미비한 거에 대한 걸 완전히 인정한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조례라는 것을 개정해서 올렸을 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달에 올리고 이런 식의 답변은 너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답변자로서 경시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올렸을 때 심의를 받는 자리에서는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다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반영해 주신다는 이런 의견을 내셔야지 이번 달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이러한 답변은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