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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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봄을 알리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같이 부서별로 타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오전에는 보좌기관과 중부민원출장소 오후에는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서은수 신임 부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서은수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박성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지난 1월 2일자 여수 부시장에 부임된 서은수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여수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우리 권오봉시장님 어떤 시정철학인 시민중심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료 공직자들과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집행부의 정책에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은 듣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하면서 의회와 같이 함께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제 올해는 저희들이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 28 총회 유치와 지난해 못 다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그리고 2026년 섬박람회 개최 기반조성 올해 역점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지역의 현안 과제들 상포지구 개발이라든가 케이블카 문제, 수산물 특화시장 그다음에 박람회 사후활용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더 고민하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소통해 나가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가르침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님께 정책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여수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여수의 분위기가 가장 뭐 인구 문제뿐만 아니고 최근에 거점 관광이 목포권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오시자마자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수

서은수부시장

관광 거점도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서류평가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9개 시도가 선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1월 중순에 현장평가하고 1월 20일 설 전에 마지막 피티 최종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부분을 가지고 섬이라든가 해양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과정에서 신경을 썼던 분야는 남해안 철도관광 시대가 열린다. 물론 거기에는 목포도 포함은 됩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 대 남해안 관광시대가 열린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그리고 광주에서 또 부산까지 경전선 여기까지 그 중심에는 우리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순천, 보성 이 중심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특히 관광의 남해안 남중권의 거점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큰 축은 우리 하고 있는 고흥과 여수 간의 화양 적금대교가 개통이 되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화태, 백야, 경도 이러한 새로운 관광시대가 열리는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부각하면서 우리 잠재력을 보여줬는데 결론은 저희 호남권에서는 목포와 전주가 들어가는 것으로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거기서 뭐 어떤 가타부타 저희들이 탈락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우리가 여수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좀 더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뭐 또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는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때는 대비를 더 잘해서 여러 모로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국회라든가 이렇게 동원하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좀 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여수시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부시장님 여수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방금 인삿말에 상포지구라든가 수산시장, 케이블카에 대해서 부시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부시장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큰 세 문제를 부시장님 능력으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서은수부시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공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병호 시민공감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담당관 이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수 시민공감팀장입니다. 이상호 신속민원팀장입니다. 김희신 SNS소통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감담당관실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우리 16쪽 보면 브라운 백 미팅 있죠. 지금 열 번 정도 10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각 부서별 국장님들이 거의 주재 하에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한 건이 한 4건 정도 이 중에 이걸 하고 나서 그날 결론이라든가 뭐 피드백까지 나오나요? 아니면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당일 날 피드백은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그날 제안됐던 것들은 해당부서에 전부 통보해서 시정반영 여부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 다음에 이런 자리를 2차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각 공무원이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만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자리에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위원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브라운 백 미팅이 진행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희들이 브라운 백 미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아주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많은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저희들이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보여주기식보다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뒤에는 어떻게 진행된 것까지 하는 것이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브라운 백 미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거 하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감하는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10개 항목이 있는데 시행된 게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중에서 어떤 게 그렇게 좀 됐나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 달 말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전무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전무한 것은 아니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지금 보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계획 중이지 이것을 개선해서 시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준비 중이신데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효율적인 교통대책 이 부분은 모두 체감할 건데 이게 어떻게 대안이 나왔나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마라톤대회할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안이 되고 의견수렴이 되면 이걸 제안했던 사람들이나 이게 개선된다고 희망하고 바라보시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뚜렷한 성과가 하나도 없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어서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문할지 몰라서 제가 그 내용들을 챙겨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얼른 안 보입니다. 팀장보다 가져왔냐고 물어봤더니 또 안 가져왔다고 하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좀 더 꼼꼼히 나온 것들은 바로 시행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브라운 백 미팅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아 이거 의견 내봤더니 괜히 내 그것만 그렇고 시행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걸 제안해야지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시간이 오래되어 버리면 이게 의미 없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 보면 지금 호응이 좋았다라는 보도자료는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낭만포차를 예를 들면 가격이 비싸다, 자리가 부족하다 이 불편사항에 대한 주관식으로 답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점이 나오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해당부서에서 좀 구체적인 말씀은 들으시기 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예를 든 거고 이런 게 나오면 피드백이 돼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를 직접 해당부서에 보내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시정에 반영을 해서 또 보고체계 내부적인 보고체계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낭만포차와 관련된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

한 예를 든 것이지 최근 거라서 결과를 보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낭만포차 운영자들에게 전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는 이전에 대한 호응이 좋다라는 부분도 나오면서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야지만 이 설문조사가 정확한 거예요. 호응도가 좋은 부분만 나오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시민들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나왔기 때문에 적극 개선하겠다 이래야지만 시민들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개선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무작정 이전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다 이런 보도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좀 뭔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설문조사가 진행됐을 때 잘한 행정이라고 평가가 되면 그 평가 속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언론에 해줘야지 시민들이 그 부분을 보면서 아 개선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도 이런 것도 좀 전달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보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열린 시민 청원제도도 있고 브라운 백 미팅 운영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산재해 있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여러 민원 처리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수산물 특화시장의 시민들 이런 목맨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적극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시민의 소리 우리 시의원들도 굉장한 질책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면 이런 소통창구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취지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우리 위원님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버리는데 저희 시민공감담당관실에서는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또 어느 시군보다도 물론 전년도에 여러 가지 소통 관련되는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듯이 어느 시군보다도 굉장히 많은 소통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시에 일부 시민들이 시정에 크게 요구하고 또 반발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또 추진할 부분이 있어서 해당부서장과는 많이 관심을 갖고 교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제 옴부즈만의 역할을 듣고 민원청원이 없으면 거기 민원을 해결할 분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옴부즈만의 의미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민의 볼멘소리가 굳이 절차와 형식 어쩔 때는 우리가 내용보다 형식이 앞설 때도 있고 형식보다 내용이 중하다는 교육도 있지만 저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침이면 어느 누구 지위를 막론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듯이 뜨거운 커피라도 한 잔 주고 밤새 또 여기 계셨냐라는 인사를 한다든지 서로 낮은 자세부터 공감을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좀 더 자기 입장과 남의 입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마음과 우리 집행부 마음도 이해가 가요. 원활한 공통점을 못 찾아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의 눈에는 해결할 의사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시의원들은 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의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민의 마음 좀 우리 집행부에서나 담당 부서 분들이 좀 낮은 자세로 좀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정말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제가 말합니다. 이렇게 좀 자세를 이번에는 갖추어봤으면 어쩔까 어제 시민 옴부즈만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딱 법 조항을 읽어보니까 민원신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에 혼자 구시렁거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픔이 이런 절차와 내용 이런 것보다도 인간적인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위원님과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민원인들을 신경 쓰고 많이 살피시듯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공감하고 제가 감안해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열린 시민청원 제도에서 아까 접수가 59개 정도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다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민원이 59개 접수됐는데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도 볼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보실 수 있죠. 찾아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민덕희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셔서 오늘 저희가 민덕희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작년에 24회를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 방문만 하고 하는 민원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웅천꿈에그린 한화 초등학생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해서 작년 3월 달에 방문하셨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저희들이 카드로 이렇게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건건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죠? 초등학생 통학여건 개선 육교문제 때문에 방문하신 것 아닙니까? 내용에 보면 지금 꿈에그린 한화에 지금 30억 육교 관련해서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위치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장님이 방문만하고 마무리를 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위치 때문에 꿈에그린 한화하고 꿈에그린 테라스하고 아직 위치 때문에 아직 설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리고요. 사랑방 좌담회가 민선 때 처음에는 한 16회 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는 19년도에는 좀 짧게 했어요, 보니까. 회수로 따지는 한 8건 정도 했고 그 전에는 한 16건을 했었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것보다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방을 큰 규모보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남면과 삼산면이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두 곳 혹시라도 이게 초기에 정리가 안 되면 열린 대화가 2020년도에는 무산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랑방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많은 일 하셨네요. 시민 청원 관련해서 어제 옴부즈만 설명도 듣고 저희가 하면서 이 구분을 여수시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시민들은 어디까지가 이곳에다가 내가 청원을 넣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가 여기에 민원을 넣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가 고충민원을 넣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못하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헷갈려요. 어제도 저희가 옴부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놀란 점들이 많았었거든요. 법률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고쳐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 시민을 위한 청원제도랄지 소통시책을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를 어떻게 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떠신가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와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는 좀 청원제도가 다른 시군에 없는 제도여서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보게 되면 청원에 해당되지 않은 민원까지도 청원으로 이렇게 신청하신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민들께서 뭔가 이걸 정확한 어떤 제도를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왜 정말 중요하냐면요 일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이것 외에 하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만 분명하게 하게 되면 직원도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시민들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고민이 아닌 저는 진정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공감 이야기마당에서 한 18건 정도가 직접 시민의 목소리로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메모지에다가 기록을 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18건은 그날 어렵게 시간 내서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8건에 대한 개선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일단 해당되는 내용들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해당부서에 좀 통보를 했고요. 통보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시간을 주고 그 결과들을 저희들이 다시 송부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 말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해당부서로부터 결과들이 통보되어가지고 저희들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시민들에게 답변이 가는 거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거기에 연락처를 기재한 시민들께는 전부 통보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질문을 하실 때 사전에 정해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야기마당에 있을 때는 즉흥적으로 시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질문한 것은 맞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백 미팅 운영에서 개방 화장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을 하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필요하시다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리가 되는 대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시민 소통 광장 온라인 설문조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조사한 것 중에 퇴역군함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물으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일단 해군 퇴역군함을 우리 지역에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요. 그 질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60% 이상 찬성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찬성을 하신 분들에게 찬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찬성하신 이유로 가장 많은 답변은 저희가 호국충절의 도시다 그 의미가 제일 컸었고요. 그다음에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선소에다가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한 33%인가 30% 이상 차지해서 가장 좋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퇴역함정 전시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예.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해당부서에서 저희에게 설문조사 의뢰가 있어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해당부서에서 이 퇴역함정을 전시해도 좋을지 한번 1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본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물었을 때는 시민들이 반대할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게 분명한데 그렇게 그런 정책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까지 설문조사까지 이렇게 시행하기 전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퇴역군함을 도입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어떤 규모의 퇴역군함을 들여올 것인지 어떤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충분한 좀 교감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게 좀 도입하는 데가 찬반의 어떤 그런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안 서거나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중에 이게 의회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따져보고 할 텐데 과연 그랬을 때 이것은 시민 설문조사해보니까 70% 이상이 찬성하는 사업인데 의회에서 왜 딴지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과 의회 간에 어떤 그런 갈등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어쨌든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있거든요.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퇴역군함을 들여와서 우리 지역에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면에서는 그것은 뭐 다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퇴역군함이 진짜 너무 오래 되어서 나중에는 이게 처리하는데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결과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의회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쯤은 알려주는 게 일의 순서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민 소관 부서에서 시민공감담당관 쪽으로 그런 여론조사 설문조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도 미리 좀 따져보시고 또 의회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의 절차이지 않을까 혹시라도 있을 나중의 분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그게 좀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어떤 해당부서의 판단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먼저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사후의 어떤 분란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직 그 정도의 진행이 안 된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참고로 쓰기 위해서 의회의 어떤 의견을 묻기 전에 또 한 번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후자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취지일 수도 있고 의회라고 해 가지고 먼저 알고 나중에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기분이 나빠서 이런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알려주든지 나중에 의회가 알고 나서는 이렇게 또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옴부즈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례를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쩠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가 작년에 그쪽에 부임해서 가면서부터 발령 받고 난 다음부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되는 그 법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을 따르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으로 그렇게 개정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또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그런 임기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뭐 어떤 방향으로 하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나온 의견들 그것을 종합해서 어제 같은 그런 답이 안 나오도록 실상은 본인들이 찾아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라고 이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놨지 신청을 하면 꼭 그 신청된 거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청원 접수등록 현황을 보면 5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청원 등록 적정이 총 7건 중에 3건, 4건이 지금 불성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성립된 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일반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민원으로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나머지 52건도 그러면 민원성격에 따라서 일반민원으로 다 처리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일반민원으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청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은 건건이 전부 다 청원으로 신청하신 민원인들께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청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항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시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신청한 민원인들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청원으로 신청하셨지만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먼저 고지를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태횡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채열 홍보팀장입니다. 김은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왕기 홍보영상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아이파크 뮤직 방송 조례를 제정한다 그랬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하여간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8월 달로 되어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방침결재를 받아서 3월이나 4월 회기 중에 상반기 회기 중에 저희들이

