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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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기후생태과 및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개편되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와 현장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환경복지국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강현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통합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친환경 복지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창정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윤석호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오동진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환 생활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환경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수국가산단 우리 또 여수 전체를 봤을 때 안전과 환경을 아우를 수 있는 산단환경관리사업단이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꾸려진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 산단특위를 구성을 해서 많은 부분에 여수국가산단한테 여러 가지를 주문도 했고 권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계속 나고 있어요. 요 근래에도 금호, LG 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사로운 안전사고도 아마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고 현장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호에서 이 앞전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분이 오래된 숙련공이었습니다. 물론 하청업체 직원이었지만. 그래서 안전 부주의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는 담당자도 있었고 또 안전관리대책인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응급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매뉴얼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현재 그 사망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숙련공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처리할려다가 경과가 2시간 정도 지연이 돼서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난 건 같은데 안전불감증이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로는 안전예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시범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재난 실제훈련이라든가 응급조치 경연대회라든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가상훈련이라든지 가상안전체험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집행부 물론 그런 건 있겠지요.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각 사마다 지침도 틀릴 것이고 안전교육대상도 다 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정립을 하셔서 끊임없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거든요, 이건. 이런 사고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합니다마는 점검안이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들어가 점검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나온 거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수국가산단이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도 5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수술도 해줘야 되고 보강도 해줘야 되고 특히나 여수국가산단은 장치산업, 화학산업이다 그겁니다. 그렇다 보면 5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노후화가 됐겠습니까?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1, 2종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한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 종합대책을 우리시에서 수립을 해주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사고 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 지금 2020년까지 정비사업을 거즘 안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걸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디 회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우리 산단관리사업소랑 힘을 합쳐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번 이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담당자들이 수없이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기업이 다른 곳에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곳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 된다 그건 파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거버넌스, 민관거버넌스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3차까지 하셨다 그랬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거기에서 도출된 게 있어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가장 큰 의제는 지금 4개 의제지요. 4개 의제 중에 가장 큰 것이 환경실태조사입니다. 환경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산단 인근에 10킬로 이내로 지금 했고 용역비는 30억 정도 지금 현재 소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 조사라 해가지고 산단 인근 지역 4㎞ 이내로 하고 있고요 용역비는 20억정도로 하고 있는데 용역비 지금 현재 총합해서 50억 아닙니까? 50억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지금 배출하는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현장 공개는 주민이 10인 이상이 요구를 하면 사업장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장을 공개하는 원칙을 세웠고요 민간합동조사는 예전에는 관 아니면 전남 보건연구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민과 함께 합동조사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제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뭔가의 일이 벌어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분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쏟을 때는 이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게 자꾸 사그라들어가고 또 처음에 시작했던 것에 반에 반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이것도 자꾸 제가 의원을 재선의원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안전 환경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모든 권한은 도에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보고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결 같이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도에서 한다, 근데 과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답변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얼마나 공감을 할까 저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한다하지만 대책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해서 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거버넌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성해서 대책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있나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위원회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시 차원에서, 도차원에서, 미세먼지 조작 사건에 대한 도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시에서는 없습니다. 같이 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빨리 좀 하자 이게 늘어지면 5월, 6월 가면 늦지 않냐 시민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중에 계획을 짜고 3월에 용역을 발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현재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기존에 1, 2종은 물론 도가 책임이 있지만 책임 소재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라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민관거버넌스위원회에서 문갑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그럼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쪽 업무가 안전 쪽에 업무, 환경 쪽에 업무를 이쪽으로 통합이 됐지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건 도에다 맡겨 놓을 일은 아니다, 이 부분은 거버넌스 민관협력에서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하고 또 우리시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민관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실무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민관거버넌스 의제에 추진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행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실무위원회를 지금 현재 또 구성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시 의원님들이라든지 시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늦었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서 같이 대응을 했으면은 어쨌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찬기 부의장님 제안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조작사건 이후에 범시민위원회가 국무총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5가지 의제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조속히 설치해야 하는데 해보겠다라고 하고 다른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10분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시가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범시민위원회에서 5가지 의제를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논의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환경감시센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감시요원을 24명을 운영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이중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충안을 찾아보자 해서 도하고 환경부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감시 우리가 유지하는 민간감시요원과 또 민이 주도하는 민간감시요원이 이중적으로 움직이면은 또 불협화음이 날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율하고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실질적으로 꼭 설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나머지 그것 말고 4가지 과제도 저희가 범시민위에서 제안했던 것들도 우리 시에서 아주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예산을 지원한달지 인원을 충원해준달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민간환경감시센터 이야기하셨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가가지고 청와대 광화문 앞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해가지고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것도 정부에서 3억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좀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왜냐하면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시가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 회사들 대표 오너들도 와가지고 이 부분에서 자기들의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된다 물론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현재 있는 감시단과 중복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푸시면 우리시가 꼭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해도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그걸 안전성을 좀 지시도 받고 또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COP 지금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OP를 유치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경상남북도 10개 권역에 왜 유치를 여기에다가 해야 되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여수가 메인인데 여수가 과연 어떤 환경을 보여주고 있냐 이걸 좀 저는 내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의원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결과물이 거의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왔고 한국이 왜 COP28차를 유치해야 되냐 그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가 왜 여수를 중심으로 10개 도시가 유치해야 되냐 그것이 두 번째로 용역안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제 말 그대로 우리 기후온난화에 있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의제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 용역에서 거의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COP유치를 하는 개최국인 우리나라와 중심도시인 우리 여수시가 저는 지금에 있는 환경정책을 변화하지 않으면 저는 내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산단의 조작사건 나고 대기오염은 갈수록 심화되고 불꽃축제 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COP를 유치한다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1년이라도 장기적으로 모든 국, 우리 자체 내에서 COP를 대비하는 정책 과제들을 좀 수립해가지고 실천 과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엑스포 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물어 봤어요. 왜 여수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해야 되냐,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해 갖고 처우개선으로 1억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예산이 좀 더 되면 공무원들도 포인트 20에서 30만원 올렸던 것 같이 10만원은 좀 그러니까 한 15만원으로 이건 좀 더 내년 예산에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간 고맙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시작이 중요한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나현수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이찬기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제 입장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산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특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수산단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에 도에서 주관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차례에 회의를 통해서 의제가 어떤 내용으로 도출이 되든 중요한 것은 여지껏 국장님 이전에 전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민관거버넌스에서 다뤄지는 의제도출 되는 문제들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시게 된다면 우리 상임위 활동이 사실 무색케 됩니다. 저는 접근 방법이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제도권 내에서 마련된 장은 우리 상임위예요. 우리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13차례 걸친 거버넌스 회의 자료 도출 되는 문제들 우리 상임위에서 수차례 기후생태과를 통해서 말씀도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문서로 제공 되어지는 그 외에 배출가스조작 사건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도출해 내고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환경개선 사업 그 어느 것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는 거버넌스의 회의 결과에 따라 가야 되느냐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도 똑같은 지적해 주셨잖아요. 현장중심의 활동을 보장받아야할 우리 상임위가 도에서 주관하는 거버넌스에 묻혀서 거꾸로 정보공유를 받고 있어요. 비단 오늘 자리 뿐만 아니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눈치보기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이 앞전 회기 때 여수산단 불법가스조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뤘던 그런 기회가 없었지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산단특위로 해서 구성을 해서 거버넌스 위원회로 두 분 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시고 실질적으로 나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민관거버넌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시민이 원하는 환경개선대책도 반영을 하는 것이 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민관거버넌스 13차 회의가 진행됨에 그 의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좀 이렇게 오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미진함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민관거버넌스 의제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국장님 보십시오. 거버넌스에서 논의됐던 환경실태조사, 반경 10㎞ 건강역학조사 반경 4㎞ 우리는 산단 주변 마을,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천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율촌, 소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산단하고 직선거리로 4킬로, 10킬로를 한번 재고해 봅시다. 4㎞라 그러면은요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사실 민원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가장 만만한 사람들이 자,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산단배출조작가스 관련해서 우리가 답변할 내용, 우리 의지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들 거버넌스에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한두 분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상임위 입장은 오롯이 전달될 수 없다, 건강역학조사 우리 단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역학조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경 5㎞, 10㎞에 해달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은 특히나 민원인들한테 직접 노출돼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 말 좀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무거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면 일선 주민센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엊그제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심장마비라고 하는 사망사고 있었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문을 갔는데 친구의 장인이에요. 저는 애써 의원으로서 또 친구로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서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했습니다. 마침 조문 왔을 때 우리 국장님도 와서 담당국장이란 이유로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후대책에 있어서 위탁사업이다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책임에 여수시는 자유로운지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지난 2월 6일 날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는 어르신이 일자리 참여 도중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제가 조문을 갔습니다. 갔는데 유가족들이 굉장히 격분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안정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여수시가 사후처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많이 위로를 시켰습니다. 정말 저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그런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유족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해보험이 있는데 삼성화재인데 거기는 노인일자리를 하실 때 상해사망이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관련 되냐, 안 되냐 따지고 있는 형국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험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보험이 심장마비가 노인일자리 사업 도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부를 갖다가 지금 타진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을 수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유가족 관련자가 전화왔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다려달라, 발인 또한 연기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켰고 운구차 발인 때도 시청을 경유하겠다 자제해 달라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상해보험에 관련돼 있는 보험약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진단서에 근거한다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언론방송을 통해서 유가족 대표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가 봐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해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노인일자리 부분이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부분, 근무시간이랄지 또 근무성격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시니어클럽의 위탁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는 여수시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처리에 있어서는 우리 손해사정인을 수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나 그리고 보수계획 관련해서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대체인력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신다 그러셨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앞으로 우리의 계획은 일방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연합회 당사자들을 이렇게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를 도출해 가지고 2020년부터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하는 것이 좋다 해서 먼저 했고요, 대체인력관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에서는 전라남도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2022년부터는 대체인력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겠다, 같이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에서 2016년 4월에 실태조사하신 것은 아시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 나온 게 가장 중요한 게 보수부분이 가장 컸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제가 2017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이번에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십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결국은 그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분권시설, 국비지원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입니다. 예전에 제가 17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실질적으로 2017년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현실화시킬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봉이 많이 인정이 안 되는 편이지요. 안 된 편이기 때문에 비분권시설에 대해서 여수시만에 이렇게 할려고 노력했지만 또 인근 지자체라든가 그걸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수시가 올리면 인근 지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아니면 중앙회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를 좀 평준화 시켜주라, 이용시설이 인건비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평준화를 시켜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그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을 했었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수시에서 2016년에 분명히 그때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급여부분이었는데 그런 개선된 것 하나도 없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거기는 단일호봉입니다. 아시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편을 해주라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행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대체교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같이 했어야지요, 이 정도는 우리 여수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어린이집이고 이제 대체교사 말고

