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보도로 접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 일일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24시간 긴밀한 관리체계로 감염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보다 신속한 정보공유, 신뢰 있는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현재 이 위기사항을 조속히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국의 가장 현안사업인 신분당선 예비타당성평가 통과와 지난해 경기도 교통정책 유공표창 “최우수상”, 행안부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단체 “대통령상”, 국토부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상”,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상” 등 8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격려로 얻어진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으로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업기관 참석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공유자전거에 대하여 부서장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안전교통국 소관업무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하여 질의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게요?

영상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수원시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원시 대응기조입니다. 수원시 감염증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18시 현재 확진환자는 2명이며, 의사환자 45명, 자가격리 66명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는 총 111명입니다. 우리 시 감염증 대응기조는 신속대응·과잉대응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준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자원과 예산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설 연휴 전부터 설치 완료하여 대응 중에 있었고, 시민 불안해소를 위해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공개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증에 취약한 시민 우선지원 등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감염증 대응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1일 5개반 17팀 40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8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인력 확대를 위하여 보건소 기능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자 및 감염예방 관리입니다. 자가의사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재원 활용, 각종 시설 휴원·휴관 조치,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강화 및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시민 홍보 및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SNS를 통한 정보제공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홍보물 배포, 외국인 밀집지역 및 복지시설의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수원시민 확진 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입니다. 수원시 확진 환자는 15번·20번 환자로 총 2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역소독 확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확진자의 가족 동선 파악 및 공개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확진 환자 대응 시 문제점입니다. 시민들은 확진자와 가족 등 밀접 접촉자들의 모든 동선을 증상발원 3∼4일 이전의 동선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권한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질본(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 동선 공개 권한이 없어 감염증 대응의 한계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기도 및 중앙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일요일 국무총리께서 수원의료원에 방문하실 때 시장님께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확진 환자 동선 공개범위 확대입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분이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선 공개를 저희가 조사하여 확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역학조사관 채용 및 사전 역학조사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 손실 보상 예산지원과 넷째로 지역거주 중국유학생 거주시설 확보 등이 있으며, 이러한 4가지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무총리의 수원 방문 시 시에서 건의하였습니다. 5쪽에 그동안의 주요 대응과정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에 대해서 박윤범 생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윤범입니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유자전거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로 자전거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의 조치계획과 많은 시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무인대여자전거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 1월∼지난해 9월까지 모바이크사 무인대여자전거 5,000대를 운영한 결과를 살펴보면 32만 명의 가입자가 약 560만 번을 이용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84.84점으로 “만족”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교통 관계 전문가 분들의 전체적인 평가 역시 “우수”로 평가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봅니다. 하지만 모바이크사가 또 다른 중국 업체에 인수되면서 해외사업장 전면 철수로 무인대여자전거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유무시티사의 자전거 사업 역시 체계적이지 못한 중소기업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인대여자전거가 출퇴근·통학·대중교통 연계 등 시민들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어 자전거의 인기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시민들의 무인대여자전거 사업 재도입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지만 많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 확보가 지난하여 다시금 민자유치를 통한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대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거나 관심 있는 삼천리, 빅텍, 위트콤, 알톤 등 유수의 기업과 의사타진을 해봤으나 참여의사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가 지난 11월 KT와 옴니시스템에서 참여의사가 있음을 확인 후 지금까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호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파트너를 KT·옴니시스템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로는 모바이크·유무시티 등 기존 운영사가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계 회사 또는 사회적 기여와 책임감이 부족하였고,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업체의 인지도와 책임감을 담보할 수 있는 국내 기업과 협업하여 최대한 사업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운영시기를 2020년 6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중국 측 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전거 납품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어 우려되지만 최대한 운영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KT·옴니시스템 3자 협업을 기반으로 정거장 없는 무인대여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각 기관별 업무분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월 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월 중 1,000대를 시범운영, 9월까지 2,000대를 추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지자체별 운영현황과 만족도 조사결과, 긍정적 효과 등을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최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범 생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좋아지는 상황인가요?

