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흰 쥐띠의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안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총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본부·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교통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평소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 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황용하 버스운영과장입니다.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조영식 도로과장입니다. 허주영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정재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이선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윤정희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앞으로 대구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2020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하셨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추진 목표가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팔공산 왕건 자전거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목적성에서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연장선에서, 미세먼지가 교통량에서 노후차량 경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때 여기에도 그렇지만 운동 목적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서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제가 사실 부임해서 와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그때 정부 예산이 내려올 때 자전거도로가 한참 붐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보면 도로하고 인도 위에도 자전거도로가 도로폭 안에 있고 그래서 약간 불합리한 면들이 있고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보면 도로가 일단 일정부분들이 단절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을 하려면 선형을 변경하려면 또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 선형 개선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해서 한번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구시에서 선제적인 역할을 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대구시민들의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접목을 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화로 입체화사업이 지하터널로 사업 변경을 해서 이번 2020년 상반기에 발주공모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KDI 갔고 지금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되었고요. 되어서 지금 지하에서 나가는 램프 구간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기재부하고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2월 중에 협의하는 부분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아마 상반기 중에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기재부하고는 협의가 다 완료가 되었다, 그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차질은 없겠다, 그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작년에도 차질이 없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공사가 올해까지 연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제가 와서 현장에 직접 나가 보니까 진짜 그것은 빨리 공사를 발주해서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 나가는 시민들하고 달서구의 대단지 아파트 시민들이 교통 소통에, 빨리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어 도로과장하고 계속해서 중앙부처 방문하고 어쨌든 상반기에 이 부분을 하려고 종합건설본부하고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 도로가 혼잡형 도로로서 전국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 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혼잡도로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인지하셔서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평소에 본 인품으로 보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겸양까지 갖추시고. 그 이상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트램 용역 진행 중이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트램.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트램은 용역인데 아마 올 하반기 9~10월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 그 부분부터 일단 조금 이게.
김대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 안 되면 허주영 과장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허주영 과장.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철도시설과장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허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아닌가요?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라든지 또 부서 내 어떤 버스전용차로 노선이라든지 이런 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해 상반기 6월까지는 노선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확정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반기에는 시민들한테 알리고 트램 도입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도입 여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일정이 좀 늘어났습니까?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충분한 검토 기간이 면밀하게 필요하다 보고 한 6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김대현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까지만 알기로도 올 초되면 거의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발표 시기만 총선 앞두고 있어서 총선 끝난 다음에 발표한다,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늘어났습니까?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고 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총선이랑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총선 전에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린 거는 아마 그 시기가 4월 이후는 넘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뭐 한 전반기쯤 되면 끝난다? 그렇게 이해를.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예.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반기에, 발표는 하반기에 합니까?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예. 상반기에 확정하고 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 거고 하반기에는 시민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순환선과 서대구KTX역사하고 연결된 것까지 포함한 거지요?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예.
김대현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 일정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쯤 합니까?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저희가 트램 도입을 하는 부분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 노선을 트램에 도입할 때 교통 문화 변화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지를 봐가면서 공청회나 또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좀 갈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숙의형 어떤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트램 도입하는 것과 그 노선을 같이, 그러니까 트램 도입도 중요한 거지만 그 노선이 어디로 갈 거냐, 각각 시민들 사이의 이견이 갈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정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일단 저희가 최적의 노선을 내부적으로 제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의견도 받을 거고 기본적으로 최적의 노선에 대한, 최적의 노선이라는 것은 트램에 대한 최적의 노선입니다.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이 노선을 중심으로 도입 가능한지 의견은 물을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결론적으로는 트램을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노선을 확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방향이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언제쯤 최종 확정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공청회까지 거친다고 보면.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저희는 연말까지 시민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트램이라는 것은 도시철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 도시철도망 변경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김원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말씀같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공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입을 대중교통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작년 업무보고 때 상인동 쪽에 자전거 무료 뭐 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시 전체를 보지 마시고 시내버스 승하차 데이터를 보면 아마 시민들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시범구역을 정해 가지고 상인동이나 수성구나 달서구 쪽에, 이런 부분에 시범사업으로 자전거 활용을 해서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활용을 도로를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올해라도, 내년에라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러면 지금 공유자전거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차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지하철역이나 그다음 버스를 이용해 와서 볼일 보러 가는 목적지까지 이 자전거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 2, 3호선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올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도마에 오르는 내용입니다마는. 버스준공영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연말에 또 언론에 보면 버스업체 방만 경영 개선 때문에 올해부터 자체감사 도입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 자체감사 도입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자체감사.
