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사도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18일에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네, 주민복지국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열린 의정, 바른 의정을 펼치고 계신 남동구의회와 위원님들께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소망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은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복지 전담국으로써의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평생교육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다문화사업소의 업무를 흡수 통합하여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와 아동복지과로 분과하여 기존에 7개 부서에서 6개과 체제로 재편하였으며 국 명칭도 주민생활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노송희 여성가족과장과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은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주민복지국은 1건의 개정조례안과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보고는 확정된 주요 예산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과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인프라 및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와 답변 그리고 자료 제출을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구정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종수 팀장입니다. 1월 1일자 저희과 자활팀에서 복지자원팀으로 옮긴 김영우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서인해 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복직한 자활지원 김순아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20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와 실무 분과별 특화 사업 및 각종 교육사업과 시책개발 등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 정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에 있어서도 복지관 이용 주민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종사자 통합 힐링 워크숍을 5월중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까지 확대 추진하겠으며,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처음으로 4개 복지관 이용율을 이용객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서창2동 복지관도 지역주민을 위한 전담인력 1명 배치와 프로그램 확대, 주민욕구 조사 등 사업 영역을 확대했으며 다음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비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사망위로금은 이번 회기중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상정중에 있으며 사망위로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겠습니다. 대상 예상 인원은 50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로 민․관 복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주도로 강화 사업으로 2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00여명에게 상하반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협의체 주관으로 자체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고 남동구만의 특색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항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재 그 평생학습관에 있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1호점 사업장을 6월중 식품영양복지센터 신축 부지로 이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과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항 복합 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분 사례관리 코디네이터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돌봄,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 전문 영역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4항으로 4항에서 긴급지원제도 및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9억여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네 번째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조성으로 저소득 역량 강화 및 탈 수급 지원 사항입니다. 2항 자활역량 강화에서 자활근로 장려금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으며 3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에서 5개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목표인원은 1037명입니다. 이중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신규 사업으로 목표인원은 63명이며 본인 저축액의 1대3 매칭으로 3년 기준으로 탈수급지원 정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31쪽 현안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복지사업은 찾아가는 복지 플러스 방문보건상담과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20개 동에 전담팀이 신설되어 방문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체계 구축 동 모니터링 성과 평가 각종 연계 사업 등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그 계획서나 요약서 등 문제점 추진 사항 등 실적 이런 사항은 세부 현황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세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푸드뱅크 있잖아요, 푸드뱅크 지금 주체가 어디죠, 운영?

운영주체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죠, 센터하고 저희하고 그 푸드뱅크하고 안맞잖아요,

일정 부분 그 인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기업체하고 민간의 후원 영역을 그 기부금품을 식품을 저희 푸드뱅크하고 마켓에서 기부하는데 연결 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하는 거 그거 여쭤본 게 아니구요 지금 푸드뱅크가 하는 거는 저 보건복지부죠? 그리고 지금 자원복지센터는 행안부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신경써서 그 운영이 되겠습니까, 서로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할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운영 주체를 찾으셔갖고 관리하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있잖아요, 자활?

네.

자활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활 하시는 곳을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네.

현장에서는 자활을 하실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지금 힘든 일 안하실라 그러죠, 자활 분들이.