승호

김승호위원

기록이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2020년 8월로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들려면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소식지 거북선 여수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이 발행하는 것이 시정의 알권리 충족 그다음에 뭐 자치참여 그다음에 올바른 시민자치 정착 도모 이런 것으로 해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타 시군을 살펴보니까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가 있어요. 우리 여수시에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것도 조례를 제정 아까 뮤직하고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그것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아이파크 조례와 같이 다음 의회 때는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담당관님 우리 지금 현재 보면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 끝나고 녹음방송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싶은 것 중에서 재난안전사항이라든가 시민관심사항 중 이렇게 SNS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활동을 조금씩 잔잔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부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SNS 소통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겹치는 분들이 좀 있죠?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 분들의 고마움도 알지만 혹시라도 좀 더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포함시키면 많은 분들의 그런 욕구도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하십니다. 2020년 공보담당관실에서 생각하시는 중점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이나 올해 했던 두 가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뭐 그렇게 사업부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년사에서 시장님이 밝혔듯이 금년도 COP 28하고 섬박람회 그다음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게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홍보방안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COP 유치라든지 여순사건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들이 굵직굵직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홍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못 봐서 그런지 생각하시는 것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외부에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영상차량에다가 저희들이 시정홍보영상이라든가 관광스팟영상 뭐 여러 가지 탑재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과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라든가 COP 관련 영상이 제작되면 저희들이 탑재해서 관외 가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그게 하나의 창구로 취합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제작되는 각 부서에 제작되는 것도 일괄적으로 여기서 정리가 되어야지만 단계 단계별로 나갈 것 아닙니까? 똑같은 동일한 영상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 시기별로 영상 제작물이 다를 거라 봐요, 홍보 방안도 다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괄 취합을 하셔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1분기까지는 이게 나가고 2분기 때 이게 나가고 그렇게 좀 제안도 해 보고 그런 대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칭찬들을 많이 하여가지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시장님을 밀착 수행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시는 관계 공무원하고 그리고 여수시 홍보 관련된 영상을 찍는 직원 분들하고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우리 영상팀에가 카메라를 담당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시장님, 부시장님 한 명씩 있고 영상은 한 명이 가고 그분이 부재할 경우에는 다른 분이 좀 역할을 대신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행사관계나 그것은 저희들이 밀착 취재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들이 움직였을 때 밀착 취재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과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여수시를 대표해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은 맞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여수의 역사랄지 여수의 변화도랄지 여수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기록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실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관선 때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또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치적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면서 실제 여수의 역사랄지 여수의 변화도 계절에 따른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은 기록물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게 인력의 문제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최근에 지역의 언론사가 금방 민덕희위원님 말씀하신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자치 이후 그러니까 95년 이후에 된 자료들은 정리가 다 됐고요.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관선시대까지 1980년대 후반까지 사진자료가 솔직히 부족합니다. 통합하고 통합이후의 조직개편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청사도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자료가 유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2023년이 우리 여수 개항 100년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 자료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사진전을 개최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책자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스캔이나 사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좀 진척이 있으면 시민들 상대로 사진공모전도 해보고 해서 저희들이 좀 자료도 모아보고 좀 정리가 되면 인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라도 좀 한번 정리를 할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행사성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것도 필요한데 저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일을 온전히 직원 분이 혼자서 그걸 해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늘 밀착수행을 해야 되지 갔다오면 정리해야 되지 그런데 그 외 일은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고 하셔가지고 직제가 필요하다면 팀이 다시 만들어진다랄지 팀까지는 아니다하더라도 사람이 한 명 더 배치가 된다랄지 해서 기록물관리나 이런 여수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꼭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생각에 제가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맞습니다.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내부에 와서 편집하고 그런 기능이 약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아까 보강이 되고 해서 작업을 좀 하다보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의회에다가도 요청을 드리겠고요. 제가 우리 서왕기 영상팀장님이 지금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화되면 의회에 와서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보도에 난 것은 몰랐는데요. 그랬나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었었는데 시정홍보차량에 시민의식 향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아까 고용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홍보내용을 매월 결심을 받고 합니다. 보통 한 8개 정도 탑재를 하는데요. 지금 이번 2월 달에 탑재된 사항을 보면 인구정책 캠페인하고 쓰레기분리수거 캠페인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민의식개혁 캠페인을 저희들이 계속 탑재를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교통문화 관련해서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그냥 같은 맥락이어서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밀착 취재하는 그런 두 분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분 중에서 양성평등에서 어려운 것은 꼭 남성 공무원이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는 그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사다리를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였을 때 한 사람을 빛내기 위한 것도 좋고 그 행사장을 모든 것을 담기 위한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업무 분장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배려했으면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 밀리거나 그러면 그런 사다리까지 놓고 촬영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게 가능하면 조금 그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감안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본인이 좋아서 한다면서요?

용진

고용진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러니까요. 아직 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시장님께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소관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장

본인한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을 그냥 말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정홍보 차량 안 있습니까? 우리 시 말고 타시도 이렇게 차량으로 시를 홍보하고 다니는 데가 얼마나 있던가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지금 겨울축제로 유명한 화천군하고 아산시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즘도 차량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녀야 된가?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아니 앞으로 더 안 필요하겠습니까? 관광객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너무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아닌가? 아니 이게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5억48백 매년 이 운영비 들고 그러면 꽤 많이 들 건데 이 투자비 대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또 요즘은 누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시나 군을 홍보한다는 게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5억48백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더 투자를 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게 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시민명예기자단 한 2년에 걸쳐서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명예기자단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광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자단이 관광지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크루즈 관련해서 제가 배를 저녁에 한 두 번을 탔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하고 휴게실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회계과하고 지금 관광과하고 해서 휴게실 현재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예기자단이 아까 문제점들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해서 우리 과로 넘겨주면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나 아까 기자들은 우리 시민들이 못 보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많이 촬영을 해서 담당 과에 전달하면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승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승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환 감사팀장, 김정아 회계감사팀장, 장진만 공직감찰팀장, 김태용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58쪽에 보면 기술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역구에 농로 같은 데 콘크리트를 많이 예산을 해서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면 얼마 한 1년도 안 돼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것이 몇 년은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콘크리트 자체가 얼마 안 돼서 일어나요. 차량운행에 굉장히 문제점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또 공원에 보면 탄성포장도 족구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얼마 사용 못해서 일어나요, 1년 이후가 되면. 공원체육시설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많이 나고 또 우리 인도 안 있습니까? 인도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얼마 안 돼서 이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한 바로 이후에는 바로 상관이 없는데 1년이나 지난 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농로부분이 강도를 좀 약한 것을 써서 그런가 얼마 안 돼서 많이 일어나버려요. 이런 부분을 좀 공사 한 1년 이후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감사팀에서 금년도에는 물론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현장활동을 강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 같은 데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어떤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선효