상우

이상우위원

어린이집도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러지요, 포함되는데 우리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다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지요. 그걸 하시라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왔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올해 비분권시설 국비지원시설 16백억에서 2천억으로 올해 440억 정도 증액을 시키고요 자녀돌봄휴가제도, 단체연수비, 맞춤형포인트 서울시는 25만원 정도 주네요. 그리고 공개채용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장기근속 대체인력 종사자 단체연수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을 여수시가 시행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다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 내용은 T/F팀하고 고민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016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다 했었는데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서울시 모형이 실질적으로 아마 그 모형대로 어떻게 참조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 T/F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T/F팀이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시설연합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 종사자들 아니면 그 원장들 해갖고 추천을 받아서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구성돼 있어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두 명 해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구성 돼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구성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보고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업무보고에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할 때

상우

이상우위원

처우개선 이 정도면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니 우리 정현주 의원님이 들었어요. 사회복지 시설 처우개선 할 때 그 당시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사회복지시설연합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반영하고 있다고

상우

이상우위원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럼 작년에?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작년에 두 번인가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도출된 의견은 뭡니까? 복지포인트 하나예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복지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라든가 아니면 보수, 또 대체교사, 유급휴가 같은 게 있었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러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걸 대변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이번에도 처우개선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셨을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좀 더 올려주라, 안 그래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말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존하게 어떻게 보면 시의 부담이라든가 그걸 형평성 있게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단계적이 아니지요, 지금 이미 2016년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극적인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분권시설이 정규직이라면 비분권시설은 비정규직이에요, 지금.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이제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역사회보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정책이 거의 중앙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 그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처우개선해서 실감 있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펼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걸 처음부터 보수관계로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타 직렬들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보수에 따른 연관적인 것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보수를 안 올려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보수의 그 어떤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복지관련 해 가지고 임금은 자기 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복지보다는 일단은 임금 부분부터 먼저 고민을 하십시오. T/F팀에서요. 지금 다행히 T/F팀이 구성돼서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복지시설 대체인력 이런 거 빼고요 임금인상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보수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비중을 두고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T/F팀 구성됐으면 그 서류는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뒤에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서류는 지금 없지요. 지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가져왔어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안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T/F팀이 현장활동도 하고 서울도 방문해서 자료수집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는 회의 한 번도 안 하셨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임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거기다 비중을 두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우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기업 종사자가 느끼고 있는 처우개선의 방향과 중소기업에서는 느끼고 있는 처우개선 방향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의 구성을 보면 제가 봤었을 때 적어도 직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 이상 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기업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종사자가 1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안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속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T/F팀에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 처우개선의 내용은 분명히 10인 이하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처우개선의 방향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접근을 해봤을 때 어느 방향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이 그렇잖아요. 이미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한 개 조차 없는 사람을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이 서비스 형평성, 공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나 모두에게 한 개씩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배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우리가 이야기한 공정성, 형평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런 형평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사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처우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강도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일정시설 그러니까 이상에 있는 시설과 소규모 시설에서는 분명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사회복지시설의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거의 한 30, 40년 정도를 너무나 많은 사회복지인들의 투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기본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지침들이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좀 다르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도 약간 소외된 부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환경복지국 내에 있는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와 비교해봤을 때 여성가족과는 업무량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요구하지 않는 여성분들이나 보육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가정의 여성분들이 요구하는 이 욕구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 개선하고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홀하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권자 그러니까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아직은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과 이쪽 관련해서 전반적인 우리 복지 형펑성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체계 개선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은 여성복지 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중에도 장애인복지사업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장애인종합지원센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센터들과 함께 해서 소규모시설 그래서 여수형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형평성을 좀 맞춰주는 노력을 좀 시도라도 해보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고려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또 현장의 리얼성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부족했던 분야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의견을 좀 반영하는데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소관 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준비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면현안보고로 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2020년까지 해서 27개 읍면동에 복지직과 보건직, 간호사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또 보니까 모델들도 구축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일반적인 동 지역과 그다음에 농어촌 특성화 모델 이렇게 해서 구분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다변화 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바로 공공전달 체계의 어떤 부분이라고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이 공공전달체계에서 가지지 못하는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것들을 충족해 주는 그래서 그것들이 6대 4대나 7대 3정도는 민간전달체계의 용역 내에서 이것을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전달체계가 개편이 되면 반드시 따라서 가야 하는 게 바로 이 민간전달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 들어와서도 이렇게 보다보니 우리 여수 시설의 민간복지시설 민간전달 체계에 대한 기본인프라는 굉장히 충족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여성복지시설도 9개가 있지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 있습니다.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시설 다른 시군구에 없는 시설들도 우리 여수에는 다 골고루 있고 장애인종합센터만 하더라도 전국에 이런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여수에만 있거든요. 이 정도의 물적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변화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민간전달체계의 기능적인 개선 또 기능적인 변화 또 기능적인 강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전달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민간전달체계의 공공전달 체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고 그 사람의 전문성과 그 사람의 만족도가 곧 서비스의 만족도와 전문성으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쪽 관련해서는 이 민간전달 체계의 기능개선, 기능강화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위주로 갔지요. 시설위주로 갔는데 이제는 지역돌봄체제로 이루어집니다. 지역돌봄체제가 지금 현재 어르신 유치원, 주간보호센터지요.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민간전달체제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지역구 단위가 아닌 큰 병원이라든지 큰 요양원을 다 원했는데 이제는 지역돌봄으로 바뀌기 때문에 민간전달체계 민간시설자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체계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지만 어차피 민간은 그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민간이 거의 하기 때문에 지역돌봄사업이 지금 현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배일이 깔려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우리 민간전달체계 내에서 뭔가 역량강화 또 기능의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마련도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현황을 보면 저희 환경복지국이 한 6명이 현원보다 정원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 부분은 충원이 지금 우리 환경복지국에는 인원들이 정원이 넘쳐나야 될 그럴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여서일까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에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13명입니다. 현원이, 15명인데 부족하고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노인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 분야도 이번에 많이 부족하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무직들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28명이지 더 소요 인력이 필요한 그런 인력이고요, 기후생태과라든가 도시미화과는 정원대비 지금 현재는 있다고 하지만 환경에서 날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인원이 더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력 보충부분에 있어서는 인사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건데 관내 어린이집 중에 아직도 석면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기존에 신규 시설 말고는 옛날에 농어촌 지역은 석면이 지금 현재 건물 그때 규제를 받지 않은 시절에 석면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석면이 있는 데는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지요. 그 석면이 깔린 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은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이따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따가 여성가족과에 할게요, 그것은.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신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람중심 나눔 복지 구현에 깊은 관심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남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철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영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경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옥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고희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6쪽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섬 복지, 보니까 남면 화정면 삼산면 낙후된 도서지역 3개 지역만 이렇게 면단위 중에는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배를 타고 가는 데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화정면이 제 지역구인데 지금 개도 백야도 낭도는 우리 화정면 인구의 70%예요, 70%. 20개, 우리 화정면이 20개 마을인데 70%인데 그 나머지 17개 동네가 한 30% 인구를 갖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어디 어디 면단위를 갔습니까? 마을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섬복지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수 시민복지포럼에서도 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고 산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정면에서 자봉도 월호도는 시민포럼에서 섬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제도 그 다음에 상화도 하화도 그 다음에 송여자도 또 대여자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선 지역으로 100인 이하의 섬을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섬복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100인 이하의 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삼산면도 지금 하고 있고 남면도 하고 있지만 금오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금오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동여수노인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금오도 같은 경우는 동여수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 사업비로 섬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가서 마을에 가서 뭐 우리 반찬 의료 말벗 문화공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거주지 우리가 리모델링을 좀 해 줍니다. 주택 개보수사업을 좀 하는데 주택 개보수사업도 다 포함 돼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가 희망 싣고 섬복지 지원사업이 우리가 말하는 밑반찬은 어떻게 배달을, 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마을에 갈 때만 이렇게 반찬을 배달합니까?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몇 회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밑반찬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할 때도 지원을 하지만 방문하지 못할 경우는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장회의가 한 달에 2번 있는데 2번 그때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읍면동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그 섬에 또 계시면 저희들이 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배에서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가 방금 말한 우리 과장님이 말하신 데는 배가 통행이 잘 된 데고 조발이나 둔병 적금 이런 데는 배가 좀 다니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반찬을 어떻게 해서 배달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반찬 통이 다시 수거해서 오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그 반찬통이 언제 구입됐는가 아시죠? 그 반찬통을 좀 자주 좀 이렇게 갈아줘야 되겠더라고요. 반찬통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잘 씻죠. 씻어도 누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보여요. 정말 그 반찬이 먹는 것보다는, 그것 봐서는 못먹겠어요. 아무튼 그 부분까지 신경써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까 시에서 뭐 자봉 월호, 시에서 제도 상화 하화 송여자 대여자를 했는데 그보다 인구 적은 올해는 그걸 또 반영해서 한번 한 데는 좀 하고, 반영해서 조발 둔병 적금 또 이런 군데도 좀 반영을 해서 한번 한 데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해 주실 수 없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하는, 작년에 했던 섬들을 계속 할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하고 그러면 또 나머지 지역 섬들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 섬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자부의 그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현재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고요, 행자부에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또 공모사업 선정되면 그 예산을 확보하면 추가로 다른 섬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특히 섬들은 또 우리 직원들도 가서 고생하시고 무료 봉사 하신 분들도 고생하십니다. 대신 또 우리 섬 주민들은 의료시설, 이 복지시설이 정말 받지를 못한 지역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아까 반찬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해서 좀 배달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관련 TF팀 있잖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9인이 누구 누구십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연합회

