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경제협력과장 직무대리 정병배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에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군 장병에 외부 유출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316개 업체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이번 주 2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165개 업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 신청 업체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도비 확보는 협의 완료하였으며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 추경에 군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쪽 군장병 우대 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내 상권의 급격한 위축에 대응하고자 군 장병 우대업소 이용 금액의 30%를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군 장병 우대 업소를 선정하고 우대 업소를 이용하는 군사병이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하면 결정 금액에 따라 우대 업소에서 상품권을 환급해 주고 우대 업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첨부하여 인제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하면 군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입 초기이므로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함으로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제시장은 10억 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제 별빛 야시장 상설 운영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통 시장은 8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버섯 유통 판매 단지 조성 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며 타워 주차장 신축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통 사항으로 나와 있는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소상공인 지원 및 목공예 산업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제사랑 상품권은 작년 한해 판매량이 5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전자 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하반기부터 전자 상품권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소상공인 융자금은 이율을 1.2%에서 1%로 내리고 지원 방식도 금융기관 위탁 관리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로 지방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 및 휴가철 물가 안정관리에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담배소매인 일제 점검, 가격표시 및 위조 상표 등 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7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인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1,650개소 공공 221개소 등에 총 사업비 666억을 투자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8쪽에 보시는 것처럼 융복합 지원사업은 3개 분야 529개소를 대상으로 5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 사업은 민간 주택 및 건물을 대상으로 4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 전기 발전 허가추진입니다. 그 동안 관내 발전사업 허가는 852건으로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와 용대 풍력단지 주변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린 태양광은 작년에 122kw가 추가 조성 되었습니다. 기린면 총회 개최를 통해 금년도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며 용대 1리 마을 시설 보수 공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480가구에 6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가스, 전기 등의 안전사고에 취약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420가구에 4,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입니다. 전기 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 지역의 주택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북면 응골 7가구가 작년에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상남면 미럭골, 서화면 심적리를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4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운영입니다. 작년 준공된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가스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시설 안전관리 위수탁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관리 및 정산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5쪽 면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2,470가구에 16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LPG 저장시설 부지 매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공사 인허가 등을 진행하여 1차년도 시설 공사가 차질 없이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한계 2리외 9개소 654세대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용대 2리 백담마을부터 남북 2리, 하남 2리, 덕산리 등에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가스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주민들이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가스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사업 홍보 및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스시설 개선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 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1차 28개 사업 110명을 선발하였고 현재 2 차 사업을 모집 중입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은 44개 사업에 50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여억 원의 총사업비 중 28억 원만 확보하였으므로 추경 시 부족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비 포함 12억 원을 투자하여 만 39세 이하의 청년 55명에 대하여 인건비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유형 지역정착 지원 사업은 1월 중 9개 사업장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유형 사업은 대상자를 모집하여 심사 중입니다. 사전 창업 교육실시 심사 위원회 등을 거쳐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위탁 교육입니다. 홍천 간호학원, 가스 안전 교육을 통해 실업자 및 취업 취약 계층 교육 훈련을 통한 고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자리 확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1쪽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 사업은 근로자, 사업주,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600만 원을 투자 4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에 빈 점포 임대 창업 지원 사업은 3명을 선발하여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1인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1명이 접수해서 심사 중입니다. 23쪽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과 지원 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1,800만 원을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 지원하여 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2개소에 5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이 건실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원통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4억 4,000만 원을 들여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형 소공인 직접 지구 사업입니다. 27억 원에 사업비도 황태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인제군 용대황태연합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증대로 용대 황태 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관내 우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물류비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등에 7억 7,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8쪽 중소기업 제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LA상품관 운영, 물류비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500만 원입니다. 29쪽 인제군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입니다.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기업 제품의 모바일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망 개척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인제스피디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 작년 인제스피디움 관광지 실시 협약 변경을 추진하여 작년 12월 5일 소유 수익기간을 18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올해 1월 14일 실시 협약 변경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1월 29일 실시 협약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제스피디움이 지역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입니다.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등을 위하여 모터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고 모터스포츠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튜닝 지원 센터는 작년 건축되었으며 튜닝 장비 구축 지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튜닝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준공식을 개최하고 자동차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2페이지 보시면 군장병 우대 업소 인센티브 지원 돼 있는데 군 장병이 나라사랑 카드를 쓰게 되면 영수증에 따라 30%를 다시 환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제상품권으로 환원을 해주게 되면 현찰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래도 뭐 현찰하고 같을텐데 인제사랑 상품권이니까 다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부대 관련 돼서 이거는 어떻게 좀 그 사람이 영수증을 나라 사랑 카드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고요. 일단 그러면은 그 업소에서 그 카드 결제한 금액에 따라서 구간을 둬서 5,000원부터 3만원까지 구간을 둬서 뭐 최대 3만 원까지 이렇게 상품권으로 주는 건데 업체에서 먼저 군 사병이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상품권보다는 가게 운영상에 필요한 뭐 쓰레기봉투나 그런쪽으로 우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평화지역발전 본부에서 뭐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라도 그렇지....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이게 처음 시행되는 시책이라서 제가 잠깐 이해될 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강원도에서 특수 시책으로다가 군 장병 우대 업소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군부대 이전 관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군 장병 우대 업소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맡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업소가 지정이 되면 군 장병이 우대 업체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0%를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할인을 현금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인제사랑 각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을 다시 환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가 우리 평화지역 지역에 어려운 경기를 좀 더 군 장병들을 이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실상 지금 처음 시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살다가 참 이런 정책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영수증을 가져하게 되면 현찰을 준다. 이거 도에 정책을 다시 반영하셔서 영수증을 갖고 가게 되면 현찰 주겠다는 뜻인데....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어요. 증명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지금 도 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 시행을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하다 하다 안돼서 이제 돈으로 메우는 이런 식에 정책을 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 시책이라서 도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행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협의를 보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4페이지 하나 의문가는 게 있는데요. 농협이라든지 축협 인제 상품권을 가져왔어요. 상점에 가서 매입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현찰로 매입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이게 수수료를 뭐 이렇게 좀 군에서 주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농축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무상으로 회수를 해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신가요 혹시 담당분 아시는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접수 때문에 그 관련된 계가 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날 갑자기 이제 새마을 금고에 업무를 보러 갔는데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상품권을 사러 오신 분이에요. 명절 때 저는 돈을 찾으러 갔는데 갔더니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없더니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 축협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거기는 뭐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뭐 많게는 뭐 수십억 원 수억 원씩 가지만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금액에 자금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은행 안에서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골칫덩어리 아닌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어떻게 좀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농 축협처럼 새마을금고도 기금을 좀 이렇게 이자 차액을 남길 수 있게 뭔가를 해주신다든지 뭐 방법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부터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사실상 인제사랑 상품권 해주는 게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쪽에서는 그래도 직원을 하나가 배치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초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할 때 농협에서 인제군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수수료는 농협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인제소상공인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달라 이런 쪽에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농협 직원도 수수료 관계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나 축협은 좀 범위가 크니까 관계없는데 새마을 금고라든지 이런 소규모 은행 3금융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만간에 좀 더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뭐 군청 같은데 기금 같은 걸 하나 주시면 되잖아요.