신종 코로나 1월 20일 발생한 이후로 그동안 계속 상승 추세였는데요, 어제 28번 환자가 발생했고 그 전에 25번 환자 발생 시까지는 특별하게 뭐 오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니까 체육시설도 아마 다음 주까지 문 닫죠, 편의시설 같은 데는,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다시 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수원에 아프신 분이 지금 나아서 퇴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선 문제도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 됐는데 어린이집을 다시 자율에 맡겨서 개원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난주에 휴원 명령을 했고 이번 주에는 임시 휴원을 하고 있는데요, 휴원을 하고나서 보니까 맞벌이 부모들의 또 불편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휴원을 했을 때도 당직교사를 두고 일부 보육을 관리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73%가 등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맞벌이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모들은 자가 보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개원을 한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세정제라든가 마스크 같은 것을 의무착용이라든가 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다 명령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또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개원한 데는 다 하신건가요?

전체적으로 손소독제를 다 지원했고요, 또 이미 자체적으로 다 확보해서 비치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부분에서, 지금 생산을 중국에서 하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협의과정에서 얘기 나온 건데 KC 인증 맞추는 것 하면서 프레임 제작은 중국에다 맡겼습니다. 그걸 삼천리에서 맡아가지고 중국에다 제작 의뢰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해서 특별히 주무국인 안전교통국 국장님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이번 임시회에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고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고할 때는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시간을 제가 절약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쭤볼 것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앞에 보면 지난번 모바이크 관련해가지고, 모바이크가 2017년 12월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9월 30일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해지통보를 받은 건 9월 30일인데 이미 2019년 5월에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의 협업 제안이 왔고 계속 그 이후에 보면 5월·6월·9월 이렇게 각 업체에서 3자 미팅 관련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19년 5월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회기 때 보면 굉장히 지금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여기 보고한 것처럼 한 32만 명 정도의 수원시민이 나날이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또 이용건수가 폭주하고 있다, 굉장히 정착되고 있다는 상당히 어떤 아주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또 앞으로 확대할거라고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거기에 부대되는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 시점에 이렇게 이런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싶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협업의 제안이 들어왔고 또 스스로 들어와가지고 몇 가지 3자 미팅이 6월에도 있었고 다 회사가 다른데요, 그때마다 미팅해가지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다가 자료에 보니까 2019년 11월에 옴니시스템이랑 KT랑 수원시 3자가 미팅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무인자전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모바이크의 경험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경험이고 상당히 값진 경험이다.”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혹시라도 서둘러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협약에 관한 부분인데 협약을 최대한, 물론 이게 상대가 있는 거니까 양자 서로 합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바이크사와 같은 그런 사태가,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왔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고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무인자전거의 장점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 구축사업비 절감, 이용자 편의 극대화, 유지관리 용이성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축적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는 말 그대로 교통정책이라든가 수원시가 하고 있는, 아니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도 연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외사업보다는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현재의 시점까지 왔습니다, 모바이크는 일단 정리된 상황이고. 단지 저는 섭섭한 것이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월에 상당히 잘 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9월에 해지통보를 받고 저희가, 사실 그때 이 문제와, 트램이라든가 자전거와 관련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저희가 해외연수 때 살펴봤는데 갔다 와서 저는 뭔가 그 이후에, 모바이크 이후에 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이미 유무시티 자전거 1,000대가 깔려 있더라고요, 오자마자 바로 팔달구청에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진행 상황은 뭔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은 이러한 시범사업이, 사실 시민들이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일단은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지만 한 1,000대가 쫙 깔리고 노란 자전거가 쫙 깔리면서 이게 먼젓번 모바이크보다는 좀 더 나은, 보완된 뭔가가 아닐까싶은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이크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인증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에러라든가 많은 허점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료하게 됐는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시범운영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번도 시범운영이라고 여기다가 했어요, 옴니시스템이랑 KT랑 하고 있는 것이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1,000대가 과연 시범운영하기에 적합한지, 먼젓번 우리가 한번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무시티가 1,000대 도입을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갖추지 못하고 시스템 에러가 나면서 처음에 모바이크에 가졌던 시민들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게 한풀 꺾이면서 시큰둥 해가면서 약간, 까딱하다가는 이번에 잘못하면 이게 불신으로 접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인자전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세심한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 세부 추진계획 3페이지에 보니까 수원시의 역할과 업무 분담에 있어서 KT의 역할, 옴니시스템의 역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KT에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성을 통한 건가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갖춰졌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옴니시스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먼젓번 모바이크나 아니면 유무시티는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좀, 사실한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해줄 수 있으면 간단히 말해 주시고, 보고 간단히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좀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1,000대를 시범운영 한다는 것 기준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신,

아니요, 저는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맨 처음에 오바이크사가 1,000대 들어왔다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이크사가 증원해가지고 5,000대까지 운영하면서 뭐 나름대로 증가일로를 달리다가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무시티도 1,000대를 가지고 시범운영 하다가 다시 한 번 철수하게 된 입장이고요, 잠정종료인지 완전종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료라고 여기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12월에.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네, 초안을 작성을 했고 이어서 운영을 바로, 6월이면 금방입니다. 금방인데 이게 지금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저는 조금 더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1,000대의 기준은 뭔지, 1,000대를 해보니까 이 1,000대 운영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확대하면 된다, 안 된다는 그러한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표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수인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대는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하는지 등등.