상우

이상우위원

공무원은 두 분 누가 들어가 계세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행정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2번 회의를 하셨고, 2번 회의하셨다 그랬죠? 작년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거기서 도출된 안건이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청취불능) 이런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겠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비분권시설 관련해서 그분들이 혹시 누가 들어와 계신지 아십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인 김우현 (청취불능)원장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인 김은성,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김은성 그 지역아동센터

상우

이상우위원

센터장이 들어와 계시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때 이런 논의할 때 뭐 과장님 참석 안 하셨겠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서 급여체계 단일화 체계를 하자고, 급여 단일화 하자고 이런 논의는 안 됐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정현주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시설별로 개별법이 있고 부처별 또 지침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화하고 증액을 시켜주려면 시비 부분이 좀 많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성시설들은 처우가 열악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더 좀 더 신경 써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토탈해서 그냥 사회복지시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은 저는 이런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 일단은 모든 지자체가 그 사회복지 공무원의 급여의 95%를 목표로 지금 하고 계세요. 모든 지자체가요. 점진적으로 달성이 되겠죠. 하지만 비분권시설은 달성이 안 되고 있어요. 단일 임금 체계기 때문에요. 일단 TF팀에서 이런 식으로 뭐 후생복지 관련해서 논의보다는 차라리 이런 부분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제주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점진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수시는 어느 시점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 당연히 전체가 다 시비겠죠, 서울시도 시비로 하는 거니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이런 후생보다는 그게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차기 TF팀 회의는 언제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상반기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상반기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여러 번 만나셔 갖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추가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저희들이 11백 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생활시설인 요양보호사도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좀 해야 될 부분이 그 전담 인력이라든지 일단 시설 종사자지만 기간제인 분들도 지금 검토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힘들겠지만 재가보호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도 지금 현재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금액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빠진 부분도 더 챙겨서 좀 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포인트를 완성, 그것도 완성하시고요 임금부분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번 해서 그 부분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요 찾아가는 재능 나눔 봉사단 운영하고 계시는데 추진단체가 재능기부 봉사단,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 사회적기업인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청원시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주거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재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집수리 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각 공단에 지금 기업들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하고는 전혀, 지금 교류를 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저소득계층이나 독거 노인의 집을 수리할 때 그런 그 공단의 집수리 봉사 그쪽하고 시하고도 뭐 연계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은 도배 장판 뿐만 아니라 전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화쪽 봉사단이 전기공사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공사가 필요하면 그쪽 재능기부 봉사단을 저희들이 연락해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만약에 이런 집수리 봉사 재능기부를 할 때 그러면 시에서 선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단 내의 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에서 대상자를 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 기관에서 직접 공단 봉사단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개인일 경우는 요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 도움이 필요하면 시를 통해서 그 산단 재능기부 봉사단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주로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저희들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산단 재능기부 봉사단하고 연결을 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시에서 그러면 협조요청이 왔을 때만 하는데 거의 자체적으로 그러면 운영한다고 보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20세대에 2천5백만원 설정해 놨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이런 집수리 할 때는 거의 아마 같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의 집수리 해 줄 때는 도배만 한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판만 들어갈 게 아니고 뭐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1년에 20가구를 잡았는데 2천5백이면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집수리를 하면 많이 좀 부족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부족하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재능기부 봉사단에서 좀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리모델링사업하고 개보수사업하고 좀 틀린 게 저희들이 재료비만 좀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선에서는 좀 가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를 할 때 재료비만 해도 재료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보일러만 해도 뭐 요새 70만원 80만원 가고 그러는데 이걸 한 집을 소외계층을 집수리 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재료비 25백만원 갖고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 좀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을 충분히 좀 올려서 아무리 재료비만 준다 해도 그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인건비를 한다 하더라도 재료비는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좀 그렇게 독거노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공단에도 요청을 해 봤는데 공단에서도 또 시에다 미루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예산을 좀 세우셔서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좀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이상우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여수시 홈페이지의 구인 구직난에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직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충원하는 것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사회복지사 두 분이 결원을 하면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이. 그래서 임금체계를 좀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회복지 포인트 이거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 포인트 점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20만원에서 30만원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 분들은 10만원 올려 줄 때 제가 힘들었습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내년에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올리십시오. 그 부분도. 그리고 아까 이상우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급여를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이라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종교시설에서 봉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종교시설에서 해안가 청소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원봉사로 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봉사대를 만들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부분은 종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초월하고, 왜 그러냐면 뭐 종교라 해서 자원봉사단체가 뭐 불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종교활동을 하는 부분만 안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교회나 종교단체들에서 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더 많이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좀 자원봉사단체로 좀 등록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포인트도 되고 또 더 많은 자원봉사 점수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자원봉사 활동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또 질의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정확하게 안내를 해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봉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제 그 복지관들에 보니까 복지관, 특히 쌍봉복지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겨울에 춥습니다, 추워. 그래 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중창이나 환경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쌍봉복지관 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그 복지관들 환경개선 부분들, 어르신들이 왔는데 추워가지고 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능보강 차원의 좀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좀 세밀한 질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올해부터 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배치되고 있는 읍면동이 소라면 문수동 해 가지고 7개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올해 보상 협의가 끝나면 이제 이주가 시작될 곳이 소제지구하고 죽림지구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어촌지대여 가지고 그 보상이 얼마만큼의 현실성 있게 반영될지에 대한 의문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의 걱정이 주택가격이 임대비용 뿐만 아니라 매입가격도 주택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 내가 만약 이곳을 떠나게 되면 내 보상받은 것 가지고 어디로갈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일반 주택의 전세를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제지구나 이 죽림지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지역으로, 그러니까 구여수권지역으로 넘어올 길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 임대아파트나 이런 공실, 지금 남아 있는 이걸 봤더니 문수동지역 외에는 공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파트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접근했었던 데가 신기 주공아파트인데 그러면 신기 주공아파트도 역시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임대 자체도 나오기도 힘들고 사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다면 이제 정말 찾아가는 지역밀착형 주민밀착형의 복지서비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팀이나 아니면 주택 이런 쪽하고 연결돼 가지고 적어도 우리 이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주거정보, 주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분을 위한 인정적인 주택 마련을 위한 이런 접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주거복지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거복지 부분도 저희들이 복지, 연차별 복지계획에 다 포함 되겠지만 주거복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튼 주무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주민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원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몰라서 못 받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소라면하고 쌍봉동, 그러니까 소제지구는 지금 쌍봉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찾아가는 복지 전달체계를 해서 우선적으로 인원 배치를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 소라면이나 쌍봉동에 있는 이 지금 개편되는 전달체계에 맞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대상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 주는 좀 더 한 발 더 좀 밀착형으로 갈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복지를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관련 팀하고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적어도 복지 대상자 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또 우리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제가 또 봤더니 제가 작년부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 그 실무 분과를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체계를 좀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실무협의체 내에 있는 실무 분과들이 거의 대부분 복지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 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라는 거죠. 서비스 욕구나 필요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고루고루 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걸 만들어 가는 게 보편적인 복지고 그런 부분에서 출발한 게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돌봄의 체계를 가져오는 게 저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제 주거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실무 분과를 추가해서 이제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좀 새로운 변화인 거고 또 어느 부분에서 제가 요구했었던 부분하고 좀 맞춰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이 기구가, 조직이 커지면 방대해지면 그만큼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은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금 7개 분과에서 2개를 더 해서 9개 분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제가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복지욕구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 중심의 복지와 정말 취약계층으로 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민간 전달 체계 내에서의 실제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것들을 복지 내에서도 좀 구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복지같은 경우에도 돌봄이 됐든 간에 아니면은 뭐 주거가 됐든 아니면 기본적인 생계 뭐 이런 것들로 달라지기 때문에 큰 틀로 우리가 우리 여수시민들의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실무분과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주거와 문화예술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 복지 중심으로 각각 대상자별로 분리해 놓는, 지금 5개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동 청소년 보육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또 여성 자활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의 방향을 좀 선도적으로 이끌 내갈 수 있는,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리고 가장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좀 재개편해서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 추진하실 때 반드시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22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사회 안전망 구성 및 운영 해 가지고 복지 이·통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플러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복이 많더라고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복지 이·통장은 기본적으로 이·통장님들이 오시는데 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하면 또 통장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다 오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계속 중복된 분들은, 물론 이제 본인들이 맡고 있는 그런 직책에 의해서 책임감에 의해서 주변을 살피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더 찾아내서 우리 주변에 좀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무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여건상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동에서 근무를 좀 해 봤지만 정말 동에 관심 있고 우리 여수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인력풀이 많다면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겠지만 인력풀이 좀 열악한 우리 읍면지역이나 섬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최우선, 중복이 좀 되더라도 최우선 과제가 저희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뭐 자살하는 분이 없는 게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이 운영이 된다면 조금 중복이 돼도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분들을 공모합니까? 아니면 추천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신청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우리가 뭐 홈페이지에 띄운 건 아니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복지기동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기동대에서 선정된 복지대상자들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지기동대에서 생계비라든지 생활비를 좀,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좀 제안 드린다면 내년에는,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하겠지만 좀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에다가 동별로 띄워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공모를 한번 해 보면 어쩔까?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홍보가 덜 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운영을 2019년에는 11개월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왜 2020년도에는 8개월만 세웠는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는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일 최저 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당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 코디네이터를 1년 운영을 해 보면 그분들이 또 대부분이 다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2년 이상이 되다 보면 정규직 전환이 또 노동법에 의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에 관계없이 11개월씩 3년이 넘으면 전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8개월씩을 운영을 하면 그런 제약이 좀 없어져서 이렇게 3개월을 좀 줄였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지금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이 2019년도에 2,418건이었어요. 상당히 좀 많네요? 많고, 지금 올해는 예산을 한 7천만원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올 걸로 보고 지금 7천만원 인상을 하신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올 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1월 달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상당히 좀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하반기 되면 복지부에서 또 추가로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긴급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좀 상당히 생활이 좀 어렵다 그러면 위기 가정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예산이 증액될 걸로 생각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좀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의 견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작년에는 5회에 걸쳐서 58백만원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지금 계획이 3회에 걸쳐서 75백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왜 줄였을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횟수는 좀, 저희들이 5회를 한 이유는, 물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나눠서 이렇게 5회를 해도 되는 거고요, 6회는 관계는 없는데, 예산 증액은 뭐냐면 저희들이 섬 지역은 저희들이 1박2일 여비를 빼면 원래 3일치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1박2일 여비밖에 지급을 못해 드렸어요. 섬지역에서 나오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도착하면 여수지역에서 또 하루 자고 가야 되는데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올해는 그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니까 17백만원 정도 추가가 됐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23페이지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상을 보니까 10개 욕구 중에 2개 이상 욕구를 가진 대상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도 요즈음 사회복지 실천기술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좀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하여튼 욕구중심의 접근 사례관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이 있죠? 5명?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5명이 지금 동이랑 사회복지과랑 같이 이렇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동에는 여천동 문수동 미평동에 근무하고 있고