글쎄 그래서 그런 방법은 한번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은행 쪽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게 활성화가 되고 하려다 보면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이건 농업기술센터랑 연관은 업무인데요. 지금 시설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업무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그 부분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거다 경제협력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시설은 경제협력과에서 해주고 원물은 또 농업센터에서 하고 같이 과에서 협력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물 얘기를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고, 시설은 또 경제협력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황태 관련된 일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이렇게 올해부터는 협력을 잘하셔서 건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요 62년도 반환이 되는 거예요? 48년?

네.

네 이거는 어차피 뭐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방법이죠?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48년 대단한 수치입니다. 지금 그 스피디움에서 저희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지방비로 들어오는 게 지금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죠. 대략?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조정이 잘 돼서 했으면 했는데 기간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마지막은 30페이지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 이게 그때 저희가 방문을 해본 결과 앞으로 전기차 내연기관 차량도 전기차로 튜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튜닝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뭐 청사진을 제시한 게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신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한테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게 좀 어렵고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제군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했다가는 또 농공 단지가 소위 말해서 좀 떴다방식으로 잠깐 반짝하고 가라앉는 그렇게 안 되게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1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작년에 안된 업종들이 올해 또 기대를 굉장히 걸었었는데 또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 업종은 빼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인제에 중심지에 있는 금은방들이 있거든요. 원통이나 이런 데 그래서 작년에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꼭 될 거 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래도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또 금은방이 보기와는 달리 장사가 그렇게 그다지 잘 되지않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또 지원받기를 원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사업의 취지가 있을 테고 취지에 맞게 아마 그렇게 선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어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쪽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인제시장 매니저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 관련된 부서가 시설 현대화사업 접수하는 것 때문에 그 계가 다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궁금하니까 따로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을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시설을 하는데 지금 시설비를 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거치고 있나요?

그건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주무관 : 경제협력과 이창호입니다. 지금 사업비 자 부담금 총 120만 원 걷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사업단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40만원 내고 그 다음에 80만 원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80만 원을 한꺼번에 내기는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분납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인제읍 LPG 배관망 사업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총 저희가 당초에 우리 세대수가 약 2,600세대 계산했는데 1,900 몇세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결과 약 한110 만 원 정도 자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추가로 예산이 한 4~500세대가 더 들어와 가지고 요번에 자부담 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하면 약 한 96~7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는 환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 40만 원을 내고 왜 80만 원을 받아서 다시 내주느냐 그 금액만 정산해서 주지 왜 추가로 더 받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건 지금 정산이 한 3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시설 부분이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유예를 둬서 그 정산 부분은 일단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내시면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환급해 드리는 방법을 그렇게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빼보니까 저한테 또 민원이 또 발생을 했어요. 가니까 인제군에서 복지 할인을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무슨 할인이요?

복지 할인

복지 할인이요.

네 뭐 수도세, 전기세 내면 복지 차원에서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담당자를 만나서 좀 얘기를 드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제28조 요금 등의 감면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가스 요금에 수수료 감면 및 지원 절차 방법 등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사항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은 증을 가지고 수도나 아니면 전기나 이런 아니면 거기 가면 할인을 어떻게 그 사항에서 해줘요 그런데 가스비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복지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인제군에서 했는데 왜 안해주냐 이런 걸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봐야 되고 또 이래야 되니까 보니까 세부 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나 또 인제군에서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거를 좀 정하셔가지고 복지를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되겠습니다. 빈 점포 임대 창업 지원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관내에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제읍하고 북면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빈 점포가 저희도 상가가 있는데 한 1년 2년째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거기에 업을 삼고 있지를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상가로 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안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생활이 굉장히 지장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인제읍하고 북면하고 빠졌는지 이거는 형평성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빈 임대는 다 하고 또 여기 인제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지역을 막론하고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에서 창업을 해보고 싶고 빈 점포 창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준다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는 인제읍도 들어가고 북면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인제하고 북면에 그나마 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시지만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해서 제외를 시켰다고 판단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요번에 3개 점포를 운영하는데 지원 공고를 했더니 처음에 공고한 기간 동안에 지원자가 없었고 두 번째 다시 공고를 하니까 상남면 지역에서 한 분이 신청하셨어요. 두 분이 남았는데 이렇게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역을 좀 확대하든가 이런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창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어제 그저께 서화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도시가 유령 도시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도 없고 벌려 놔도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창업을 한다는 거는 진짜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읍도 거기에 비하면 낫지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인제읍에도 서화에 계시는 청년들이 여기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화에는 사람들도 없고 또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인제읍으로 그나마 나와서 지금 장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 다시 생각을 하셔서 빈 점포 임대 창업 지원은 북면이나 인제읍도 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해야 되는데 그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또 살려오는 거니까 이걸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지금 이거 생각해 볼 문제에요. 한명 밖에 지금 지원을 안 했다는 거는.

실무적으로 한번 건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 나가셔야지 이렇게 묶어 두시면 지금 인구가 뭐 절벽 시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이거를 편 가르시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다는데 기대가 큽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이 아니시라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상가 건물 신축하고 발전소 운영 사무실 조성 이건 어떤 거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법인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하면 다 하는 겁니까?

뭐 그거까지는....

국장님이 이거 알고 계세요? 어떤 신축 건물을 상가 건물 신축한다는 것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고 발전소 운영 사무실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이게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협의회에서 지금 제안을 냈어요. 2020년도 사업을 상가 건물 발전소 주변에 대한 상가 건물 신축하겠다. 발전소 운영 사무실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타당성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다 검토 중이라고 넣은 게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조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정할 때는 좀 의견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위치는 어딘지 정확히 지금 파악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사용하고 남은 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가건물 신축하고 발전소 운영 사무실 운영 조성 이 운영사무실이 꼭 필요한가도 좀 판단해 주셔야 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린면 전체 발전소 주변 지역 기린면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린면 전체 이익이 되는 쪽에서 그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쪽에서 이용이 돼야지 어떤 즉흥적 사고에 의해서 이게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만약에 이게 사업이 올라오면 신중하게 주민의 의견을 확실하게 좀 물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 사업개요에 보면 그럼 1억 원씩인데 주민 복지 1억 원, 기업유치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1억 원이요?

