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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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부터 2일간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일정으로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를 통해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종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영근 건설과장입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유권 도로과장입니다. 고영준 교통과장입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장으로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축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진 것이니까 많은 봉사와 성심껏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웅천하고 소호 도로 개설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668억원인데요,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데 이게 실시설계 완료가 된 게 지금 2018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7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제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하셨는데요,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된 동기가 혹시 블루토피아에서 150억을 기부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 도로를 내게 된 건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웅천지구를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당초에 지금 계획인구가 한 29,600명 정도, 웅천지구가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자체 거기서 29,600여 명이 입주하게 되면은 자체 발생되는 그 교통량,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여수 쪽에서 여천 쪽으로 가는 도로가 웅천 그 대로 하나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조건부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블루토피아 관계는 150억을 내놓기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10억 정도 지금 기부가 돼 있고 나머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하고 그 정산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쟁점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심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면은 블루토피아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시에서 촉구를 하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블루토피아가 그 10억 외에 더 이상의 기부를 하지 않으면 이건 전체 우리 시비로 하게 되네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선에 시비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라도 기부하게 되면은 아마 배후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뭐 배후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우리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기부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떤 그에 따른 도덕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법률적으로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에 하나 이제 블루토피아가 뭐 자기네 그 땅을 분양할 때는 소호하고 이런 도로가 놔지기 때문에 교통의 혼잡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땅을 잘 분양할 수 있는 어떤 특수를 누렸겠죠,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제 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수시의 모든 기부 사례를 보면 이 업체 역시나 또 내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아서, 왜 이 도로를, 아무리 교통이 심각하다고 해도 시비가 이렇게 6백 몇 억씩 들어가는 교량을 건설하려고 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네요. 잘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블루토피아하고 여수시하고 기부금 약정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부금법에 정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체결한 약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정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뭐 기부금법에 위배되지는 않게끔 약정을 했지 않겠냐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민선6기에서 추진했던 기부행위는 전반적으로 기부금법 위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부금 약정서를 보시면은 약정서 내용에가 이 블루토피아가 정당하게 했어요. 정산 후에 기부금을 내겠다 했어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정산을 했을 때 적자가 났을 경우에도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야 됩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기부금법상 취지가 저희들이 뭐 시하고 사업투자자들하고 이렇게 뭐 약정해서 받고 있지마는 그게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부를 안 한다 했을 때는 어떤 사업자라든지 투자자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그런 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블루토피아에서도 약정을 했을 당시는 자기들이 뭐 적자가 나리라고는 아마 판단을 안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분양 공급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자금을 납부하고 그랬을 것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 국장님 블루토피아에서 굳이 150억의 거금을 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기부를 했을까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뭐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근무를 뭐 보거나 했다면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 업무가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웅천에가 지금 도시가 계획도시 인구가 몇 만 명이었죠?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60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애시 당초에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도 29,600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그 정도 더 합니까? 더 줄어듭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당장에 판단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앞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마는 생활형 숙박시설 그게 이제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주인구로 이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인구까지 추계를 하다 보면은 아마 3만 명이 넘지 않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웅천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계획의 무분별한 변경에 의해서 블루토피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법률적 조치를 강구한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근거로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이제 그건 소송 결과 봐 가지고 아마 이제 해당 국에서 아마 법률적으로 또 검토를 할 것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이미 해상케이블카도 지금 제소전 화해까지, 제소까지 해 놔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애시당초 기부 약정을 했을 경우에 공증을 받아놔야죠. 자기들이 공증을 제시하라고 해야죠, 협력 체결할 때. 조건부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자율성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아까 법률적으로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뭐 시에서 뭐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아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해당 국에서 아마 충분히 또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만약에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법률적 조치를 강구를 하신다면은 이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법 의미하고는 틀리다는 것, 또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천 소호도로 개설에서 668억인데 이게 아마 7백 억이 넘을 거예요. 