이선효위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다음에는 참여를 안 시킨다든가 어떤 제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바로는 발생이 안 되는데 6개월이나 1년 후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면 자체감사들은 공무원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안정적이기는 한데 지금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를 강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작년도겠죠. 체육분야 4개소,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보니까 19군데를 했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 처음 실시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담당 직원들이 좀 숙지를 못해서 이렇게 좀 한 부분들도 있고 일부 뭐 고의로 이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회수할 부분들은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알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충분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도 계속 회계감사를 해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이 수시로 잘못 저지르는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책자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담당부서에 배포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잘못 집행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보면 보조금 담당자에 관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그랬어요. 2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한 200군데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200군데 중에 작년에는 19개소 정도를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올해 보면 뭐 농수산, 교육, 관광, 문화, 사회복지 등 이렇게 받는 보조단체에 특정감사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19군데 했으면 200군데 되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이게 감사라기보다는 또 어느 정도 회계라든가 질서를 알려주는 방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봐야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계도하는 방법도 대충 몇 군데나 실시할 계획입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지금 사실 저희 보조금 받는 기관들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다 담당하기에는 사실 한계도 있고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담당 기관이랄지 그런 어떤 부서에 대한 일차적인 회계감사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금 계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매년 저희가 그렇게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한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체계화시켜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원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보강되는 대로 저희가 3년 주기로 이렇게 감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앞으로 체계화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단체도 3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한다. 꼭 특정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도 보조금단체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긴장해서 회계를 잘 정리를 하겠지만 또한 시에서 감사를 나온다 그러면 더 꼼꼼히 살펴보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해서 정리를 잘못한 것이지 잘 몰라서 어떤 단체는 돈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회계질서를 몰라서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간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음주로 해서 걸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4건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통 10건 이상씩 걸렸는데 작년에는 좀 그나마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한 명도 없이 제로화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로 해서 뭐 면허정지가 됐든 면허취소가 됐든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발생한 대상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음주운전에 걸리면 저희가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아니 봐주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처벌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같은 사안을 두고 형평성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시라 그 말입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 전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더 좋은 자리로 영전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뭐 삼산이나 남면 쪽으로 좌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좀 잘 지켜주시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아까 69쪽에 보면 일상감사해 가지고 31건에 23억 설계 감액조치 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31건이다 그랬는데 제일 31건 중에 제일 큰 건이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제일 큰 건이 2억88백만원짜리 충무지구 새뜰마을사업 기반시설공사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산정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재료비랄지 노무비랄지 경비로 산정되어 있는 것을 경비품으로 변경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일상감사를 한 114건 정도 했었는데 기동감찰 이외 일상감사를 통해서 평상시에 저희가 외부에 소리는 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감액 조치를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2억3천이라는 돈을 설계에 반영을 하면서 어찌됐든 이게 적발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아, 일상감사의 성격이 적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최종 결재 전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효과성이랄지 적정성을 저희가 점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저희들이 수천억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찍어서 본 결과가 이거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렇게 31건에 23억을 감액했다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게 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 의원들이나 시민들로 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해서 이런 게 제로가 나와야 돼요, 제로가. 그러지 않을까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중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신영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희 중부민원팀장입니다. 이완용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한종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섭 총무과장입니다. 박은규 회계과장입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입니다. 박상근 징수과장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신영자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만 말씀을 하라했는데 잠깐 양해를 드리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잘 추진하셨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아직 결과는 정리 중이고 완료가 또 안 된 상황이라서 자료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때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셨는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동 단위는 여러 개 동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길었고요. 읍면단위는 1시간 20분에서 반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약속된 질문이 있긴 있어야 하지만 자유롭게 어렵게 만든 자리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나리오대로만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사전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만이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사전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전체를 다 받았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손을 이쪽저쪽에서 들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를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페이퍼로 어떤 제안을 적어 놓거나 그런 분들도 계셨는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건의를 못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예상 건의사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내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가지 않습니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저는 비례대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비례대표라는 것은 여수시 전체에 해당되는 민원사항이랄지 시민을 만나는 것은 대표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문자를 또 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모 과장님으로부터 받은 그 문자가 거의 의원을 협박 겁박하는 듯한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받은 문자는 그대로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비례대표가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하려면 시 해당 의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저희가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시장님의 방침인지 아니면 국장님들의 방침인지 과연 그런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불편한 사항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어렵지만 국장님 있는 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말고 후배 비례대표는 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례대표의 취지가 어떤 겁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게 주요 현안문제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인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석을 하시면 일반좌석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앞에 앉다보니까 참석을 하시냐 어쩌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하게 물을 수 있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구의원들한테 허락을 받아라고 하는 이런 조항은 도대체 무슨 조항이고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비례대표로 들어올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서 뽑힌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의 비례대표가 어떻게 뽑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규정대로 시민들의 표를 받고 저희도 뽑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비례대표는 시민의 허락을 맡아서 만나는 거고 지역구의원은 시민의 허락 없이 만나도 되고 그런 법이 이 나라에 어디 있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주의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예의에서도 너무나 서로가 어긋나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 있을 비례대표는 저는 이런 수모를 더 이상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모두 비례대표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국장님께서 간곡하게 좀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룰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체크를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쩝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크를 해보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누가 그렇게, 가만 듣고 있으려니까 좀 열이 나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석 준비 때문에 참석을 하시는 거냐 어쩐 거냐 하는 부분은 사전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은 우리 민덕희위원이 이해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 지역구의원한테 허락을 맡아서 하라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건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진위를 파악하시고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러십시오, 공식적으로. 국장님?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체크를 해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승진 인센티브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수·순천·광양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인구를 많이 이렇게 유치하게 되면 승진의 어떤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정도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근무평정을 할 때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나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2점이면 상당히 높은 가산점에 들어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좀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바람에 언론에서 연말에는 늘었다가 연초가 되면 다시 원위치되는 어떤 그런 폐해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여수에 살고 계시면서 주소를 이쪽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여수시민 만들기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승진만을 위해서 순천에 살고 있는데 주소만 한 달만 이전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어떤 폐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상이 됐던 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또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아는 지인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불필요한 행위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현재 행정기구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산정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거기 인구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들면 교부세에서 산정기준에가 안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여기 거주를 하면서 지금 주소를 안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주소를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있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옥석을 좀 구분해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으로써 그런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죠. 어떻게든 전남 제일의 도시의 위상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시의 욕심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방법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추구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불법, 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여수·순천·광양의 어떤 그런 3개 시가 서로 협약을 맺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은 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인구문제를 우리 인구일자리과 기획경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서 굳이 언급을 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연관이 되니까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낮추든지 아니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반복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또 총무과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학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섭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병종 서무팀장입니다. 김인보 행정팀장입니다. 심순섭 인사팀장입니다. 조정만 조직교육팀장입니다. 박혜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휘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서영란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9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에서 2020년 여순사건지원사업특별법이 있는데요 지금 항간에 주요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우리 여수에서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의 움직임이 우리 여수는 한 20여명 분이 움직임이 있다, 그 주된 내용 중에 유족 상대로 보상금을 받게 해 준다는 브로커들도 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대책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계획하고 계신지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바로 그런 언론보도 나오기 하루 전날 저희들도 정보를 입수를 해서 우리 여수에 거주하는 유족회 회장은 물론이고 동부6군에 계시는 유족회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와 관련되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 동부6군 유족회 차원에서 변호사도 사고 보상을 같이 추진할 테니 이런 브로커들이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자체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여순특위 위원으로서 이 뉴스를 접하고 또 무죄판결도 받고 재심청구 움직임이 있다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알뜰하게 잡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봐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한 분도 다시 또 아픔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3쪽에 여성공무원 육성과 관련해서요 관리직 여성공무원 적정비율 유지 노력해 가지고 목표율이 13%라 그랬는데 이 13%가 남녀비율입니까? 아니면 관리직일까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5급 이상 관리직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여수시는 12.9%입니다. 영점 한 2, 3%가 부족하는데요 한 분만 저희들이 관리직으로 임용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목표치는 채우는 그런 결과를 얻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목표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선정을 한 건가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정부합동평가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행안부 쪽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13%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관리직이 차지해야 한다.

