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강성환 의원 발언
박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24개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보고 중 본청과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중점적으로 청취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중점사항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송영헌 의원님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지난 2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고, 본청 등 24개 기관의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기한 내에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시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9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교육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덕분에 대구미래역량교육이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주진욱 정책지원국장님입니다. 김영규 감사관님입니다. 이재복 대외협력실장입니다. 김차진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종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성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우용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임오섭 체육보건과장입니다. 정병우 생활문화과장입니다. 김충하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섭 학교운영과장입니다.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칠구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김경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철구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장철수 행정안전과장입니다. 이종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한성식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련입니다. 작년부터 얘기되고 있잖아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범사업을 방학 때도 그렇고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학교에 안내공문을 냈고 희망하는 학교는 수용해서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얘기된 대로 시범학교부터 해보고 방학 때도 오픈해서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겠네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교현장의 숙련성과를 보고 저희들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교육을 성인지교육, 성교육, 법정교육이 몇 가지가 있지요? 안전교육하고. 3가지 정도가 법정교육이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듣기로는 기억을 지금 다 못합니다만.
이진련위원
3가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교육입니다.
이진련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대면교육, 그리고 외부강사가 오는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평가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좀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보면 타 지역 교육청에 비해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세평들이 좀 있거든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법정으로 해야 되는 연수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혹시 학교현장에 있는지를 더 확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몇 개 학교를 두고 확인을 좀 하고 인터뷰도 좀 했는데요. 이게 “페이퍼교육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고 특히나 이제 간부, “학교에 간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거의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작년에 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 2019년 결과 나왔지요? 권익위에서 매년 하는, 알고 계십니까? 그 권익위에서 매년 하는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2013년도 이후에는 6년 동안 대구교육청 연속적으로 1등급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런데 지금 3등급으로 급전직하행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거는 언론에도 나온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이제 우려했던 대로 교육의 부재가 아닌가. 위로부터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 청렴교육이, 학교 자체 내에서도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교육청도 그렇고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어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교육하는 방법과 교육평가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하지 않는 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법적, 어떤 기준은 다 지키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고 모든 학교가 이에 따라서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잘하고 있다는 데에는 제가 동의가 안 돼서.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단순한 1차원적인 교육에 머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도 회식자리에서 그냥 뭐 “회식 한 번 안 하면 되지.” 이런 1차원적인 것 그리고 청렴교육 같은 경우에도 촌지 거절하고 뭐 청탁, 부탁하는 이거 안 하는 것 이런 단순한 교육에 머문다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해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달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성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대상자들이 이탈자 없이 교육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이 여러 가지 업무과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정교육조차도 하기 버거운 상황이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거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그거는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또 참가하게 되면 그 교육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니까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개선해서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한다든지 하고 또 이렇게 전 교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빠지는 직원은 추가 보충교육을 하도록 해서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리고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이나 강사의 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강사가 왔을 때는 외부강사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저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평가도 되고 하는데 내부교육, 내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니까 그런 것까지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 강사를 선정하거나 초청할 때 강사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강의내용도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부분은 스크린해서 적절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수의계약 우리가 2,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500만원에서.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했다가 2,000만원으로 올라간 거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2,0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하고 이런 것들하고 또 맞물리지 않을까? 왜 강은희 교육감, 예전의 교육감 있을 때보다 갑자기 또 강은희 교육감님, 교육감님 바뀌고 나서 청렴도도 떨어지고 갑자기 수의계약하는 데 금액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계약 부분하고 청렴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우리가 청렴도가 계속 높게 나오다가 최근에 일시적으로 조금 낮게 나온 거는 우리 교육청 내부의 어떤 문제보다는 최근에 이제 사립학교라든가 이렇게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감점요인이 돼서 그런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련위원
확실합니까? 그런.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을 하니까 금액은 낮아지는데 품질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고 또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가 복잡해서 교직원의 행정업무가 좀 이렇게 가중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 정부방침 측면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법적한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전 기관에서 법적인 한도까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입찰보다는 신속하게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위원
