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택 경제정책관입니다. 이유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광묵 산단진흥과장입니다. 이근수 기계로봇과장입니다. 여수동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조대호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문점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대비 대응방안에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겠다는 방안들은 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적게 되고 그러면서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시가, 이게 재난 기본법에 보면 사회재난이, 그러니까 감염병도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예. 지금 지속적으로 관광업계나 음식·숙박업 이런 것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수요 등을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한 200억원 정도 저희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 지원 예정으로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금수요를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아마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중에 한 70~80% 정도 소진되는 시점이 되면 그 자금을 좀 더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자금은 전부 대출이잖아요.

예. 보증해서 이차보전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이 되면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염병이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다니까.

예. 피해규모를 봐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해규모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어떻게 피해규모를.

지금은.

이게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나?

지금은 매출을 보면 한 20~30% 정도 아마 감소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상인연합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대출로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의료대책은 잘 강구되고 있고, 그리고 감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데 문제는 정말 대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게 터지면서 완전히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오히려 정말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있는 이 대책이 더 시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좀 집중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쉬메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2020년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패션 부분도 그렇고 이래서 이게 2020년 사업계획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오든지 아니면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합당치 않으면 ‘그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는 설명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책은 좀 별도로 한번 마련해서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과 2020년도 사업을 이래 비교해 보면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서, ‘그러면 2019년도에 하던 사업을 계속 2020년도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민생경제과에서 2020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들 소상공인이라든지 민생경제 분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어떤, 지금까지 전통시장 쪽에 2002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왔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어떻게 확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장별로 등급화를 해서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을, 예를 들면 우리가 칠성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 거점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올해도 전국에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한 30개 정도를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한 개 더 추가로 접수해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한 80억원에서 120억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하나 더 따는 쪽으로 최대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활성화된 구·군별 거점시장은 시장별로 문광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또 공모에 한 서너 개 정도를 공모해서 국비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능 상실된 쇠퇴시장은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 전환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을 역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경제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골목경제 분야도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듯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골목경제를 전반적으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올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 사업계획을 보면 2019년도하고 똑같이 서문시장, 칠성시장 주차장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그리고 관광형 시장이나 이런 걸 하는 걸 계속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꾸준하게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는 못 듣지요. 늘 전통시장은 이번 명절에도 똑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에 사람이 줄었다.” 그지요? 이게 전통시장을 활성화 안 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지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다 온라인 구매나 이렇게 다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더 획기적인, 요즘은 대형마트도 줄잖아요, 요즘 홈쇼핑이 워낙 발달해서. 그런데 어떤 지역은 전통시장 안에 대형마트를 만들어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공산품 위주로 대형마트가 팔게 하고 나머지 농산품이나 축산품은 시장에서 팔게 하는 이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한번 반성해야, ‘올해는 이것을 한번 해볼까?’ 이런 게 한번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럼 보니까 2019년도랑 2020년도랑 뭐가 다르나 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작년 걸 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고, 이게 ‘업무보고서를 적을 때 작년 거를 보고 그냥 참고해서 올해를 적나? 아니면 올해의 결심을 적나?’ 이게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올해 끝났을 때에는 내가 올해는 이거 하나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사업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계로봇과장님, 기계로봇 우리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요. 로봇산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로봇산업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그 밑에 보면 안경산업과 섬유산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국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안경과 섬유는 그나마 대구의 대표산업으로 보여지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로봇은 우리가 5 플러스 1 신성장산업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전국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미미해서 대구가 로봇산업을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지경이잖아요.

예.

그런데 2020년 사업계획을 보면 ‘로봇산업을 어떻게 만들겠다.’보다는 ‘로봇산업을 하는 대구를 홍보하겠다.’가 더 많아요. 무슨 엑스코부터, 박람회부터 이런 것은 대구가 기본적으로 로봇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난 뒤에 “우리 대구가 로봇이 좀 됩니다.” 이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든지 할 때 박람회를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로봇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어떻게 없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하겠다고 보여서 ‘이렇게 해서 로봇산업이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로봇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역점을 두고 하실 건지 한번.