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지금 마이너스 효과가 나요. 어 뭐 급식도우미를 해주셔야 되는데 급식도우미를 안하실라고 그래 힘드시니까 그쵸, 그니까 앞으로는 저는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분들의 욕구가 어떤 거를 해서 이 자활을 통해가지고 사회를 나가서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뭐 자활을 그냥 형식으로 그냥 필요한 곳에 없는 거 복지시설이라든지 등해서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맞춰갖고 이분들의 욕구를 좀 반영을 시켜서 자활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뭐야 우리 찾아가는 방문보건복지팀 있잖아요, 요번에 새롭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제가 좀 말로는 이렇게 타이틀만 볼때는 방문보건복지팀이라고 그래서 혹시 무슨 가가호호 찾아가셔가지고 무슨 뭐 의료적인 행위 저기 의료적인 거를 도움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자세하게 이게 하는 이 팀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기존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한정된 인원으로 20개동을 카바하기는 어렵고 다만 인제 저희가 그분들 방문보건 그 상담하다 보면 복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찾아가서 방문 보건 고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예를 들어서 인제 정신이나 뭐 아동이나 여러 가지 인제 노약자나 이런 부분에서 복지서비스랑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관리하는 그 복지대상자들 이분들하고 해서 건강상담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거지 찾아가서 그 서비스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본인들이 신청하고 또 주변에 통장이나 반장들이 추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인제 찾아가서 서비스를 케어를 해주고 이런 제도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복지 영역이 상당히 확대됐어요 그쵸?

네.

복지 영역이 확대됐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질좋은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교육시키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박명순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유진숙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추진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비수급 빈곤층 지원확대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생계급여, 해상 장제급여 등 개별 급여를 적기 지원하겠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지원 관리 및 취약계층 우선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716억7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수급자의 건강 생활을 유지하고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한 수급자 사례관리로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의료급여를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총 10억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고위험군 장기 입원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 및 의료급여 연장 승인과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등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입니다. 만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등 완전 틀니 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통합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상담과 방문 조사를 통한 현장복지 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통합 상담과 방문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에 대한 타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공제액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관련법 변경 사항에 따라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0% 증가가 예상되는바 2월 4일까지의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급자는 238명에서 325명으로 37% 증가, 차상위는 329명에서 505명으로 54% 증가 했습니다. 다음 47쪽 범정부 사업 소득 재산 조사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학비 급식비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학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가유공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도 실시하여 의료비와 관련한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1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 관리입니다. 연간 조사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 사항을 수시 적용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 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매월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충분한 상담과 소명 기회를 통하여 틈새없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특별민원 대응 및 관리입니다. 악성 고질민원 대응을 위한 담당자 교육을 연2회 실시 및 응급 비상벨시스템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 친절한 민원 응대와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한 예산을 총 434만원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53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스티커 지원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 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사고위험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보장구 이용자들에게 안전스티커를 지원하여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총 400명의 대상자에게 지원 예정이며 필요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54쪽 통합상담 및 방문조사자 안전조치 강구입니다. 업무형 임대 휴대전화 제공을 통해 방문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민원인이 요청 서류를 핸드폰 사진 파일로 전송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더불어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42페이지 보시면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이라고 돼있어요, 여기 보면 선정기준에서 친정부모, 혼인한 딸이라고 돼있거든요, 근데 친정부모도 되지만 힘들때는 딸 아들이 구별이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보면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확대가 돼서 사실은 인제 전에는 혼인한 딸보다는 아들은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부양의무를 많이 지어줘서 퍼센테이지 기준이 아들쪽에 많이 실렸습니다. 그 이게 변경되기 이전에 기준으로 아들 보다는 혼인한 딸도 친정 부모에 대한 부분을 좀 약하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기준으로 이거를 인제 혼인한 딸과 친정부모를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수급자 기준이 바뀌었지만 요 부분은 남동형에서는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동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들이 부양의무가 있다하더라도 힘들때는 다 같이 힘든데 이거를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1년에 한번씩 지침 개정을 하고 있구요, 금년도에 인제 기초수급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 그 추이하고 함께 적용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좀 검토하도록 하구요 기타 이외에도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집들은 이제 심의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에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특수시책에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스티커 있잖아요, 이것좀 여쭤볼게요. 그 안전스티커를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 끝나갖고 스티커가 지금 제작이 다 끝났나요?