김원규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답변.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예.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매년 26개 업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외부 회의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사실 회계학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봤고 사실 26개 버스 업체를 보면 규모가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규모가 좀 작고 영세한 데는 기초적인 회계 질서가 좀 안 잡혀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 직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재정지원금이 집행되는 어떤 실태들을 파악해서 지도를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김원규위원
감사 제도도 도입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버스 재정적자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영남일보도 작년 연말에 ‘소극적 행정으로는 버스 적자 퍼주기 악순환 못 푼다.’ 거기에는 그 언론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나옵니다. 대안이 보면 나오는데 그런 걸 좀 적용하셔서 매년 되풀이 되지만, 버스 적자도 적자지만 지금 대중교통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정차도 정차할 곳은 정차를 해야 되거든요. 재정금 때문에 정차를 못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시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투명성 강화 부분은 지금 내부의 회계감사,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혹시 감사를 전문적으로 해 봤다든지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비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명성 강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그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버스업체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소리 나옵니다. 버스업자, 분명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채에 허덕이다가 모 버스업체 사장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시가 빨리 캐치해서 인수합병을, 업체 간 합병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 것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고질적으로 그게 재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면서도 업체는 계속 끌고 가거든요, 자체가. 제가 그런 걸 사적으로 다 아는 분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빨리 받아가지고 업체 간의 인수합병도 중요합니다. 26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형업체를 만들어야만 그만큼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외부회계감사에서 각 업체의 재정건전성을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건전성이 좋아지도록 유도를 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6개 업체 임원들 모아놓고 강평 보고를 해서 잘 된 회사의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업무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상화로 입체화 문제. 올해 보니까 기본 설계 연말에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상화로 입체화 연계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명곡램프, 본리램프, 테크노폴리스로. 그 문제가 상화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화로의 정체되는 현상이 보면 테크노폴리스가 굉장히, 테크노가 더 비중이 큽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주로 수성구에서 앞산터널에서 수목원삼거리까지 정체. 또 퇴근시간에는 반대, 역방향으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낮 시간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리램프를 지금 설계를, 설계가 완성된 걸 건설본부에 사업 중지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명곡램프를 빠르게 완공을 해야 됩니다. 건설본부 말로는 6월에 완공 목표인데 지금 현장 봐서는 6월도 어렵겠나 싶은데 빨리 해가지고 화원지역의 주민들이 테크노폴리스 방향으로 올리기 위해서 수목원까지 안 오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그걸 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본리램프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본리램프는 필요가 없고. 그게 뭐 160억원 든다는데 필요가 없고. 그리고 화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내 방향, 시내 방향으로 바로 진입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줄기차게. 앞에 계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회의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리램프에서도 시내 방향이 안 되면 수목원삼거리에서, 시내 방향에서 지금 올라오다 보면 화원 사람들은 수목원삼거리에서 유천교, 성서공단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우회전을 해서 고려자동차까지 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또 오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 목적을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한다면 굳이 본리램프 필요가 없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에 꼭 반영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공사가 상반기 중에 저희들 이루어질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저희들 시행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1쪽 교통질서하고, 이거는 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11쪽에 보면 우리 교통질서확립 그래서 버스탑재형 해서 6개 노선 18대 한다고 하는데 이 차들이 신호 단속 위반이나 이런 걸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11쪽에 교통질서 확립에 보면 단속 장비 확충에.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버스에 CCTV가 있어서 도로에 불법주정차차량을 그 CCTV가 찍어서 그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겁니다.
박갑상위원장
2019년도 단속 대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압니까, 혹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박갑상위원장
실적.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실적. 그다음에 13쪽. 주차환경 개선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그래가지고 민간이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받아서 최고 한도가 2,000만원인가 이렇게 받는 거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네.
박갑상위원장
받아서 하는 그거인데 지난해에는 그러면 우리 이게 한 게 27개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한 건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다 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다 했다, 다 했고. 그다음에 14쪽 시내버스 편의시설. 유개승강장 쉘터 확충 그래가지고 혹시 2020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80개 정도를 지금 올해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갑상위원장
80개 정도. 그다음에 16쪽 교통 혼잡구간 개선 그래가지고 수성교 좌회전 차로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쪽에서 좌회전입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오면서 우리 수성교와 합류되는 좌회전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옆을 보며) 지금 거기는 좌회전 안 되나?
