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고 안건 심사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현안 해결을 위한 시정의 기획조정 역할 수행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스마트시정 및 데이터행정 구현 등 대구시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이 대구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영호 정책기획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광주시에 오늘 마스크 지원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섭 평가담당관입니다. 조동두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오정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차 법무담당관입니다. 유성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배춘식 데이터통계담당관입니다. 박용우 지역혁신담당관입니다. 강명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 건립도 중요한데 사실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교통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시내에 나와서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문제 또는 퇴근 후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나와서 여유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교통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가요?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시장님 주재로 공공기관장 정례간담회를 통해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고 저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게 지하철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대부분 자가용 이용자가 많아서 그 부분은 우리 버스운영과라든지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작년에 건의됐던 게 지금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되면서, 차량 2부제가 되면서 그나마 자가용 이용도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노선이 촘촘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버스노선을 조금 더 추가해서 촘촘하게 배차를 해서 증편하는 부분을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교통문제도 지속적으로 기관장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것들을 저희가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좀 개선을 할 계획이고, 또 애들 학교문제도 주변에 제대로 된 학교가 없어서 학교문제에 대한 건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대구시 교육감님도 참여를 해서 학교를 좀 확충하고 애들 통학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구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대구에 많이 내려오셔서 생활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조성이 시급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늦은 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활여건이나 정주여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쪽에 보시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 대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대구시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최소한 대구에서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장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퇴근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에서 그 시간대에 대한 돌봄문제,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겨서 직장에서 늦게 왔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시간제돌봄이 가능한 제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에게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그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최소한 2자녀 이상 되는 가정에게는 우리 대구시만이라도 1박 2일 가족여행을 보내준다든가 가족체험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은 대구시가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려운 가정에서, 쉽게 가족나들이를 할 수 없는 집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구문제는 저희 지방이 안고 있는, 또 수도권은 인구의 절대적인 유입이 많으면서 줄지만 지방은 인구 자체도 줄지만 수도권으로 또 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중으로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주는 문제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좀 강력한 지방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좀 건의하는 것들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형 돌봄체계 이런 부분도 우리 여성청소년국 금년도 계획에 앞서 대구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서 돌봄체계를 좀 강화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아까 휴스타, 혁신인재 일자리 부분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의 휴스타 프로그램이 오히려 교육부에서 이게 모범사례가 돼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데 하여튼 대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성과를 내고 발전시키도록 저희가 해당 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자녀 이상일 때 주택이 없는 집에 영구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한 자녀만 가지고 있는 젊은층에게는 한 자녀를 더 낳음으로 인해서 주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시에서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랬을 때 젊은이들이 대구에 와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인구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이 대구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큰 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사항이 2021년도 대비해서 국비 확보문제가 될 건데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국비 확보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중앙에서 확정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엑스코선 이런 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지금 기재부.

우리가 대구시에서 계획만 했지 실제 기재부에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 예산 받는 문제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지 싶고 또한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당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돼야 되는데 때때로 보면 물론 언론에 비춰지는 문제도 있지만 상호 협력적인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실장님 이하 우리 예산부서나 아니면 전 부서에서 다 노력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또한 시와 중앙부처 간에도 협력문제, 국회의원이나 정당뿐만 아니라 시와 중앙부처 간의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듣기로는 중앙부처에 협조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구의 네트워크가 기반이 좀 약해지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 실장님이 특별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국비, 한참 기재부하고 국회 협의할 때 와서 실제 일을 해보니까 특히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기재부와의 문제나 중앙부처와의 문제에서 보면 저희가 열심히 설명하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기재부에서 하는 게 사전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우리가 예비타당성 심사라든지 R&D 심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겠다 하는데 중앙은 ‘그런 절차를 먼저 통과를 하고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리 8월이나 9월달에 국비를 요구하기 전에 연초부터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국가의 계획을 미리 맞춰가지고 사전에 절차를 다 밟아놓고 국비 요구를 할 거는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고 네트워크 문제는 작년에 시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뛰셨습니다마는 정치 상황이 갑자기 약간 여당 위주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는데 조금 못 담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기재부하고 작업해서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국비 할 때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되는 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대구시 현안에 대해서 공약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각 정당에 제공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바로 국회에 들어가시자마자 우리 대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의 전체적인 협력 문제는 제가 또 행정안전부에서 왔기 때문에 제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해서 각 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중간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노력도 하고 각자 노력을 하시는데 중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또 대구와 다른 시·도 간에 비교를 하잖아요, 중앙에 왔을 때. 그럴 때 역시 대구사람은 어떻다, 경북 사람은 어떻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또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사실 중앙에 가봤을 때, 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중앙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우리 중앙부처에 협력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엑스코선 이거 건설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까지 가 있나요?