아니 제작 지금 검토중이구요 이 스티커를 이제 타 지역에서 한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경인지구 같은데서는 그 야광으로 인제 불빛이나 밤에 불빛에 의해서 해빛이라든지 반사될 수 있는 스티커 안에 예를 들면 인제 뭐 거기 안전수칙들을 글로 표현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게 인제 접착식으로 그 뒤에서 다른 사람이 운행중에 볼 수 있게 부착하는 식하고 그다음에 인제 걸 수 있는 뭐 목에다 걸든지 전동구에 보장기구에 걸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한 형식이구요, 아니면 그냥 장애인이 타고 있는 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이 휠체어라든지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가지 중에 좀 좋은 것을 적용해서 일단 초안은 스티커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야간 운행시 말씀하시는 거죠?

낮에도 햇빛이나 이런 게 반사될 수 있습니다, 형광이니까.

아 그냥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때 전동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스티커가 붙인다고 해서 운전자가 가면서 그거 스티커에 글 문구를 본다든가 그렇게 생각은 안할 거 같아서,

네, 그렇죠.

좀더 현실적으로 뭐 야간에는 불빛이 번쩍번쩍해가지고 정말로 한다든가 아니면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냥 뭐 그냥 우리도 그냥 보호장구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스티커 발부해서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스쿠터라든지 휠체어, 전동휠체어가 운행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저기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씩 보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제작 부탁 드릴게요.

네, 한말씀 더 드리면 저도 이게 예산이 5천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니까 5천원.

다른데 일반 스티커 제작하는데 한 2천원 정도면 되겠더라구요, 근데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전할까라고 보니까 어느 시도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를 부담해 주는거죠, 본인이 원하는 형식이 스티커든 아니면 진짜 LED로 발광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식은 조금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예를 들면 맥시멈 한계를 둬서 얼마까지 지원해 주고 본인이 원하는 건 부담하시고 이런 그 방식도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주간에는 스티커 그런 것도 효과적이라고 저는 봤을때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전동휠체어가 갔을 때 운행을 했을 때 뒤에서 운전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하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작아서 지금 문제긴 한데 아무리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분들한테 뭔가 해줄라 그러면 진짜 사고가 나면 생명과 직결된 건데 안전이잖아요, 이거는 예산을 더 고민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한가지 예로 지금 갑자기 생각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동 갔을 때 스티커보다는 뭐 길게 늘어지는 뭐뭐뭐 무지개처럼 해서 끈 같은 거를 해서 날리면서 운행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더 관심있게 좀 지켜볼 수 있잖아요. 이라든가 아니면 뭐 밤에는 야광, 밤에는 운행 안하는 게 제일 좋지만 했을때는 불봉, 우리 야간봉 현재로써는 야광봉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가시는 분이 형광으로 조끼를 입는다등등등 고민을 하자, 스티커에 대해서는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예산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예산을 좀더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 할라면 제대로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2억76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요 작년에 19년도는 3억2700만원이었었죠?