창곤

전창곤위원

최소한?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승진의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가산점을 주지는 않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여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플러스 몇 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등한 어떤 조건하에서 경쟁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승진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걱정이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온 대다수의 여성공무원도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정도의 세대 이후로는 거의 여성분들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3%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관리직도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니까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연히 이 부분들이 더 높아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우리 남성 직원들이 역 또 제안들을 많이 해오거든요. 실지로 우리 쉼터 같은 경우도 왜 여성들만 쉼터를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실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새올행정에 내용 건의사항을 보면 여성들은 쉴 곳이 많은데 남성들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들어온 분 중에 거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대 4 정도로 여성들이 월등하니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나, 아무래도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이렇게 꾸려가야 되는 그런 가사의 분담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휴직도 해야 되고 휴직하려고 하다보면 대부분 보면 본청에서 있지 않고 동으로 내려가서 또 애를 낳고 거기서 휴직을 하시고 또 나중에 본청으로 복귀하시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승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게 요즘의 여성공무원들의 현실이지 않는가, 여수시는 그래도 여성 친화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시의 어떤 정책들도 여성이 좀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승진하는 데도 차별받지 않고 조금은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승진가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선언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불이익 받지 않게 하겠다 이런 정도 선에서 구두선으로 그치고 나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띄는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미온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남자가 차별받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도입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산점을 1점을 준다든지 0.5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도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노조활동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적어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저희들이 인사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사회를 통해서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 어느 특정 계층의 어떤 가산점을 줘서 그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글쎄요,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뭐 이것은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든지 정치 신인에 대해 가지고 가점을 20%씩 주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 정치라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무래도 좀 진입하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조직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지경까지는 그런 수준에까지는 오지 못했지만 그런 노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어쨌든 개인별로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또 리더십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또 조직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개발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타지자체 사례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출발선이 같냐 같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또 일과 이후의 어떤 소통과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여자들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소통의 면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승진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친하고 이렇게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게 승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여성공무원들에게 그런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뭐 지금 여기서도 굳이 여성공무원 육성이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양성평등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그만큼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복리후생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은 지자체의 지방재정자립도하고 많이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등지의 아주 그런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견줄 바는 못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도 많은 면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바뀐 부분도 저희들 또 현장체험활동비도 저희들이 50% 정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맞춤형복리제도는 평균 132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도 더 높일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어서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형편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또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총무과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것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대하는 것도 적극 행정이지만 우리 내부고객들한테도 적극적인 행정이 가야지만 이분들이 또 웃으면서 행정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무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료에서. 정시퇴근, 가정의 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100% 시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부서에 따라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의 날이에요. 7시 퇴근하라고 했는데 총무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날 7시 퇴근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날을 좀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것 재정자립도를 떠나서 얼마든지 연구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업무보고가 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이게 18년도부터 보는데 아까 말했듯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신규로 하시려고 했던 정책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데 한 분도 제대로 대답하신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일하시는 것도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굳이 여기 북한이탈주민하고 새터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교육, 취업 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은 중고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78명 중에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세 이하가 한 30명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30명입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연령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자녀현장체험학습 중고등학생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그 인원도 이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가 현장체험 보내준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10명 가든 30명 가든 제가 봤을 때 예산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면 이분들 지금 소외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좀 더 우리가 꼼꼼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사실 북한이탈주민 중에 한 30여명 중에 중고등학생들이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례를 쭉쭉 봤는데요. 처음에 현장체험학습을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는 이분들에게 편한 시간대를 제공을 해 주고 우리 선진지도 보고 벤치마킹해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이분들이 그걸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공개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예.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를 저희들이 물었더니 그러면 인서울 대학에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자고 해서 또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체험학습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말로만 지원 지원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우리 팀 간의 미팅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의 직업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북한음식이 요즘 상당히 맛있다 그러면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출품을 해서 서로 경쟁대회를 해보자. 우리 여성회관 같은 데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음식이 나온다면 그것을 금년 하반기에 10월 달에 있는 남도음식문화 큰축제 이런 쪽에 출품을 해보자 한 서너 작품을,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이게 좀 훌륭한 작품이 볼썽 싶다면 저희들이 전폭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보자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것하고 이 기회를 얻었을 때 생존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꿈뜨락몰에도 하나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창업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이 중고등학생 10명이 체험활동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체험활동비를 지급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각도로 저는 이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은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뭐 문제도 있겠지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고려를 좀 해 주시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여수를 빛낸 사람들 초청인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178명이거든요. 정리가 좀 된 것입니까? 분야별로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시면 향후에 그리고 명예시민 자랑 스런 여수인 여기는 사실상 움직일 수 없는 절대치입니다. 그러나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홍보대사. 금년 1월 7일까지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을 줄여서 34분으로 저희들이 줄인 바 있습니다만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를 좀 지역 특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전혀 활동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좀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뭐 홍보대사라든지 명예시민, 자랑스런 여수인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홍보대사들한테 미션을 줘야 됩니다. A라는 홍보대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홍보대사 위촉해놓고 활동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이분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고 잘하시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해 드리고 활동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위촉장 주고 홍보대사, 명예시민, 자랑스런 여수인 이분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것 1박으로 어디서 팸투어시키고 이런 게 있다, 식사하고 잠자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분야별로 미션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입장식이 안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기념식과 문화예술체육행사를 구분하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입장식을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불필요하게 시간도 너무 많이 소비되고 예산도 그렇고 또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진남제할 때도 또 동별로 준비를 하고 그거 두 번 준비하면 1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분들한테 각 개인별로 활동할 수 있는 지급을 차라리 그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활동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예산도 너무 낭비고 그래서 지금 광양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지금 없애는 추세라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게 너무 없습니다. 과장님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읍면동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분들도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은 읍면동을 앞서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래도 우리 지역을 이끌고 가는 리더에 있는 계층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들 안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월례회라든지 이런 쪽에 안건을 던져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의견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반영을 시켜야 되겠고 더 이분들의 여론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선다면 또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확대를 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거치고 이런 절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다양한 테마로 어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걸 저는 그 예산으로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전규범 있나요? 우리 여수시에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우리 시 것을 제가 서무팀장할 때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 6년 전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읍면동이나 기관별로 다 배포가 됐나요? 제가 우리 총무팀에서 의전을 하시는 것 보면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의전 규범이 있으면 이게 동일하게 의전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규범을 받아보고 싶어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의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행사의 꽃이거든요. 왜냐하면 총무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사장에서 의전 한번 잘못되면 그날은 행사 망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는 의전규범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우리 하신 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보시면 알 거예요. 소개도 그렇고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제가 그때 박람회 때 제가 서무팀장하면서 의전을 관장하는 팀장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지금하고 의전이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엊그저께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것도 있는데요. 그때 한 5, 6년 전에는 사실상 의전이라면 계급순으로 또는 VIP순으로 어떤 의전이 주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의 의전이 아니고 참석하신 분을 중심으로 의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예를 들어놨는데 축사를 하더라도 같은 계급 내지는 같은 류에 있으신 분들은 의회 같으면 한 분이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참석하신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의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 어떤 것이 그 의전에 합당하는 건지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읍면동에도 저희들 실과소에도 알려가지고 똑같은 행동규범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용진