정현주위원

3명 있고, 사회복지사 두 분 계시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항상 아우리치 통해서 그러면 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개 이상 욕구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처리해야 될 부분이 한 5가지 이상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통합사례관리사가 1인 20케이스 이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 요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경증인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여천동에 제가 작년에 발달장애인쪽 관련해서 복지 이 체계를 좀 바꿔보자, 마련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여천동에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의회에서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단계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거주시설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말 다행이었죠. 이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그때서야 여천동에서 찾아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집도 보시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례관리 이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 통합사례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대상자 파악이 과연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들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우리 이 사례관리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그 팀 접근으로 하는 것 있었잖아요? 아, 나는 지역의 후원, 뭐 이렇게 물품이 좀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후원 물품을 가지고 있고 나는 뭐 무슨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것, 그 자원들에 대한 연계를 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자원에 대해서 내가 가장 주도적으로 어느 자원을 연계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들에 좀 더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례관리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바꿔 가지고 정말 일반적인 우리 그 기본적인 그 생계 욕구에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기동대나 뭐 다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쪽에서 충분히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통합사례관리는 정말 심신적인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 그리고 잠재적인 또 문제 가능성이 있는 분, 그래서 정말 우리 여수시의 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점검까지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 주는, 그래서 정말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의 이론적인 전문성도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청취불능)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를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좀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욕구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접근 방식으로 이 정책적인 방향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업무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좀 검토를 반드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과 강현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종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종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종호 영락공원팀장이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께,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제가 좀 짧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작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인제 많은 민원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운영시간을 늘려달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걸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직원들도 추가로 뽑아야 되고 요즘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주 45시간인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할라 그러면 직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고 계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인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정식적으로 지금 원래는 다른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다가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연장 운영하게 될라 그러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법적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고민을 하여튼 의회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고민을 해야 돼요? 검토를 하시면서 좀 일단은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또 요즘에는 어르신이라고 해도 65세 이상이면 젊으신 그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인제 저 입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았을 때 인제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와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겠다 이렇게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쪽을 늘리게 되면 일반 노인복지관도 시간을 늘려야 되고 또 일반 복지관도 시간을 또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이쪽만 늘린다 해서 해결될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나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여기 드디어 인제 나왔네요? 미등록 경로당 지원 해 가지고 2020년 7월에 하겠다, 조례 제정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7월에 하시는 거죠? 확실히 그거 2년 됐는데 인제 과장님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야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했고 금년에 전남대학교로 하고 용역을 통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인제 용역을 이번에 할 거예요. 저번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갑태

문갑태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볼랍니다. 하여튼간 20년 7월 달에 조례안이 와서 우리가 보니까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화양면이나 다른 곳에서 보니까 복지회관은 신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노인정까지 같이 된 복합건물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어떤 데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예산이 안 돼. 그래 가지고 이게 2개가 합작이 돼야지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럽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경우가 많던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복지관이라고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복지시설의 명칭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섬 같은 데도 무슨 복지회관 이렇게 돼 있고 또 가면 그리 돼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따지면 잘못된 명칭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2층에가 마을회관이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예. 마을회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1층에가 경로당이 있는 데가 농어촌은 대부분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같이 그 돈이 저희들이 1억 5천,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 저희들이 1억 5천 투자해 갖고 1층 짓고 2층은 건설과에서 1억 5천 투자해 갖고 마을회관을 짓고 이런 경우가 지금 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갑태

문갑태위원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는 건설과에가 예산이 섰고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는 예산이 안 섰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그거는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옆에가 경로당이 있든지, 아, 지금 감도경로당 때문에 그러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도경로당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경로당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지원해 줬다든지 우리가 보통 보면 25년 이후가 돼야지만이 경로당 신축이 가능한데 근데 그게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원래 계획을 세웠어요. 양쪽에 그랬는데 한 쪽은 예산이 편성됐고 한 쪽은 편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쪽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쪽이 좀 늦더라도 1년 정도 늦추면 여기가 또 1년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이쪽은 예산편성 해 놓고 이쪽은 편성을 안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서 이런ㄴ 경우는 좀 건설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원래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어르신 다목적체육관 아니었습니까? 이름이 왜 명칭이 바뀌었어요? 누가 바꿨습니까? 그거하고 오손도손 있지 않습니까? 항꾸네 아니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 명칭이 공모를 통해서 아마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저번에 저희들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관련 사업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소리 막 지르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민원 넣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2월 달에

상우

이상우위원

2월 중으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2월경에 할 모양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그날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 과장님이 행복주택 말씀하셨죠? 그걸 아마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보상비는 정해져있는데 갈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복주택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서강동하고 동문동 쪽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그것을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 조례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또 저희들이 이번에 허가민원과에다 공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빈 집이 있으면 시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시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우

이상우위원

행복주택을 매각을 하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인제 행복주택도 추진하라 그러고 행복주택을 갈 분들은 가고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아파트를 또 선호하지가 않더만요. 그래서 일반주택 빈 집을 2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리 하시려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꼭 그리 하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나 더 과장님께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에 인제 어르신들 회장님들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난방비는 남는데 운영비는 너무 부족하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 없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제 돈이 나오는, 그거 지원하는 데가 다르다보니 운영비는 충분하게 시비로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난방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다보니 인제 어르신들이 그러죠. 난방비는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온 대로만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특히 전기를 쓴다든지 가스를 쓴다든지 이러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그것만 돈을 지출해야 되고 돈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을 운영비로 쓸라다 보니

인숙

백인숙위원장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저희들도 그 민원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도 아무리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짜 봐도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또 여러 가지 해 갖고 운영비를 좀 올려준다는 방법밖에는 없죠. 난방비는 남은 만큼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상부에 국·도비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부분들은 비단 여수시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인제 중앙에다가 건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어르신들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운영비는 정말 너무 부족한데 난방비는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46페이지인데요, 경로위안행사 해서 경로주간 읍·면·동 위안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숫자 대비해서 지금 올해 계획은 5만 명에 지금 4억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해서 인원수 대비하다 보면 개인당 한 8천원 꼴이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이 좀 현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것이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적은 마을의 경로당은 금방처럼 여러 가지 좀 적습니다. 근데 어르신 수가 많은 데는 남습니다. 돈이, 어르신들이 100% 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워요.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실은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있는 분이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주소가 서울에 사시는데 아들 따라서 주소 또 옮긴 사람도 있어요. 인제 그러다 보니 그것을 참, 하여튼 저희들도 할 때마다 10월 달이 되면 참 고민스러운 것이 그건데 어떤 데는 너무 풍족해서 다 쓰지를 못해서 또 이렇게 또 민원 들어오고 어떤 데는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늘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액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진행방법을 좀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제가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더라고요. 동 단위나 면 단위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행사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자연부락이나 동별로 통별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족한 데는 풍족한데 다 쓰지 못 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노인인구라고 하더라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노인사업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65세에서 7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이분들은 본인의 또 제2의 노후 인생을 좀 가지고 가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고 또 인제 한 면으로는 더 연세 있으신 분들 틈에 끼어서 내가 노인이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를 되게 낯 뜨거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지역정서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자연부락 내에서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 8천원 꼴로 해서 또 마을단위로 행사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마을에 젊은 분들이 좀 있으셔 가지고 음식을 하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80대 이상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정말 마을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합의 시간을 갖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말 또 액수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각각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동 단위는 동 단위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 경로행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전달체계나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 좀 더 다른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만족도가 좀 높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있었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늘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추진하시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이 사업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인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 가지고 오시는 것도 좀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이 전달 방법을 개편해 보는 노력이 좀 특별히 필요해 보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 정현주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극과 극인 상태잖아요? 면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제 동인데 아파트가 근데 실질적으로 민간아파트는 돈이 남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남고 몇 몇 사람들이 풍족하게 드시거든요. 그랬을 때 인제 우리 시에서는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전수조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동에 복지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읍·면 그러니까 읍하고 면단위는 그분들은 다 거기서 거의 계셔요.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잔치 한다 그러면 정말 한 분도 안 빠지고 마을잔치처럼 다 오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게 인제 물론 1인당 8천원씩 다 이렇게 그냥 분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읍 단위하고 면 단위는 노인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볼 때 8천원 가지고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걸로 봐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바쁘시다고 하니까, 또 인제 뒤에 생각나면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미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평소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환경복지 위원님들께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명이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서정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수언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은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윤영 가족문화팀장입니다. 도숙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비 분권시설 관련해서 임금체결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담당하고 있고 지금 비 분권시설은 여성복지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문제거든요. 임금체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여성가족과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질의·답변 시간에 토론한 대로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일부 못 미치고 또 호봉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30인 이상 시설은 얼마 정도 운영비 주고 계세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월 510만원부터 715만원까지 월 이렇게 해서 통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까지 지출하는 정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실비가 얼마 든다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월 한 515만원부터 710 몇 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규모별로 인원수별로 해 가지고 30인 이하, 30인 이상, 40인 이상 이렇게 시설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7년도에 한 580이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올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140이 올랐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우리 시급이 올랐잖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최저 시급 관련해 가지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최저시급 관련해서 인제 오르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급은 오르고 운영비가 대응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또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조금 프로그램비 별도 지원하고 있고 그것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관련해 가지고 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취업연계가 지금 여성일자리박람회에서 한 182명 정도 취업 연계를 하고 연간에는 1,093명 정도 이렇게 연계하는 실적으로 돼 있고요 교육과정은 11개 과정,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 11개 과정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한 70% 정도 취업하는 걸로