1억 원 아닙니까?

2,000만 원 개인은 500만 원이고 기업은 2,000만 원....

기린면 융자금 운영 사업. 네 답변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이건 1인당이 아니고 총 사업비를 금년도에 2020년도에 주민복지 차원으로 1억 원을 융자해 주고 기업 유치 자금으로 1억 원을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추진 상황에 보면 기업유치 2명 융자 이건 오타인가요? 3명?

네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만 인제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자가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책을 다 읽고도 안돼요. 과장님 맞죠.

네.

경제는 과장님 손에 달리고 국장님 손에 달리고 군수님한테 달렸어요. 대신에 불법은 안돼요.

알겠습니다.

30쪽하고 31쪽 인제 스피디움 운영 지원 및 관리,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 이 예산이 얼마예요?

자부담 포함해서 모터스포츠가 16억 5,000만 원이고....

많죠. 예산이 국도비 해가지고 군비해가지고 많잖아요.

예.

여기다 자꾸만 이렇게 투자하실 게 아니라 주민들도 원하시고 제가 행감 때마다 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인 홀 정도 하나는 앞에다 하셔도 충분하시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이거 한번 준비하시는 게 어때요?

나인 홀 관련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의원님 그렇게 자주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 드릴 때도 인제스피디움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부군수님 정말 훌륭하시잖아요. 이때 못하시면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하고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이거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인제 정말 살 같은 돈이 다 밖으로 나가고 말잖아요. 국장님 골프 치세요? 치시잖아 한번 나가면 얼마예요. 그게 돈이 부군수님 여기 오셨습니까 큰 선물 하나 주시고 좀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약속하시는 거죠. 100억인데 뭐 돈 얼마 들어가요 인제군 빚도 없잖아요. 사업하다가 빚 좀 내면 어때 참고하세요. 13쪽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골 아시죠?

경제건설국장입니다. 거기가 비포장 도로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농어촌도로만 지정이 돼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하추리 싸리목에도 농어촌 도로 고시가 돼서 지었구나.

하추리 싸리목도 정상까지는 안 돼 있고요. 중간 집 있는데 거기까지 농어촌으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상남 아시죠. 기린면장 하셨잖아.