고용진위원

요즘 의전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차피 VIP들 오면 순서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소개 자체도 만날 달라요. 시장님 다음에 의장님으로 했다가 국회의원 했다가 어떨 때는 시장님 다음에 국회의원 했다가 의장님하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지만 어떤 사람들이 항의를 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의전규범이 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게 좀 일치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있으면 정리되면 저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 후생복지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4개를 가지고 있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성, 대명, 디오션, 경도 우리 지금 디오션하고 경도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 사례를 들겠습니다. 디오션하고 경도 이용률이 125%에서 130% 되거든요. 그런데 일성 같은 경우에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직원들한테도.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휴양소 개념으로 해서 호텔들하고 계약을 할 때 구좌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중 몇 박 이렇게 그래서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도 와가지고 일성 이용률도 없는 20%도 안 되는 이런 데를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후집니다. 후져,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데는 해약을 해버리고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고 검토를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것이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겁나 길게 잡아졌어요. 앞으로도 15년 정도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해제를 하면 저희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직원이 선호하는 또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좀 늘려서 직원 복지후생을 좀 더 올리자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저 마음속에 들어왔습니까? 어찌 질문만 했는데 이걸 다 미리 답까지 이야기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아이고 위원님 저희 같은 공직에 계셨던 분이라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직원 후생복지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도나 디오션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게 늘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다 동참을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아직까지 제가 여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좋은 휴양소가 있다면 더 늘리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전적으로 우리가 직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좀 직원들 고생하는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번 가가지고 협약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보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새롭게 찾든 뭐 아니면 계약을 변경하시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디오션 같은 경우 지금 거기 우리 숙박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워터파크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다 혜택이 돌아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숙박만 해당됩니다. 워터파크는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그쪽하고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 일반회원들 같은 경우는 워터파크 같은 경우가 무료로 이용을 하거든요. 어느 기간 동안은, 숙박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숙박만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숙박만 하다가 거기 운동하는 것 지금은 적용이 지금은 그 운동을 많이 하니까 운동하는 것을 후에 적용을 시켜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디오션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일반회원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줘야지 안 그럴까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연동해서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부분도 설득력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다시 한번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냐 그러면 우리가 디오션 같은 경우 가족단위로 해서 콘도도 이용하고 물놀이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혜택을 우리 직원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리고 시에서 하면 거기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디오션 같은 경우도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워터파크는 적극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정성과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과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우리 해외를 벤치마킹이든 아니면 우수공무원해서 국외연수를 갔든 한 번도 안 간 직원들 혹시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시스템을 보면 전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 국외연수 보낼 때는 3년 이내 가신 분들은 저희들 전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80명에는 저희들이 퇴직하신 우리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업무보고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보통 보면 업무와 연관되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과장이나 팀장, 국장 그분들이 거의 많이 해외를 나가셨거든요. 밑의 하위직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소외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문제인데 이게 우리 인사계에서 인사 고충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충상담을 하면 거의 받아들여집니까? 어쩝니까? 말로만 고충 상담한다 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오시오 그렇게 해놓고 하고 나서는 아무 보답이나 결과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고충상담을 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인사가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1년이 남았어요. 1년이 남았는데 그분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분이 정년 1년 남았는데 지금 차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든 팀장으로 한번 보내주면 6개월만 아니면 1년만 있다가 나갈란다 그렇게 고충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 그래서 인사 고충 상담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놓고는 그런 것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고충상담이 어떤 시간이냐면 제가 와서 상담을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고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사부서 직원들이 바뀌게 되면 그게 전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기록이 남고 유지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고충상담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ER인사시스템이라고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ER시스템에 접속을 해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또 내가 주특기가 뭐고 희망지가 어디다 그렇게 본인이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남아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원하다보면 그중에 누구인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이 남는다면 그분이 같이 경쟁을 해서 누구인가 갔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비우고 승진해서 나간다면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면 안 한만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충상담을 했는데 그 분들 고충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그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답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 예를 들어서 상반기 이번 인사 때 저희들이 고충상담은 400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65%는 반영돼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69% 반영됐다고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65%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예를 들어 가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가는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이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정도면 바로 해주겠어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어쨌든 그분들의 고충이 그런 쪽에 인간적인 그런 호소력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하고,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문성을 띠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직원들 중에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한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과연 그 직원은 뭣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어떤 직원은 6개월 만에, 1년 만에 돌리면서 또 그런 직원은 제가 봤을 때도 크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은 4년, 5년, 6년, 7년의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그런 직원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쩝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근데 저희들도 전문경력이 필요한 자리 또 직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직위 같으면 많은 또 자기희생이 따르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고 잘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떠나게 되면 누군가 거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또 업무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시 이익을 봐서도 이분이 있는 것이 훨씬 행정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몇 사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는 건 저도 알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챙겨보고 있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가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어찌됐든 서로 다른 직원들 불만이 없도록 인사라는 게 백프로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해소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직원들에 한해서는 그런 어떤 특혜 아닌 특혜를 주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하고 어떤 직원들은 항시 한직으로 힘든 데로만 이렇게 돌리고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인사 때, 인사권한이야 시장한테 다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다음 인사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보충질의할게요. 북한이탈주민이 작년에 181분이셨는데 혹시 사망자나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을까요? 인원수가 줄어든 사유가?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우리 전남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여수에가 3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주하거나 주소가 바꾸게 되면 저희들한테 자원이 빠지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곳으로 가셨네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이것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오늘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차량 건이며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바꿔서 하는 것들이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주요시책사업 추진으로 있는데 꽃밭 가꾸기가 주요시책사업인가요? 변함없이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시책인가요? 주요시책?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 시정구호가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지부터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보여 지기를 원해서 이것을 시책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현장행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꽃밭 가꾸기 이 3개가 주요시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 꽃밭 가꾸기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 읍면동에서 꽃밭 가꾸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일단은 자투리 땅 위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 내지는 자생 어떤 위원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합동해서 많이 하는데요 애로사항이 있다면 노력봉사 부분이 애로사항이지 다른 것은 사실 꽃도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 제공을 하고 또 일부 저희들이 꽃씨 값은 별도로 배부를 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그 뙤약볕에 또는 안 좋은 기후에 이분들이 직접 심고 가꾸기는데 좀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봉사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관계 공무원들이 질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꽃밭 가꾸기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늘 올라와요. 볼 때마다 이게 항상 눈에 걸리는데 꼭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질적인 일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지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그게 괜찮다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크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성에 어떤 것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잘 살펴보고 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도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33쪽 보면 기록관 보유 기록물 있지요, 추진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그냥 서고 공간부족으로 분산배치 된 기록물 보존 위치 변경 정도만 나아 있습니다. 근데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관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좀 한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회계과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것이 만약에 어떤 청사부분에 변동성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이 기록관을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게 만약 가시화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게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27개 읍면동 시민과의 열린 대화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마지막 두 곳을 하다가 지금 멈췄잖아요. 계획이 또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은 선거 끝나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적정한 날짜를 잡아서 시장님 모시고 가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성미

박성미위원장

4월 이후로?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4월 15일 이후

성미

박성미위원장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어쩌다 보니까 가장 먼 남면과 삼산면이 남았어요. 도서지역의 특징은 시장님을 한번 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과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전날 취소가 됐잖아요. 오히려 지구촌 전체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대비 차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청정지역인 여수는 그냥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거든요. 위쪽에서 전혀 여수를 내려오지 않는 것, 그리고 여수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게 되고 갑자기 그 전날 통보가 되고 그러니까 그 면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민들의 서운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분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은 전부 저희들이 실과소에 답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다수 두 명 이상이 포함된 것은 면에서 직접 가서 설명하고 개인 민원 같은 것은 직접 전달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게 되면 말 그대로 현장위주의 어떤 그런 저희들이 코스를 잡아가지고 현장 위주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먼저 하는 걸로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회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회계과 직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변함 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연 경리팀장입니다. 손하진 계약1팀장입니다. 오병구 계약2팀장입니다. 한숙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영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현미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6쪽에 보면 지금 우리 문수동, 삼산면, 죽포, 화정면 이렇게 지금 건물들을 다 신축을 해요.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다 서있는데 이 건물 지을 때 어쩝니까? 예산에 맞춥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면 설계를 해서 예산이 소요 되면 다시 예산을 더 접목을 시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준 산출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게끔 또 토지매입이 필요하면 넣고 해서 가능한 이왕 지을 때 미래를 내다보면 좋은 청사를 지을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더만 우리 과장님이 답을 이야기 해버려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가 보통보면 예산을 맞춰놓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모든 행위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들이 다 세워졌는데 이 예산에 상관없이 아마 여기에서 크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법적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에 맞추기는 하되 그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건물들을 저는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한 얘기지만 여천동사무소 같은 경우 저렇게 만들어놓고 뒤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면서 건물 완전히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런다고 너무 호화스럽게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특히 주차장부분도 우리가 반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변의 땅을 좀 사고 해서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수청사 이전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으로, 문수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문수청사가 1990년도에 신축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도 같은 학교인데 여기는 몇 년 됐지요? 협동관은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신축?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협동관 건물은 1988년에 지어진 걸로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한 것은 같은 학교입니다. 여기가. 학교인데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은 1998년도, 그다음에 문수청사는 199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도 문수청사와 같이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까지 검사를 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거 다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는 안전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거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그래도 양호한 C등급이 나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내진성능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내진도 C등급으로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문수청사는 D등급이 나왔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D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진성능도 안 좋게 CP등급으로 나왔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이제 어떻게 검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건물연도가 더 오래되지 않는 건물이 성능은 더 잘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1984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1990년이고, 이건 1984년도에 지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84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건물 지은 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남에도 불구하고 협동관이 더 쓸만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진성능을 했던 기관이 다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저기요, 이 앞에 우리가 문수청사에 대한 정밀안전 결과를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요 거기는 문수청사는 건물 주요부지에가 없습니다. 없어, 한 마디로 주요 보가 없습니다. 보가

승호

김승호위원

협동관은 그러지 않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제대로 지어졌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오래돼도 쓸만 하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보가 없어서, 보도

승호

김승호위원

C등급인데,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동캠퍼스로 잠시나마 왔다가면 좋지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별관신축합니까?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별관신축은

승호

김승호위원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별관신축은 현재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희 시의회에는 어디까지 보고가 돼 있지요? 이게? 시의회하고 별관신축 한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당연히 상관이 있지요. 이따가 5월 달에 의회에 정식으로 올라올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정식으로 올라오지 않는데 이 문건에가 별관신축 시까지 딱 이렇게 써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의회에도 모르는 상태지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여기다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시 입장은 지금 추진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의회하고 상관있다면 의회의결을 거쳐야 될 것도 있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야지 확정이 되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문건에다가 별관신축 시까지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시의회에서 걸림돌이 되면 못 짓지요? 못 지게 될 수도 있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수청사가 또 나와요, 뒷면 보면. 이래놓고 문수청사를 옮겨놓고 문수청사 건물하고 부지를 사가지고 또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전남시청자 미디어센터만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추가 돼서 들어온 것이 가칭 청년 커뮤니티센터 그래 갖고 행복교육지원센터 테크니션스쿨, 청년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이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처음에 보고할 때부터 같이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랬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갑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전체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시청자 미디어센터 말입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예, 시청자 미디어센터하고 가칭 청년 커뮤니티센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통상 상근 인원이 지금 13명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이용자 수는 교육받는 사람 수는 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했을 때 18년 기준입니다. 18년 기준으로 년 한 69백 명

승호

김승호위원

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69백 명이 교육받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18년 기준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교육기간이 있지요? 연도별로? 교육기간이,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분들이 하루를 교육받을 수도 있고 일주일을 교육받을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또 미디어 영상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발달해서 이제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국민들이 영상물을 특히 만들기 원하고 있고 특히나 자기만의 영상물 이런 욕구가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개씩 이렇게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가 구축되었습니다. 전남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작년에 했다가 실패해서 올해는 시장님께서 우리 여수로 갖고 오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이걸 문수청사에다가 짓는 걸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거 그럼 도비가 지원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제 건물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시설비, 방송통신 장비 전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0억, 기본이 50억 이상입니다. 20억 부담을 하고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0%, 기초가 40%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문수청사이전하고 또 문수청사 자리에가 또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여문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잘 알고 있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문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자는 의견을 갖고 있던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문지구가 많이 낙후 돼 있다, 낙후된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문수청사 하나만 가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낙후 원인은 문수청사 이전이 아니고 큰 틀에서 인구감소다, 인구감소 원인은 아시다시피 주변에 웅천이라든가 죽림이라든가 이쪽으로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많이 나간 것이고 이런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상권도 많이 쇠약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먼 미래를 보고 가져간다 그러면은 청사를 가져가라, 가되 그대신에 여서, 문수지역 상권을 살려달라, 경기활력을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방침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여문지역 활성화 방안계획을 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말고 또 민간 일 하는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문수청사가 이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문지구의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그러니까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문지역 주민들이 이거 갖고 만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지요, 하나 갖고는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인 전창곤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2청사 해양수산청으로 쓰고 있는 이 청사를 매입하고 문수청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냐,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시 방침이 청사는 어차피 미래를 보고 하나로 합치고 또 여서, 문수는 별도로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방침이, 방향이 시 방침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지요? 제목이 뭡니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올해 5월 달에 별관신축을 진행을 하신다는데 왜 빠져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일단 별도로 이건 보고드릴려고