상우

이상우위원

취업으로 연결시켰으니까 그런 성과가 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250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취업연계를 한 70% 정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했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다시 저희들이 재지정 받아야 되겠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지금 사실 작년에 도전을 했다가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저희가 2호로 출발해 가지고 3차년도 5년마다 재지정 이렇게 해서 받는데 저희가 이번에 3차 재지정을 도전했는데 사실은 지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2단계로 해서 머물러 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하고 있는데 3단계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조직도 다시 개편을 해야 되고 조직이 여성 지금 친화팀인데 여성정책팀, 여성친화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인력도 우리 일반직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인사 배치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인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만 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라든지 요구조건이 상당히 좀 연관이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서? 그럼 올해 또 추진해서 그럼 내년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지정받기 위해서 다시 조직개편 같은 거 다 하시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인제 조직개편을 하고 또

상우

이상우위원

정책과제도 발굴하시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적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이 좀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쉽사리 1년 해 가지고 재도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서 밑에 여기 추진계획이 언제 하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한 2022년도에나 이렇게 도전을 할까 이런 실적

상우

이상우위원

잘 준비하셔 가지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실적평가가 있어야 되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단계는 한 곳도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참고로 한 곳도 없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어렵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상당히, 저희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하고 실적도 준비하고 했습니다마는 과거 5년도의 실적과 앞으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받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잘 하셔 가지고 다시 재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건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접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보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아동학대가 되면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해서 합동 초동조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대 의심 사례가 있어가지고 학부모가 경찰서에 신고한 이런 건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초동조사를 마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조사를 마쳤고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사실 앞으로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직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인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제가 관내 어린이집 석면이 검출된 9개소 그리고 지금 조사 중 결과대기가 5개소 또 조사 예정인 곳이 13개소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좀 충격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가장 민감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 아직도 석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수시에서 이거 너무 좀 안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근데 말 그대로 거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래 신축 연도가 지금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면 제가 메모를 했는데 석면 무슨 법이, 근거법에 의해서 지금 작년 5월 22일부터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그렇게 해서 의무화가 작년에 됐고 올해 5월 21일까지 전부 조사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석면이 검출되면 일단은 민간이나 각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이런 데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제 융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시립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중앙어린이집 올해 법인 어린이집인데 석면 내부 해체 공사로 해 가지고 이번에 1개소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석면이 검출됐어도 지금 그러한 관리법에 의하면 이것을 당장 그걸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면조사를 전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지자체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석면 검출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석면 공기질 내에 석면 그런 함유량을 측정해서 관리하고 이런 정도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인제 점차적으로는 그 석면을 제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저희 국가에서 지금 석면으로 된 지붕을 지원해서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국비를 통해서 전부 매년 점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국가에서 이제 와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고 일단 시에서 석면이 몇 년도에 그 집을 지었더라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인제 석면이 2009년 이후의 건축물은 전혀 석면을 사용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건물이 해서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석면이 우리 몸에 유해하다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 놔서 점차적으로 석면을 제거해야 되겠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사는 지붕의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이다 그래 가지고 전부 지금 그걸 수거를 하는 입장이고 또 학교의 교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석면을 다 제거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석면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고 또 여수시에서 어린이집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우리 그곳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나가는 거지 만약에 알겠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보내겠습니까? 절대 못 보내죠. 분명히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다른 곳도 아니고 어린이집이 이렇게 2009년 이전에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관리감독이 누구한테 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좀 빨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좀 빠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본 질문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이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하나 더 보태자고 하면 작년에 광주시에서 여성인권시설하고 소규모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방침이라고 하나요? 방침 결재로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에 맞춰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광주시가 우리 여수시하고 비교했었을 때 광역시기는 하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에서 그렇게 월등한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했던 거는 제가 봤었을 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성복지가 제대로 실현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여성 경력단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분들이 가장 취업하기가 그래도 좋은 곳 그리고 여성의 복지가 가장 빨리 실현돼야 되는 곳들이 여성복지시설 또 아동 돌봄에 관한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정말 시장님의 방침 결재를 통해서라도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은 67페이지에 지금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제가 이걸 조례를 살펴봤더니 우리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에 제13조 보니까 민간위탁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면적으로 그동안에는 물적 인프라 특히 주차장 또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 갈등 이런 것들도 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직영으로 하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은 이런 주차장 확보 계획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완공시점이나 이런 걸 같이 좀 잡아서 민간위탁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여성가족과 분들이 실제적인 정책입안이나 이런 추진을 하는 쪽에 좀 많은 업무를 할애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문화회관은 이미 안정적으로 다 자리매김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도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실무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여성문화회관에 민간위탁을 좀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사실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고려해 본 바는 없고 사실상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61개 과목을 지금 개설해 갖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직영이고 그러는데 인제 우리 여성문화회관은 실질적으로 그 태동부터가 여성문화회관 자체가 여성들의 말하자면 소양 함양을 위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 건물을 지을 때 또 자본을 좀 대고 이런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하고 함께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쯤은 한번 고민을 해 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여성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민간위탁 할 때 이 여성단체가 또 주도적으로 위탁에 참여해서 관리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민간위탁이라고 한 거는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창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반갑습니다. 기후생태과장 우창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춘수 기후변화행정팀장입니다. 고기남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형남 자연환경팀장입니다. 박문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서동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후생태과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생태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기후환경과에서 기후생태과하고 산단환경관리사업소로 이제 분할이 됐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업무가 좀 어쩠습니까? 좀 수월해졌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어떻게 보면 산단지역에 대하여는 산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그 외 율촌 국도 17호선 시작점부터 둔덕동 삼거리 산단 쪽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그 외에는 현재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보니까 환경복지국의 기구개편이나 조직 인원을 보니까 저는 여전히 기후생태과가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민원이 너무 많을 건데 계속 저는 요구를 할 거고 우리 과에서도 계속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민원 부분을 좀 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장미아파트하고 부영 5차 아파트의 소음 민원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연락 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장미아파트 재개발은 착공 건축물 철거 당시부터 파일을 박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근래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영 5차는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영 5차 같은 경우는 3월 되면 또 문을 열고 나면 소리가 들릴 거고 그럴 건데 똑같은 민원이 계속 있을 것이고 우리 기후생태과에서는 그 민원 때문에 업무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한 1년 6개월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냥 법체계로 봐가지고 그냥 맞으면 허가를 내줘버리더라고요,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이럴 때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해결은 전부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해요. 그런데 그 허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후생태과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법에 맞으면 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맞으면 만약에 해줬다가 안 되면 그쪽에서 행정 소송해버리면 우리가 지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사업부서 허가 들어올 때 저는 최소한 그쪽에 있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그리고 개발위원들이나 좀 핵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사업이 애초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 이것에 대해 의견이 어떠냐 물론 법적으로는 꼭 의견을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피해를 받는 것은 그쪽 주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허가민원과에가 우리 환경부서가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현재는 허가민원과는 어떻게 보면 건축 관련 인허가 부서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허가 환경 허가팀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건설국 소관으로 사실 환경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이후에 어떠한 주민 민원이랄지 이런 사항에서는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에 대한 현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허가와 어떤 지도점검 이런 업무들이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원화가 아니고 모든 민원은 우리 다 기후생태과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로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순위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일순위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바로 또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것을 좀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왔을 때 기후생태과 의견이 최종 들을 수 있도록 물론 법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소통과가 굳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기후생태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문갑태위원님 말씀에 하나 더 얹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허가민원과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또 우리 기후생태과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소라 봉두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이 들어온다고 최종 결정이 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정말 자연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기청정 지역이라고 여겼던 곳에가 이 가축자원화시설 그래서 전체 여수시는 물론이고 외부에 있는 가축분뇨들을 싣고 와서 처리를 한다하니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수질, 토양, 악취 이런 것과 관련된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걱정들이 아마 그렇게 불만의 표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10분 발언도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봉두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공법이라고 하는 게 최첨단이어서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환경 오염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좀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뭐냐면 소라 마상지역에 들어와 있는 아시지만 돈축사 우리가 일명 돼지아파트라고 불리는 곳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체 정화시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돼지 양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스템화에 의해서 됐다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분뇨 누출사고가 한번 발생을 해서 벌금도 행정처분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불신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허가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뭐 가축 돈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육시설을 허가 내는 주는 것 그다음에 가축분뇨 이런 것들 허가 내주는 것 또 폐기물시설에 대한 허가 내주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허가민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문갑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만 맞으면 바로 해 준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우리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도 계속 이 가축분뇨 처리 관련한 민원들도 많이 처리하셨고 거기에 대한 과정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우리 소라 봉두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라지역 주민들에게 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에 대한 뭐 안전성이나 아니면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팀과의 연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규정상 허가 부서가 아닌 실제적인 시민들의 안전을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국이 틀리고 과가 틀리고 또 건축 환경 인허가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런 절차가 끝난다면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지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떠한 시설 어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옵니다. 그때부터 합니다만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제가 준비한 질문은 5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현황해가지고 116개소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동일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백인숙위원장님께서 여수시 실내 공기질 관리조례를 발의하시고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있어야 되고 제정할 때도 집행부에게 특별히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많은 당부들을 하셨는데 그게 가장 1차적인 반영이 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대한 현황을 뭐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올라와서 여기 지금 116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요. 앞으로에 대한 하반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게 되면 적용되는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변화가 좀 없는 사유가 어떠한 이미 갖추어진 어떠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점검대상은 총 17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점검면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고 또 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 명단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78쪽 기후생태과에서 두 번째 맑고 안전한 도시 대기 환경조성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있습니다. 78쪽 맨 위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여수에 전체 대중교통의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시내버스가 여수여객, 동양교통, 오동운수, 광우고속해서 180대가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180대 중에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몇 대나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재는 100%입니다, 100%. 전체 다 경유 차량은 없고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2021년까지 41%를 지금 천연가스자동차로 저상버스로 다 바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는 다라고 하지만 저상버스는 몇 대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것은 교통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후생태과에서는 시내버스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기후생태과에서 관리하고 100% 전체 천연가스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는 그거와 연계해서 저상버스는 교통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우리 기후생태과에서는 천연가스로만 100% 했다 이런 부분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쪽은 국토부 쪽 파트이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도 다행이네요. 천연가스자동차로 다 바꿔져서 그래도 경유차가 없어서 그나마 대기질의 어떤 부분은 상당한 영향은 미치겠네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윤석호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미화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과 강현태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미화과 팀장들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장혜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정미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전정애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신희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저는 업무보고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수 진입도로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가로화단이라고 해야 되죠. 가로화단 쪽에 있는 이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오랫동안 치우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인제 명절이나 아니면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하는데 전면적으로 여수를 찾아오시는 분들 관광이 될 수도 있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오신 분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특히 주삼동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선원동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 가로화단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게 정말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깨끗한 곳은 잘 안 버리거든요, 민망해서. 그런데 뭔가 쓰레기가 하나라도 있거나 좀 부적절해 보이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이런 정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여기만큼 딱 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하려고 제가 여기 저기 알아보고 그랬더니 이것만 전담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물 처리는 당연히 도시미화과이긴 하지만 이게 도로변의 가로화단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팀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 도로시설관리사업소 여기가 지금 주삼동 제가 이야기했던 가로화단 그쪽도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노면이 지금 불규칙해서 포장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그렇게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차선을 막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로화단을 청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산림과에도 문의도 하고 해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가로화단을 책임지는 산림과와 그다음에 도시미화과 같이 좀 합심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1년에 두 번 이상 정도는 한번 이런 청소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시설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공원과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인력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조한다면 또 그런 부분도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혹시 도로 노면 포장할 때 차선을 막는다고 하면 안전하게 같이 업무 좀 협조하셔가지고 좀 청결한 거리를 만드는데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에 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이 장소가 과연 이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저는 원래 이런 거 할라면 좀 도심권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평역 거기 매입부지 우리 시 부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순천 같은 데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이 앞전에 우리 육아종합센터도 원래는 시가 직영하려다가 위탁 줬거든요. 그것도 한 7, 8개월 또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의 방침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또 위탁하고 직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시고 또 청주 같은 경우는 센터장을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좀 있어요. 해가지고 처음부터 내실 있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정현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자면 실은 저가 작년부터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수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쓰레기 대란 이후에 이 도시가 완전히 더러워져버렸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부분도 그렇지만 석창 지하도 밑에를 가면 제가 지적을 해줬어요. 차를 이렇게 하면 그 가에는 쓰레기들로 넘쳐나요. 한재에서 올라오는 그 갓길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벌써 그런 것들의 지적이 있으면 저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도시라고 하는 여수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과연 언제부터 일까라고 보니까 그 쓰레기 대란 이후에 도시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도시미화과에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또 노면 청소하는 그 차, 그 차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그런 곳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선행되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또 여수가 인제 3월 30일 날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만성리협의체에서는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시를 좀 뭐라 그럴까요. 참 그래요.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저 역시도 받아들이는 게 아 이거 뭐지라고 하는데 이따가 생활자원사업소장님께도 그런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이 쓰레기는 작년부터 도시가 정말 좀 문제화되어 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도시시설관리공단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인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단지나 그러니까 동네 주택단지 또 읍면 단위 이렇게 주택이 어우러져있는 그런 단지 속에는 쓰레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불법투기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만 버리는데 쪽쪽 우리가 청소만 해 주면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좀 시민의식을 계몽하는 차원에서라도 올해 인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좀 시범적으로 동에 주택이 밀집한 곳에는 시유지를 좀 발견해가지고 쓰레기하치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곳을 좀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재활용 동네마당 크린하우스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도 혐의시설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갖다 내 집 옆에다가 놔둔다 그러면 그걸 설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요.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뭐 동장님들이라든지 팀장님들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해서 또 제때 제때 우리가 수거해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행할 필요도 있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주택단지 같은 데서 쓰레기 이틀만 안 가져가면 난리나잖아요. 완전히 쓰레기 넘쳐나거든요. 당신네들이 다 버리면서 그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안타깝죠.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 의식이 조금 요구되는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 공동주택에 플라스틱 파지들 나오는 것 그걸 중국서 받지를 않아서 가져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가져가고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지금은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가져간 플라스틱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죠? 그쪽에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플라스틱은 태승에서 95개 단지 거기 단지에 대해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그쪽으로 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 갑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는 그거 갖다가 분리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분리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폐지는 얼마 55원이면 55원 아니면 고철은 얼마 킬로당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입금을 합니다, 팔고.