그게 이제 500만원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고 1,000만원으로 올렸을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어쨌거나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이렇게 또 상승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좀, 안 들어도 될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사실은 교육청이 잘하고 있는 것도 저는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자꾸, 아까 말씀하시는 청렴도도 내부적인 문제가 없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잘한 것도 있는데 잘하는 것들이 단순한 실수나 행정적·절차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깎아먹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지금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문제 때문에 수성구청도 그렇고 수성구의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고 논의를 좀 한 게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찾아봐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방식이나 이런 것들, 최고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감정적,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수영, 일반 개인이 하는 수영장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수영장이, 학교에서 하는 수영장이 회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건물도 지어주고 땅도 주고 그런데 도대체 왜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가, 이거는 시민들이 감정적,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여쭤봤더니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책이 정말 없는 겁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최근에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수영교육이라든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은 일단은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로 낙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현 법령상으로는 좀 이렇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대구시청이나 수성구청에서 나름대로 재원 마련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거를 수영장 강습료 인하와 직결시키는 것은 현행 법령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겠지만요. 하지만 이게 운영의 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대구교육청만, 지금 수익이 났을 경우에 수익금에 대해서 농마고가 수익을 가져가고 시설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입찰을 해서 입찰금액이, 사용수익을 학교회계로 입금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수영장시설 개선하거나 운영에 쓰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된다면 지금 사실 수성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 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니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수익을 학교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시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익금을 세이브해서 시민들한테 단가를 낮춰주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건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관련 법령에 보면은 그 규정이 학교회계로 입금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나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유연성 있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시끄럽고 분란이 있고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덮고 가고 모른 척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수성구청이나 관련 기관하고 계속 한번 무슨 방안이 있는지 협의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논의하고 협의해서, 사실 자꾸 이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수영장에 가봤더니 생각보다 투자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했을 때보다 “투자금액에 비해서 규모도 협소하더라. 그리고 시설도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까지 사실은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구청하고 여러 가지로 또 저희 의회하고도 논의해서 방법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내는 방법,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일단 교육청에서는 이제 수영장을 학교에 건립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수영교육 그중에도 초등학교 단계에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 생존교육을,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시설이나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지역주민들도 여가생활이나 그다음에 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걱정하시고 계시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지 싶은데 수성구청하고 무슨 방안이 있는지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동급식, 지금 우리 아동급식비가 얼마지요, 국장님?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올해는 작년보다도 5%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해서 초등학교에는 2,670원입니다. 우리 학교급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련위원
아니요. 학교급식 말고.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아, 5,000원입니다.
이진련위원
5,000원이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1일 사용한도금액은 1만5,000원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1식당 5,000원입니다. ○
이제
이제이진련위원
방학 때 결식아동문제를 얘기하고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감사하게도 ‘착한 가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눈치 보지 않게 와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밥차를 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개인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아니면 뭐 어쨌거나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낙인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결식아동이고 이렇게 배려 받는 아이라는 걸 이 카드를 내면 무조건 다 알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의 선생님하고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카드를 우리가 일반 카드로, 체크카드처럼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경기도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고민을 하면 생각이 다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건 좀 어떨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걸로 밥을 먹지 않고 다른 걸 사먹거나 오락실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던데 사실 그것, 저는 그건 아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결제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밥을 굶는 학생들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결식학생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식학생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시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청에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기 중에 토·공휴일 중식 지원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예산을 전출해서 시청에서 집행하고 이런 구조인데 시청과 여러 가지로 카드 사용이라든가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호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우리 결식학생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얘기들이 좀 전언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식아동이나 배려 받는 아이들이 눈치보고 그래서 편의점, 가장 가기 쉬운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음식밖에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벌써 예전부터 나온 일인데 어른들이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배려 받고 내가 어려운 아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 가면서 뭘 먹어야 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행정협의회에서 카드모양이 뭐 체크카드처럼 IC카드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이, 어쨌거나 아이들을 더 많이 고민하는 곳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면 이건 분명히 받아들여져서 실천적 사안으로 바로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서 다음 학기부터라도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진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진련위원