박갑상위원장
16쪽에 도심.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대백프라자에서 시내 방향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시내 방향 오는 데, 좌회전 수성교하고. 이게 공사 2019년도 착공한 건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아직 안 했고, 수성교. 이게 지난해 이야기할 때 그게 좀 도로 구조상 신천을 둔치하고 이렇게 돼서 좀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이렇게 또 이제 착공한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17쪽. 이게 우리가 신교통, 트램 그 이야기 안에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2020년도 계획에도 보면 52쪽에 해당 되는데 이게 우리가 4호선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사실 트램은 지금 언론에 며칠 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신청사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대구 역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실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렇게, 뭐 어떻게 간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상반기 중에 아마 연구용역이 나오는 부분들을 일단 검토를 받아서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와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제일 먼저 하여튼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4호선이라고 지칭은 못하고 그다음에 어느 특정 구간에만 트램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를 용역,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18쪽 여기 보시면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그래가지고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거 혹시 2020년도에는 혹시 이거 계획 그거 한번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과장이나 팀장이 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교통사고 비전330 시즌2 그래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고율, 사망, 사고율을 줄여야 하는데 2019년도는 97명, 2020년도 90명, 2021년도 80명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보면 추진 전략에 교통 환경 개선을 하겠다, 특히 야간 노인보행자를 위해서 환경 개선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전년도보다 더 우리가 2020년도에 편성을 한 건가요, 혹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평균 수준으로 예산 편성된 겁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예산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다음, 올해 지금 민식이법이 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국비가 아마 민식이법 관련해서 15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지역에는 무조건 하여튼 민식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올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시 예산 증가 없이 교통사고율은 자꾸 점점 줄이겠다. 거기에 국비가 민식이법이라든지 이게 연계돼서 이렇게 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비전330 시즌2가 작년까지는 사망자 줄이기에 약간 주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고 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도 물론 줄어야 되지만 사고 건수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즌2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여기 보면 대구 안전속도 5030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대구시내의 지금 평균속도를 상대적으로 아까 평균적으로 31km, 시속.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현상이 나지 않느냐.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평일 시간 이거를 운영하기가 참 애매한데, 혼용 운영하기가 애매한데. 그래서 또 체증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주민들이 보면 이 속도를 너무 낮춰놓으니까 보통 60, 50, 70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져서 다니다 보니까 속도위반으로 많이 단속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몽을 해서 좀 단속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자꾸 여러 건이 되니까 저도 상당히 좀 불편하다, 좀 그만 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용역할 때 도로별 특성상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28쪽에 주차질서 확립인데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하는데 특히 구 관리도로에 보면 우리가 이면도로, 간선도로 하니까 그런 도로들이 보면 구청에서 잘 안 해요, 안 하고. 또 보면 자기 집 앞이라고 적치물, 어떤 물건을 갖다놓고 이렇게 못 맡게 하고 자기 차만 대고 하는데 이거 구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시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이번에 구·군하고 교통단속 이게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구·군에 도시국장님들 한번 모아서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특히 이게 지금 대구는 불법주차단속을 이렇게 하는데 구·군의 업무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시에 대한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도 많아서 저희 교통국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전화를 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구·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구·군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주차시설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싶고 그다음에 단속 대상이 아닌 도로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속대상 도로는 아니더라도 노상주차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대안을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34쪽. 연료절감장치 이거 뭐 절감률을 제어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연료절감장치가 기존 버스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작동을 안 해서 연료를 많이 쓴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추가로 이거를 어떤 연료절감장치를 장착을 해야 되는 건지. 버스운영과장님.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예.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연료절감장치는 지난 2018년도에 전 버스 안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버스운전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이게 소리가 나고 하니까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좀 낮고 이런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업체나 운전기사한테 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점수화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절감률을 더 높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지금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예. 업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지. 저감장치 달아놨으면 해야지 소리 난다고 운전자가 필요할 정도로 소리가 많이 나나요?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얻고 설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요금 혹시 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이 위에 보면 요금조정 추진하면서 이렇게.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했고요. 용역이 나면 저희들이 교통개선위원회하고 특히 물가조정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금조정이 필요한데 결국 물가조정위원회에 가면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반대도 예상되고 일단 어쨌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여기에 보시면 회차지 무허가 식당 양성화 및 노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식권을 미사용한 그 금액에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금액에서, 적립돼 있지요. 그 금액에서 하는 겁니까?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지금 식당 양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공동수익금에서 하고요.
박갑상위원장
공동수익금?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예. 재래식화장실은 당초에 이게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라서 저희들이 당초 제가 현장 가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한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버스조합에다 저희들이 부담을 시키려고 당초 노력했습니다마는 별도 기금이 없어서 저희 예산으로 2억원을 부담하고 조합에서 2억원 부담해서 올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지. 적립해 놨는데 식권 미사용 적립금에서.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아닙니다. 2억원은 일반예산에서 들어갑니다.
박갑상위원장
일반예산에서.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예.
박갑상위원장
됐고, 38쪽. 그다음에 38쪽. 여기 한번 봅시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해 원래 300대를 계획을 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300대 했는데 실적은 약 한 55% 정도 가까이 되는데. 163대 했다. 올해는 계획이 몇 대입니까?
「200대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올해는 지금 감차하려고 하는 게. 지금 200대.