지금 본 예비타당성조사는 아직 조금 남아있고요. 사전 기재부 검토단계가 2월달에 1차 사전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준비점검회의라고 하는 단계고 아마 본 예비타당성 심사는 아마 총선 이후에 있는데 2~3월경에 기재부에서 사전준비해서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재부 재정관리국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철도시설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동향을 그때그때 빨리 파악을 해서 B/C 분석에서 좀 편익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도 작년에 조야~동명 통과했습니다. 올해 예타 엑스코선 그 부분에 시정의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같이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시는 역할 중에서 우리 시의회와의 관계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늘 요구하는 게 현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기행위 소관에서는 대체적으로 미리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고민도 해보자,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타 소관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나중에 꼭 문제가 되어야만 전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때때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예결위를 간다든지 일에 문제가 꼭 불거져야만 의원들한테 각자 찾아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마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미리미리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또 의원들도 다 자기 지역구가 있고 하니까 협조를 구하면 다 같이 우리 시정에 협조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한번 전체적인.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지금 의회사무처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의회사무처 쪽하고 각 상임위하고 해당 국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공지를 하고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소통 부분은 각 국 부분에서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나마 잘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꼭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이번에 부서장들이 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상태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강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주 많이 하셔서 좀 반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인차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우리 기존에 제정된 조례와 현실적으로 새롭게 하는 조례 간에 충돌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장된 조례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입법에 맞추어서 조례가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었는데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제 조례정비 사업은 일단 행안부에서 발굴을 해서 내려보낸 게 있고 저희가 스스로 발굴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발굴해서 맞지 않는 조례를 하라는 부분은 하지만 저희도 매년 주기적으로 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 정비는 매 회기 때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2월 회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매 분기별로는 최소한 발굴을 해서 조례 정비 이런 부분은 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 쓰이는 조례가, 사장된 조례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하고 정비를 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혁신도시 입주율이 얼마나 되지요?

입주율이라고 하시면.

혁신도시에 지금 거주하는 분들이.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거의 유령화까지는 조금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게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에서 또 혁신도시를 한다고 그러면서 저희 지역과 마찰도 있고 이랬던데 복합혁신센터인가 이거 건립한다고 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문화적인, 복합혁신센터 하면서 조금 문화라든지 복지, 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좀 갖춰지기 때문에 나아졌지만 아직 근본적인 게 학교문제하고 교통문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가 없으니까 대부분 혁신도시에, 회사는 거기 있지만 거주는 수성구에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결국 학교하고 교통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문제는 교육청 부분, 그 교통문제는 교통국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역시 학교문제하고 교통인데 교통도 대중교통 중에서 특히 버스는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지하철이라든지 거기는 상당히 외진 부분이 되다 보니 교통문제도 좀 심각한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현실 타당한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이라든지 또 지역의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 서로 좀 소통하시면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좀, 작년에 국비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TK패싱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노력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금액적으로는 611억원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형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좀 더 개발을 하셔서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타 상임위 간에, 타 상임위의 내용과 또 저희 위원들 간에 소통문제는 제가 매년 이렇게 말씀드렸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제가 실내체육관에 지역 민원 확인을 위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하고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그러셨는지 아니면 제가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팀장님 빼고는 밑에 직원분들은 눈치를 보시더니만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팀장님 혼자서 어떻게 아무것도 못 하시고, 상임위가 달라도 이렇게 가서 지역구에 있다 보니 지역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가면 적어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아마 그쪽에는 행정직이 아니시고 기술직이라든지 다른 직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일을 안 하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원님이 오시니까, 높으신 분이 오니까 실무 입장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니까 좀 당황하면서 관리자를 찾았던 것 아닌가, 책임자를.