알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오미재 고개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그건 올해 지금 계획 진행이....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책임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더 말씀 안드릴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10쪽입니다. 아까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소수력 발전소 이거 정말 문제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그 서리로 내려가는 지반이 내려앉았어요. 담수가 되면 이것도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자금도 그래요. 자금도 정말 회장이 무슨 운영비를 쓰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행정에서 커트해줘야지 하는 일도 없이 무인 경비 다 돼 있는데 무슨 경비를 선다는 얘기에요.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 김용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려요 해요. 요식업도 해주셨으면 카센터, 중장비 사무실, 금은방 다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한쪽에서는 또 말이 많아요. 이거 가게 몇 개 안 돼요 금은방 금 한 돈에 5~6만원 7~8만 원 할 때는 정말 호화스러웠지 지금 25만 원 30만 원 가니까 팔리지도 않아 가게 세도 못내요. 정말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인터넷이 좀 발달했어요. 다 젊은 친구들은 다 인터넷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시고 이 카센터, 중장비 사무실, 금은방 세탁소는 이번에 풀어주셨던데 여기 심의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이시지?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부군수님은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거지 국장님이 결재했다고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거 다 넣어서 내년에는 좀 시행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처음 부임돼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관계없이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황태부분도 경제협력과에 있어서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다 또 이야기할 거지만 저희가 남부 지방이든 어느 지역이든 가보면 다 용대리 황태라고 팔고 있습니다. 용대리 황태 뒤집어 보면 다 수입처가 적혀져 있고요. 용대리 황태라는 이 용대리에 언어가 벌써 무너져 있는 지가 되게 오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산 황태에 용대리 황태가 지금 경쟁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저희가 값싼 중국산에 견주어서 용대리 황태의 가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가치를 올리는 일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용대리 황태에 단속 권한이 현재 인제군에 없고 용대리 연합단 쪽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인제군에 있는 인증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제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인증 포장재에 관련돼서 인증을 하든가 제품 인증을 하게 돼서 전국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제군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LPG 관련 돼서인데요. 지금 북면에 LPG가 1리에서 7리까지 9리 일부 구간이 좀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저장 장소에 사이즈가 원통 전 구간이 포함될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그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나중에 추가로 확대되는 LPG 저장 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지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 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이 좀 난무하고 있고 편법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민원봉사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하고 경제협력과가 한번 모여서 미팅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스피디움 관련 돼서는 지금 튜닝 클러스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귀둔에서 그런 농공 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대든 국립대든 자동차학과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은 현재 마케팅 센터가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거기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체가 문화관광과이다 보니까 경제협력과와 협력하는 과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거기에 대한 건 국장님도 두 국장님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목공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계리가 예술인 마을이 있고 또 목공예 관련 쪽에서도 집중적으로 한계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술 쪽에 관련돼서 한계리는 예술인 마을로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접수되신 분들이 모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돼서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선임돼서 그냥 설명만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굵직굵직한 몇 가지 짚어 주셨고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관심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좀 더 고민하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저희 부서 입장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체 계셨을 때는 생각들이 자주 공유돼서 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네 올해는 이렇게 그냥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밖에 의자를 한 15개 20개 정도 배치해 놓고 번호표를 드려서 번호 받고 가서 대기하시면 한분씩 들어오셔서 거기서 접수 하시는 그렇게 조치를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제특산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인제특산품 중에 목공예 쪽으로 좀 연구를 해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연수나 아니면 어떤 기관을 갈 때 사실 가져갈게 없어요. 인제 특산품에 황태 아니면 그 사람들도 황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먹고서 없애기 때문에 보관을 할 수 없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은 새로 되셨으니까 목공예에다가 인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디자인을 문화관광과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손님이 오면 하나 뭘 사드릴라고 보면 너무 목공예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쭈뼛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사려면 조금 그래도 가격이 사람이 손쉽게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뭐 조금 마음에 들다보면 뭐 10만 원 이상이 다 가고 조금 맘에 들면 몇 십만 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 목공예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들어서 또 많이 소요가 돼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공급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목공예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봤을 때는 목공예는 지금 뭐 저희 인제군에서 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사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 사람들도 목공예를 살 수 있도록 가격이 좀 저렴해서 보편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저도 늘 하고 있었고요. 그 관련된 업무 비슷한 연관 업무도 옛날에 해본 적도 있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 과장으로 왔으니까 다시 고민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또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경제협력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허니문 기간을 아주 잘 보필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기 위축이 끝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협력과는 특별 비상기구라도 설치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관내 주요 업무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니까 이것도 지금 경기가 없는 시점에 빠르게 조치를 해서 상경기를 회복하는데 일말에 끈이라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배출 사업장은 총 5,711개소로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전기 수시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1개소와 올해 첫 배출 가스 저감 사업 230대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5대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3명을 배치해서 공사장 및 대기 배출 사업장 등 단속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전기 자동차 30대와 전기 이륜차 8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덕산리 산 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능력은 연 6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45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 실시 설계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건축 준공 및 친환경 농자재 제조 플랜트 설치 사업을 202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비점 오염원 저감방안 마련입니다. 대상 하천은 인북천과 내린천 유역이 되겠습니다.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 100억 원과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군비 1억 3,000만 원, 흙탕물 피해 연구 용역 에 대해서 금년도에 흙탕물 발생에 따른 인제군 피해 산정 연구 용역은 지난해에 발주해서 금년도 3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추진 계획입니다. 흙탕물 저감 및 피해 구제 관련 포럼을 금년 3월 중에 개최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4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해안면과 홍천군 내면 쪽에 대한 환경오염 감시원을 3명을 배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인북천과 북천에 금년까지 18개소에 대한 어도 시설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8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도 6개소에 대해서 아이스하버식을 자연형 돌붙임으로 변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 19개 하천과 지하수 2,585개소에 대한 수질을 측정하고 개인 하수 처리시설 위탁 관리비 지원 58개소와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 12개소에 대해서 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청정 인제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정 인제 지킴이를 7~8월 중에 피서지 및 마을 유원지에 90명을 배치하고 간이 화장실 23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도 금년도에 15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읍면별 시가지 청소 인력을 금년도에 5명씩 30명을 배치 운영해서 거리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쾌적한 공중 화장실 관리 운영입니다. 공중 화장실 106개소에 대해서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개방 화장실 개선 3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휴게소 18개소에 대해서 1개소 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로 폐기 자원 감소입니다. 금년도에도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대회를 2회 실시하고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5개소 신축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민 건강을 위한 유해석면 철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900만원으로서 사업 물량은 슬레이트 철거 주택 222동 부속 건축물 20동과 지붕개량 40동에 대해서 철거 및 처리업체를 2월 중 선정해서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순환 매립지 조성 사업입니다. 매립 용량 288,300㎥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16억 원입니다. 그 동안에 굴착 폐기물 선별 작업을 지금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굴착 선별 후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외부 소각 업체에 위탁하는데 위탁량은 금년도에 한 1만 톤 됩니다. 그런데 위탁비가 30억 원인데 당초 예산에 15억 원 확보했고 미확보 예산 15억은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순환 배치 조성 공사는 금년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 9동과 폐열 공급 시설 4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서 온실 비닐 씌우기와 온실 내부 보온스크린, 환경 제어, 양액 설치 등을 설치하여 현재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5종을 정식 식재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준공은 5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민가가 없는지 지역인 군부대 유휴 부지를 선정코자 지금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입니다. 이건 2023년까지 하루에 5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바이오가스 이용 시설 및 폐수 악취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치업체 선정 및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유해야생생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피해예방 시설 농가별 설치 지원 80개와 마을 단위 피해예방 시설 설치 13개소, 포획틀 대여 167개 또 수확기 피해 방지단 운영 55명 또 생태 교란 식물 제거반 45명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피해 예방 시설 농가별 설치 지원사업비와 마을 단위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분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ASF 대응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18억 4,200만 원이 소요되며 운영 기간은 금년 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위원은 55명으로서 포획 보상금은 마리당 최대 32만 원 그 다음에 사체 처리비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포획실적은 총기가 1,480마리로 포획을 했고 포획틀로 112마리를 포획했으며 총 1,59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또 지원 내역은 열화상 카메라 64대를 지원하였고 포획틀 167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생태탐방 지원 사업입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 탐방은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 운영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용늪 생태탐방 관리 인력을 8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탐방자 수는 9,241명이 되겠습니다. 아침가리 자연 휴식년제 운영 및 탐방 지원입니다. 휴식년제가 기간이 금년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진동리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께 또 보고 드려서 자연 휴식년제 연장 여부를 3월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태환경 우수지역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은 대상 지역이 인제 용늪이고 우리 군은 13개 행정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습지 도시 공동 브랜드 로고가 환경부에서 지금 제작중인데 제작이 완료되면 탐방로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토록 해서 람사르습지 도시를 홍보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생태 평화생물권 보전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DMZ 일원 5개 군으로서 우리 군은 행정리가 13개 행정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강원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에 따른 운영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 설악, 강원생태 평화생물권 보전지역을 연결하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확대 등재 목표로 DMZ 일원 5개 군과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관리입니다. DMZ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사업은 평화생명동산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위탁비는 6억 원입니다. 지난해 운영 실적은 교육 166회 교육인원은 4,800여명으로서 운영 수입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18억 원을 투자해서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과 누수지붕 및 창호개선 공사 그 다음 자연에너지 체험 교육장 조성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멸종위기 우제류 종합 복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써 사업비는 78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7%를 보이고 있으며 야생생물 복원, 생태체험센터 운영 관리 위탁 계약서를 2월 중에 체결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이달 중 사용 승인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개관 예정은 금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월학 1리 김장소 마을 일원에 방문자 센터 1동과 정원이 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들꽃 마을 방문센터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들꽃 마을 방문자 센터 공중화장실을 3월 중 착공해서 8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 하남리 일원에 금년까지 연구 및 전시 나비 체험장 및 곤충사육 체험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7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9%를 보이고 있으며 임기제 공무원 보직을 금년 중 2월 중에 하고 개관은 6월로 계획을 하였으나 타 시도 나비 곤충 관련 시설을 의원님들과 같이 견학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협의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상남면에 작년에도 시가지 꽃으로 덮힌 시가지 조성이 차원에서 읍면마다 특색 있는 화분을 잘 놔주시고 그래서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상남면에 페추니아를 좀 해 주시나요?

올해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에 회전 교차로가 생겼습니다.

네 입구.