창곤

전창곤위원

무슨 소리예요. 주요업무계획을 갖다가 보고 하는 자리인데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죽포출장소 12억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 버젓이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460억이나 들어간다는 이 별관신축은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까? 460억이 작은 돈인가요? 그게 5백억이 될지 6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큰 사업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왜 뺐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뺀 것이 아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뭔 별도로 보고를 해요? 이번에도 보고를 하고 다음에도 또 더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지, 그렇지 않아요. 조용 조용히 그냥 넘어가서 어떻게든 그냥 잡음 없이 그냥 끝내버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창곤

전창곤위원

5월 달에 뭐가 올라온다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5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올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하나 덜렁 올려가지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관을 신축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어떤 시의 정책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다수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해 관계자들도 불러서 또 전문가들도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일을 진척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2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적어도 500억 정도 되는 그런 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한번 한 적도 없었지요, 공청회 한번 연적도 없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여론조사는 이 앞 번에 지역사회연구소에서 한 걸 갖고 있고요, 그런 것을 아까 말한 대로 또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여기다가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라는 것은 올 1년 안에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집어넣어 놓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제1번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창곤 위원님,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 198회 임시회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회계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비한 부분이 있든 어떠한 부분이 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해서 시간을 다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은 의장단에서 좀 이렇게 논의를 좀 해가지고 뭔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문수동 주민자치센터는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거 말고, 문수동 주민자치센터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못 찾고요,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주민들도 현 청사에 대해서는 뭘 해달라고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이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민들의 의사를 갖다가 어느 정도 결집해서 어느 정도 보고 자료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근데요 위원님, 별관신축 관계도 저희들이 맨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의장단 회의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안 됐었고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민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러 뺐다고 몰아붙이면 안 되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단계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5월 달에 올린다고, 확정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의회하고 공감을 해야지요. 이제는. 그때 당시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아예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속에서 그런 보고를 못 했다 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에서는 방침을 완전히 확정하고 그 정도 길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지요, 이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5월 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올릴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그 안에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어서 더 보완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회기 내에 보고를 드리라 하면 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건 그렇고 국동캠퍼스에 대해가지고 전남대 측에서 여수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국동캠퍼스 매입해달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제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위에 고위 당국자들끼리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좀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과연 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건지를 거기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국동캠퍼스가 운동장부터 비롯해 가지고 협동관도 이번에 시에서 또 쓰게 되고, 그다음에 재활병원도 들어서고 하면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측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야 여수시에서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해서 여수시에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제안이 공식적으로 왔을 때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방금 문수청사 관련해서 많은 얘길 했었는데 투명성 있게 해줬으면 해요. 자, 문수청사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별관증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숨김없이 왜 별관증축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유를 정확히 해서 의원들한테 전달하고 설득을 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을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숨기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별관증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 바람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의원들한테 전달해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투명성 있게 일을 하십시오. 왜 일을 숨기고 이리 하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이 숨기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별관 증축의 필요성은요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시오. 이 자료에도 안 나오고, 여기 자료에도 준비를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셔야지. 그리고 문수청사가 우리가 사용한지 한 4, 5년 됐지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 할 때도 안전진단 그때도 안 받았어요? 그때 리모델링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요. 얼마 들어갔지요? 지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돌산청사에서 맨 처음 옮겨올 때 리모델링비가 1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랬지요, 그 4년 동안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당시 때

선효

이선효위원

4년 앞을 예측을 못하고, 안전진단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문수청사가 그때 당시 때 맨 처음 안전진단 할 때는 설계도면이 없었어요. 설계도면이 없어가지고, 도면이 없으면 이런 시설장비 이런 걸로 하도록 돼 있어서 했고,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은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도면을 교육청에서 찾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처음에는 도면을 못 찾아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랬었어요.

선효

이선효위원

도면이 있고, 없고 차이에서 안전진단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문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고 안전진단을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 했을 건데, 그 4년도 못 내다보고 그 많은 돈을 없애고 또 이건 2년 사용할려고 앞으로 2년 동안 별관증축을 아까 2022년 하게 되면 2년 동안 사용을 못해요? 이 상태에서? 또 6억 이상을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여기 자료 보시면은요, 보충설명을 써놨습니다. 지금 순공사비가 5억47백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고 2년을 더 사용을 못 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문수청사를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서류 보면은요, 5억47백이 들어가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공사 안 하고 2년 동안 더 사용을 못 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 공사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공사를 안 하고 사용을, 현재대로 2년을 사용을 못 하냐 그 말이에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잠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2년을 사용을 못 한다 그 얘기지요? 지금?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꼭 2년을 못 한다기 보다는 건물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비 돈을 십 몇 억을 투자해서 4년 사용하고 또 옮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수보강 안 하고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전진단이라든가 애초에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전남대 캠퍼스가 36년 된 거지요. 1984년도에 했으면, 그러지요? 또 2년 사용할려고 또 이 많은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리하십시오. 별관을 증축하게 되면 제대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왜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지 오늘도 업무보고에 자료가 나와야 되고 또 의장단에 사전에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투명성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오늘 이 서류가 안 올라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은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회기 내에 설명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미 별관청사의 필요성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 안 했다고 얘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지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좋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서로 열을 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을 편들고 싶은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문제가 진짜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먼 옛날로 가자보면 삼려통합 첫째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이해당자들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이게 진짜 고민 고민해서 아마 이런 결과를 가지고 또 추진할려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또 이렇게 갈라지고 지역 간에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업무추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은데