「200대.」하는 이 있음
박갑상위원장
200대. 이게 국비가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려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택시연금식으로 하려고 하는.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다.」하는 이 있음
박갑상위원장
내려왔단다. 우리가 지난해 같으면 300대 감차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는데 164대만 했다, 3대만 했다. 그러면 못 쓴 거는 반납했겠네,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200대 했으면 작년에 163대 해 놓고 올해 200대 한다. 그러면 200대 예산 국비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정
허종정택시물류과장
지금 국비 7억8,000이 가내시 되어서, 확정 내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갑상위원장
7억 얼마. 우리가 1년에 우리 대구시내 적정대수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약 한 여기는 지금 5,400~5,5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매년 200대씩 했을 때 이게 몇 년 걸렸냐 이거지. 저희들이 버스 타보면, 맨날 택시 타보면 택시기사들이 장사 안 된다고 하는데 기사들한테 물어봐요. 개인택시든 법인이든. 택시 수요를 갖다 어떻게 조절해 주면 좋겠노. 자기들도 대안이 없는 거야. 주로 말하는 게 고령자를 좀 이렇게 우리가 운전면허증 반납, 안 그러면 택시를 못하게끔 이래 막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200대씩 한다고 하더라도 25년 정도, 한 26~7년 걸리잖아, 그렇지요?
종정
허종정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참 문제다. 자연적으로도 감소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8쪽 트램 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67쪽 직원 현황을 제가 보니까 부족 인력이 10명, 마이너스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래서 우리 등록사업소장님 일합니까? 10명이나 부족한데요. 등록사업소장님.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갑상위원장
우리 인원이 10명이나 부족한데 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 인원은 실무수석, 즉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고 임용을 못 받은 그 직원을 15명으로 지금 충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 현원에 지금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갑상위원장
그렇게 되면 뭐 문제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철도시설과장님 엑스코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앉아서 이야기해도. 엑스코선 그거 우리 지금 예타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엑스코선은 지금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고 있고.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건설본부에서.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예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이제 실시설계할 거 아닙니까? 노선을 확정 짓기 위해서.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보통 기본계획하고.
박갑상위원장
기본계획. 기본계획할 때 지금 예타에 들어가는 그 노선대로 갈 거냐, 아니면 변경을 할 거냐 하는 거를 기본계획에 담을 거다. 나중에 공청회를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어떻게 뭐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우리 이쪽으로 좀 해 줘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일반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이게 적합한 거냐를 판단하고 기본계획 때 여기랑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비 범위가 많이 넘지 않는 선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고 그때 아마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이 있을 겁니다.
박갑상위원장
노선 일부, 전체 다를 막 확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아니고.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전체 취지가 어긋나니까.
박갑상위원장
그렇지. 이렇게 간다고 해 놓은 거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변경이 가능할 수는 있잖아,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일부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엑스코는 특히 유통단지 구간 그쪽에 좀 그거를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꼭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철도시설과장
예. 본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제가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상화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지금 201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하를 하다가 또다시 고가도로에서 또 지하로 변경이 되고 상당히 사업이 지금 연기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상화 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겹쳐서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언론에 서도 나오고, 내용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오늘 아침 언론에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가 났고 그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지만 이 사업이 달서구에서 지금 상화로 거리에 대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걸 지금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서 오늘 기사를 보고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마는. 달서구하고 만나서 달서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하여튼 국책사업이고 물론 지방, 우리 대구시에서도 투자되는 그런 거대사업인데 이 자그마한 것 가지고 사업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사회 시민들에게도 조금 더 인정받고 모든 게 차질 없이 나감으로 해서 믿음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간에 이런 대형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도 자꾸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잘 되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계획을 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상반기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걸림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의해서 이 사업이 더 뒤로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지난 연말에 작년 행감 때에 국토부에서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해가지고 어떤 지침이나 결과 얻을 거 있습니까?
종정
허종정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아직까지 발표된 내용이 없고요. 올해도 그게 뭐 장담을 못한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 있어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침 내려온 게 없단 말이지요?
종정
허종정택시물류과장
예.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올해도 뭐 상반기나 하반기에도 확정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시 감차가 안 되면 우리 대구시내 대중교통의 어떤 개선은, 사업을 펼칠 수 없습니다. 택시 감차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법인택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문제는 개인택시에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1만 56대인데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이 47%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점을 우리가 잘 간과하셔가지고 활용해서 이 감차 문제에 있어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개인택시 쪽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연금 제도를 좀 획기적으로 만들든지. 저도 개인택시 기사 분들 말씀 들어보면 큰 욕심 없다고, 연금제가 되면 적극 수용할 의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의사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택시 감차가 최우선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행정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 택시 감차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야만이 시내버스도 야간연장운행도 가능할 것이고 노선 변경도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개인택시 조합하고 교통연수원하고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저희도 지금 개인택시에서 감차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교통국이 타 어느 부서보다도 힘드신 부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제가 물어보니까 좀 기피하는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뭔가 좀 획기적인 안을 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감사합니다.