하여튼 로봇산업의 현황을 우선 설명드리면 섬유산업은 전통적으로 산업이 오래되었고 섬유나 안경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는 맞는데 로봇산업 쪽으로 보면 지금 로봇기업이 표에 나와 있듯이 사업체 수가 81개, 138개, 161개다, 이래 되었는데 단순히 이 어떤 수치보다는 전에는 로봇기업 수가 제일 많은 데가 경기, 두 번째가 서울, 세 번째가 인천, 네 번째가 경남, 다섯 번째가 대전, 우리가 한참 2016년도까지만 해도 로봇기업 수가 6위였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기업 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17년 통계에 보면 경기, 서울, 대구. 여섯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갔다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고 16개 시·도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한 5%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적도라고 할 때는 한 7%쯤만 되어도 대구가 처한 여건에서 보면 좀 집적도가 있다고 보고, 기업체 수는 7.3%고, 또 매출액으로 보면 현대나 아스카와 같은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12%니까 저희들도 성에는 안 찹니다마는 약간 집적도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산업으로 가면 제가 생각하는 로봇산업은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저희들이 시장을 좀 넓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로봇시장 규모가 한 5조5,000억원, 또 세계시장 규모도 한 35조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치면 현대자동차만 해도 100조원이 넘는데 세계시장이 한 35조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로봇시장은 자동차산업이나 여러 가지 공장에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커가는 걸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로봇산업을 하면서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을 키워가지고, 대구가 파이를 키워서 대구에서 많이 생산되고 대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산업, 둘째는 전에도 대통령 오셨을 때 보고도 했는데 산업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산업을 키우면서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핵심부품 같은 경우 감속기나 제어기, 센서 이런 부분은 거의 일본시장이 독점하니까 매출은 이래 되어도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핵심부품의 어떤 고도화 또는 국산화, 또는 핵심부품이 최고 기술력이 낮은 데는 4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품을 차지하는 게. 그래서 이거 좀 기술 고도화시키는 거고, 지금은 또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는 로봇인데 앞으로는 서비스나 물류로봇 이런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 이번에 국비하고 확보했는 제조로봇, 협동로봇, 물류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대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잘 하면 좋겠고, 또 산업 키우고 부품 올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이 로봇산업도시를 좀 홍보해야 되니까 로봇 올림피아드도 개최하고 또 로봇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합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대회가 있지만 그래도 로봇 올림피아드 한 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최고 저명한 거고, 로봇 비즈니스 포럼이나 글로벌 로봇클러스터 구축 같은 거는 지금 11개국 13개 클러스터가 참여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13개 클러스터기업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네트워킹하면서 대구의 A기업은 미국에 350억원 수출했고, 또 대구의 B기업은 러시아에 드론하고 로봇이 결합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고, 또 대구의 C기업은 원전로봇을 캐나다에 수출하기로 이런 사업이 쭉 이래 나열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신성장산업으로 되면 당연히 이런 몇 개년 계획을 세웠겠지요? 10년 계획을 세웠든지 5년 단위 계획을 세웠든지. 그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1년차에서는 뭘 하고 2년차에서는 뭘 하고 있을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로봇산업을 하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소재·부품, 그러니까 기초산업에 우선 투자를 해서 기반을 다지는, 기초를 놓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떤 집중된, 어떤 로봇을 우리 대구가 하겠다고 해서 그랬을 때 로봇산업이 대구의 성장산업으로 되어갈 때 무슨 올림피아드나 이런 걸 하면 이거는 기계로봇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이스산업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기계로봇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기초도 전혀 없는데 엑스포 개최하면 이거는 마이스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63페이지 계획에 보면 “로봇산업 가치사슬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하는 이 부분에 로봇시장 넓히는 거 또 부품 국산화하는 부분 또 마케팅하는 부분 모든 게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를 끝내고 또 한 분야 하는 것보다 동시에 해야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로봇 올림피아드나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하면서 기업도 유치가 되고 또 수출도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제국장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산단진흥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산단이라든지 신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상당히 시에서 열정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후산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산업단지라고 일컫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기존 공업지역에서 지금 재생사업 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산단 형태로 모양을, 체계를, 시스템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공업지역은 순수한 이렇게 산업시설 형태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판매, 위락 이런 거를 총괄해서 산업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단지가 짜여져가지고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런 복합적인 시설하고 같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규모가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5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도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금호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을 IT라든지 첨단제조업 위주로 일단 업종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고, 그리고 현재 기업의 입지 수요를 보면 직주근접, 그리고 청년인력들이 외곽 산업단지를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혁신성장지원센터를 LH와 국토부가 부지매입, 건설비를 투입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용지의 약 40% 정도를 복합용지로 배정을 해서 산업시설과 상업·문화·업무시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모범사례로서 판교를 벤치마킹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주거라든지 이런 시설군들도 같이 유치를 해야 향후에도 산업단지로서 골고루 구성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성서산업단지라든지 서대구산단 같은 경우 현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군들도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 판매, 위락 이런 다양한 시설군들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아직까지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미미한 편이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단 재생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고, 서대구산단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산업단지는 도로사업과 주차장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주로 재정에서 하는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산업 SOC 확충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근로자 편의시설이나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민간 자력개발을 통해서 복합건물이 건립이 되면 30% 내지 50%는 문화·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자력개발 부분을 통해서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민간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 쪽에서는 개발할 의지라든지 우리 대구시하고 협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성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성서드림타운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 성서 플랫폼사업이 성서산단역 남측으로 한 100m 지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서대구산단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료원 건너편에 D-center 1976 사업이 현재 지금 순수 민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농산물비축기지 안에 리츠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약 24억원을 출자해서 거기도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서드림타운 같은 경우는 내부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업체가 감당할 주차 수요조차도 그 시설에서 감당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열악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산단의 구성 전체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런 특정된 한 곳에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돼서는 안 되고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려고 그러면 쉽게 거기 있는 분들도 주거지는 수성구라든지 어떤 다른 쪽으로 분명히 거쳐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문화시설도 유치가 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이렇게 국한되는 것보다 지역별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구성이 돼야만이 그 산단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데 준비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쉬메릭하고 다채몰 이 관계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관심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쉬메릭이라든지 다채몰 그 주문사항이 뭐냐 하면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제안을 사실 예산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쉬메릭 매장에 방문도 했는데 매장 구성요소랄까, 어떻게 리모델링했는 부분, 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 전통시장 보고 이렇게 수준이 낮다, 이런 평가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전통시장보다 더 못 해요, 그 쉬메릭 매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고객들이 뭐를 이렇게 구매할 충동이라든지 뭐를 사볼까 하는 의지, 그런 충동구매 효과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려면 들여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걸 ‘아, 이렇게 정말 좀 하겠다. 앞으로는 좀 나아진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의지 이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의지라든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쉬메릭 자체가 태동 당시에는 자체 브랜드가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아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동브랜드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동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는 인증브랜드로도 좀 바꿔보고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정말 올해 1년 정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자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올 한 해 정도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가 앞으로 개선방안 등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 그대로는 안 된다라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하여튼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은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우리 로컬푸드사업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사실 로컬푸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에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마찬가지고, 서로 상생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도 공감은 하는데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인근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로컬푸드사업을 여기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간에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방안, 해결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 기본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구의 전통시장 자체가 한 15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통시장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컬푸드가 전통시장 인근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전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은 아마 입지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질의나 답변하실 때 소속 밝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온누리상품권이 2014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보면 한 4~5배 정도 활성화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5% 또는 10% 할인해서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 판매를 하고 또 전통시장에 이거는 국한돼서 전통시장에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계산해 보면 10% 빼고 판매해서 실제로 봐서는 앞으로는 남고 뒤로 밑지는 것 같은, 그런 세수가 손해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조례안이 나오겠지만.