이게 왜 금액이 올해는 줄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수혜자 가구 수 그다음 월 보장액 요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12월경에는 156가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작년 연말에는 지원받은 가구가 51가구 그정도 됐구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제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좀 변경해서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전에는 기간 제한이 있던 거를 폐지를 해서 근로능력이 계속 없고 생활 능력이 안되면 계속 보장하는 걸로 변경해서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중앙에서 기초, 기본생활을,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 보장 계획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1단계 적용중이라 수급자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지금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년도에도 국기법이 생긴 이래에 아주 최대폭으로 각종 기준들이 완화가 돼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동형 수급자로 이제 지원받던 사람들이 결국은 법적인 기준으로 충족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오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대폭 주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예산도 작년에는 연초에 사실 한 7억원이 넘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경에 삭감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3억2700정도가 됐구요 금년에는 이제 이를 반영을 해서 2억7600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남동형 수급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법의 테두리안으로 들어오실 거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기초생활보호 계획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완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전 국민들이 사실 기초수급자라든게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개념도 있지만 탈수급자 개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것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거 우리 남동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 보충 계획이 기준이 범위가 좀 완화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소득에 그 40%이하이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의 형식에 얽매이는 남동형 수급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보면 가구수가 이거보다 사실 현저히 많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최소한 정부에서 수급자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복지하고 우리 남동형이라는 것은 그와 별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더 수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 있어갖고 좀 가구수를 떠나서 이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서 편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포괄적으로 범위라든가 소득수준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응석 노인돌봄팀장입니다. 김형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75쪽까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으로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해 환경지킴이 사업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50개 사업에 5,354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하여 186억6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대상자 47,286명에 대해 1490억4200만원 지원, 저소득 노인건강진단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26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인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으로 대상자 8,240명에 대해 6억5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이외 결식우려 노인 보호를 위한 무료급식사업비로 6억8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립생활 지원 및 권익증진을 위해 사할린센터 운영 및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3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대학, 경로당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비로 37억1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여가복지증진에 힘쓰겠으며 그 외에 노후되어 재건축중인 대구월과 신월경로당은 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건강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서비스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그 외 노인요양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부터 85쪽까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이 총 9개 사업에 146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248억4100만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등 6개 사업에 22억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장애인 탈시설 자립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 시설 및 하늘채 등 생활시설 등의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하도록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과 시설운영 지원 및 종사자 교육 등 총 5개 사업에 75억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자 탈시설 자립지원 실무자 네트워크 운영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17억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특수시책으로 첫째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 확인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290가구에 대해 저소득 신문 보급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둘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장애인 옹호인 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장애인과의 관계 맺기를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시민 옹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자 현재 있는 체험홈 외에 추가로 1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에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만수권역 가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백범로 157번길 10외 1필지이며 규모는 연면적 868㎡ 3층으로 소요예산은 38억9100만원입니다. 2월 현재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 준공은 2021년 6월 개관은 2021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 및 가칭 구월노인문화센터 신설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연면적 3,753㎡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여 현재 구월3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이전하여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남동구 노인복지관을 수산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현재 구월동 노인복지관 건물은 가칭 구월노인문화센터로 변경하여 구월 간석권역 노인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확장 이전 계획은 여건상 유보하고 그 외에 다각도로 직업재활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네.

우리 사할린어르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보니깐 우리가 참 노장과에서 애 많이 써주셔갖고 그쵸? 우리 대상 받는 데 큰 일조를 하셨어요. 근데 하다 보면 참 용어들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보니깐 거기 지표안에 탈시설이라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관련도 많이 돼있잖아요, 혹시라도 저기 1개소 늘리셔갖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되는 그런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좀 갖고 계세요, 앞으로?

그니까 탈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인제 아까전에 하나 운영을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체험홈이든 그룹홈이든,

네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좀 뭔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용어가 좀 새로운 용어가 많은데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말하는 탈시설은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거주, 24시간 거주하는 시설, 거기서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과에 탈시설 사업의 주요 내용이구요, 그런 의미에서 체험홈, 자립주택은 생활시설이긴 하지만 생활시설에서는 거의 모든 그 시설 종사자분들이 다 전격적으로 보호를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본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 코디네이터 한 명 정도만 두고서 자립을 하기 전초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탈시설을 위해서는 일단 이분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등등 필요한 요소를 신경 더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탈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탈시설 하기 위한 과정,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사회적응 훈련부터 여러 가지 준비돼야 되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크나큰 타이틀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준비를 하셔갖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계시니까는 우리 남동에 거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확장 이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요걸 이제 국비 신청 올해 상반기에 하시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인제 장소를 계획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장소가 지금, 장소는 굳이 얘기 안하셔도 되구요, 장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곳을 선정하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이게 저희가 작년서부터 보호작업장이 종합복지관, 아니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열린일터라고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이거를 좀 넓은 데로 빼주고 거기는 이제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변경할려고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거의 확보 단계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전할려고 했던 공간이 꿈꾸는 유치원이에요, 만수이삭베스트 옆에 있거든, 베스트 아파트옆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월세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월세를 많이 부담하면서까지는 어려워서 이 사업은 접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직업재활시설은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가 인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확장되는 그 위치나 지역을 선정을 추후에 하실텐데 추후에 지역사회 좀 반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지역 주민들과 좀 미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좀 원활하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에 보시면 소외계층 없는 교육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로의 건강한 성장 도모 여기에서 보시면 그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지원인데 요게 그 대안학교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인가 단체랑 비인가 단체가 있거든요, 그 두가지 단체를 다 지원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인가 단체만 지원이 가능한건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나와서 하시겠어요?