박갑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 2020년 시책 목표 3무, 사고 없고 불편 없고 단절 없는 교통 환경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통합신공항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지금까지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종이전지가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공항정책과장입니다. 황선필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성극모 종전부지개발준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김진상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노력해 와서 끝을 맺을 즈음에 아직까지 최종결정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정절차는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지금 국방부에서는 선정위원회는 열지 않고 발표만, 언론의 표현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내부적인 속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국방부 입장.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난 1월 29일날 국방부 입장만 발표를 해 놓고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선정위원회는 아직까지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빨리 열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법률검토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유권해석 그 부분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특별법과 그리고 주민공청회 때 국방부가 밝혔던 내용, 그다음에 지난해 대전에서 했던 숙의형 시민여론조사 때 했던 관련 자료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했단 말이죠. 미리 조금 이것은 큰 경우의 수도 아닌데 충분히 미리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를 했더라면 여러 가지 시간이나 갈등 요소들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데 대구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선정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결론을 내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요청해 놓았습니다.
김대현위원
요청, 촉구 이런 것밖에 할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사전에 예측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사업 진행을 조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국방부가 이런 점에서 조금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 예측하기로는 언제까지라는 것이 그런 기한이 나왔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아쉽게도 특별법에 보면 선정위원회를 언제 열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간이나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빨리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려야 즉, 선량한 지역민들의 갈등과 논란이 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김대현위원
갈등을 조기 종식시키려면 국방부에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결론을 어느 쪽이든 내야 다음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하여튼 어떻게 할지는 표류 중에 있고 기한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 것이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열어라, 그래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대구시의 입장만 충분히 나중에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현재로는 연장선장에서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염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대구시가 바라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빨리 열어라 촉구만 하고 있는데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위군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지난번 법제처 해석이 양 지자체가 동시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것을 가지고 군위군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떻게 법리적인 것을 하더라도 법제처가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군위를 잘 설득해서 다른 당근을 주고 의성 비안 소보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상이 맞지요? 본부장님.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국방부도 1월 29일날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서로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법 해석도 너무 성급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려야 우리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요청해 놓은.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린 이유가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비안, 소보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어떤 뭔가 여론을 들어 보기 위해서 흘리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 대구시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경상북도하고 어떻게 하든 군위를 설득해서 군위 우보 지역에 다른 당근을 던져주어야만이 해결되지 법적으로 가게 되면 군위에서는 분명히 양 지역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군위 군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공동후보지로 갔을 때 군위군이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후보지는 반드시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같이 유치신청을 해 주어야 요건이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렇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또 한 가지는 단독 후보지에 대한, 우보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달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한 것이다, 또 그렇지 않다, 선정기준과는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결론을 내어주어야 그다음에 군위군민이 하든지 의성군민이 하든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선정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결국은 공동후보지를 손을 들어준다는 선정위원회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규위원
아닙니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를 열었을 때 군위 우보를 단독후보지로 손 들어줄 수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단독후보지로 손을, 한 쪽의 유치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후보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과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면 단독후보지도 될 수 있고.
김원규위원
주민투표가 공동후보지가 앞섰기 때문에 단독후보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공동후보지를 계속 언론에 흘려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보면 주민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신청을 하고 유치신청이 들어온 후보지를 놓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절차상. 8조2항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김원규위원
군위군수의 특별한 결단이 없이는 아마 이 문제가 장기 표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단독후보지로 가든지 공동후보지로 가든지 선택은 군위군민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 앞서 김대현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미 우리가 최종이전지 선정한 부분이 예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군위군만 이렇게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애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장이라든지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투표를 하자, 여기까지 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상 더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결과는 이미 다 예상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 전 부분에 대구시장님이 노력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실무자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시·도민 여론조사까지 넣자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입장을 저대로 고수해 버리면 우리는 상당히 지금은 그 공항이 그쪽 방향에서 하더라도 유령공항밖에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많이 무슨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시장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는 그대로 손 놓고 여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성 쪽으로 공항을 이전시에는 대구시민들 아마 현 위치 그대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본부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때까지 단독후보지가 되든지 공동후보지가 되든지 접근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었고 그다음에 도심에 공항터미널을 마련한다든지 편리하게 지금의 공항 못지않게 짧은 시간에 접근하고 이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도민 여론조사까지 넣자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 의성 4개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관철되지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좀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선정위원회, 군위 입장만을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너무 너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구시민들의 접근성을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의 하늘길을 넓히고 신공항시대를 활짝 열어 대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 전략 등 본부 소관 업무에 어느 때보다 집중할 때임을 명심하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입니다. 250만 대구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물 복지 실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수도 비전을 제시하였고 365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우수한 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 인프라의 질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도 시민이 사랑하는 물, 물 관리 최고 도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갑수 경영부장입니다. 장봉기 생산수질부장입니다. 백종택 급수부장입니다. 송희봉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호동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노술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진수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철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창호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남동원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정차용 동부사업소장입니다. 김두영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길우 북부사업소장입니다. 김점란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최준식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오효식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이승대 본부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을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수돗물이 조금 안정성에 들어갈 만하면 이렇게 또 지난번처럼 또 과불화화합물처럼 검출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대구시민의 먹는 물만큼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수돗물 사용고지서가 선진화 고지서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반복하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돗물 고지서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의 분위기가 많이 나고 정보를 너무 작게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랑스 파리의 수도고지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쪽에는 물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고치고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아서 제공하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고지서는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일일이 집에 가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만 잘 좀 활용해도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수돗물 사용료 고지서를 직접 배부해 드린다고, 아니, 우편함에 꽂지 않습니까? 우편함에 꽂고 있는데 그거를.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우편함에도 있고 사람들에게 직접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편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검침원이 일일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단독주택 일종인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는 저희들이.