예.

여기에 또 대구사랑상품권을 지금 활성화하겠다는 조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별반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전통시장 위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대구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더 확대돼서 대형유통매장이나 뭐 이쪽을 제외하고는 대구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사용처가 좀 더 확장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더 확대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또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온누리상품권 있고 또 대구사랑상품권, 그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나오는 티켓이 또 1년에 한 30만원 정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현금하고 몇 가지가 분류돼서 시민들에게 정말 혼돈을 주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하고 대구사랑상품권하고 이것 잘 좀 어떻게 구분을 정확하게 하든지, 뭐 이 집 가는 것 따로 있고 저 집 가는 것 따로, 지갑을 지금 몇 가지로 분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어떻게 대안책.

예. 지금 발행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구의 신용카드 매출을 보면 연간 한 1조원, 아, 월 1조원 정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3조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올해가 한 2,200억원 목표고 대구사랑상품권이 300억원 정도 됩니다. 합치면 한 2,50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소비규모로 봐서는 아직은 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신에 지역에 있는 어떤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의 골목상권이라든가 이쪽의 소비를 좀 활성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할인해 주고 상품권을 팔아서 그다음에 세수, 뭐 전통시장에서 유통되고 그다음에 우리 세수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세수가 아마 일단 온누리상품권 자체는 대구 시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마 세수가 이것 사용함에 따라 지원금보다 더 크다고 보기에는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 상품권, 대구사랑이나 온누리상품권은 대형마트를 가지 말고 우리 지역 상권을 활용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 상품권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좀 혼돈될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마 어떻게. 제 생각에는 한 상품권을 가지고 좀 더 폭넓게 대구시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 좀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하고 질의가 반복됩니다. 여기 우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만 사용하고 대구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플러스 소상공인, 음식점. 대형백화점, 이마트 이런 것 빼고는 사용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상품권도 올해 한 320억원을.