거기 조그맣게 너무 생각해서 그리고 조금은 거기가 좀 산만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그맣게 라도 조그만 공간인데 꽃으로 좀 장식을 해줘서 상남면으로 진입하는데 분위기도 살리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현장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제군 보호수 정비 작업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큰 도로에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마을 도로 농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게 되면 주민이 불편하다고 또 민원을 또 제기하시는 분이 또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 거 하실 때는 마을 이장님하고 업자 분하고 서로 소통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 전에 이렇게 통행을 잠시 이렇게 하니 우회하라든가 뭐 이런 조치를 좀 취해서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의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런 말씀 드릴게요. 보고서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 17쪽에 박달고치 숲길 조성 내용이 있는데 장기적인 사업 같은데요. 유일하게 인제군에서 어제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마 장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마장터 가 보신 적 있으신 가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전시설이 전혀 전무하죠. 그 다음에 냇가를 건너야 되는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방치 돼 있는 주요 관광지인데 대부분 고성에서는 올레길이 없기 때문에 이쪽 고성에 마산봉으로 해서 도원저수지로 연결되는 이쪽 올레길 쪽은 잘 개설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인제군에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인제군을 들어와야 되는 관광객들이 돌아서 진부령 정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니까 여기 마장터라는 데가 사실상 6.25 전에도 장 이 서고 말이 쉬어 가고 주막이 있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동네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뭐 사계절 꾸준히 관광객이 옵니다. 실지 통계는 안 내봤지만 한 만 여명 이상 겨울에도 비박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안전시설이 전무해요. 그리고 거기 탐방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립공원도 일부 통과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국립공원 경계를 피해서 등산로 개설도 일부 구간은 좀 손질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제도권 안에 넣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 가지는 엊그저께 제가 덕적리를 갔는데 수해지역 내에 옛날에 2006년도 수해났을 때 가로는 벚나무를 식재를 해서 잘 경관이 조성이 됐는데 고 사이에다가 철쭉나무 좀 심어 달라는 이장님의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관 도로 측면에서 좀 해달라 그런 것도 현지를 방문해서 이장님과 좀 협의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인제군 기본관리 계획은 2040 인제군 기본계획 재수립과 2030 인제군 관리계획을 재 수립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덕산 지구단위계획 및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등 군 기본 관리계획과 연계 통합 발주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계획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및 주둔 군 장병을 반영한 7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은 2개 중심 도심과 4개 부도심으로 계획하고자 하며 토지 이용 계획은 7만 인구 대비 용지 관리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2022년 12월까지는 군 기본계획 결정 수립과 군 관리계획이 재수립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운영입니다. 인제군 공간정보시스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등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자료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을 투자해서 유지 관리 및 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입니다. 국가 7대 지하 시설물과 연계하여 전 직원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금년도에는 16km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전산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군 계획시설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인제군 6개 읍면 51개 노선에 8,715m에 대하여 내년 말까지 312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이 많은 관계로 세부 사업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북리 라온 프라이빗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개설 14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할측량 및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동리 KT 앞입니다. 군 계획도로 359m에 대하여 6m에서 1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17쪽 상동리 인제군 산림조합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142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본 사업 또한 분할측량 및 실시 설계 중입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합강리 청솔 마트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76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으로 본 사업은 양우 아파트와 군인 아파트 입주 완료 시 교통 체증이 우려돼서 제설 창고에서 터미널 구간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합강리 양우 아파트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7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분할 측량 및 설계 중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상동리 안승반점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9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원통리 신아 아파트 앞입니다. 군 계획 도로 267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이 사업 또한 분할 측량이 완료되고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원통리 헌병대 뒤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36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 또한 분할 측량이 완료되었으며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현리 내린빌리지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17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투자됩니다. 본 사업 또한 분할측량 및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3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협의 및 사업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현리 창영빌라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11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본 사업도 분할측량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병행 추진해서 설계 완료 후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현리 제 2공영주차장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1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분할 측량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현리 독가촌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62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 설계 완료 후 사업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현리 농기계 사업소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154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국공유지가 대부분으로 금년 말까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완료토록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천도리 양지말천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367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현재 이 사업 또한 분할 측량이 완료되어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천도리 119센터 옆입니다 군 계획 도로 315m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본 사업 또한 측량이 완료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천도리 제1 공영 주차장 옆입니다. 군 계획도로 9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3억 5,0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 측량이 완료되었으며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천도리 공주슈퍼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3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천도 2리 마을 회관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57m를 개설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할 측량 및 실시 설계 중으로 금년도에 보상 협의했고 사업 추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천도리 인도교 확장 공사입니다 인도교 확장 공사 3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면사무소와 산호아파트 일원에 군 계획도로가 완료됨에 따라 인도가 단절되어 연결 교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 설계용역 후 사업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토록하겠습니다. 54쪽 천도리 산호아파트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319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분할 측량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천도리 피양천 옆입니다. 군 계획도로 113m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상남리 상남 면사무소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101m를 개선하는 사업으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실시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현재 군인아파트 완료 시점과 병행 추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상남리 독가촌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3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본 구간 또한 전체적으로 단절된 구간을 확 포장함으로써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상남리 상남 생활체육공원 일원입니다. 군 계획 도로 314m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할 측량 및 실시 설계용역과 병행하여 본 사업도 군 관리계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 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군 계획 시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북면 제6 주차장 조성입니다. 원통 2리 원통 닭갈비 일원에 주차장 2,393㎡ 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그동안 보상 협의 및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천도 제2주차장 조성입니다. 