팀장님 혼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하시던데 좀 이렇게, 예전부터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상임위가 아니면 “보고를 못 받았다.”, “나는 모르는데 혹시 알고 있나?” 제가 운영위에 있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중에서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십사 보고 차원에서 페이퍼 하나 만드셔서 돌리시는 것은 힘드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래야지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원님들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지역에 가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 외적에서도, 지역구에서도 도움을 주고 서로 협치할 수 있지 았나 싶으니 이런 문제도 매년 나오는 건데 좀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임위를 넘어서 해당 지역구 현안, SOC사업이라든지 각종 문화시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하도록 이렇게 해당 국에 전달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김혜정 부의장님, 이만규 운영위원장님, 정천락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여전히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2015년 이미 국민총생산의 3분의 1이 지식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분석결과도 있을 정도로 주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기존 산업환경의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파생산업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이라 하면 인공지능 등 12개 분야를 지칭하는데 그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데이터기술입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에 이미 빅데이터 산업의 매출이 38조원 할 정도로 데이터기술 시장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수집에 치중할 뿐 관련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개발, 데이터 가공 및 통합영역의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은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관련 업체의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이 좀 더 빅데이터 산업 친화적인 지역이 되고 그를 통해 우리 지역에 소재한 데이터업체의 관련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관련 조례에 빅데이터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 5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에 빅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시 빅데이터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빅데이터센터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환경 재편과 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문제로 자치단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재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본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식·정보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기술의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 분야의 지역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5항에는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촉진·지원하는 것을 공공기관의 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7호 및 안 제18조제2항제9호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과 빅데이터센터의 수행기능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하여 4차 산업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심야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등 공공 부분에서 행정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꾸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용하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위법령 시행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구급 등 부족한 소방현장 인력 충원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배분 협약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금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춰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자구를 변경하고 소방안전본부를 행정부시장 소속에서 시장 직속으로 직제를 바꾸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현행과 같이 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정원은 6,073명에서 6,156명으로 83명을 증원하고 직종별 증원 내역은 일반직 3,239명을 3,240명으로, 소방직 2,631명을 2,713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정원조정 사유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 인력 등 소방현장 부족인력 충원과 소방안전 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소방직공무원 82명을 증원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5급 이상 정원에 대한 3년 주기 시·도 간 상호조정 협약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일반직 1급 1명, 3급 1명을 증원하고 4급 1명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현장의 원활한 소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소방현장 인력 증원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일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활동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대구시·경상북도 간 정원배분 협약에 따른 정원 조율 등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3조와 안 제94조에서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전반에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증원내역은 총 증원인력은 83명으로 경제자유구역청 1명 증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및 정원배분 협약에 따라 경자청의 개방형 직위 및 5급 임기제 정원에 대해 시·도 간 3년 단위로 정원을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 82명 증원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력 배치로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부족인력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이번 83명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2020년 기준 30억500만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20년 기준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신규 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제도적 기반 정비와 소방현장 인력 충원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2020년 이후에도 부족인력 386명에 대한 증원이 예정되어 있고 중앙정부와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지방분권과 연계한 충원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분담 합의가 이루어진 향후 대구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2021년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 관계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광역시·도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증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증원이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2020년 이후에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게 올해 내로 정부하고 어떤 합의점을 이뤄내지 않는 이상 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들이 다 문제가 될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에 어떤 협력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소방 국가직 법률이 통과되면서 담뱃세 속에 소방안전교부세 세율에 대한 인상이 되면서 현재까지 증원분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가 일부 보존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계속 충원이 되는 인력과 또 기존의 지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느냐 지방이 부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전체 총회에서 2단계 소방 인건비 확충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추가로 더 인상하는 부분을 아울러서 국가직화로 전환됐기 때문에 소방에 대한 인건비는 교원과 유사하게, 교원도 다 국가에서 예산을,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달라는 부분을 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또 그 부분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소방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 지방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82명 증원 중에 본부에 20명이고 소방서에 62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에 보면 시민안전테마파크에 8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8명이, 좀 많은 인원이 시민테마파크에 증원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별히 8명을 증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방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테마파크가 지금 2관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3관을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전체 인원이 소방공무원 20명과 거기 공무직 해서 총 2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데 다른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 테마파크의 운영인력이 소요인력의 한 7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을 더 증원하게 되면 현재 각 체험관 코스별로 우리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체험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기존의 인력이 아마 적게 배치된 부분에 대한 충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모가 비슷한 부산 같은 경우에는 60여 명이 운영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28명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 권한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의 적절한 관리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사무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대구광역시 기조실장 김정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관련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위임사무의 주요 내용은 사무위임조례 별표2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에 미래형자동차과의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구·군으로 위임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2019년도에 이런 단속이나 과태료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법이 2018년에 이렇습니다. 단속사례는 없고요. 과태료 부과사례는 없고 계도만 해왔었던 거고 이제 본격 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에 맞춰서 사무조정을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단속대상은 155개 충전기 설치지역에 한 345개 충전기가 단속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 전체 통계가 그렇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충전하다 보니까 한 번에 1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이 계속 차에서 기다리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다 보니까 인근에서 일을 보는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단속을 했을 때는 그 1시간 전에, 5분 전이든 이렇게 시간이 남았을 때 소유주에게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추가될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이게 충전되는 시간 대비 몇 분이 경과했을 때 이걸 단속으로 볼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 이상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1시간 이상?