전액 시비고.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공사비가 지금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563억, 보상비 및 기타 105억입니다. 보상비에서 105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보상비는 육상부 토지가 한 필지 편입이 돼서 그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부는 지금 맨손어업이라든지 거기 뭐 지금 교각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피해영향권조사를 학술용역을 해서 이제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까지는 그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감리비라든지 그런 게 다 이제 뭐, 나중에 뭐 측량이라든지 그런 게 다 여기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이 예산 편성을 왜 제가 국장님한테 굳이 물어보냐면요,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강재헌위원께서도 시정 질의도 한 내용입니다. 그 주변에 공유수면 사용 관련해서 정비를 일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비용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고 했던 내용이 지금 아마 항호마을쪽, 거기 뭐 국공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를 점용을 해서 홍합 양식작업이라든지 거기서 지금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에 이제 편입된 부분은 그러한 손실보상이라든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철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제가 왜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의 공유수면 관련해서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의 로스가 발생하지 않냐, 이걸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에 보시면은 기본계획에 2035년에 34만 명이다 했어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2025년도에 30만7천 명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인구정책과 도시정책을 함께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계획도. 그런데 자꾸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면적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면적이 늘어난다면은 신도시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결론 반증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어떤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은 3쪽에 보시면은 2025년하고 2035년 지표상으로 보시면은 말씀해 주신 지표상으로 보면은 면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면적은 저희들이 지적법상 예를 들어서 뭐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지 하면은 새로 등록이 됩니다. 신규 등록이 된 면적을 저희들이 전체 지금 포함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는 계획적으로 지금 정주여건은 열악하게 되는데 신도시만 팽창해서 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도시인구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소는 하고 있지마는 향후에 지금 시에서 계획된 데가 지금 만흥지구 소제지구, 그 외에 이제 율촌, 율촌이 지금 율촌 일반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이제 도시기본계획 상 지금 수립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율촌지구는 인구 유입 측면에서,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 측면에서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사업계획이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죽림지구는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뭐 택지 수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신규 택지개발보다는 도시재생 차원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옳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에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잡음도 많고 또 피해도 지금 계속 속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허가민원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뭐 규제조치라든가 제재조치 같은 것 없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인허가라는 게 이제 어떤 법리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서 저희들한테 지금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하고 있지마는 인허가가 엄연히 보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안전한 그런 귀속행위는 아니고요 어떤 귀속 재량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재량을 가지고 어떤 그 지역별로 여건 맞게끔,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 거기다 고층으로 지었을 때는 뭐 조망권이라든지 많은 기존의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제가 좀 강력하게 층수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지금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여수가 지금 발생할 걸로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들도 그러고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여론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인허가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겠지마는 우리 여수시만의 도시정책에 좀 어떤 그 룰을 정해서, 선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중에 최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이런 점을 조금 염두해서 국장님께서 이제 총괄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그동안에 실무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 경도해양관광단지 관련해서요, 지금 경도 주민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주민들은 뭐 이주계획이 없고요, 그대로 지금 거주하시는 것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다음에 다리가 놔지고 경도 그 관광단지가 개발돼도 주민들은 계속 그대로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협상을 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아마 주민들도 뭐 이주한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뭐 이주를 한다 하면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광양청하고 협의를 해서 뭐 이주를 한다든지, 뭐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주를 한다든지, 다만 이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그래도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이주에 필요한 그런 뭐 행정지원을 저희 여수시에서는 아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관광단지로 개발이 되려면 아마 처음부터 전남개발공사에서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 타이밍을 놓쳤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뭐 1조3천, 1조5천 억을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에셋에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떤 모습을, 관광단지로 전체를 가야 할 그럴 부분인데 또 시기를 놓쳐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에서 우리 여수시도 경제자유구역청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또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진입도로 개설하는 그 다리를 지금 신월동에서 야도 대경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야도는 소유주가 누구죠?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 토지 소유자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개인입니까? 