황순자위원
관리실에 공동경비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실에 한 군데만 들어가게.
황순자위원
공동경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과연 가능한지 싶어서. 이게 어떻게 선진화 고지서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황순자위원
선진화 고지서가 이게 요금하고 요금 플러스에다가 우리 수돗물 또 이렇게 내용도 서비스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이런 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관리비 속에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2020년도의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대응 강화에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잦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제일 시급한 것이 전기하고 수돗물입니다, 그렇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위기대응을 위해서, 크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대책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주요한 정수장이나 배수지 이런 쪽에는 내진설계를 다 끝냈고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지금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진 강도가 7이나 8 정도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7 정도에 맞춰서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관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한테 수도 공급이 뭐 탈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형 사고가 난, 인도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물 공급이 안 돼서 그렇게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 남한에 지진이 이렇게 작게, 작게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거 좀 수치가 높아졌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2020년도의 업무보고에서 면밀하게 잘 준비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정말 우리 대구시민들이 대구 수돗물만큼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윈장님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스마트물관리공급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스마트공급관리위원회는 작년에 10월에 구성을 하고 11월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고 전국에 있는 상수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0%는 서울, 수도권에 있고 50%는 대구 지역에 있는.
김대현위원
어떤 분들이지요? 이 위원분들이.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교수, 그다음에 명지대 교수 이렇게 있고 협회 관계자 그리고 대구 쪽에도 경북대, 영남대 교수들하고 시민단체 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주로 어떤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지요. 여기에 뭐 자문, 진단, 정책 방향 도출 이렇게 돼 있는데. ○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물복지 3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방금 보고드린 비전, 그다음에 중점과제, 목표, 6대 목표 중점과제하고 단위사업을 스마트물관리공급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분들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최고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요 업무보고나 물복지 3개년 계획에 깊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외부 위원을 보면 최승일 교수라고 고려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 윤주환 교수, 김중권 교수, 그다음에 상하수도협회에 있는 최태용 이런 교수와 협회 관계자가 있고 대구 쪽에는 금오공대, 경대, 영대, 물산업협의회, 대경련 이런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회의가 연 2회로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 제가 이거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위원으로서 해 보니까 회의를 막상 이렇게 하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은 자주 못 오시더라고요. 특히 교수님들은 학교 강의 일정하고 조금 이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아니면 뭐 아직 어떤 그런 의미에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회의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 한 번, 대구 쪽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하면 서울 교수들이 오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서울에서 하면 대구 교수들이 좀 가기를 꺼려해서 저희들이 두 번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행하는 거니까 좀 찬찬히 살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김원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상수도 물의 좋은 점을 홍보, 대시민 인식 전환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미국 오렌지카운티 수질연구원 MOU 체결인데 그 내용이 보니까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고도 처리 후에 지하 대수층에 충진을 시켜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한다 이거 아주 우리가 상식을 깨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도 물을 RO라는 멤브레인 막여과를 통해서 통과시킨 후에 지하수에 재충전을 합니다. 지하수로 넣어버립니다. 넣으면 지하수에 흘러 다니다가 있는 물을 그대로 다시 상수로 빼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오렌지카운티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 시민들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고.