예. 2,200억원.

2,200억원이고, 그러니까 2,200억원이면 올해 1,880억원보다 320억원을 더 추가 예산을.

발행규모를 늘립니다.

발행규모를 늘리는데 ‘이거 과연 전통시장하고 겸할 수 있는 상품권이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의문스럽고, 보통 일반 시민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일단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대구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대구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도 대구에서.

그거는 전국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재래시장?

예. 그래서 아마 지역적인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구지역 안에서는 다 사용 가능한, 아마 지역적인 제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거기 상품권 발행할 때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발행할 때 발행처가, 지금 온누리상품권하고 또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처는 어떻게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규모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정부에서 지금 일단 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대구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비용추계 좀 보겠습니다. 연간 운영에 드는 비용이 21억원이라는 거지요?

전체 27억원 나갑니다.

전체 총 27억원인데.

예. 상품권 7% 할인하는 데 따른 금액이 21억원입니다.

이 21억원은 매년 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300억원이 넘어가면 이거는 그에 맞춰서 또 늘어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카드 결제수수료 이것도 똑같이 늘어나는 건가요?

예. 이 부분도 1%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만약 발행규모가 커지면.

이것도 금액 발행규모에 따라서.

예.

그러면 홍보비는 그렇지 않지요?

예. 홍보비는 별도입니다.

이 홍보비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이걸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대구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지금 운영대행사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운영대행사에서 아마 홍보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대행사에서 홍보비를 사용하는 겁니까?

예. 일단 이거는 운영대행사 쪽에서 합니다.

운영대행사 선정하면 그 대행사에 이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이게 다입니다.

이거 3억원?

예.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다입니다.

그러면 이 3억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300억원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3,000억원을 운영한다면 이것도 이 홍보비나 운영비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지요?

예. 기본적으로 홍보·운영비 자체는 지금 확대를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른 예산들이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 비율대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대충 보면 이게 한 10% 정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됐는데 홍보·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홍보·운영비는 시에서 하는 거지요? 저도 시에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예.

시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운영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카드도 발급하고 뭐도 해야 될 텐데.

예. 그 카드 발행 자체를 자기들이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상태고, 아마 이게 수익사업 형태로 운영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0억원 운영하는 데 10% 정도가 운영비용으로.

예. 하게 되면 아마.

약 10% 정도가 나가는데.

예. 운영사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은 결국은 저희가 소비자한테 지원하는 거지만, 아, 가맹점한테 지원하는 거지만 그 수수료 자체는 결국은 운영사가 또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00억원을 가지고 10% 정도는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용으로 나가요. 그지요? 그러면 또 7%인가?

예. 할인율 7%입니다.

할인을 해주잖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대구시가 계속적으로 예산 부담을 안 져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3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간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효과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운영했을 때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편의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나가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저도 이래 비용을 보면서 ‘운영사에서는 뭘 먹고 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전체적으로 돈이 이렇게 계속 많이 들면 차라리 이 비용으로 직접 할인하는 방식이 더 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 점 때문에 다른 지자체, 특히 특·광역시들을 보면 대부분 한 3,000억원 규모, 적게는 한 1,000억원 규모로 지금 발행해서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300억원으로 조금 소규모로 하는 이유가 그런 효과 부분들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올해는 한 300억원 규모로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검토보고서 6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언제 발행이 되었는지? 쉽게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지?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00억원 정도 발행을 했고요. 인천이 3,000억원, 광주가 827억원, 울산이 300억원 이렇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립이 됐는 그런 거는 없겠습니다. 그지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지만 거기는 아주 활성화되었고요.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덜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 이런 게 되어가지고 한 1년 후에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좀 문제로 파악했던 부분이 인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정해지지 않고 먼저 발행하고 계속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애초에 보완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300억원 한도를 가지고, 안 그러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라든가 일단 타 지자체에서 좀 문제가 됐던 점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지금 아예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자가 300만원 구매할 때 7% 정도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그렇지요? 그런데 당장 봐도 이런 데 문제점이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이 여러 사람 명의로 3억원을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방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장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어요?