가능할까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위원님 밥 굶는 학생들이 없어야 되고 또 결식대상 학생들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걸 행정협의회나 기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대구교육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 1월 초 따뜻한 교육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모를 거쳐서 이달 지난 5일날 총 7개의 미래교육지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역교육 발전의 디딤돌이 될 대구미래교육지구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협력을 강화해서 방과후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과 성장을 통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미래교육지구는 일반지구와 마이크로형 2가지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부탁을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님.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헌위원
예.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정책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송영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교육청하고 일반 자치단체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일반지구는 중구하고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하셨고 미래교육지구는 논공지구에 학교 5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1억원 한도로 해가지고 일부를 탈락시키는 쪽으로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각 지역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다 선정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의회가 승인하면 추가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미래교육지구가 학교대상도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이 하던 돌봄체계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이 결과를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가, 결과가 좋은 것 같으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것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청이라든가 일반 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각 지역청마다 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과가 다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고 초등 중심, 유치원 돌봄형태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다른 지역 같으면 고등학교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용역을 줘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같은 거 추가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일반지구와 마이크로형 2가지인데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서 말씀.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일반지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초단체하고 지역교육청이 협업이 돼야 됩니다. 협업이 돼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마이크로지구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학교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자체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들어왔는 부분은 마이크로지구는 학교형태로 해서 학교에서 지원하고 학교끼리 연합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일반지구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예산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최대한 1억원까지 해서 3개 지구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1억원을 다 줘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6개 지구에 대해서는 8,000만원에서 5,000만원 차등 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니 일반지구는 이제 학교가 마을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예.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 저희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가지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어떤 단체는 관내 초·중·고 전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현재 방과후 돌봄교실도 있고 방과후 돌봄센터도 있고 한데 이게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지금 예를 들면 남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해온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학교하고 지자체 사업을 연계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교육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중복 안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지구만 선정을 했는 겁니까?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일반지구 6개는 다 선정을 해서 하고 마이크로지구도 한 군데 해서 그거는 아까 말한 논공지역에 있는 초·중학교 5지구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마이크로지구는 그거를 뭐 이렇게 학군을 묶습니까?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예. 5개 학교가 학교 연계해서, 그게 이제 논공지구에 다문화학생들도 많고 해서 논공초, 논공중학교, 북동중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전체를 연합해서 그 지역에 맞는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미래교육이 시범운영을 거쳐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저희들 올해 일반지구 같으면 6개 지구의 사업 성격이 다 다른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잘 운영된 부분은 다른 구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서 올해 시범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다른 용역을, 외부 용역을 줘서 같이 협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대구 전체적으로 많이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송영헌위원
예. 우리 대구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지요?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예. 처음입니다.
송영헌위원
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협치 거버넌스로써 마을단위 특색에 맞는 알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특히 강사의 자질이 매우 중시됩니다. 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서 자격 있는 강사 선발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참된 희망과 꿈이 가꾸어지도록 시작단계부터 세심한 관심과 지도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 이 독감이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28명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독감예방에 관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제 계략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마스크 쓰기라든가 손 씻기라든가 그다음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학교시설을 소독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예를 들면 졸업식도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만 입학식을 모아서 하지 않고 반별로 혹은 교실에서 혹은 교실에서 방송을 하는 이런 걸 하고 있고 각종 모아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우리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830. 18쪽에 1830, 감염병 예방관리 실천의 일환으로 해서 하루에 8번 30초씩 손 씻기 이렇게 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하고 맞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손 씻기는 사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달 말이 고비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독감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 끝까지 바짝 긴장해서 아이들 안전과 교육을 같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업무보고 34쪽에 균등한 교육기회,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맞춤형 특수학교를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특성화 고등학교, 대구이룸고등학교 설립을, 지금 신축 중에 있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이룸고등학교가 지금 복현동에 위치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부지소유자와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일단은 그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서 강제수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등기가 됐고요. 완료됐는데 이제 토지 위에 풋살장이 있고 또 수목이 있고 풋살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소송이, 지난번에 성토를, 작년 여름에 성토를 좀 했습니다마는 소송이 제기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부득이하게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헌위원