김원규위원
미국에서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이제 환경은 저희들하고 다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오렌지카운티에서 시민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오렌지카운티수질연구소가 미량 유해물질 해서 550개의 물질들을 조사하고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한 300여 가지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면 저희들이 혹시 모른 유해물질이 오더라도 바로 미국 쪽과 협의를 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득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시민들은 단순한 생각에 어떤 하수를, 하수 물을 처리해서, 아무리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수인데 다시 지하수로 넣으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이런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반대 인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지하수를 빼서 쓰기만 빼서 쓰고 우리가 충전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 처리한 것은 강으로 흘려버리고. 그래서 이게 잘만 된다면 좋은 것이,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3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연수를 갑니까? 미국으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5월에 그쪽에 와서, 미국 쪽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런 거 잘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신다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질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수질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구시 상수도가 대외평가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얻었다고 하는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수도 대외평가는 행안부 평가에서 작년도에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평가에서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3등 이상 이렇게 있는데 1등을 지금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들어보면 상수도가 대구가 제일 관리·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조금 한 단계 낮게 받으니까 1등이 아닌 2~3등을 받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음수대를 평가시기에 한 대로 못 깔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점수가 좀 낮아서 2등 정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평가 기준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꼭 1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평가 방법이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지자체를, 기초단체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는 광역단체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팔당댐 원수물이 좋고 우리는 좀 불리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감안되는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보다는 평가지표가 몇 개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런 대외도나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수질 방송을 한다면 이게 참 아주 좋은 내용인데, 방송 자체가요.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어떤 신뢰감 주고 좋은 내용인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날씨는 변화가 옵니다. 상수도 물은 변화가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이 조금 조금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오늘 뭔가 하나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 사실 그대로 방송할 수 있을까요, 그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사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보 공개해야 될 생각도 있고 방송국과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공개를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저희들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평가 쪽에, 대외평가 쪽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요금이 원가에 맞느냐. 원가의 100%에 달성했냐에도 평가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칩니다. 그런 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엄청나게 잘 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서 저희들이 평가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사업부로 보니까 우리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대구시 상수도가 대외평가가 아니라 어디서도 인정받는 상수도 물이 안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노후화 기준은 우리가 이제 그게 참 설치 기준으로 몇 년을 할 거냐 하는 기준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 그렇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 한 30년이 지났다든지 20년이 지나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노후관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노후관이 사전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거기에 대처하고 이렇게 하는 편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면 강 안쪽에 강 케이블을 깝니다. 깔아서 누수가 나는 지점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확인하는 기술을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4월 정도에 그걸, 스페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한번 깔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 정도에. 그래서 그게 한국 실정에 맞아서 그게 정확하다면 저희들이 그걸 국산화해서 대구 전체에 깔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면 사고 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상수도위험예측시스템을 돌리면 어느 지역이 위험도가 높다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같이 장님 속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인데 우리 대구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원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다음에 정수 과정, 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공급하는 배관, 상수도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잖아, 그렇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고 이거를 예를 든다면 물때라든지 뭐 녹 이런 거 뭐 또 스케일 그런 거를 갖다가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우리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관 세척을 저희들이 2,000킬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물을 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쎄니팡이라고 질소로 해서 물을 세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소세척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 시찰을 해 봤습니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킬로당 2,500만원의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소구역으로 해서 한번 시범을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우리 시에서 증명이 되면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어쨌든 상수도관이 깨끗해야 수질도 좋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서 본부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상수도 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많이 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이 사랑하는 물 관리 최고도시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보고하신 업무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 시설 건설에 차질 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건설본부 업무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춘식 관리부장입니다. 신경구 토목부장입니다. 전두영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이동호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구고속철도의 진출입도로 건설 관련해서 이게 6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나오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협의과정이 11필지인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여기 총 편입되는 토지가 11필지입니다. 11필지인데 작년 12월에 1차 보상은 1필지가 보상 완료되고 다음에 4필지가 금년 1월에 2차 보상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미협의된 6필지에 대해서는 3월달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물론 금액이겠죠? 보상 금액 때문에.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갭이 큽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금액은, 예 금액이 좀 큽니다.
김대현위원
어느 정도 갭인데. 이것은 어차피 수용된다는 것을 알 텐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렇게 지주들이 협의가 잘 안 되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통상 지금은 보상을 하면 감정가에 순순히 협의 보상하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 정도는 대부분 다 이의신청을 하고 또 반 정도는 현재 수용재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끝이 없는데 저희들도 감정을 우리 발주처에서 한 사람 감정사를 선임하고 지역주민들이, 편입되는 보상 지주들 한 사람 선임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감정의 가격이 낮다, 이렇게 또.
김대현위원
그런데 협의를 보는 것, 지주들 입장에서는 협의를 보는 것보다 수용재결 과정을 통해서 금액이 좀 오르죠? 보통.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보통 오르기는 좀 오르는데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그 정도밖에 안 오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가격이 예전에는 그게 이의신청을 하고 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폐단이 있어서 요즘은 수용재결을 해도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지 그렇게 해석 차이가 많이.
김대현위원
제가 협의하는 지주들 몇 분 아는 분들 만나 보니까 결국은 뻗대면 일정기간 더 받는다, 그런 기저가 팽배하더라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사실 과거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었고 또 공사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해야 공사를 하는데 안 하니까 자기들이 찾아가서 플러스알파를 하고 비밀리에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일찍 보상 협의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서대구역사가 2021년도 6월 준공예정이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연말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결국은 진출입로가 되지 않으면 개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향후 계획대로 가면.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공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제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괜찮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시간은 가능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올 8월달쯤이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진입로가 완성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큰 역사를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개통되는 데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주들하고도 좀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품격 높고 튼튼한 대구 건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38페이지에 보훈병원에서 수밭마을 가는 도로 건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필지가 남았다, 그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2필지가 올해 3월에 수용개시 한다, 그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수용개시 합니다.