예. 지금 일단 개인당 월 30만원이고 연간은 300만원 형태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중간 모집책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별로는 월 30만원 한도다.

예.

그렇게 딱 못박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걸 안 짚을 수가 없는 게 운영대행사를 입찰로 하잖아요.

예.

몇 년 계약을 합니까?

2년 계약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물론 지금도 입찰한다고 하지만 누구한테 맡길 건지 다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가 이 운영대행사에다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이 소유권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원칙적으로 해서 2년 뒤에 업체가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다음에 2년 뒤에 업체가 바뀌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 문제를 그냥 안 짚고, 대구시민 누구나 알 거예요. 이 운영대행사에 아무것도 안 주고 한다. 누가 할 것,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300억원으로 시작을 해보겠다.” 300억원으로 시작을 해서 있잖아요.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이게 노하우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다시 새로 활성화되고 이것을 편리하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되려면, 원래대로 하려면 운영사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때는 이 수수료를 얼마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구시가 이런 이런 걸 할 건데 프로그램 개발비를 우리 대구시가 예산을 얼마를 줄 테니 개발을 해라.” 그리고 그 소유권을 대구시가 가지고 있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그냥 계속 갔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안 주면 소유권이 없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저희 공영도매시장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약령시는 조선 효종 9년에 개설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한약재 유통 활성화를 위해 1982년 7월 중구 태평로에 한약재도매시장을 개장하였고, 1993년 2월 중구 남성로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한약재도매시장으로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 한약재 GMP 전면 시행, 영천약초도매시장 개설, 한약재 소비 감소 등으로 한약재도매시장의 거래물량 감소로 운영적자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한약재도매시장은 법인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약령시 주변 약업사의 유통실태를 보면 한약재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건강식품 비율이 60% 정도로 증가하는 실정이지만 현행 도매시장법인제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환경 변화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거래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한약재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12월 13일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약재도매시장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여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금년 1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용작물부류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으로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첫째·셋째주 월요일로 조정, 도매시장 개장시간은 한약재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4시간 운영체계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 약용작물부류의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운영되지 않는 약용작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 보증금 납부, 경매사수와 중도매인 약용작물부류 최저거래금액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 정비. 세 번째, 약용작물부류 시장도매인의 운영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금 최소 규모를 5억원, 월간 최저거래금액 1.5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출하자의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약용작물부류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다섯 번째, 출하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징수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약재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을 벗어나 약용작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특산품 직거래를 통한 찾아오는 도매시장 조성 등 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통하여 한약재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운영법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약령시의 지속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 한약재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도매시장법인제에서 시장도매인제로 변경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약령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개정 조문도 입법적 하자는 없으나 시장도매인제는 전국 43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아직까지 3개 시장에서만 도입하고 있고 소규모 출하 농가에 대한 보호가 미약하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약재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의 도입목적은 약령시 활성화에 있으므로 이를 위한 한방산업 발전,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대표상품 개발, 약령시 내 약업사와의 상생도모 등의 정책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11쪽의 내용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수수료가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이 중개수수료로 이번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하단에 약용작물부류로 기존 현행에는 중개수수료가 시장도매인에게는 수수료가 없었는데.

예.

이 부분이 1,000분의 30이, 이렇게 3%가.

예. 저희들이 징수 상한을 둔 이유는 임의로 이 한도를 높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출하자 보호를 위해서 신설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3%는 도매인에게 가는 수수료라고 이렇게.

예.

보여지지요?

예. 임의로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걸 지금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위탁수수료라든지 중개수수료가 7%였는데 이번에는 10% 같으면 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아니, 생산자들은 더 이렇게 손해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니요. 그동안 시장도매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었던 거고요. 이제 시장도매인을 새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수산부류도 보시면 기존에 1,000분의 30으로 제한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인 자체가 폐쇄됐는 원인이, 쉽게 법인 자체를 반납을 한 원인 자체가 이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이렇게 조율이 안 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법인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농안법 자체에 7% 이하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일부를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법인 자체에서 부담할 수수료가 이제 적어지니까 영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좀 도입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되지 않고 또한 이렇게 수수료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파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영천 같은 경우는 그때 수수료 보전 형태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해주는 그런 형태로 아마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맞추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저희 일단 접근방법은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겸영을 허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접근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수익을 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전에 이 도매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것이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도매인들하고 사전에 미팅이라든지 과정을 어떻게 거쳤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도매업소가 한 몇 군데 될 것이다라든지 우리가 취급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여기가 연간 한 20억원 정도 거래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아마 시장도매인은 1개소 정도로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쪽 약령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 적어도 한 50억원 정도 규모는 돼야 하나 정도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0억원 정도기 때문에 일단 하나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냥 약령시 안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기 때문에 할 만한 데는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개 업체가 한다든지 3개 업체가 한다고 우리한테, 시 쪽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두세 개 업체도 그러면 추후에는 가능하다, 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규모가 충분히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 거래규모로는 1개소면.