개교가 2021년, 내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교가 많이 늦어지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2021년 3월 개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안타깝지마는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소유자와의 어떤 해결을 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또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만났고 읍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토지소유자 분에게 읍소하다시피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고 또 기한 내에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서도 이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헌위원
부지 매입은 사유지가 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말 미리 예측을 해서 철저히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간과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달성군 옥포에 장애학생 문화예술 중점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초·중·고 이렇게 한 학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것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제법 큰데 보니까. 부지는 한 6,000평 정도 되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 경서중학교 부지인데 부지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말씀드리면은 1만 8,000㎡ 정도 돼서 우리 요줌 통상적으로 개교하는 학교는 1만 1,000㎡ 내외인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넓은 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아람학교도 내년 2월달에 개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개교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구 경서중학교에 설립하는 예아람학교는 우리 장애학생들의 예술교육을 특화시켜서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취지가 참 좋은 학교인데요. 당초에 애로사항은 도시관리계획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건폐율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이 60%까지 상승이 돼서 우리가 공사 진행하는 데, 학교 신설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고 현재 공정률이 8%, 지난주에 8%였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예아람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하는 데 다행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위원
예정대로 학교 신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시설개방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에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주차장에 이제 사용료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징수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데 화원초등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다른 부분에도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개방 전체 현황을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개방했는 학교하고 그 이후에 개방했는 학교하고 올해 개방할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고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달성군 지역에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학교 증축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증축하고 교육지원청 이전 그다음에 달성도서관, 유가초등학교 후적지 활용방안 추진의 현황을 좀, 설명을 오늘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중에 상원고등학교 야구감독을 선정하는 데 뭐 짜고 친다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환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체육보건과장 임오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원고등학교 야구감독은 학교 자체에서 선정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야구감독 선정에 대한 모든 절차는 학교 운동부 운영매뉴얼에 규정된 대로 잘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장학사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선정과정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그 규정대로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보통 야구감독을 접수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오는데 뭐 두 사람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보도상으로 보면은.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강성환위원
그 부분은 이미 선정해놓고 절차를 밟는 요식행위를 갖춘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그렇게 적게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보도도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한 번 살펴보시고 공정하게,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위원
그러고 다사초등학교에 급식실을 없애고 위탁급식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다사초등학교는 이제 개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임에 따라 개축이 필요한 사항인데 아마 개축기간 중에는 위탁급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런데 학부형들 얘기는 교실 증축이 끝나도 위탁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참 위탁급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한 번 알아보시고 내일 또 교육지원청장님 오시면 내가 얘기하겠지만 지난번에 구지중학교에 급식할 때도 큰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위탁급식을 하려고 하다가 그 지역의 학부형들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또 이렇게 시위하고 해서 그 부분들이 다시 또 자체 급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위탁급식하지 마시고 자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왔는데 다시 위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또 학부형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고 위탁급식 안 하고 자체적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급식실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학부형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잘못 알았는지 잘 알았는지 저도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저한테 한 번 설명을 해주이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없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라든지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주시면.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아동학대 관련해서 혹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연수를 해야 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학교에서 강사를, 외부에서 강사를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자체 회의시간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교육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아동학대의 주체가 보편적으로 보면 학부모가 제일 많거든요. 학부모에 대한 뭐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를 관찰했을 때 아동학대의 어떤 그런 증상, 흔적이 있으면 일단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철저를 기해가지고 아동학대 예방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리고 초·중·고 재학생 중에 우리 중국인 학생 수가 현재 몇 명쯤 됩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별도로 지금 제가 당장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박우근위원장
담당과장님 아시면 답변해도 됩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초·중·고 합해서 1,300여 명 지금 있다고 합니다.
박우근위원장
아, 현재 대구에?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중국인 학생들이?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현재 아직 입국 안 했지요? 방학이라가지고 전부다 귀국해가지고 아직 대구에 입국한 적이, 그 현황이.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다문화 관련 학생들이기 때문에.
박우근위원장
아, 다문화 말고. 다문화 학생들 말고 예를 들면 유학하고 있는 학생. 유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유학생은 저희는 초·중·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한 명도 없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유학 자체가 초·중·고는. 제가 특별하게 어떤 예를 들면 상호방문학습이라던가 이런 경우 말고는 초·중·고 단위에서는 유학생은 별도로 없고 다문화 학생 관련한 이런 경우는.