말 그대로 지역별로 공통, 비슷하게 배분을 할 거고요, 일단 1,000대 기준이라는 게 민간유치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한정되어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는데 기존의 사례가 1,000대가 기준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일단 1,000대를 기준으로 해보고,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최소 수원 같은 경우로는 제가 예전 것을 파악했을 때 한 5,000대가 손익분기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1,000대 먼저 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점차 예산 확보에 따라서 계속 늘려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무슨 예산이요? 자전거 예산은 수원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옴니시스템에서 자전거를 확보하는 데,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 다른 건데 그러면 이번에 종료시킨 유무시티 있잖아요? 유무시티도 자전거를 갖고 들어왔잖아요, 1,000대를?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오포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무시티에 대해서 처음에 인식하기로는, 저희한테 설명하기로는 “이게 국내업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국내업체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바로 모바이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해명을 좀 하셔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좀 더 진중하게 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실히 됐을 때 대외적으로 오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것도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오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통합관제시스템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때 모바이크사가 중국업체로서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접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통신료 때문에 사업을 접게 된 원인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옴니시스템하고 KT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통신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KT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유무시티는 관제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유무시티는 그것도,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시행착오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점검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미 6월에 뭐 1,000대하고, 9월에 2,000대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계획이지만 그런 것도 진중하게 해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된 안전교통국 소관업무와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분당선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또 최광균 과장님께도 열과 성을 다 하셔가지고 국토부에 이렇게 다녀주시고 국장님과 함께 서수원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른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르게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교통국장님! 애쓰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수원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SNS에서 많은 칭찬을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지역주민들의 감사함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준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과 올해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39페이지하고 42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올해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기부채납과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된 게 있었죠,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네, 일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심의에서 부결이 됐죠?

네.

그것이 부결된 이유가 절차상 문제가 큰 이유였는데 공공시설물을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공공시설물 심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에 관련된 심의도 먼저 받고 맨 마지막에 옥외광고물심의를 올렸어야 됐는데 그 순서를 거꾸로 하다보니까 이게 옥외광고물심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추진할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바로 받아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공공시설물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부터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대로 345개 그늘막에 대해서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부까지 해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 자체 내부 절차상 부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검토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내부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부결이 된 거잖아요. 원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공공시설물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심의를 먼저 받고 그 심의가 통과되면 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도 되는지 먼저 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늘막의 옥외광고물심의를 넣어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맨 마지막에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제 얘기는 2개의 절차를 무시하고 옥외광고물심의부터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 절차는 다시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위원회 심의까지 어떻게, 절차는 바뀌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을 할 수가 없네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것을 할 의지가 있어서 절차를 밟았으면 절차를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부결이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왜그러냐 하면 이게 수원시 예산을 안 들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절차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하고 나머지 제반사항을 제가 조사한 다음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해) 도시안전통합센터, 맞죠?

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특히 보행자 환경개선 관련해서 X자 횡단보도 문제랑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은 각별하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윤범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색동에 이번에 줄다리기 행사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고색동.

고색동요?

아, 평동·고색동의 줄다리기 행사?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게 문화예술과로 이전 되어가지고요,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줄다리기로 인해서 소유가, “누구거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생태교통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에서 처리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광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신분당선이 지금 단선으로 됐잖아요.

네.