찬기

이찬기위원

다행히 돈을 주고 가져가네요. 잘 좀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중국에서 가져가지 않아서 다국적으로 가져가는 곳이 있으면서 분산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라나 이 사태 때문에 이게 또 많이 막혔을 거예요, 그게 오고 가는 게. 그러다 보면 또 이게 그걸 가져갈 데가 없어버리면 우리가 쌓아놔야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니까 그쪽 한번 들여다 봐주시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일반 공동주택 말고 일반 주택에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가실 때 혹시 오토바이도 우리가 지급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어디에다가요?

찬기

이찬기위원

오토바이 음식물 폐기물 가져가는데 우리 가정에서 내놓잖아요. 이렇게 종량제봉투해서, 그것을 수거하러 갈 때 혹시 오토바이도 지급이 되어서 가지고 가나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수거하는 직원 분한테 지급하냐는 말씀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예.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오토바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오늘 인제 좀 아쉬운 것이 도시미화과하고 조금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묶여져오면 이게 서로 과장님한테 여쭙고 또 그쪽에다가 여쭙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텐데 이게 따로따로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니까 좀 아쉽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위험하게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날라요. 그래서 물론 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의 효율적인 면에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하고 청소차에 보면 꼭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이게 옛날 만원 버스 차장들 옆에 타고 가듯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 뒤에 잡고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보면 아찔해요. 다행히 골목길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눈감아 준다 칩시다. 대로를 가면서도 그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2018년도인가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하고 고생하고 힘든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들의 안전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인원이 부족하면 늘려야죠. 최소한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형태는 여전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번 두 가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또 오토바이도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보험정도라도 들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거든요. 무엇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공론화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최소한 그래도 우리 미화원들 목숨을 담보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는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인상됐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말입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요, 공사장의 폐기물.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작년에 아마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혜숙

장혜숙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장혜숙입니다. 암롤박스 한 박스당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혜숙

장혜숙청소행정팀장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생활자원사업소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 그거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고생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어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동진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오동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상시적인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시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한성진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김영현 산단안전팀장입니다. 강문선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민감한 시기에 우리 사업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소장 부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에 환경 전문인력의 전면배치나 아니면 기존 기후환경과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기후생태과입니다.

나현수위원

직제개편 이전에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나현수위원

기후환경과였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나현수위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환경사업소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개소되면서 중점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해야 되겠다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전과 이후를 감안해서 중점사업으로 어떻게 해가겠다는 각오가 있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전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시 전체 산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단 문제가 있어가지고 산단만 전문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민원이랄지 그런 전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에 우선 쫓기다 보니까 일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문적인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저기에다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현수위원

생활민원에서는 자유롭고 국가산단 관리에 전염할 수 있는 조직이다 환경사업소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나현수위원

자, 그러면요. 사업장 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운영인원이 30명이에요, 2인1조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이 정규인력 감시인력의 동행을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림잡아도 30명 2인1조로 운영하게 되면 15개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15개소입니다.

나현수위원

15개소죠? 그러면 정규인력이 동행할 수 있는 인원이 가용인원이 15명이 됩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동행한다는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감시단은 실질적으로 환경감시활동을 하면서 업체에 가서 점검을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니까, 만약에 그런 위반사항이 발견이 됐었을 시에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이 오면 저희 정규직원이 가서 동행해서 확인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업은 처음에는 말씀하실 때 전액 국비였다 이렇게 하는데 50대 50이네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이 감시단 운영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시단은 직접 사업장의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까 단순 업무에 불과하죠. 좀 의심이 가는 사업장 위해요소가 있다 하는 이런 사업장들을 우리 환경사업소에 연락해서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저는 사실 감시단 운영에서 전문 인력이 전면에 배치될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위해업소들 관리하고 국가산단을 관리하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전문 인력이시지만 그래도 자, 뭐 그 분야에 저명한 박사들이 됐든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 그분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권한에서 벗어나 있는 1, 2종 또 3종에서 5종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 또 사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끌어줄 수 있는 분들이 적어도 배치되지 않을까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제개편이 모양새로 끝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업무보고 시간에 약 1시간 이상을 우리 여천동을 다녀왔습니다, 여천동. 아까 국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산단 주변마을 우리 여천동이 건강역학조사에 포함이 되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오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 13차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고 듣는 그런 기회보다는 우리 환경사업소만이라도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에 진행되어지는 여부들을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또 우리 상임위 의견을 거버넌스에 개진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현수위원

좋으신 의견? 저 지켜보겠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무래도 산단환경관리를 하는 역할의 책임을 맡게 돼서 부담도 되실 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특위가 이제 끝났거든요. 산단특위가 끝났는데 기존에는 우리 나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버넌스 어쩔 때는 저기 회기 기간에도 거버넌스가 열리고 그랬어요. 우리도 내용을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래서 이 앞전 제가 회의 가서도 왜 그렇게 회의를 잡냐 최소한 의회회기나 이럴 때는 좀 비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4개월 또 연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우리가 특위도 끝나고 보고 받을 수 없고 특위에서도, 그런데 우리 원래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다가 그 진행사항이나 그런 걸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버넌스 회의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꼭 이 위원회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복지국장님 참여하시니까 또 거기에다 의견을 줄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이 안정되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대기는 좀 잡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계속 제가 조작사건 이후에 계속 말씀드렸던 수질도 있습니다. 수질. 수질도 자가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수질도 자가 측정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질부분도 알아보시고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질은 전부 우리 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되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갖고 방출되잖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 폐수종말처리장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농도가 그것도 자가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물론 그게 도 업무지만 그래도 우리가 3종에서 5종 갖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되어서 수질도 안정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대기하고 수질하고 좀 다른 부분은 대기는 바로 공기쪽으로 나가지만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각 공장들이 1차 처리를 자체 처리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2단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기보다는 그래도 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괜찮은 게 아니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감시체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몇 년전에 또 전부 모든 업체가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원에 기입하지 않아가지고 또 전체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위, 우리 산단특위가 끝났어요. 이제 저 개인적인 소외를 말씀드리자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특위에서 그걸 다룬 것은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 상임위에서 주어진 업무를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을 대행을 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그것은 부적절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요, 일단 특위가 끝났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이번 대책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못 지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산단 사업소에서도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와 관련 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즉각 즉각 보고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해주시기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미세먼지 이번에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 사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굴뚝에 TMS를 설치를 해서 저감 시스템 우리가 받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은 당연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우리는 연차적으로 이러 이러하겠다라는 아마 그런 본인들의 그런 대책 중에 하나로 내놓은 게 있을 거예요.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지적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가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여수국가산단에 1종부터 3종까지 있는 TMS 굴뚝 설치해야 될 것, 설치돼 있지 않은 것 이걸 전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TMS부착여부와 그런 관리는 현재 다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3종까지는 TMS를 달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1종, 2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기관리권역에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종부터 3종까지 이게 여러 가지 나오는 양, 여러 가지 형태에서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TMS를. 근데 TMS를 설치를 해놓은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 TMS가 설치가 되지 않은 굴뚝에서 문제들이 많다, 근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몇 년도, 연차별로 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TMS를 설치를 하겠습니다하고 5개사는 내놨고, 그걸 하지 않은 회사들은 아직 그런 게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된다, 5개 사 뿐만 아니라 여수국가산단에 1종부터 3종까지 굴뚝이 몇 개가 있고 회사별로 뭐가 있고 이걸 파악해서 빨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봐야된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5개사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먼저 살펴봐야 되고 또 이번에 적발되지 않는 나머지 회사들도 그와 유사하게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악취 이동정비차량 있잖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측정차