박우근위원장
다문화 학생이 그럼 방학 중에 자기 나라로 귀국했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 현황 파악됩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대충 몇 명쯤, 지금 중국 학생들이 몇 명쯤 귀국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현재 오늘 날짜로 학생이 80명이고요. 그다음에 교직원이 25명, 합해서 105명 정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105명이 지금 자기 나라 나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중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학생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학생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돌아오지 않은 학생은. (뒤를 보며) 전에 후베이성에 간 학생. 1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인이라서 어머니 따라 후베이성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1명.」하는 이 있음
박우근위원장
만약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학교 개학과 맞물려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대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일단은 14일까지는 당연히 분리입니다. 그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14일까지는 분리하는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이 잠복기가 14일이 아니고 더 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만약에 이게 감염이 되어버리면 엄청나거든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몇 가지를 놓친 게 있는데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방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잘해야 되고 뭐 예방하는 데서 좀 오버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 아이들 속에서도 엄마들 영향을 좀 받는 거겠지요?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과하게 좀, 가짜뉴스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교육도 좀 하고 무분별하게 너무 그렇게 생겨나는 불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식시키고 불식시킬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싼 KF94 이 정도 아니더라도 일반선생님들 하고 계시는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손 씻는 것도 30초 말씀하셨잖아요? 그 30초를 씻기가 애들이 해보니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30초 흐르는 물에 손 씻는 게. 그래서 ‘곰 세 마리’ 노래를 부르면 딱 30초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 얘기 잠깐 하고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달서구 중학교에 흉기난동 중학생,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이진련위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위기관리위원회가 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위기관리위원회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 아이는 원래 관심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났으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기관리위원회를 학교 자체와 남부교육청하고 해서 두 차례 정도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아이는 사실은 약을 복용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아이인데 아마 그날 당일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걸로.
이진련위원
약을 원래 복용하는 아이였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원래 조절장애나 이런 게 있는 친구였었어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요주의 학생이라고 보면 특별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 좀 소홀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학교단위, 교육청단위 그리고 우리 본청단위, 그러니까 학교단위 중학교 같으면 지원청단위하고 우리 본청단위가 다 나누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병원연계형 Wee센터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요. 그런 기관에 3개월이나 6개월을 보내서 치료와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인식개선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애들이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여져도 흔적이 남거나 아이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낙인이 찍힐까봐 엄마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사실 그것 별 것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홍역처럼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인식개선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사실은 그것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원인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감기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교육, 인식개선, 선생님들이 얘기를 좀 하거나 해서 아이들부터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챙겨왔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 한 번 더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담 그다음에 복지 같이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작년부터도 제가 계속 처우개선이라든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처우개선하고 별개로 그 학교에 케어 받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감당해야 될 아이들이 숫자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케어 받아야 될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2명, 3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 기준에서 줄어들어서 47명이 될 수도 있고 적게는 40명이 될 수도 있지만 48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이 딱 되면 이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근을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하고 있던 연계사업을 계속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루즈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걸로 해서 우수사례를 받은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선생님이나 이 프로그램을 그냥 놔두고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실제는 사서와 전문상담을 포함해서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반반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진련위원
학교 복지사.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정원을 1을 더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 부분이 일정 부분 학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하여튼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 구성원들이 판단해 보고 어떤 적극적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오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이 나서서 전수조사 좀 해보고, 사실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50명 기준에 한 20명, 30명대로 한 반으로 딱 떨어지거나 이 정도 되면 기존에 있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반에서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것은 케어 받던 친구들이 계속 이제, 사실은 이 선생님들한테 케어 받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교육청이 잘하고 계신 것 저도 뭐 애 많이 쓰시고 하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은 교육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몇 명 빠졌다고 해서 선생님을 다른 데 전보 보내거나 선생님을 두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교육청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교육청이 지금 가지고 가는 지향성을 학교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남공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애 많이 써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하셔서 정상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관선이사 지금 파견이 됐지요? 파견 중입니까? 파견이 된 거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시이사라고 표현하는데.