예. 통상 1시간까지는 안 걸리니까.

저는 몇 분 정도는 일을 보다가 조금 그럴 수 있다.

그거는 룰이 있어야, 깜빡하는 순간 오버돼서 주차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적정하게 1시간 이상이라고 제도가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시간은 좀 길고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충전시간으로 보고 그 시간에서 30분 이상이 경과됐을 때는 부과한다든가, 왜냐하면 이 충전기가 주변에 많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한 시간적인 타임을 해서 단속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충전시설이 150 몇 개소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설치는 전체 528개인데요. 저희가 단속이 되는 대상은 155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55개소, 그러면 이게 굳이, 어찌 보면 단속요원이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미래를 보고 생각한다면 155개소에 CCTV를 단다든지 이런 방법도, 요새 CCTV 다는 게 별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향후에 고려해 볼 문제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일단 운영하면서 좀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군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분이 전체 구·군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된 그 부분 갖고 하는데 인력부담이나 아니면 CCTV로 활용할 수 있는지 운영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 사실은 구·군에서 단속요원들이 시간 정확하게 보고 단속하기도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 같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랬을 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좀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통과 혁신시정 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10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기능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중 1명을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대구광역시 기조실장 김정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업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사회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2019년 6월 10일 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별 적극행정 전담부서 책임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확산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19년 8월 6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와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및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명문화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영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에서 규정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두 위원회를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각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사·중복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각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수행,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유, 위원회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6조에서 위원이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하는 사항을 사안별로 명확히 제시한 것은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이므로 이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촉하도록 한 조항 역시 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심의와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 청취 권한과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간사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출석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재정 지원을 하되 공무원 위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감시 및 문책 등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행정과 더불어 책임행정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의 적극적인 발굴과 유형화를 통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기존의 관행은 답습하지 않되,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선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책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제도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이미 우리 여러 사례들이, 여러 조항에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혹시 과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실수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미 규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제 적극행정을 하다가 이런 과실이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과실 부분이 감사에 회부돼서 면책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가 되면 미리 사전 단계에서 감사에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 의뢰를 해서 미리 그 부분은 괜찮다고 면책을 받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주면 어떤 기업친화적이거나 아니면 민원인친화적으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서 감사면책을 좀 해주고, 아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면책 부분도 심의를 해서 징계의결 올라갈 때 감경이 되거나 아니면 징계면책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좀 업무부담을 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매년 이 조례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기본계획을 짜게 되면 그 적극행정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고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매년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인사상 혜택을 줍니다. 특별승진부터 근평에 가점을,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 아까 감사 컨설팅을 사전에 의뢰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법령해석에서 감사관실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의결기구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이런 자문위원회 위원이 이게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6조1항의 각호에서 나열한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가지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다면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중립성 이런 형평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항이 왜 안 들어갔을까요?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나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좀 파악하지 못한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 권고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아예 해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위원회는 이게 부칙에서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규제개혁위원회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 지금 새로 위촉하고 이럴 위원은 없나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는 16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운영은 16명 이내로 되어 있고 조례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상한선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맞추고 자연퇴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15명으로 맞춰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비율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임기가 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이걸 통해서 해촉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약간의 과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감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외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대구경북연구원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대구경북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부장입니다. 유병규 선임연구위원 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최영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최정수 감사실장입니다. 그리고 한근수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송재일 산업혁신연구실장입니다. 임규채 경제일자리연구실장 소개 드립니다. 이정미 사회디자인연구실장입니다. 그리고 김주석 스마트공간연구실장입니다. 또 이쪽에 김용현 도청센터장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 (간부인사) 제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2019년 주요 업무 수행실적 그리고 금년도2020년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현안과제, 이런 내용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대구와 경북의 연구과제 등을 보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연구사업들이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도 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연구사업들이 저희 출연금이나 아니면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경북의 출연금이 추경에 확보가 된다는 가정 하에 계시지만 사실은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인 부분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북도의원님들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예.