찬기

이찬기위원

이동 측정차, 그럼 여수국가산단에 이동을 할라 그러면 각 회사마다 고유의 냄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끝났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각 공정별로, 자기들이 어떤 게 배출이 된다는 것을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동차량이 어느 회사에서 뭘 배출했는지 다니면서 이동차량이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 이동측정차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A사에서 하는 건지 B사, C사가 서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해버리면 중간기점에서 어느 회사에 문열고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차량 이것을 우리가 고가의 장비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사의 고유의 성분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으면 이동차량이 감지를 해서 그 회사를 찝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이 고가장비를 산 거 아니겠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사의 고유의 냄새 아니면 성분 이런 것들이 이 차량에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돼야만 이 차가 가면은 어느 회사가 나온다는 게 나올 거 아니요. 어느 정도는.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냐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악취차량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직은 안 했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예,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이동측정장비 차량을 안 했어요, 아직?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안 했습니다. 올 저희들이 6월 달에 구입하겠다 그렇게 현재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구입을 안 했다면은 그걸 빨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측정차가 다니면서 산단을 다니다보면 어디가 측정치가 많이 나오면 그 회사를 특정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것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우리 탱크로리 보통보면은 탱크로리 차량들 있잖아요. 독소운반 차량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사람들은 지정 장소가 주차장 지정장소가 있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산단안전팀장 김영현입니다. 현재 저희가 독성가스 운반차량 지도 점검은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대상은 전체 탱크로리가 아니고 염소,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이게 지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독성가스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이에 대한 차량만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수지역에 등록된 차량도 있고 여수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도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그 회사에서 들어와서 화물을 입고하고 출고하고 나갈 때 그때 가서 저희가 그 차량들을 잡기 쉬워서 그때 예를 들어 탱크로리가 정확히 상태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염소나 방금 말씀한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같은 거 싣고 여기서 싣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기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싣고 탱크로리가 싣고 올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역을 다 하고 나면은 특히 싣고 온 것들 하역을 우리 공단에 다 푸고 나서 이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 근데 공단에서 열 수 있어요? 못 열어요. 이 사람들 언제 여냐, 야밤에 아무 공단 근처에다가 세워놓고 해치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신경 써 주셔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물건을 싣고 그 회사로 들어오면 그 회사에서 내부 클리닝시설까지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게 돼 있어요?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위원님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현재 염소,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이것을 거의 여기서 싣고 나간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비단 여기만 아니라 다른 것들 화학약품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비단 우리가 독성가스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에 독하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지요. 그 외부 것들도 예를 들어서 밖에서 사오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다른 화약약품 탱크로리 황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나가는 것도 그런 탱크로리에 대해서 위험물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위험물 황산 이런 탱크로리에 대해서는 또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독성가스라 그러면 염소, 암모니아, 산화에틸렌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황산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 되냐면 한번 공단을 한바퀴 새벽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어떤 제품을 싣고 다니는 탱크로리들을 보면 다 해치 열려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가산단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런 독성물질 아니라도 유사한 독성물질 싣고 오는 이게 있으면 대기업에서 회사에서 클리닝까지 해서 내보내게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라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회사에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시정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거기서 클리닝을 해오면 해치를 열어놓든 말든 우리가 별상관은 없잖아요. 특히나 보면 그렇게 열어놓은 넘버들을 보면 다 외부 넘버입니다. 경기, 충청 이쪽 넘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게 세 가지의 독성물질은 아니라도 그와 유사한 독성물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공단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보면 사실은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많이 이게 들어와서 와요. 그래서 요즘은 다행히 우리 환경감시요인들이 있어서 야밤이나 이렇게 되면 제가 감시요원들한테 이 부분은 내일 가서 실과에 가서 보고도 하고 이걸 점검을 해주십시오하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많이 수월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수월해졌는데 그것을 원인을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원인자 부담형태에 의해서 국가산단인 쓰는 사람이 그것은 당연히 클리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가 못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이 시스템을 다 못갖춘다면 이 공단협의회 차원에서 어디에다 그걸 클리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차는 의무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클리닝을 해서 가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한번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이찬기 위원님이 탱크로리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 두 번 전화를 받은 것 같거든요. 제일모직에서 흥국사로 내려오는 길에 보면 육교가 있어요. 육교 형태의 난간이 있는데 거기가 도로하고 거기하고 높이하고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탱크로리가 걸린답니다 걸려. 그래갖고 그걸 우리 시한테 계속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게 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안전대책을 세워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위원님들 질문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은 정말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주체에 대한 것들도 많이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사업장 내에 뭐라고 그럴까요, 환경개선? 아니면 환경 이 문제에 대한 혹시 우리 집행부의 개입은 가능한가, 한 예로 작년에 제가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산단사업장 안에 이게 밀폐공간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안에가 분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료공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동선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가루들 이런 분진들이 이 사업장 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런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의 건강상태는 순전히 다 개인의 몫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1차적으로 우리 전체 여수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 직접적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내에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역시 우리 시민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개입들이 혹시 정책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답변 드리기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최근에는 우리 안전점검상의 어떤 위험이 노출되지 않았는지 그런 업을 중점점검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산단 안전보건이랄지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나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노동부 차원에서

정현주위원

노동부 차원에서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산단을 또 특별하게 우리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생겨서 저는 4개 팀 직제개편이 굉장히 잘 체계를 만든 것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안전팀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안전팀이 기본적인 시민들의 건강, 안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시는 이 노동자분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도 좀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점검 시 그런 사항을 발견 시 해당 유관기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작년에 이렇게 추진한 사항들 보고하신 것 보니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행정처분이 24건이 있더라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산단 내 그러니까 협력업체 중심으로 해서 이 폐기물 배출 그러니까 폐기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산단 폐기물이지요. 우리가 플랜트 이런 건지 어떤 건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걸 처리를 못해가지고 곤욕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래서 각자 협력업체의 마당이나 이런 근처에다가 쌓아놨더니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행정처분 받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어서 산단폐기물에 대한 우리 처리업체라고 하잖아요. 이 업체가 과연 수요충족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잘 되고 있는가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것 한번 저하고 같이 서면으로 처리현황에 대한 것들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직제개편 되고 나서 이렇게 소장님으로 가셔서 두 건의 사고가 났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한 건은 1월 28일 LG화학에 화치공장에서 폭발사고 나고 또 두 번째는 금호피엔비 화학에서 인명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십니다. 50년 이상 된 국가산단이 노후화돼서 그렇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MBC에서 그 안전에 대한 토론회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전교육, 안전교육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이분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 하면 우리가 안전교육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 오래된 숙련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오랜 경험이 있는데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에서는 말하기 좋게 안전교육 실시하고 더 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교육이 오래된 우리 숙련공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국가산단하고 이야기를 좀 같이 회의를 하실 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셔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가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모형을 이 시설물 갖춰서 훈련을 직접하는 것하고 그냥 말로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적극 반영이 되고 이게 잘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우리가 염려한 부분에서 작년에도 많은 사고가 났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났었어도 계속 사고는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떠들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상을 해서 이제 연습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상기시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외주와 하청업체들한테 주는 이 부분에서 그런 물론 회사의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하청업체들의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숙련됐기 때문에 크게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올해는 그런 목표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단환경사업소가 새로 만들어지고 뭔가 우리 소장님 위시 하에 직원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국장님한데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행히 지적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수국가산단에 여러 가지 안전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었음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과 환경이 분리 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2개 상임위가 동시에 그곳을 방문을 하거나 대책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서인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 서운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우리 시민의 안전, 환경 이런 것을 집행부가 하는 걸 감시하라고 저희들을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수국가산단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환경문제가 났는데도 문자 하나 딱 보내고 말아요. 보고전 하나 딱 보내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제는 인명사고가 나도 무던히 돼 버렸어요. 인명사고가 나서 그런 거 하나 보내고 보고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이나 어느 곳에 우리 시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여러 안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10시 밤 12시, 1시가 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는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기 위해서 소집이 돼야 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도 사소한 비단 여수국가산단만이 아니에요. 다른 우리 여수시 전체에서 무슨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고 특히나 인명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문자 보내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하십시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긴급성에 의해서 지금 바로 소집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뒷날 소집을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장이 결정을 하셔야 될 내용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민들도 그런 일이 있고 그 일이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 형제가 사망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누구한테 하소연 할 겁니까? 물론 거기서 사고 난 당사자인 회사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하라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라고 있는 게 의원들 아니겠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그걸 단순하게 다루지 마시고 깊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지금 2시간 반이 지났는데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자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치곤 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수 시설팀장입니다. 오국봉 월내처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자원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만흥매립장하고 월내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루에 만흥이 158톤, 월내가 79톤이 들어오거든요. 성상이 틀립니까? 침출수가 만흥은 하루에 470톤이 나오고 월내는 71톤이 나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크기가 틀립니다. 매립장 크기, 용량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침출수는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매립된 양에 따라서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만흥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것은 협조를 하고 게시는 거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거 갖고 이야기를 하시자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지금 보시니까 만흥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이 원래 20년 3월에 저희들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종료 후에 협의를 하자는데, 결국은 그 뜻이 결국 막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막아 놓고, 시작하자?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측을 하면 그런