수원시는 앞으로 이것을 단선 쪽에 맞추고 가는지 아니면 추후에 변화가 있으면 복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타가 통과되어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데 지금 사실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복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복선공사 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도 상급기관인 도하고도 그렇고 국토부하고도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뭐 어떻게 한다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복선으로 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복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윤응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었긴 하지만 이제 전철이 들어오기까지는 짧게는 7년∼10년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당수동·입북동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2만여 명의 불편함은 집행부나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막상 집값도 싸고 자연환경도 좋고 해서 입주는 했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지역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버스이용객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지난번에 사실은 입북동 주민들 한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토로했고 소외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굉장히 저희에게 당부를 하셨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말 신속히, 지금 뭐 13-5번 버스라든가 마을버스가 돌고 있지만 수원역으로 바로 가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돌고 돌고, 예를 들어 전세버스가 투입이 된다면 역전까지 셔틀이라도 이렇게 빠르게 투입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것들이 시급히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버스노선 변경이라든가 시간단축 이것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당수·입북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수원시에서 전세버스라도 다만 30분에 1대씩이라도 셔틀이 역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른 노선 또한 시간 단축이라든가, 새로운 버스를 투입한다는 것은 막연히 버스회사에 “적자를 너희들이 갖고 가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시간단축이라든가 뭐 전세버스 투입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불편함 없이 갈 수 있도록 소외된 지역의 버스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윤응로입니다. 조미옥 위원님께서 호매실·당수·입북동 쪽에 대중교통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입북동에는 의왕하고 경계지역이면서 월암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울방면의 광역버스 노선이 조만간 개통될 예정이고 공영차고지 인근에서 바로 출발하게 되면 입북동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율천동 지역∼입북동 쪽으로 도로 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설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아마 금년도 5월쯤이 될 텐데 112번 마을버스 노선을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있는 지 연장 운행하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년도 8월이면 수인선의 고색역·오목천역이 개통되게 됩니다. 그 부분과 맞물려서 호매실·입북·당수동 쪽에서도 오목천역이나 고색역 쪽으로 버스노선 연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셔틀버스는 조금 더 기존 버스 운송사업자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고색역 그것 하면서 입북·당수·금곡·호매실로 가는 버스노선의 개통 시점을 어느 때로 두시는 거예요?

8월이 개통 시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정리 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5번이라든가 버스 시간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불편 없도록 대응책에 대한 그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광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자료 57쪽에 보면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동탄, 반월역이죠? 반월교차로랑 망포역이 연결이 되면 말 그대로 수원으로 진입되는 여러 가지 교통량의 분산이라든가 또 수원시민들이 다른 타 시·도로 이동을 할 때 광역교통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편의가 증진될 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인데 현재 여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랑 이게 만약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면 언제쯤 이것이 개통될 수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이겠죠? 그래도 개통 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원시가, 53쪽에 보면 “수원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트램) 추진”을 2010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가 준공을 2022년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2024년까지 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과연 수원시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수원역∼장안구청까지의 트램이 먼저 될 것인지 아니면 반월∼망포역까지가 먼저 될 것인지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하는 노면전차 도시철도 1호선은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행이 더디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간제안서를 받아서 피맥(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도 거쳐야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사실 수원역∼장안문∼환승센터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타 도시도 그렇고 다 트램이 기본계획이 세워있고 공사를 하는 시·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트램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시도 공감을 하는데 진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옛날부터 도심지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선 팔달문∼장안문까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그쪽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서 일반차량들을 한번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하고 나서 트램 도입을 할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물리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계획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불투명하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 저희는 이것에 맞춰서 가급적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트램은 화성시에서 동탄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경기도 철도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고시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망포동 반월교차로∼망포역까지 연결을 하는 것은 교통수단에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또 도시철도망, 동탄 트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반영을 해서 가급적 동탄 트램이 개통되는 시점을, 공사하는 시기하고 맞춰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성시 국장님하고도 저희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가 계속 화성시하고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추진과정은 나중에 위원님께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사견일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에 사실 수원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트램에 관련해서 추진해왔지만 그게 결코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초로 사실 트램3법을 만들기까지도 지대한 공헌을 했고 저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향후 이것은 트램 도입여부를 떠나가지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한 수원시의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항상 우리가 보면 제일 첫 번째, 제1호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연연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화성 같은 데는 굉장히 이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논의가.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이 한 9,000억 원 정도 이미 다 적립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물론 9,000억 원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가 분담한다고 하면 260억이에요. 수원 구역의,

네, 수원 구역 1.3km,

수원 구역의 사업비가 260억이면, km당 260억이면 한 1.3km 정도 굉장히 짧은 구간이지만 망포역∼반월역까지 연계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통팔달의, 그야말로 역에 다 연계되고 SRT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 돼서 1호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든지 잘 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쪽 망포역 지역에 우리가 조금 용기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덕영대로 정체되는 부분 때문에 용역비만 하더라도 수억을 낭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연코 시행착오가 아니라 낭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도 알 수 있는 게 영통역에서 들어와가지고 직선도로 있잖아요, 직선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서 화성 그 쪽으로 나가는 데,

박지성 도로,

박지성 도로 말고요, 영통대로에서 쭉 빠져나가서,

아, 동탄 가는 데,

네, 동탄 가는 길, 거기 보면 사실 램프를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그것이 380m인가 그게 반경이 안 나와가지고 지지부진한 건가요, 그게요?