천도리 625-9번지 일원에 주차장 1,328㎡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그 동안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보상 협의 후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영 주차장 3,312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4,000만원으로 그동안 토지 26필지 물건 19건이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동 상속권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불가하시는 수용 재결을 추진코자 합니다. 64쪽 기린면 현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리 640-1번지 일원에 주차장 1,850㎡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그 동안 토지 1필지 및 물건 2건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보상 금액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재 감정 평가 후 보상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 군 계획 시설 주차장 추가 확충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남면, 북면으로 사업량은 7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 수급 실태 조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인제읍에 2개소 남면에 3개소 북면에 2개소를 추가 확충코자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후 연차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남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 가공선로 1.28㎞를 지중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으로 현재 본 사업은 한전 및 통신사와 도로 굴착심의 및 도로 점용 허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 가공선로 1.3㎞를 지중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6,400만 원으로 본 사업로 또한 홍천국도관리사무소와 도로 점용 허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착수해서 이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인제읍 평화상회 일원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 상동리 신전떡볶이에서 인제 전통시장 구간입니다. 가공선로 0.6㎞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작년 7월에 신청해서 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한전 및 통신사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금년 5월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원통리 전통시장 일원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 원통 롯데리아에서 복합커뮤니센터외 2개소 지역으로 가공선로 0.73㎞를 지중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억 9,000만 원으로 이 사업 또한 작년 7월에 신청해서 12월 확정되었습니다.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금년 5월에 착수해서 이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현리 기린농협 일원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 현리 3군단 앞 삼거리에서 기린 초등학교 구간입니다. 가공선로 0.78㎞를 지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작년 7월에 신청해서 12월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금년 5월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원통리 완충 녹지조성 사업은 공사 추진 중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남면 신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남리 산 23번지 유목동 일원에 공원 75,511㎡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6,800만 원으로 그 동안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재 용역성 검토,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서화면 천도리 대지 조성 사업입니다. 천도리 579-11번지 일원에 대지 34,252㎡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2억 2,300만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관리계획 및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 계획 입안 및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 보상 협의를 착수하고 9월 중 공사 착공해서 2022년 12월까지는 분양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 주거 안정비와 저소득층 자가 가구에 대하여 LH공사와 협약하여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신혼 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 대상자 244가구와 2019년도 혼인신고 신혼부부 중 중위 소득 200%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하여 월 5만원에서 12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77쪽 공동주택 기반 편익시설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 및 보안등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한 1억원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신청서 접수후 추가 수요가 발생하시 추경에 확보하여 추가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78쪽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55동으로 융자 금액은 신축, 재건축일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일 경우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사업 대상은 20동으로 1년 이상 미 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 및 부속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본 사업 또한 추가 수요 발생 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30가구에 대하여 1억 600만 원을 투자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사업 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유지 관리, 홍보물 제작,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기린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29개 업소 143개 간판으로 현리 시가지 내에 국도변 노후 불량 및 불법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현재 디자인 용역 업자와 선정이 완료되고 1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고 3월까지는 간판 제작 설치 업체 선정 및 착공과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인제군 경관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경관 법 제6조 및 제 5조에 의거 5년마다 경관 계획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2007년 최초 수립 후 재정비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는 인제군 경관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공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경관 개선입니다. 원통 빛고을 조성 및 경관 관련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원통 빛고을 조성은 6억 원을 투자해서 원통 진입로에서 원형 교차로, 원통교 야간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경관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에는 8억 원을 투자해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도시지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주차장, 공원, 노인 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주민 체감형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3억 5,2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 선정과 2019년도에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천도리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신청과 기린면 도시재생 뉴딜 공모 대상지 토지 협의 및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도시재생 대학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7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천도리 시가지 지역에 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45억 2,2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마스터플랜 용역 준공과 군 관리 계획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평화지역 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인허가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화리 새마을 부락 지중화 사업은 3월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비득고개 및 봉황샘터, 서화터미널 일원에 토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 평화지역 시가지 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656-3번지 일원에 공영 주차장 1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으로 현재 토지 보상 협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 완료 후 공사토록 연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0쪽 갯골천 경관 개선입니다. 남북 2리 갯골천 일원에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남북리 2리 경로당 앞과 기적의 도서관 앞에는 또 보도교를 설치하고 남북교에서 인제교 사이에는 휴게 쉼터 3개소와 보행로 경관 개선,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갯골 입구는 자연 경관 홍보물 및 진입 보행로 경관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가 돼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대중교통 운송지원 및 관리 및 교통 복지 증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버스 단일 요금제, 무료 환승제, 교통 카드 할인 등 교통복지 사업추진과 비수익 및 벽지 노선버스 운행 지원, 마을버스 운행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희망 택시 운영입니다. 대상마을은 4개 읍면 7개 마을 269 가구 567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행 횟수 및 이용 인원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미 상주 지역인 서화면 및 상남면 지역에 택시 1대를 상주시키는 정주형 희망 택시를 도입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희망 택시 운영 확대 계획수립과 정주형 희망택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문제점 발견 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휠체어 탑승 차량 3대를 연중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제군지회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있는 어르신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민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 위탁 재계약 심사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4쪽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 대상은 버스 승강장, 공영 주차장, 교통 신호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970만 원으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농어촌 버스 노선개편 추진입니다. 관내 농어촌 버스 노선으로 사업 내용은 노선별 이용 수요 조사 및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른 효율적 노선 운행 방안 강구와 단계별 노선 개편 및 노선 폐지 지역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향후 노선 개편안에 대한 검토와 버스 운송 업체와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까지는 노선 폐지 지역에 대하여 대체 교통수단 발굴 및 도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상가 및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주차 환경 정비로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관내 도시 지역으로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자 1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향후 2월까지는 사업지 대상지 발굴 및 확정을 하고 3월부터는 보상협의 및 사업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린면에 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작년에 한 건 준공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된 지역에서 신규 업체가 간판을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런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사업 종료 후에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새로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데 협의체하고 일부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신규 업체를 다 인제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판단이 되면 당연히 신규 업체는 다 해줘야죠. 그 안에 지금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안에 있고 먼저 준공한데도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니까.