이진련위원
아, 관선이사가 아니고?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임시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이진련위원
선임이 되고 이사회가 구성원들이 다 충원이 됐나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임시이사로 해서 정상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진련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관선이사 파견할 때, 아 임시이사.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임시이사 논의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같이 힘을 냈던 시민사회단체나 의회나 여러 가지 등등의 대구시의 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본 시민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았었나, 이런 얘기로 해서 성명서가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100%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논의를 하고 했었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애 써주셨는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선발,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천이 되어서 하게 됐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조금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립, 사립을 떠나서 대구학생들을 위해서 영남공고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인데 임시이사 선임권한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줄여서 사분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단지 추천권한만 있는데 추천할 때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 의견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그 의견 표명을 듣고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교육청에서 바로 했으면 좋겠다. 법에도 교육감 권한으로 되어 있고 한데 굳이 시민단체에서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추천해 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에서는 대구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았고 또 회계사회 추천을 받고 이래서 우리 교육청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전문협회의 추천을 받고 교육계 인사들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사분위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진련위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교육계 인사인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이번에 선임된 이사는 8명입니다. 8명인데 우리가 복수로 추천했습니다.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교육계 인사는 30% 이상입니다.
이진련위원
교육계 인사 30%?
진욱
주진욱정책지원국장
30% 이상.
이진련위원
30% 이상 되게 되어 있나요? 이런 저런 얘기가 사실 안 나오면 가장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싶지요. 우리 교육청이 되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믿었다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육청이 애를 많이 쓰셔서 임시이사 파견하는 데까지 저는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객관성을 담보했다는 것들이 시민사회단체, 시민들 다들 공감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 사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학을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학법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든 아니든, 기든 아니든 그것보다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겠지만 기존에 교육청이 보여준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면밀히 잘 살펴주셔서 특히 우리가 지금 영남공고는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기피하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기피하는 현상이 일단 좀 생겨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자면 지원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기피하는, 이렇게 용기를 내는 선생님들이나 용기를 낸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재단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모 재단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그전보다는 훨씬 더 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거를 전체로 봤을 때도 아주 우수한 사례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노하우가 쌓여있으니까 우리가 영남공고를 정상화시키는 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지겨우신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이 됐지요? 환경교육 관련해서. 그런데 환경교육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기껏 해봤자 환경교육 한다는 것을 쭉 보면,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겠지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일 텐데 예를 들자면 천연비누 만들기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교육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교육이 저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좀 되면,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닐봉지를 안 쓴다든가 마트에서도 아예 뭐 그런 걸 물이 나는 것 외에는 없앤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지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되면 전혀 불편함 없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심각한 기후환경 문제나 플라스틱 과다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교육을, 참 교육할 게 너무 많아서 자꾸 말씀드리기도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선후를 따져보면 이게 좀 앞선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인지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교육들이 지금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에 대한 고민은 아마 점점 더 심각해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련 교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과학이라든가 이런 교과 안에서 환경 관련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환경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환경을 주제로 하는 동아리 활동, 예를 들면 신천을 자연정화도 하면서 신천 물의 어떤 분석을 해본다거나 이런 예를 들면 동아리 중심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 활동 중심의 어떤 역할을 좀 더 많이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아이들이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교육된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길거리나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거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사용하는 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교과과목에 잠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겁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수 가면서 미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의 이런 교육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조금만 우리가 더 배려를 하고 고민을 하면 일류시민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고 왔었어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거기는 막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자란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품격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고 저는 미국 가보면서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이게 선진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과과목하고 상관없이 교육청에서도 교육할 것이 많지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문인력 확보를 하더라도 좀 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학교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쩌면 이게 가정과 사회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이진련위원
맞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교육은 하고 있으나 그걸 행동이나 실천에 옮기기는 아직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보완될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당장에 다는 안 되겠지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교육받은 아이들 때문에 플라스틱 쓰고 이런 걸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교육부 발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대구참여연대 민간 주도로 시민교육센터를 31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좋은 민주주의를 만든다.’ 이게 모토이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을 양성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생자치활동 지원,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학교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편에 학생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 32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현재 학교교육에서 시민단체와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서 혹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고요. 큰 타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절차적인 공정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보고 학교 안에서도 하고 있고요. 외부기관하고는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헌위원
네트워크 운영에 5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네트워크 운영은 교원들 중심으로 된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은 대부분이 교원 중심으로 된 내용들입니다.
송영헌위원
우리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어쨌든 내실 있고 올바른 인성이 정립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