황순자위원
가능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지금 공사는 2월달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상 된 데부터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용개시를 하면 공사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에 2필지 남았는데 지난번에 감정평가에서 다 수용했다고 그러던데 왜 이것 지금 남아 있습니까? 2필지가 그때. 수용개시하는 이거를 갖다 다 보상한 걸로 그렇게 안 된 겁니까?
「3월 11일 수용개시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2필지는 아직 돈을 수령 안 하고 아직 있어서 3월 11일자로 수용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3월 11일자로 개시를 해서 이 양반들이 돈을 안 찾아갔을 때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공탁을 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공탁을 하고 바로 공사를 발주한다, 그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공탁을 하면 소유권을 대구시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에 2020년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한다, 그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공사가 완료 되겠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올 연말까지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준공 목표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산은 다 됩니다.
황순자위원
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진척이 없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1년에 큰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엄청난 도로 교통 체증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추진 계획에 맞추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램프가 여기에는 올 6월 준공 예정이다, 그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예정인데 준공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김원규위원
꼭 해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현재 2월 17일부터 2월 28일 이 사이에는 테크노폴리스로 터널 안에 거기에 차로 한 차로를 막고 빠져나가는 방향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면도하고 연결되는 구간을 표시하고 다음에 면도로 연결하는 작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6월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원규위원
꼭 6월에 준공을 해야만 아시지만 본리램프는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를 보고 결국은 상화로하고 연계해서 화원읍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준공되어야만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느냐, 그런 내용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화로가 올 연말에 가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국가산단 동편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국토부 구간은 다 해 놓았는데, 딱 막혔단 말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대구시는 왜 이렇게 늦냐,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대구시 재정이라든지 하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이고 또 산단 관계자 옛날 달성2차산업단지 기업주들도 관심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당겨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동편도로입니다. 그것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리고 현풍 천변도로 같은 경우도 잘 아시지만 보상은 끝났는데 최근에 알기로는 설계 보완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하는 이유는 설계 후에 3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물가 상승 등으로 해서 예산도 재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좀 빨리 빨리 되었으면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될 내용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게 보상만 제때 제때 되면 일이 좀 수월한데 보상이 지연이 되고, 통상 보상이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지나서 끝까지 협의를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공탁을 걸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설계는 2016년 11월에 완료를 했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6년도에 설계한 내용하고 현재 발주 시점에서 설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보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80억원 이상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 VE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는 건설본부를 믿고 주민들한테는 3월달 안에 꼭 발주한다고 약속을 해 놓았는데 신뢰가 무너집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잘 아시는 도로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문화재 때문에 서울까지 쫓아다니시고 했는데 고생하셨는데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 있는데 이게 지금 노곡교하고 연결한다, 그 말씀이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조야교에도 보면 이렇게 램프로 하단 도로로 되어 있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것하고 연결됩니까? 조야교 그게 램프에서 올라와서 신천대로에 합류해서 다시 노곡동으로 내려가는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 도로는 지금은 신천대로에서 노곡교 가서 노곡마을에서 유턴을 해서 하중도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천대로에서 바로 둔치로 내려가서 거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바로 하중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길이가 1.2킬로인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조야교에서 램프로 되어 있거든요. 조야교는 동쪽에 있고 그다음 노곡교는 서쪽에 있으니까 그 램프가 다 연결되냐, 이거죠. 조야교와 노곡교.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조야교와 노곡교가 연결은 안 됩니다. 이것은 신천대로에서 연결이 되고 조야교는 밑으로 둔치로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로하고 연결되느냐?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둔치로는 가능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인데 이거 원래 당초 계획보다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지상 5층인데. 이 주차장은 여기 어떻게 1층에 주차장 설치하는가요, 각 층마다 주차장 설치하는가요? 혹시 설계하셨을 때 그거 어떻게 반영했는지 싶어. 1층만 주차장? 그게 그러면 뭐.
「1층에서.」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지하는 없지?
「지하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갑상위원장
지하 없고 1층만 주차장하고 2층부터 공장? 임대형하고 사무실하고 여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올해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 경기도 이렇고 이래서 정부에서도 조기 발주 좀 하라고 그러잖아,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우리도 조기 발주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지역 기업들도 어쨌든지 많이 참여시켜주세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자꾸 우리 사업 부서에서 어떤 규정 이런 거 자꾸 확대 해석해서 참여를 물론 시키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자꾸 배제하기 위한 어떤 변명을 자꾸 갖다 대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기업 우선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지역기업들 우리 제가 전문건설협회 거기도 그렇고 건설협회도 그렇고 각 분야별로 우리 지역기업들이 너무 배제 많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외지 업체가 오면 우리 지역 전문업체를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로 건설, 추진, 산업단지 지원 및 각종 영조물 건립, 환경, 하천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품격 높은 대구 건설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