지금 수요가 지금 몇 가구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건 한번 제가 나중에 의원한테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하여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린면에 희망 택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희망 택시 기사 분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희망 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특별히 저희 쪽으로다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결제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일단은 택시 기사분이 이용자를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출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정산해 드리는 기간이 길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며칠이나 소요 되죠?

거의 월별로다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페이지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재수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제읍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지금 두개가 개인 아파트가 생기고요 또 군인 아파트가 생기는데 지금 거리가 작년하고 그 옆에 차가 아파트 입주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도형 의원님 커피숍 있는 동네에서 합강리 올라가는 걸 보려면 지금도 또 그 길이 막혀 가지고 한 옆으로 섰다가 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지금 들어 보니까 주차도 그렇고 지금 머리가 많이 아파요 지끈지끈하게 이게 민원이 엄청 발생할 텐데 인허가는 내놓고 이거 주차관리 그리고 한세대당 차는 아무리 없어도 한 대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주차 돼 있는 건 해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오겠지만 담당과한테도 숱한 민원이 올 것 같은데 입주가 시작되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뭐 또 인구가 7만으로 는다고 향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는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고 아파트 허가를 해주고 또 개인 또 뭐 빌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허락을 해주고 있는데 그 주차난이나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죠. 이제 차량 한대가 경우 가고 지금 보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차에 치어서 못살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인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요 실태 조사를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지역도 저희가 앞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다가 주차장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추가해서 별도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제읍을 보면 뭐 다른 면도 그렇겠지만 땅이 없어요. 땅이 아주 귀해서 또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인 허가를 내놓고 주차 면적이나 이런 데 또 길거리에 또 차는 범람해서 앞에 세워져 있을 거고 또 딱지를 떼면 또 딱지 뗀다고 난리일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총 망라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가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지적도상 지금 도면상 직선화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되면 직선으로 가던 게 상하로 바꿔가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시는 분들도 사고 위험이 높고 미관상도 안 좋고 도시계획도로가 깔끔하게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많은 사업 중에 설계 변경이 되지 않게 이대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지적이 현재는 이제 수치화시켜 가지고 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정이 되지만 과거에는 어떤 측량상에 기준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에 지역별로다가 편차가 있다 보니까 현재 사업이 일부 그렇게 오차가 발생한 거처럼 사업 추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어떤 정비에 대한 부분은 기본 계획 변경과 더불어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읍만 하더라도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략 아실 것 같은데 건물 보상을 피하려고 제일 중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직선화로 나가야 되는데 직선화로 나가다가 우측으로 꺾여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와서 봤을 적에는 도시계획 도로상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나중에 다시 도시를 재설계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데 문제점이 아마 예전에 지중화 사업을 인제군에 했을 때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고 난 건 좋았어요 근데 뒷마무리가 대충 그냥 전선 테이프로 감아놓고 정말 아주 미관상 나쁘게 해놓다 보니까 큰 돈 들여서 전봇대 다 철거하고 다 좋게 됐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이번 지중화 사업을 하실 적에는 공사도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뒷마무리도 어떤 공사보다도 안전해보이고 갈끔하게 될 수 있게 그것 좀 당부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여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나가셔서 지중화 사업한 후에 마감상태 정비 후 그걸 같이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택시 운영에 대해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희망 택시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한 건 없고요. 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희망 택시가 이거를 노선 조정을 함으로써 희망 택시를 좀 늘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상남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읍이라든지 좀 큰 단위 마을에 있는 곳은 이 희망 택시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선버스가 가니까 희망 택시도 대상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전반적으로 그때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을 할 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노선 개편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노선 개편 결과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택시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농어촌 버스를 운영할 것인지가 이제 결정이 돼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아마 그런 수요 응답형 희망택시나 마을택시가 아마 일부 도입이 될 수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같이 설명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좀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을 지체 장애인 협회 말고 그냥 이것도 좀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체 장애인협회가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협회나 이런 부분도 민간 위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 그렇게 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시가지는 지금 불법 광고물이 다 철거가 됐는데요. 아직도 지방도 쪽으로 가게 되면 안전 표지판에 플랜카드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고정물을 달아놓은 모 운전면허학원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도 불법 광고물이 아직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표지판 보다 광고판이 더 크다 보니까 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건 인제군 관내에 한번 지방도나 군도를 순회하시면서 철거 작업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가지 같은 경우도 안전 표지말이 지금 뭐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든가 특히 소양강 낚시 앞에 보시게 되면 학생 보호구역 있는데 보게 되면 밑에 뚝 떨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지 있는데도 정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릴게요.

예 관심 갖고 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이거는 뭐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군도로 들어가다가 농어촌 도로가 있다 보니까 노선이 더 연장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군도로 바뀌면서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더 연장을 시켜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아마 일부 언급이 됐을 수 있고 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현재 용역수행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병행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귀둔리 곰배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농어촌 도로였지만 군도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노선 같은 경우도 좀 더 연장을 해서 수매를 해주면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농어촌 도로나 농로가 있던 곳이 만약에 군도로 바뀌었다면 정당하게 중앙선이 있는 군도로 바뀌었다면 그 노선도 좀 반영을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질문만 하고 말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경찰서 구간 그 부분 어차피 도로가 날수 없는 구간이라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건 여기 계획서에 없는 거라서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범지역이라서 비어 있는 건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예전에 원광 거기도 다 매입 절차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읍사무소 앞쪽에는 주차장 시설 결정 용역이 지금 현재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했는데 보고 후 추진이 빠른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아까 김용자 의원님도 말씀 드렸듯이 합강리에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저는 또 하나의 걱정은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란 생각이 됩니다. 군인 아파트나 양우아파트 추이를 보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있을텐데 거기가 계속 작년에도 사고가 났을 뿐더러 계속 접촉 사고 부분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인도교를 놨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종합적인 대책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 사업설명회와 2차 사업설명회에 갭이 좀 있어서 지금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동요되고 있는 사항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이 들고요. 갈 때마다 속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우선권은 전혀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이걸 동의를 할 거냐 그런데 동의가 안 되면 이 매입은 불가능할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지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사전 조사를 좀 더 해 보시고요. 그분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고 법적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과장님이 숙지할 것 같아서....

네 지금 현재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검토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거의 같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쉽게 결정해서 빠른 시간에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늦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거 내년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좀 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뭐 군수님도 이 내용은 아실 것 같고요. 다들 고민하시니까 주민들의 설득이 좀 더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숙제가 풀리지 여기서 계획하고 머리를 계속 맞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또 동의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더 와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좀 더 밀착해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걱정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개선책이 돼서 대부분 적자노선 이런 데는 희망 택시로 대처를 하고 뭐 이래서 개선은 많이 됩니다만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관광지역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는데 용대리 지역 이렇게 다니다 보면 4차선 주변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버스 정류장이 노후가 돼서 경관상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좀 많이 초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적은 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사실상 현실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니까 어떤 캡슐형 냉온방이 되는 그런 시설로 경관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서화 지역에 453도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전수 조사가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하행도 이용 빈도가 좀 틀리니까 왜냐하면 천도리에서 원통을 나오다 보면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존재를 하고 네 또 왔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버스에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대기할 필요없이 바로 귀가를 하니까 그런 어떤 이용 빈도에 의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좀 시대적인 요구라 할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전수 조사가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네 한번 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상남에서 농어촌 버스 새로 도입돼서 두 대가 운영하고 있죠?

네.