상우

이상우위원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소각로 한번 25일 셧다운 돼갖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매립을 매립장 출입을 금지할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항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협의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매립을 못하게 한다면 월내매립장이 저희들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내매립장으로 당분간 매립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영향평가를 지금 2020년 2월 달에 중간보고한다는데 이때 주민들 다 참석 하실 거지요? 중간보고회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중간보고회는 협의체에서 주민대표들이 있는 협의체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김홍수 위원장께서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여러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목재 폐기물반입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잘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라 했는데 대안없이 그냥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행해보고 나서 추후를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 안 들어오십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매립 들어온 매립량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2550톤 정도 들어왔어요. 들어온 양이, 근데 이번 2020년에는 677톤 들어왔습니다. 약 한 3배, 4배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사전신고제를 통해서 우리 직원이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 폐기물만 이렇게 들어오도록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만약에 잘못 됐을 때는 4번까지 만약에 잘못 반입돼서 지적이 됐을 때는 사업장이 취소가 되는 그런 법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토장비고 다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거의 4분의 1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부분 그런 데 문제가 생기겠네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복토양 이런 건 좀 줄어드는데요 이제

상우

이상우위원

쓰레기 반입이 이만큼 줄어들다보니까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건 좀 줄어드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 다시 복토를 해야 되니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민원이 안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처리비 인상과 운송료 과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에 25만원이었는데 요즘은 백만원이상 처리한다는 것, 예전에 지금 저희들이 문수동에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철거하면 그대로 우리 만흥매립장에다 매립을 했었지요, 12월 30일까지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랬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1월 1일부터 우리가 건설폐기물이 못 들어오게 되다보니까 안 들어오게 됐지요, 그럼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애시당초부터 5톤 이상에 대한 폐기물은 올해가 되든 안 되든 5톤 이상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못 들어오게 법으로 금지 돼 있습니다. 5톤 이하의 폐기물만 반입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정원산업이나 소각처리 하는 것은 와이엔택이나 케이시 환경 이런 데로 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문수동 재생사업하면서 한쪽 라인을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주민들이 자기 가구를 가져가야 되는데 놓고 가버렸어요. 그걸 철거하다보니까 그 폐기물 자체를 여수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 현장에 있는 쓰레기로 처리를 해서 생활폐기물로 해서 만흥에다가 매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생활폐기물은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마저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생활폐기물은 들어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생활폐기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사장이나 사업장 폐기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어찌보면 공사장이지요. 공사장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게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거든요.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갔던 것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에 그 5톤 미만 목재폐기물 안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십시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금액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수집운반처리업자들의 금액을 어떻게 보존해 주느냐는 건데 그걸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금액을 보존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계속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그런 많은 단가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만흥매립장 주민협의체 김홍수 우리 위원장님이 언제부터 하셨지요? 위원장님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작년부터 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류성춘 위원장이라고요, 석천마을 위원장이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시구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기한연장을 해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본 결과 이유가 만흥동 주민들은 24시간 쓰레기만 보고 살아야 되냐 이걸 안 보게 살게 해주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쪽에 덕충동이나 오림동 이런 데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이나 흘리고 가는 것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러실만 하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당장에 다음 달이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대안은 있다, 그 대안은 지금 월내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도 물론 그쪽으로 돌리고 협의를 계속 하겠다, 근데 이것은 원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게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1년 정도 되셨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1년이 넘었잖아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몇 번이나 만났어요? 이 협의체 사람들하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이 건으로 만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번을 협의체 회의를 해 가지고 이 건으로만 협의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14번, 15번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하기를 바래요. 단순하게 6대 때부터 이건 꾸준하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 해서 꾸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접촉을 하셔서 최소한 종료가 되기 한 2년 전에는 그래도 결말을 내야 된다, 2020년, 2020년 3월로 생각하지 마시고 2018년 3월로 생각을 하셔서 종료기한을 거기다가 맞춰서 좀 협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지나버린 거니까 거기에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주민이 단순하게 우리가 만흥동 주민들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 보고 왜 당신들이 이렇게 그러냐라고 하지마시고 역지사지로 내가 그곳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만흥동이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을 우리 시민들이 바라 봤을 때는 참 지역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첫 번째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냥 속마음은 빨리 해주시오 그러는데 겉으로 웃고 있으면 안 된다, 정말로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단순하게 쓰레기만 우리가 안 보고 싶고,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시면 쓰레기를 안 보이게끔 하는 방법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짜서 자, 여러분들이 겪고 고통이 이렇게 10이라면은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3이라도 4라도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밀착적인 이야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울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냐면 이게 비단 만흥매립장 부분이 아니고 어떠한 사항에 대립이 돼 가지고 이게 페이스북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이게 갈등적인 어떤 모습이 보여지면 여수에 대한 위상도 나빠질뿐더러 또 개개인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면 우리 여수시내 전체의 단합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담으셔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로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주면 월내동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 대안이 없다 배수진 딱치고 여기서 못 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작년 내내 우리 소장님께 그런 어떤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간만 보지 절대 내밀지 않거든요. 시에서 뭔가 제스처를 요구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어떻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떤 이야기는 됐을란가 몰라도 뭔가 시에서 어떤 요구가 없다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도시미화과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작년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여수시는 관광도시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것이 여수시가 쓰레기로 곳곳에가 아직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전 두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의 어떤 SNS가 마비될 정도로 사진 찍어서 올려서 보내는 지역구에서 이런 분들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소장님이 가장 힘드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소장님께 좀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제가 과장님 뵌 지가 한 1년 된 것 같은데 과장님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뭔 성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상우 위원님 관련해서 조례 한 두 번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도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실 걸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오늘 답변이었고, 그리고 또 매립장 연한과 관련해서도 해결을 올해는 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협력을 해가지고 올해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될 것입니다. 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소장님, 항상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공직자로서 내일 죽어도 여유를 갖는 건 좋은데 지난해에 쓰레기 대란 때 우리가 매립장 방문했었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나현수위원

자, 사용연한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월내매립장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두시고 염두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현장에 갔을 때 사용연한의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당면해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이끌려고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어요, 답변 똑같았어요. 맞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나현수위원

자, 폐목재 반입 관련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뭔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 또 부탁했던 내용들을 규합해서 간부회의 참석 하시지요? 시장님께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꼭 필요하다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월내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협의체하고 회의를 종료시점이 2020년 3월 이후에 주민들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지요? 2020년 3월 이후에 협의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주민들 생각은

나현수위원

만흥매립장 연장과 관련해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예..

나현수위원

그렇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는 쉽지 않다, 만에 하나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월내매립장으로 반입하면 되지, 이것은 방법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흥매립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용역을 하고 용역 세워졌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병행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대체부지예요. 내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연한이 월내매립장 증설을 통해서 100억 규모를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병행해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만흥매립장과 같이 내가 고향이 삼일이에요. 우리 이찬기 위원도 마찬가지고, 주거지역이 이전 만료된 그런 지역들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빠른 게 아니단 얘기예요. 월내매립장 사용연한 현재 드러난 자료대로 보면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4년 증설 부분을 접어두고 생각하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매립물량들을 감안한다면 우리 오정환 소장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병행해서 용역비 이런 데 써야 돼요. 대체 매립장을 강구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용역비 만들어서 대체부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셨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도 가감 없이 전달해서 월내매립장, 만흥매립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더라도 대체매립장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월내매립장이 다 매립이 된 후에도 여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대체부지를 찾는데도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서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 다른 데 가면 더 좋잖아요. 소신발언 하셔가지고 매립장에 대한 부분 대체사업 부지가 필요하다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19년 1월하고 20년 1월을 비교했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신고제하고 목재 때문에 지금 발생한 겁니까? 그리 원인을 파악하셨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목재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도 있고 사전신고제 때문에 인제 그런 조금 법률을 5톤 이상 나온 사업장에서는 안 들어와야 되는데 5톤 이상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도 들어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예측은 합니다. 먼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금 기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통 1월 달하고 보통 1, 2, 3, 4, 1월 달에 이런 폐기물들이 좀 덜 들어옵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비슷합니다. 설이나 추석 때 이럴 때 있을 때만 좀 더 들어오고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거의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일 85톤으로 1일 22톤으로 줄어든 거예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1일 22톤이 들어오면 13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게 또, 85톤이면 33년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을 계산해 봤어요. 이게 이렇게 한 3분의 2정도 안 들어왔을 때 현재 만흥매립장을 얼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걸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2,550톤에서 670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나머지 폐기물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과연 우리가 사설 업체에서 이걸 다 커버를 하는가? 안 될걸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안 들어온 부분은 정원산업이나 바이오 환경이나 와이엔텍, KC환경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걔들도 용량이 있을 건데 이걸 다 커버를 한다고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런 데로 가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커버를 다 한다고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저희들 예측은 그렇게 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800톤을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조사를 또 분석을 해봤더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면 좋겠다. 회사 두 군데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전에는 압롤박스 1대당 한 3, 40만원 이렇게 됐어요. 1월 1일 이전에는 근데 1월 1일 이후에는 혼합배출을 목재하고 같이 하면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 받는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목재만 따로 분리를 하면 한 60만원 받는답니다. 인제 차량운반 배출 업체한테 그러니까 한 40만원, 60만원이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 톤수는 계근된 톤수죠? 들어올 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매립장에서 계근된

상우

이상우위원

데이터에 의한 거죠? 그럼 2월 달, 3월 달에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지원협의체가 지금 이거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어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물량이 줄어들면 본인들한테 들어온 기금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아 그건 당연히 줄어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매립 반입수수료 5%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줄어드니까 본인들도 줄어들 거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줄어든 건 당연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인제 우리 시 출연금을 조금 더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2월 달, 3월 달 한번 지켜볼게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정말 진작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은 이게 물론 인제 폐기물 업체도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혐오시설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전혀 대화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런 매립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제 그런 수치가 나왔을 때는 엄청난 거잖습니까? 보면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진짜 중요한 거라고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