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 관련해서 경북도의회에 신청됐던 46억원 예산안 중에 8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 연말에도 “추경에 반영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금년도에 도의회 기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추경에 반영해서 원안대로 다시 회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구두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해서 차질 없이 예산안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논의하셔서 잘 마무리지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없어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창문이 없어서 환기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연구원들 건강상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청사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연구원의 건강문제는 우리 연구사업과도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장님 재임기간 중에 청사 확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충분하게 대구·경북과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구원이 내년 6월이면 개원 30주년이 됩니다. 30년간 지금 이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청사문제 관련해서는 지사님도 제가 뵐 때 청사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연구원이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속기록에 남기는 게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 말씀으로는 “연구원 청사 위치를 대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또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사라졌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하는 과정의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연구원 청사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결정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의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하여튼 하루빨리, 적어도 내년 30주년 전에 청사가 어느 형태로, 매입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연구원이 어디로 옮긴다는 게 결정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구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또 협조를 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쪽에 보시면 특별연구단 해서 3개 고유연구 사업을 하시는데 대구·경북 인구정책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와 경북에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구를 보면 주거를 위한 아파트가 지금 너무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빈집이나 공가들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의 주택문제도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좀 방향을 제시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경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 같은 것도 특별히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각기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실 건데 저희들이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용 건물보다는 주거용 건물이 대부분 대구에서 지금 현재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저는 이런 것들도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부의장님, 제가 한 2주 전에 연구원 내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구정책 연구 관련해서는 강하게 요구를 했는 게 대구에도 적용 가능하고 경북에도 적용 가능하고 대전, 세종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인구정책 말고 정말 우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차별화된 그리고 바로 정책으로 실행 가능한 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연구단에는 보시다시피 복지라든가 무슨 사회문제를 다루는 그런 연구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부의장님 언급하신 대로 주거복지하고 산업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 이런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대로 하여튼 지역의 주거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간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적어도 대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놓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진단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거를 검증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도 모시고 같이 말씀 듣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구문제를 다루시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인구문제도 있겠지만 저희 대구시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청년임대주택이나 신혼가정 임대주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자녀가 둘인 가정에 진짜 무료로 임대주택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구시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된다면, 자녀를 낳는 집이 잘 사는 집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집들이 오히려 더 자녀가 두 명, 세 명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최소한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25평 정도의 그러한 임대주택을 10년, 20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인구문제도 조금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택과 인구문제를 같이 겸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들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대구시의 청년정책과 쪽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 이제 그거는 주거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아마 2차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연구원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 인구정책연구단 그리고 대구시가 하는 청년정책 2차 연구, 하여튼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뭔가 실제적인 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들어오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올해 정책연구 사업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대구시의 전체적인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간구조 이런 면에서 보면 물론 시청사 건립 부지가 확정이 됐고 또 이제 통합신공항 관련해서도 지정이 된다고 봤을 때, 21쪽입니다. 21쪽에 전체적으로 봐서 통합신공항 관련 연구 쪽에는 ‘공항 이전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간구조 재편에 관한 연구’ 이런 게 실제 제목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신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신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현 청사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도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시민들은 굉장히, 도청부지에는 뭐가 들어오면 좋겠다든지 또 우리 대구시 전체의 경제 개발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런 단지가 들어와야 된다. 사실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공간의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은, 시에서 물론 또 수탁을 해야만 한다고 보겠지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여기에 메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게 용역사업으로 진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격동에 부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동인동에 있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연구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도 이 두 공간뿐만 아니라 이거를 연결하는 전체 공간에 이거를 어떻게 재설계하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고 고민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관계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수도권에 있는 관련 전문가들 다 모시고 한번 논의하고 여러 차례 세미나도 하고 의견 수렴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이 부분은 시하고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연구 진행에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대구의 발전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백년대계를, 앞을 바라보고 어느 구 단위가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대구 백년을 내다보는 이런 발전계획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하고도, 물론 또 어느 정도 시에서 용역을 줄 때는 시에서 요구하는 답을 이미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아직도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좀 연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이 업무계획은 기획경영실에서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시는가요?

기획경영실하고 연구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아, 연구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업무계획에 제가 안 그래도 숫자를 유심히 봤는데 원장님께서 기본과제는 수정을 하셨는데요. 그 밑에도 숫자가 다 상이합니다.

예.

보면 다 상이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더군다나 올해 계획인데 2018년도, 2019년도 계획은 또 지나간 거니까 그렇더라도 올해 목표의 수치 면에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 사실 오타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발견을 해서 아니면 책자에 수정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이랬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다음에는 필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대구시설공단 소관의 2020년도 업무보고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