아니면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아마 개인 사유지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뱃길, 지금 경도 운행하는 그 배 여객선 있잖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 길이하고 지금 경도에서 야도로 해서 신월동으로 오는 그 길이 하고 어느 게 지금 짧아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뱃길이 짧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운영하는 배 가지고는 그 관광객들 수요를 다 운송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 거리를 교량을 건설했을 때 지금 1178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야도를 거쳐하는 게. 그렇다면 예전에 이야기가 나오기를 제가 알기로는 경도에서 지금 뱃길 있는 데, 신월동, 저쪽으로 했을 때 아마 뭐 7백억? 6백 몇 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78억이 나왔잖아요? 야도를 거쳐서 하는 게.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노선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노선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노선 검토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다만 그 접속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도에서 나왔을 때 교통 접속된 도로 부분이 어떻게 원활하게 개통 처리가 되냐, 그런 것을 검토를 했을 때 지금 금호아파트 아래쪽으로 해서 신월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이 장점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장점이 될 수가 없고, 그건 더 어렵고 그 경사도도 그렇고 거기는 맞지가 않는 거고,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도를 거쳐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미래에셋에서 예를 들면, 이건 사실상 다리는 미래에셋 다리에요. 그러죠? 자기네들 뭐 20% 민자를 댄다 그러지마는 결국에는 나머지 다 미래에셋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땅값이 예를 들면 백만원이다면 이렇게 하면 몇 백만원씩 올라가겠죠. 다리 놓고 나면. 그렇다면 지금 야도를 경유를 하게 된 사유가 미래에셋에 요청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접속도로의 어떤 원활성을 가지고 온다면 지금 롯데마트 있는, 지금 뱃길 있는 데 거기가 훨씬 낫죠. 거리도 짧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미 이제 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돼 있고, 뭐 도시계획으로도 결정이 돼 있고,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때 노선 선정 했을 때 제가 있었더라면은 그 자초지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최적의 노선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요, 아까 뭐 국동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가 지금 국동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선박문제 그 다음에 거기서 접속된다 했을 때 그 교통량이 그렇게 원활하게 처리는 지금 현재 그 노선 접속되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어떻게 듣고 싶은 답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뱃길 쪽으로 해서 다리를 놨을 때는 장단점, 그리고 이렇게 야도를 거쳤을 때는 또 장단점, 저는 야도 이 부분만 해도 예전부터 굉장히 좀 말썽이 많은 섬이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국장님도 이게 2024년까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시정 질의감도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왕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선정 배경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들이를 결정을 했겠죠.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이제 목포가 관광 거점도시로 됐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더불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걱정도 많이 했고 뒤에 들어보면 뭐 정치권의 힘이 어쩌니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떠나서 지금 사실상 보면 여수가 그 관광에 대해서 이제 발을 제대로 들여놨고 여기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꺾이는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포나 신안 이쪽하고 우리 여수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쪽은 거의 관광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겉모습만 보더라도 시장님부터, 아니면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저는 우리 여수시가 어떤 부분이라도 시설 면에서 갖춰지면 우리 여수시 거지 그것이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여수시 관광을 위해서라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부 한번 이 앞번에 들어봤더니만 지금 우리 저쪽 돌산에 소미산 그쪽에 뭐 대관람차를 뭐 개인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도 이렇게 한번 가보고 했었어요. 이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비전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대관람차를 어디 시내권에다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야경도 보이고 그럴 건데 왜 저기다 할까?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또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돈을 뭐 백 억 단위를 들여 갖고 그 공사를 할 그럴 부분일 건데 가지고 보통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시설을 갖췄을 때 결국에는 우리 시에, 개인이 하지마는 개인이 투자를 하지마는 시의 자산 아니겠어요? 그거.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어떤 관광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떤 시의 도시계획 정책 상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일부라도 모셔와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 주세요,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수시하고 목포하고 관광거점도시 경쟁을 벌였지만 아쉽게 우리 시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이유는 제가 정확히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안 해 봤지마는 이미 우리 여수시는 어떤 관광 거점도시다운 그러한 관광 기반시설 또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이 이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점수가 좀 아쉽게 안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부시장님이 그날 직접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뭐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됐지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평이 좋다 해 가지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탈락이 돼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 좀 상실감에 좀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또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어떤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뭐 관광분야 모든 분야를 열심히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마는 그게 일부 어떤 시민들은 특혜로, 특혜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좀 선제적으로 나가는 데 좀 망설이지 않느냐,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떤, 아까 그러한 누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업체라든지 뭐 개인이 투자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적극 우리 집행부를 좀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미산 관계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초기단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공원으로 일부 결정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과 돌산쪽에 있는 그런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면은 정말 산 정상부고, 하기 때문에 관람차를 타면서 즐기면서도 어떤 시야가 확 트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 적지다, 해서 아마 그 투자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 관련해서 지금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된다 