그러니까 금액이 연 20억원 정도로 워낙 적으니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 일단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하겠다는 분들이 아마 서류를 제출하게 될 텐데 평가를 통해서 아마 1개소 정도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령시의 모든 거래업체들은 이 도매인을 거쳐야 된다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지요?

예. 그 약령시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지금 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라 그러면 기존 법인 쪽에서 거기에서 경매로 인해가지고 각 업소로 이렇게, 그러니까 약령시 업소들마다 취급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예.

지금 현재도 그러면 생산자가 도매인한테 가서 도매인이 그 약령시 업소 쪽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유통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영천시나 이런 다른 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예.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거래, 그러니까 구입방법은 산지에서 생산자하고 직거래로 이제 약업사나 기존에 약업하시는 분들이 바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도매시장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은 법인 쪽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직거래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 그 뭐라고 그럴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약업사나 기존에 한약방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한약업 업소를.

예.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량 거래나 이런 부분은 직거래를 통해서 많이 구입하고 그다음에 좀 구색 갖추기라든지 좀 소량을 구입하기가 곤란한 거는 도매시장을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도매시장이 조금 쇠퇴되는 그런 경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구매를 해주면 법인 운영이 좀 활성화됐을 건데 그런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좀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자하고 업체하고 직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그 생산된 약용작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될 수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2015년도에 GMP 관련해가지고 법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아무나 이렇게, 일반 약업사에서 임의대로 포장을 못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GMP시설을 갖춘 업체에서 제조했는 그런 걸 구입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매일 어떻게 안전도 검사를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할 수도 없을 그럴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전자에 작년 언제쯤이고? 정확하게 달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문제가 한 번 발생됐는 게 언론에 한번 났지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매입돼가지고 그게 한 200~300억원 정도 시중에 유통이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업소마다 바로 이렇게 직거래가 터져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만 문제가 생기고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장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분도 일반 농산물처럼 경매 전 단계에 도매시장에 들어와서까지, 전 단계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되고 일단은 유통이 되게 되면 식품으로,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약청 쪽의 그쪽 파트업무 쪽에서 그걸 검사하고 이렇게 유통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좀 안전장치가 더 이렇게 좀 강화가 된다든지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솜결입니다. 대구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권기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센터 이전과 도시농업테마파크를 한 공간에 두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 합쳐서 10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요?

예. 3만 평 이상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3만 평 이상. 이 부지 외에 나머지는 그 매각했는 걸로 해서 짓는다는 겁니까?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규모하고 교육시설하고, 이제 농업테마파크는 그린벨트나 어느 공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는 관공서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지을 수 없는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이게 부지 조성비용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부지 조성비용이 있으면 진흥청에 국비 확보가 일부 가능합니다. 한 50억원 내외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지금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할 계획인가요?

비용이 일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일차적으로 그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갈 게 2억원 정도 추경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소를 몇 개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발표할, 뭐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냥 전반적인 그 부근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딱 집어가지고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따로 조금 한번.

예.

공개할 수 없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특용작물 소득화 기술 보급 해서 올 2019년도에 했는 거지요?

예.

결과가 산딸기 재배.

산딸기하고.

신품종 버섯하고.

버섯. 예. 맞습니다.

이 밑에 보니까 약용 채소인지 뭐 있는데 이것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산딸기는 재배시범 그 시설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중에서 베드형으로 지금 재배를 해서 유통하고, 지금 동구 매호동에서 아주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채소는 바질하고 그 정도로 지금 그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가’하고 ‘다’는 아직까지 시설을 했고 수확을 했다든지.

올해 이제 수확이 되고.

올해 수확이 뭐.

표고버섯과 같은 경우 하반기에 조금 생산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 소득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산딸기 같은 경우는 심어서 몇 년이 지나야지 수확할 수 있습니까?

그 바로 당해, 이것 한 해성이기 때문에 바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실정하고 맞습니까?

그것은 이거를 가온을 해서 노지도 되는데 노지는 이제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5월, 6월 정도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