웃음소리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의원들이 하는 말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각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아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아까 우리 이선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명분이 섰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다수다 하면 해야 할 때는 당당히 하십시오.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여기도 편들고 저기도 편들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볼라다보니까 조심스럽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자꾸만 의원들이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소신껏 당당히 하시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 표 얻을라고 내 지역에 와야 된다,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장님 그렇게 소신 있게 당당히 하셔도 어찌됐든 거기에 또 응원을 보내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관공소를 새로 신축할 곳도 있고 신축한 곳도 있는데 혹시 그중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 시설로 BF인증 받은 곳이 있나요? 여수시에서 관공서 중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BF 그 관계는 옛날 건물은 없지만 2016년 이후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우수등급을 받거나 그런 인증 받은 곳들이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 기본으로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기본인증?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수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무장애도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는데 무장애 도시로서 장애우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관공서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접근을 봐서라도 우리 여수시에 관공서만큼 상징적인 곳에 우수등급을 받고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듭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하나만 더 우리 행정 쪽에서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 있나요?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체불임금 관련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노무비 임금지급 보증서를 우리시에서 계약할 때 받습니다. 지급 보증 서약서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상대자 사업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받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받거든요. 이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우리 공사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노무비 구분, 노무비만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시에서 돈을 공사비를 지급할 때 고정 통제하는 통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입금을 해주면 이분들은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에다가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입력의 확인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맞으면 클릭을 해줘야 만이 노무비가 지출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외적으로 불법하도급 그다음에 또 일용, 고용 이리 하는 것,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자들한테다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걸리면은 수의계약 배제한다 또 이런 공금유용, 불법사유 이럴 때는 형사고발 이런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체불임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조치를 한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얘기해서 다행이도 한 2년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현재 그러면 노동부의 1350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거나 그런 것은 저희는 사례가 없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한테 오면 저희들이 공사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압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주면 그분들이 임금을 서로 주고 그랬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수시가 그래도 이런 행정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뿐만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어떤 BF가 소극적 BF예요. 현재까지. 시가 하시는 것을 보면, 나무란다기 보다는 그동안에 그만큼 관심이 좀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개념의 BF가 아닌 적극적 개념의 BF를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으로 연구가 시작 되고 하면 아마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될 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마는 저는 글의 명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나 이럴 때 나중에 건축비랄지 감리비랄지 이렇게 기재를 하실 때 그것은 따로 기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BF 관련된 비용은 따로 명시를 안 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부터가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는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건물은 BF예요. 항상. 그런데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BF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바로 소극적 BF거든요. 건축물만 딱 해놓으면 되니까 실제 장애물은 건축물까지 도달하는데 장애물이에요.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해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공중화장실 장애 편의 시설 설치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화장실이 각 부서별로 다 다르지요. 총괄부서가 혹시 없는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공중화장실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가 총괄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거기서 모든 청소용역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행정재산 관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뭔가 시민들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건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떤 것들을 건의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환경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회계과에서는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보 계획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돼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회계과에서 두 군데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었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화장실이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화장실이 지금 관리하는 데가 돌산유람선 앞에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 지은 것이라서 안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시민이 건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누가하냐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가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거기도 건물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거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수를 한번 할라고 예산을 본예산 올려놨다가 왜 못 했냐면은 거기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옆에 이선효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 말씀 하셔서 거기도 당장 유람선이 갑자기 천 명이 늘다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생겨서 당장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빨리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간이화장실로 응급으로 투입을 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저는 이것을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까 몰라서 과장님한테 좀 설명을 듣고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거기는 관광객 많이 오니까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수 전반적으로 이런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각 과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회계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기후생태과, 해양항만레저과, 섬자원개발과, 도로시설관리과, 공원과 어만어만해요.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이 건의 하는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시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하라,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섬달천 그쪽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 또 죽림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전화를 받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미 지금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논의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부서랑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봐야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건지 모든 과하고 다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을 한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행정업무라는 게 시스템이 있어서 한 부서에가 시설물을 다 관리한다는 것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통로는 시민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민원인 전화를 받는 우리는 한 통로로 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가 총괄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재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데, 행정재산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행정 쪽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해당 부서로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해당 부서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회계과에 그래도 상의를 하는 것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저도 건의를 드리고 그럴 건데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답답하시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어렵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좀 답답하네요. 과장님 왜 보고라는 게 중요하냐면, 사실 저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전체 부서의 업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까 우리 국동캠퍼스, 문수청사 설립연도 물어보니까 세 분의 팀장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 생각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면 이런 오해가 저는 쌓이게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때 다른 지자체한테 비밀로 해서 우리가 그걸 꼭 선정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작은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업무가 이렇게 가다보니까 서로 오해가 쌓이고 부서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대외비도 아니고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서로 다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을 볼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면 안전점검 그러니까 우리가 문수청사를 4년 전에 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못 했다는 거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했는데 도면이 없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이 있을 것이고, 정밀점검이 있을 것이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정밀점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가 건물을 점검할 때요,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내진성능평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고 있는데 안전점검은 말 그대로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육안으로 경미하게 어떤 점검기구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봐서 시설물의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전점검이고 여기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여기가 정밀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다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 정기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정기 안전 점검, 여기가 안전 점검 속에가 정기 안전 점검이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밀 안전 진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고 그냥 정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정기 안전 점검. 그다음에 방금 내가 설명한 건 정기 안전 점검이고요 또 정밀 안전 진단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정밀 안전 진단은. 아까 그런 위험요인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 안전, 결함,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사 뭐 측정 평가해 가지고 보수 보강의 방법을 정확히 지시하는 것이 진단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4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수청사 4년 했을 때 이거 검토 안 했나요? 서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 그것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서류를 갖고 있을 건데 우리가 그 어떤 건물을 대부할 때 그런 서류가 있을 건데 그때 확인 안 됐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당시 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는데요, 그 당시 때 우리 돌산청사가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국제교육원이 들어오기로 그 청사를 이쪽에다 별관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방금 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때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었을 건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러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내진 설계가 위험하다는 것도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서류들을 왜 검토를 안 했냐는 거죠, 저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그때 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4년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험이 올 수가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너무나 건물이 그 당시 때 처음 할 때 우리가 입주할 때 들어갈 때 할 때는 도면이 없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도면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4년에 한번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되면 그 문수청사 지금 하고 있는 그때 당시 여명학교에서 그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진단결과를. 왜 그 서류를 확인 안 하셨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면 이제 우리 국동캠퍼스 갈 때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괜찮았는데 D등급이 나올 정도면 그것도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을 사전에 해 놨던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거기 갔다가 또 D등급 나와서 또 이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한번만 더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전남대학교는, 이번 전남대학교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내진 성능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합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기 안전점검 월1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거기는 1년에 3회 이상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1회 해도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또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겠네요? 우리 예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도 안전이 문제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다 그걸 우려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남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게 사실은 여기에 원래 청년커뮤니센터를 들어오기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기로 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갑자기 쌍둥이빌딩이 됐는가 기준은 확인 안 하셨어요? 그전에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요? 권장기준은 제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서류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 쌍봉동에 SOC 생활복합공간 생기는 것 아시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거기는 시유지라서 위치 선정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제가 뭐 그런 어떤 땅을 매입하고 이런 불필요하고 행정적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문수청사 부지는 어차피 교육청 거잖아요? 시 부지도 아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이 문수권에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구가. 여수에서 가장 청년이 많이 있는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웅천이죠? 저는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공유재산 의결만 우리한테 올려서 의원들한테 의결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지가 타당하다는 이유를 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더니 세 군데 위치를 가지고 용역을 했다. 그런데 여기가 청년인구도 가장 많고 접근성도 좋다. 그래서 여기가 용역조사가 나와서 우리는 여기다 하겠다 이러면 반발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여기다 바로 위치를 여기다 하겠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국비를 받든 뭐 시비를 받든 도비로 하던 간에 어떤 공기관이 들어올 때는 위치를 잡을 때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접근성이라든지 청년들이 갈 때 이게 정말 위치가 적정한지는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유재산 의결만 해 주는 그런 상임위가 아니고 오실 때는 저희한테도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셔야 돼요. 아, 여기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위치라든지 이걸 봤더니 여기가 맞다, 아, 그러냐? 그러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우리는 여기가 3순위였는데 용역을 했더니 여기가 1순위로 나와서 여기다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되니까 얽히고 설키고 서로 오해만 저는 쌓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어떤 걸 하실 때 그런 데이터를 좀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지금 현재 말한 대로 여문지구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낙후되다 보니까, 뭐 물론 웅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웅천보다는, 웅천은 이미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웅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청년인구 가장 많은 곳이 현재 거기면 거기도 불구하고 여기다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납득이 가는 거죠. 앞으로 어떤 걸 하실 때 좀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그러니까 의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서로 의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위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공유재산 의결만 하는 부서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의결하는데 정말 합당한 이유를 좀 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낙후되다 보니까 여문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센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해 놓으면 뭐 웅천권에 있는 분도 올 수 있고 많이 이용하다 보면 여문지구도 살아나고 그런 틀에서 위치를 잡은 겁니다. 물론 그런 틀에서 용역을 해도 마찬가지 나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인 건 과장님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채훈입니다. 체육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만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윤규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하성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서윤원 진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열 망마관리팀장입니다. 김기언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체육회장이 민간이 됐어요, 시장님이 하다가. 지금 체육회 그 업무가 어디까지입니까? 구분이 정확히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시 체육회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된 올해 대회 보조금을 시 체육회로 지원하면은 시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같이, 종목별 단체와 같이 보조사업을 추진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만약에 전국대회를 했을 때 그 예산을 그러면은 체육지원과에서 그 협회로 지금 바로 주는 겁니까? 글 않으면 체육회에서 그 협회로 주는 거예요? 그 예산을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전국 규모 대회가 지금 저희들이 14건 있습니다. 고흥 연륙 연도교 개통 기념 마라톤대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정 연기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동도배 오픈테니스대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 경우 하고, 몇 건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수 전국실업육상대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한국육상실업연맹에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또 이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전국대회 예산이나 모든 것 관리는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하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지금 업무가 대강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는 일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종목단체 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민체전 도민체전 그리고 각 종목별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장님이 체육회장 했을 때와 민간이 회장 했을 때는 이거 구분을 해서 그 말썽의 소지가 안 나게끔 과장님이 그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스포츠리그가 지금 몇 개 종목 했습니까? 이번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스토브리그는 농구 태권도 축구 유도 야구 해서 5개 종목에 96팀 그 다음에 2,145명이 참여해 가지고 연 인원, 5일부터 10일간 대회를 했는데 14,727명이 스토브리그에 참가했고요, 전지훈련팀은 8개 종목에 52팀 778명 해 가지고 12,710명이 5일에서 20일까지 20일간 전지훈련팀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스포츠리그가 전지훈련보다 어찌 보면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해서 스포츠리그를 좀 더 많은 종목을 좀 늘렸으면 하고요, 이번에 그 유도도 보니까 진남실내경기장을 유도 매트를 다 깔아서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다 와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리그를 더욱 더 종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은 공공스포츠, 지금 우리 국비가 3억씩 해 가지고 3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차 받았죠? 올해가 3년차입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올해가 3년차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회비 같은 것 좀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회비가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을까요?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립금은 1억? 잠시만요, 지금까지 회비수입이 1억1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적립된 것이 현재까지 작년 기준 1억5880만원

선효

이선효위원

그 적립금은 그 관리는 누가 어느 쪽에서 하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스포츠클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스포츠클럽에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관리를 거기서 원래 해야 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뭐 통장이라든가 중간 중간 관리 감독은 하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6개월마다 그 상황, 그러니까 분기별 보고를 받고요 6개월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통장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고 그런 것은,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으로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립한 돈을 가지고 인건비, 뭐 코치라든가 이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번에 웅천 국민센터 그 공모사업 이번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진남수영경기장에가 한 천 명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수영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어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과장님 웅천에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그것 따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지금 25미터 몇 레인이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5미터 6레인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6레인?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그 헬스클럽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복합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고요 배구나 농구나 그다음에 다른 실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에는 또 헬스클럽이 들어간다고 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 헬스클럽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만약의 경우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탁부분 그걸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거냐 아니면은 위탁을 한다면은 위탁을 갖다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할 거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수영장이 들어가고 2층에는 그때 헬스클럽이 들어간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헬스클럽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선효