버스 대기소 그러니까 정류장 개념 대기실이 아주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인제 신 터미널에 보면 겨울 되면 춥다고 민원이고 여름에는 덥다고 민원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업무 보고하는 과 중에 페이지가 제일 많은 과니까 일감은 많은데 또 주문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건 꼭 삶의 질하고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안전건설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골재자원 수급관리입니다. 총 196,667㎥를 확보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13,539㎥ 중 앞강에서 86,692㎥, 황골에서 26,667㎥확보하고 21년도에는 앞강에서 83,224㎥를 확보할 계획으로 2월 착공하여 10월 완료 계획으로 골재 수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국가 안전대 진단 및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 대책추진,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점검, 재난취약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 추진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재난 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비 지원, 재난봉사단체 사무실 유지보수 공사, 재난봉사 단체 인명 구조 장비 지원 등에 5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난봉사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추진되는 사항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시설 현수막 설치, T F 팀 구성,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설치 운영,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에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물놀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사업, 속사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실시 설계용역, 재난안전 통신 단말기 구입 등에 4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및 관측 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항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강우 관측계 38개소, 재난사각 감시 시스템 유지보수 32개소 등에 2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난관리 예·경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7쪽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지원은 지속 반복적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부평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남면 부평리 82-1번지 일원에 사면 정비사업으로 총 26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억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코자 하나 편입 토지 보상에 반대로 인해 지금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 협의를 통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기린면 북리 1396번지 일원에 교량 111미터 접속 도로 240미터 개설에 총 45억 8,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9년 12월 16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12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21년도 12월 이전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위탕당소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흥리 1147-1번지 일원에 교량 114미터 접속도로 240미터 개설에 총 26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 하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2월 이전 전체 마무리하여 재해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인제군 방재정책 수립 및 자연재난 저감대책을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위하여 인제군 전역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가뭄, 지진 등 예방을 위한 자연재난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19조 법령에 의거 의무 사항으로 총 18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3월 용역 발주하여 목표 연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늠바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남면 소치리 105번지 일원에 교량 40미터, 접속도로 110미터 신설에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인허가 협의를 득한 후 3월 공사 발주하여 21년 12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덕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163-1번지 일원에 교량 40미터, 접속도로 100미터 신설에 총 2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인허가 협의를 득한 후 3월 공사 발주하여 21년 12월 사업 준공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 내리, 수산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남면 수산리 161-21번지 3개소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6억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용역 추진 및 인허가 협의를 득한 후 사업 발주하여 11, 13지구는 연내 마무리하고 9, 12지구는 21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에서 남면 신월리 일원에 터널 990미터, 교량 110미터를 포함 도로 확포장 2.91㎞에 총 3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9년도까지 147억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500만원을 포함 54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터널 내부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터널공은 완료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모험 레포츠시설 접속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기린면 북리 오토 테마파크 일원에 도로 확포장 2.22㎞에 총 11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110억이 투자가 완료되었으며 설악양조 구간 국도 접속구간 모두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이란 전 구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정자리 매봉재에서 하남리 왜골 구간에 도로 포장 4.33㎞에 총 16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9년도까지 95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2.2㎞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하여 잔여구간 2.13㎞ 확포장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연도 전 구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도 3호선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흥리에서 북면 용대리 일원 터널 720미터를 포함 도로 확포장 5.1㎞에 257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1월 일부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33억을 투자하여 터널구간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 추진으로 2022년도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북면 원통교 확장 공사입니다. 교량 190미터 신설에 총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교량, 하부공사 추진 후 21년 12월 전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정비사업 계획으로 군도 14 개 노선 농어촌 도로 110개 노선에 727.9㎞를 정비하는 것으로 19년도까지 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 공정 50%로 신규 지정 접수 추진중으로 6월 용역 준공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도로 307호 신지선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풍리 지래비골에 도로확포장 0점씩 0.75㎞에 1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 협의를 통하여 연내에 사업 준공토록하겠습니다. 22쪽 북면 농어촌 도로 204호 소마선 정비 사업입니다. 한계리 응골 일원에 도로 확포장 4.5km에 총 3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구역의 90%가 유전자 보호림과 국립공원에 편입된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골 개설 공사입니다. 북면 월학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3.5㎞에 총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15억을 추가반영 공사 발주하여 21년 12월 이전 전 구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304호 서바선 정비사업입니다. 현리 서바선 일원에 도로확포장 1.91km에 26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가 한 필지 완료됨에 따라 공사 재 착공하여 12월 이전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208호 설피선 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린면 농어촌 301호 양호선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기린면 농어촌 도로 209호 서봉선 개설 공사입니다. 기린면 서리 봉덕동 일원에 도로 확포장 2.0km에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서리 재해위험지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상승됨에 따라 1회 추경에 부족비 10억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 추진하고 사업은 서리 재해위험지구 추진 완료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6호 양지교 가설 공사입니다. 교량 120m 개축하는 사항으로 총 45억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453 지방도 도로점용 등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발주하여 목표 연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30쪽 31쪽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2쪽 서화면 농어촌 도로 302호 후평교 개설입니다. 서화면 심적리 일원에 노후된 교량을 개축하는 사항으로 총 45억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용역 및 각종 인 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명년도 예산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군도 13호 여차교 도로 개설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구미동에서 홍천경계 일원에 도로확포장 200미터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홍천군과 연계되는 인도구간 200미터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34쪽 군도 3호 도로 확포장 및 구만교 인도 설치입니다. 북면 용대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및 구만교 인도 설치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15억이 투자대로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실시 설계용역 및 공사 발주 후 인도는 연내 준공하고 인도 설치 구간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명년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용배수로 정비 50개소, 취입보 정비 1개소, 수리시설 유지보수 등에 37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수리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실시 설계용역 마무리하고 3월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한밭 대비 가뭄 대책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간이 양수장 4개소 이용시설 4개소 소규모 저수지 설치에 2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3월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리산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린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린면 북리, 서리 일원에 밭 기반 정비 91ha에 총 31억 8,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며 한국 농어촌공사와 3월 중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39쪽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노후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1억을 확보하여 12월 이전 사업 완료하여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0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소규모 시설 신설 보수 78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1억 5,000만 원 투자하여 3월 공사 발주하여 12월 공사 준공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 소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소교량 정비 및 가설 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진동리 설피 밭 소교량 가설입니다. 진동리 245-2번지 일원에 소교량 20m 가설에 총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진동 2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소하천 원통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소하천 정비 1.38㎞에 총 117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초 2020년 사업완료 계획이었으나 잔여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금년도에는 군비 31억 6,000만 원을 선 투자하여 목표연도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소하천 늪둔지천 정비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에 소하천 정비 1.6㎞에 총 18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인허가 및 토지 보상 실시 후 공사 발주하여 목표연도에 사업 준공토록 겠습니다. 45쪽 어론천 신풍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풍리에서 어론리 일원 하천 정비 3.7㎞에 총 84억 2,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하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후 인제군에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엄달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인제군 상남 상남면 상남리 소하천 9.0㎞에 75억 7,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시설계 후 연차적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비 지원 방법 등의 대책이 별도로 수립 되어야만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 계획 등을 추후 검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소하천 통골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수산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1.0㎞에 18억 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용역 추진 후 연차적 계획에 의거 목표 연도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17개소에 총 22억 4,000만 원 확보 유지보수를 통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를 하시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또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30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느 병원이라고는 말씀 안드리고 H병원이라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적인 지저분하다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느슨하게 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정기적으로 연 1회를 하신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가서 보면 잘하는 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 먼지도 쌓이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요새는 위생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연 1회만 할 게 아니라 좀 수시로 가셔서 관리감독 또 지도 홍보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업무 보고 내용은 없는데 관내 소상공인 업소 민박, 식당, 건강원 등등해서 수질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많다 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광역상수도망이 연결된 데는 대부분다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안 조례를 만들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 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