램프 관계는 제가 잘,

그러면 나중에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타 시·군의 사례에서 이미 기준, 그 반경보다 더한 것도 이미 개설을 해서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 한번 반영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건설정책과 이장환 과장님!

네.

30쪽에 보면 노면하부 동공탐사 재난예방 관련해가지고, 노면하부 동공탐사를 건설정책과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이게요?

저희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팀.

도로정비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랑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서 일을 하나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내에 도로관리과가 있죠. 도로관리과는 지금 도로개설 업무만을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 쪽만 하고 있고, 도로 탐사를 하고 있다,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수년 하다보니까 각종 자료라든가 매체를 봤을 때 싱크홀이라든가 동공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거나 하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혹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한국,

광해관리공단.

네, 원주에 아마 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도로의 싱크홀과 동공 이런 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것은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건축과가 되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어요. 이제는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건축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주 업무가 건축과로 옮겨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업무를 하더라도 반드시 함께 공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왜 광해관리공단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게 2억 원의, 사실 저도 그동안 체크를 못 했는데 2016년∼올해까지 동공탐사 재난예방을 위해서 추진을, 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총 탐사가 2019년까지 347km면 상당한 거리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GPR이 지표투과레이더 정보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하를 탐사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투과하는 것 가지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요즘 상당히 훌륭한 장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기술 노하우가 집적된 데가 바로 이 공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도 그렇고 이 싱크홀에 관심 있는 도시는 이쪽 공단과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쪽 장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것 장비에 의해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초음파라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광해관리공단이에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정부투자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관련된 기술이 어떤 건지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추진배경에 보니까 그동안 사실 5개소에서 발생한 도로침하에 대해서 대책수립, 그동안 2019년도에 보면 동공 7개소가 발견이 됐어요, 4개소 완료하고 아직 3개소는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건지 싶어가지고요.

동공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7개소는 우선으로 복구해야 될 대상이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일반 관찰해야 될 부분도 한 22개소 포함해서 29개소가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 복구해야 될 기준이 어떤 거였어요?

시급한 부분,

시급한데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규모 자체는 굴착을 하면서, 굴착복구를 직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표피 자체가 약간의 하중을, 충격을 주게 되면,