이선효위원

그건 아니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망마경기장 식으로 2층은 다목적체육관으로 쓴다 그 말입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또 이것도 배드민턴 또 경기장 되는 것 아니요? 그러면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일단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종목은 특정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목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시설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그 수영장하고 위치는 다목적 이 부분을 웅천에 맞는 뭐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쓸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좀 구분이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간 종목이 들어가면은 그 체육관은 계속 그 전용 경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올해 5월 달에 해서 2022년도에 준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국비가 3년차로 연차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관련 부처에 방문을 해서 이왕에 주면은 2년 만에 줘야 빨리 사업이 되겠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국비 지원 부분을 한번에 같이 안 주고 3개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 지원에 맞춰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에 그 공원 명칭이 좀 웅천을 좀 이것도 좀 넣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순신공원 하면은 또 중앙동 이쪽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웅천을 좀 넣어주시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기존 다리 저쪽 위쪽으로는 그 들어가는 입구가 안 맞아요. 다리 부분, 다른 부서하고 이 부분도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저 위로 해서는 안 맞아요. 바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나 뭐 도로과나 그 부분도 미리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이 SOC사업으로 하는 모든 이런 센터 건립 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한번 받은 다음에 다시 재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할 수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내려 오면은 적지를 좀 찾아봐서 거기에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저희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뭐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희가 항상 보면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지역민의 욕구에 맞게끔 이런 게 돼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좋은 일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조금 이렇게 외곽으로 보면 전지훈련팀들이 온 것은 우리 지역 활성화지만 지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화적인 공간이 없거나 복지관이 없거나 이런 곳들이 소외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조금 보면 형평성에 보면 항상 있는 곳에는 또 새로운 이런 것들이 많이 쏠리지 않나라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생각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은 특히 이런 SOC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부러우면 지는 건데 좀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 가끔은 저에게 전화오시는 분이 우리 그전에 자랄 때는 아침 생활체조 시작 그래 가지고 국민체조 들어간 것 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아침에 하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하는 운동 이런 것 좀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거든요? 우리 여수는 상황 실정이 그런 것 못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그 생활체육프로그램 배치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데요, 그러면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아침에 프로그램 수요가 많다 그러면은

미경

이미경위원

국민체조라도, 강사님이 필요 없이 국민체조 음악만 나와도 스스로 올라가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돼 있는. 그런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 아침에 시작을 좀 일찍 그런 걸로 좀 리듬감 있게 음악도 좀 틀어주고,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어르신들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저한테 몇 번 하더라고요. 오후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에어로빅이나 이런 리듬이 강한 것은 못 따라 하니까 그 말씀을 가끔 들어요. 혹 좀 건의할만한 내용이면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우리 운영종목이 8종목이 있는데 우리 여수시청이 카약이 맞습니까? 어디서 연습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카약은 웅천하고 소호요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충분히 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동호인이 많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동호인이 지금, 그건 시기별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정기적인 회원 뭐 겨울철에는 운동을 못하는 프로그램이라 4월부터 10월 달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수시로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다른 종목은 해당 지역에서 연습하기 딱딱 맞는데 가장 쉬운 뭐 테니스 이런 것은 없어지고 카약이라는 종목이 있어서 우리 여수에서 이 카약을 어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약이 맞는데 어디가 리듬감 있고 물살도 있고 이런 데 연습을 어디서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웅천이나 소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카약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여수같은 경우는 내항이다 보니 가능하고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미경

이미경위원

동호인이 많은 왜 테니스 안 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테니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도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협회하고 한 번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테니스인들이 스포츠클럽 하려면은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야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코치에 대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세이브가 돼야 되는데 그 수요조사 했을 때 지금 코치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확보할만한 회원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테니스협회 하고 지금 논의가 좀 지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일반 동호인 테니스협회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테니스 기능보강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엄청난 액수인데 동호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동호회 프로그램보다는 이 공공스포츠클럽은 어떤, 개인이 회비를 많이 내면은 저희들이 6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설 가면은 회비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회비를 적게 내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그래서 인건비가 충원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이 회원이 많은 경우에는 코치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유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5천만원의 인건비를 줍니다. 우리 상고 유도가, 아니 정보과학고 유도부가 해체되면서 대한유도협회에서 그래도 여수 유도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지역인데 고등부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대한유도협회에서 그 예산을 인건비를 줄 테니 9명으로 이렇게 운영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이 가능한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회비를 내고 레슨을 받고 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좀 공공스포츠하고는 약간 언발란스 하네요? 테니스 보강시설도 잘 되고 그러는데 이 공공스포츠클럽에 테니스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은 약간 언발란스가 된 것 같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 문제에 있어서 그 코디들이 가서 점검한 것처럼 날짜 적고 점검자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분포돼 있는 엄청난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들이 많이 설치돼 있고 과연 저기서 누가 저 운동기구를 만지나 하는 의안한 곳에도 있는데 그것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전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 가지고요 그 바로 올해 1월 달까지 그 각 체육시설에 운동기구 요령, 운동 요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의 관리책임자, 말 그대로 우리 렌탈 하잖습니까? 정수기 렌탈이 됐든 뭐 비데 렌탈을 하면은 점검자가 매달 점검하는 것처럼 그 점검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 있는 시설을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9천만원을 들여서 일부는 지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운동기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읍면동에 지시는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실시하고 있다니까 제가 괜히 기분이 뿌듯합니다. 관리도 좀 잘 해서 많은 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관리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시민의 눈에서 관리는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이 절대 안 나오게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97쪽에 국동하고 거문도 테니스장 기능 보강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2억씩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거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동이나 거문도 이쪽에 그 테니스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있던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거문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2008년도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설치했는데 이 태풍으로 해 가지고 이게 법면이 유실돼서 사용이 어렵고 그 다음에 바닥 코트가 훼손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거문도 테니스는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온 지역이다 보니 또 상징성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거문도에 와서 의외로 테니스를 많이 즐기고 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좀 기능보강이 필요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일단은 국동이든 거문도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테니스장 기능보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수요가 얼마나 된가 그걸 좀 파악해서 소수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2억이든 3억이든 예산을 들인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뒤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하는 게 이게 대상사업이 지금 43개 15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남의 동네에는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없고 그래서 뭐 전시용으로 해 놓은 그런 데가 하여튼 속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설치하시면서 그런 것 좀 꼼꼼히 좀 따져서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홍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주민 세정팀장입니다. 최유기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옥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태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영종 과표팀장입니다. 박명옥 세무민원팀장입니다. 강락규 부과팀장은 관외출장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으니까 지방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중에서 그 현장 체납 징수 사례 중에서 이런 가택 수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여수시도 직접적인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 다음 징수과에서 아마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징수과 세정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같이 83쪽에 나와 있어서 세무과가 이러한 가택수색도 하나 그러고 제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수 모범납세자 선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수 납세자는 인증패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유예 3년이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관련해 가지고 다른 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있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우대금리를 알선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하면 선거법의 저촉에 문제가 있어서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측면으로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가 어떤 이런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른들이 양심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나의 부모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녀가 알게 해 준다면 엄청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편물 하나만 날아와도 우편물에 귀하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당신이 우수 납세자로써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분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량 부착 스티커랄지 뭔가 작은 거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막 딱히 생각나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봐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직원 또 시민들 참여하는 가운데 시상식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인증패 딱 주는 것보다 뭐 배지를 달 수 있게 한다랄지 자부심이 계속 느껴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모델이 되게 만들어 주고. 자연스럽게 교육도 되고 이런 문화도 형성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젊은 분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은 정책이 추가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박상근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상근입니다. 징수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철완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은성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여상호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정종수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봐서요 우리 이월 체납액이 120억 정도고 500만원 이상 체납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한 65억 정도 액이고 357명 정도예요, 보면.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고액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택수색은 한 번도 없었나요?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지금까지 가택수색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또 동향을 보면 서울에 38기동대가 활발히 움직이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가택수색 활동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우리 여수지역이랄지 가족 같은 이런 작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가택수색이랄지 동산 압류가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마침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 교육에 서울에 있는 38징수과 양춘순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받고 또 저희가 이런 강의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현장활동을 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고 저희들이 과거에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거라서 여러 사람이 현장에 서울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직접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전화로는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고 난 뒤에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호화주택도 가지고 있고 또 호의호식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한 5명에서 6명 먼저 금년에 한 10월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저희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이왕 교육 받으신 것 생계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5년간 연락두절하고 본인은 잘 살고 있고 그런다면 사후관리 그 뒤로는 이게 결손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5년 동안 이렇게 뭐 연락도 안 되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알고는 있으나 그 사람이 어디쯤에서 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가택수색이라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냥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교육 받은 것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아주십시오. 어차피 357명 정도인데 이왕 할 때 처음 할 때가 힘들어서 그러지 하면 이게 우리 체납액 27%가 아니고 제 생각에 훨씬 더 많은 체납액이 들어올 것 같은데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5명, 6명을 저희들이 시작한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외부상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여기 500만원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압류도 했고 또 각종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를 다 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대상에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은폐를 하면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선별하자면 너무 많은 숫자는 안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매년 늘려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서 5, 6명으로 잡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마 입소문이 나면 자진납부할 겁니다.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걱정도 많이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액체납자들 명단공개가 되고 있나요?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지 않아요. 아까 저도 이게 38기동대 교육받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택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하겠다는 홍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진납부를 받아야 되고 우리 TV상으로 봤을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게 정말 그분들이 악행을 하고 있지만 같은 지역민으로서 이게 정말 하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저는 고민을 한번 병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절대 이게 지역사회에서는 어려요. 그리고 우리가 TV상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사전에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도 하시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고민을 해보시면 이왕 실시할 거면 벤치마킹을 철저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실 분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10번 이상은 참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요령이라든지 알고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역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목적이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각종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징수를 하고 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건데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적극적으로 실행에 앞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실전 투입도 해보시고 그래서 좀 많은 부분 우리가 정리가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형 행정팀장입니다. 장희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상로 지적팀장입니다. 김성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봉영권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최윤모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신영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도록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