하면은 공론화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의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국에서 한번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입안하게 된다면은 법적인 것은 우리 국에서 공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또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지마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다 그건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또 한번 공론화 해서 또 의원님들 의견 듣고 뭐 입안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그런 또 관광유치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요즈음 이제 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도 우리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목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게, 목포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타 시도, 타 시군에서도 우리 여수의 어떤 관광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또 좀 느슨하게 또 보일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여간 뭐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저는 이제 우리 여수가 지금까지 사실상 보면 예전에 상인들이 일부 반대해 갖고 아울렛 하나도 못 들어 왔어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엊그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는 했지마는, 예전에 골프장 가지고도 엄청 반대하고, 뒤에는 이제 계속 들어오고. 그동안만 해도 외부로만 다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저는 약간의 잡음이 있고 어쩌고 하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또 조금 또 공격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봤을 때 아예 이건 택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건 손을 대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거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지역에 투자를 해 주세요, 이게 저는 지자체의 어떤 강점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다 투자를 하려는데도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법적인 검토를 하려면 이것은 뭔 법에 걸려, 우리 법은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항시. 보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를 지금 뺏겼으면 지금이라도 진짜 팔 걷어붙이고, 있는 것, 맨날 숙박시설 콘도 펜션 이런 것만 내줘가지고 온 천지에다가 그런 숙박시설만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좀 관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도시계획 쪽에서라도 신경 쓰시고 시장님한테 좀 직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특혜, 정말 특혜인지 또 약간의, 아니 뭘 하려고 보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경도 미래에셋에 대한 이건 1178억 특혜예요, 특혜, 정말. 그런 큰 덩치는 특혜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 안하고 조그만 조그만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진일보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제 마인드가 그냥 뭐 느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고 하지마는 저도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또 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런,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또 저에게 또 격려로 삼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기에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수시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예시를 하나 든 겁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먼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국장님, 경도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사업비에 민자 20%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격 그리고 이것 만약에 준공되면은 민자에서 운영관리하려고 20%가 들어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이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나와 있는데 미래에셋의 단지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공사를 착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민자부분은 그 교량 건설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2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도하고 그렇게 협약이 지금 돼 있습니다. 교량건설비로.

광지

정광지위원

민자를 부담을 하면 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적 논리로. 그러면 운영관리 통행료를 받겠다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아, 그건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기부형식으로 해서 20%를 그냥 내놓는다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냥 투자한다고 보면 되겠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투자라는 게 수익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민자가. 그 230억이나 되는 돈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게 지금 경도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은

광지

정광지위원

일단 이 성격에 대해서 민자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반대급부로 뭘 주는 걸로 해서 투자를 하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냥 교량건설 하는데 경도관광단지에 관광객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미래에셋이 넣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미래에셋이?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미래에셋은 언제부터 개발계획을 실시합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기본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도 관광단지는 목표연도가 202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 전에 교량건설이 완료가 되겠죠 먼저.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교량건설이 완료된 다음에 경도개발이 들어가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이제 같이 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결국은 개발할 때 이용을 많이 하겠네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를 놓자마자, 이게 아까 말씀하신 특혜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래에셋이 교량건설이 끝나고 공사를 한다면 공사장비가 하중의 무게를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그러면 공사 끝나면 다시 저희가 돈 들여서 이거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게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어떻게 아니다고 그럽니까? 국장님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국비든 시비든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내는 돈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정 위원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교량뿐만이 아니고 어떤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그 설계 하중이라든지 그 모든 기술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등교로 한다든지 뭐 이등교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쉽게 예를 들자 면은 건축을 한다 했을 때 진입도로가 있어야 그 건축공사가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교량공사를 먼저 지금 추진하는 것이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거 끝날 때까지 경도개발 공사 실시는 안 한다는 뜻인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이제 같이 또 병행해서 할 사항들은 또 하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