푹 꺼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를 저희가 우선 복구대상으로 본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동공이 보이긴 하지만 “급히 시급하게 보수·보강을 할 만한 건 아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시공사 나와 있으시죠? 도시공사에서 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관련해가지고 답변하실 분 계시면, 가만 있어봐요, 시장님 아까 계셨었는데 가셨나요? 제가 지지난주에 도시공사를 방문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으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 예타 통과 관련해서 국장님·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오세인 팀장님 2년 넘게 정말 마음 고생 많이 하셨고 모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수 시민안전과장님께 잠깐 38쪽, 온열기구랑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이 폭염이라든지 혹한에 대비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보이지만 권선구가 총 28개로,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면적도 넓고, 그다음에 입북동·당수동이나 이런 데는 허허벌판에 정류장이 있어서 춥거나 이러면서 실제로 거기 노약자들이 이용하면서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권선구 특히 입북·당수동이나 이렇게 굉장히 바람 막을 데 없는 곳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문화 소외, 여러 가지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여름철 한시의 물놀이시설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직접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소관부서에 의견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입북초·정자초, 아까 정자초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입북초 같은 경우는 고압선이면서 이 부분은 보행문제보다도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여기에서 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두가 안 나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는 거의 진짜 교육시설을, 바로 지나는 만큼 교육청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시고, 아마 금액 문제 때문에 누구하나 마음먹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위험하거든요, 학교 앞을 그냥 바로 고압선이 가로지르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이라든지 실제로 어린이한테 그것이 유해하다는 것은 검증이 이미 학술적으로 된 부분이니만큼 이런 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정말 책임질 문제, 비용이 많이 들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을 보니까, 보통 자기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기준이 엄청나게 강화, 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기준이 833mG(밀리가우스)라는 수치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20mG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간격이 멀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대지 않는 한 한전에서는 미온적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당수초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줘야 되고,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 차원에서, 그리고 수원시 차원에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여론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균 과장님, 80쪽 관련돼서 서수원권 공영주차장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금곡 5단지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지금은 여기 서수원권에서 구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만 80쪽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호매실 쪽이 심각하니만큼 그런 관련 계획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와 저희가 협의 했는데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개방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공원 쪽으로 한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쪽이 공영주차장 하나 없으면서 많이 힘들거든요. 잘 부탁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윤응로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인선 개통되면서 버스노선 8월 중으로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면 11-1번이 현재 입북동·당수동·금곡동·호매실동 지나서 고색역 예정부지까지 이렇게 현재 운행이 되고 있어요, 11-1번이. 그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게 40분 정도의 배차간격에서 현재 한 25분 정도의 배차간격으로 줄었는데 11-1번 버스 노선을 더 증차하면 고색역까지, 그쪽에 많은 것들을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양경환 센터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안전시스템이 국내의 지자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 이런 기관이라든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또 나이지리아나 스페인이나 진짜 32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정말 수원은 센터가 운영이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범죄예방이라든가 또 범죄자 검거에도 혁혁한 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수원은 정말 너무 잘 되어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홍보를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 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저희 센터의 CCTV 숫자가 한 1만 1,000대 정도 있는데요, 이 숫자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CCTV를 많이 설치하다 보면 그만큼 또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된 CCTV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능형 CCTV로 하는 사업들을 한 3건 정도 참여해서 기능개선을 했고요, 금년에도 저희 자체재원보다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능형 CCTV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모부분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진짜 국비·도비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에 적극 좀 참여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대한 이 자료도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신호등 개선에도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물론 수원시 전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지만 학교 주변만큼은 더욱 더 센터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학교 주변에 바닥신호등이 좀 설치되었으면 하는 개별적인 바람이 있고, 또 지난번에 박명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교통 상습정체구간 해서 TF팀 운영 이게 2020년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센터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이것만 이루어져도 정말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윤범 생태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동차 없는 거리 17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금곡동·입북동 같은 경우 처음으로 자동차 없는 거리 행사를 했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너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선정되고 이것들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소통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자동차 없는 거리 행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전시성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갖고 했는데 막상 저희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과면, 예산대비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만큼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적극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이장환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체 위법 예방대책 추진방안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수원시에서만큼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원 금곡동에 오피스텔이 지어졌는데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바닥이 다 일어나고 그야말로 불법시공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준공이 나고 나면 그런 불법시공에 대해서 시에서는 책임이 없고 건설업체에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해주면서 재산권이라든가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이렇게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증 대여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확보실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과장님께서 올해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아니면 여타 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것도 있고, 심도 있게 그다음에 밀도 있게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행정지도 내지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북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에서 들어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무성의하게 연장만 하고 하자보수 안 해주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찾아뵐 것 같아요, “대우건설이 수원의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그런 피해를 입고 보상도 못 받고 지금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니 그 업체가 하는 아파트에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설업체가 하자가 있을 경우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신분당선에 대한 감사한 말씀, 전 공무원들이 다 해주시고, 오세인 팀장님 제가 아까 감사 말씀을 따로 못 드렸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가급적 피하라고 하죠.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버스는 청결유지를 위해서 청소나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전에는 시내버스는 차고지에서 1일 1회 정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나 시의원님들께서나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점차적으로 소독 횟수를 증편해서 향후에는 차가 운행하고 차고지로 입고될 때마다 소독하는 쪽으로 지금 지시가 나가있고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 차고지에 입고되는 차량마다 소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품을 뭘 쓰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말고도 독감으로 미국에서 1만 명이 죽었는데 항상 버스가 청결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차에 미세먼지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암만 해도 박윤범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20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없고, 아마 이게 다른 부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원천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에서,

네? 아니, 그래도, 구에서 한다고요?

하천 내는 저기,

그게 하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명실공히 생태교통과예요. 이것이 업무분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꼭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이게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 고민을 뭐 저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원천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게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한 900억 정도 지금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시고 그게 수원시 생태교통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원시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최광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는데 시행 후 효율성이라든가 앞으로 목적과 성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72페이지예요.

저희가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위원님께 작년에도 보고드리고, 계속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차가, 저희 또한 SK하고 티맵하고도 MOU를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 핸드폰으로 주차장의 차량이 얼마나 비어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서비스 구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진행 중이라 올 연말까지 1단계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공영주차장 70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티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개인정보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티맵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고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및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