남동구에 지금 비인가 단체가 몇 개가 있죠?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친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같이 있는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이혜선입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윤정입니다. 아이돌봄팀장 이현경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성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업무입니다. 13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 및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조례 제정은 4월까지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은 현재 진행중이고 부서별 대상사업 검토 확정을 7월한 하고 아동권리에 대한교육 및 홍보를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남동 어린이날 행사 추진입니다. 5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장소는 남동구청 광장 어린이 및 가족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표창 어린이 체험 활동 등을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세 번째 아동 양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으로 만18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월 5만원 범위내에서 국가와 1대1 매칭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만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3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아동 권익 증진 및 보호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요보호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그룹홈 2개소를 운영하며 남동아동그룹홈과 희망아동그룹홈이 있고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입소아동 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136쪽입니다. 그룹홈 프로그램비 운영을 지원하며 수학여행비 등 그룹홈 아동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비를 운영합니다. 두 번째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월 15만원씩 지원하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만18세 미만에 장애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147쪽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출산 예정일 전후로 미혼모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양비용 지원 사업과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아래 하단에 세 번째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으로 2017년 5월 이후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139쪽입니다. 시설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으로 1회에 한해서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며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40쪽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남동구 아동복지 종합센터 운영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남동 아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141쪽입니다.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양육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만18세 미만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단가는 지정음식점에 한해서 1식 4,500원이고 지역아동센터는 1식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 및 지원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가구는 500가구이며 돌보미들은 2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개소를 서창2지구 LH12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6세부터 12세 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되겠으며 서비스 내용은 돌봄과 놀이 서비스, 학습 지도가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입니다. 남촌 어울림커뮤니티센터 내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개소식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입니다. 14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으로 저소득 및 학대 성폭력 피해아동 등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3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입니다. 영역별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해서 기초학습 외국어 독서 등을 지도합니다. 147쪽 특수시책입니다. 149쪽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옴부즈퍼슨 구성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 모니터링 및 조사구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과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아동의 권리 대변 및 옹호활동을 강화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계획수립이 6월 중에 하겠고 아동권리침해사례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기초 자문 및 개선안 제안을 하고 제안 사항에 대한 부서별 사업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아동인권 향상 및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5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봉사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대상 아동과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구성할 것이며 내용은 체험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봉사동기 강화 및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드림스타트 가족의 사회참여 등을 유도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137페이지 보시면 여기 모자지원 사업에서 아이를 입양을 보내는 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입양을 보내는데 이 미혼모나 미혼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입양을 보내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상황은 뭐 어떤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도 좀 이 아이들이 키울 수 있는 상황을 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남동구에 자료 있으시죠, 대상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모자시설에 잠깐 들어가 있다가 독립하는 방법이고 그 상황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수급자 책정이 있고 방법은 있을 거 같습니다.

요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키울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 여기에 대상자나 지원내역서 상세한 사항하고 타 과에 관련된 자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137쪽에 보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인데 사업예산이 88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청한 아동에 한해서 인제 검사를 진행할 거 같은데 요 사업이 있다라고 입양 가정에서 있다라는 내용을 모를텐데 어떻게 구분을 하시죠?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병원에 우리가 지급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그러면 요 880만원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될 거 같은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 있나요?

네, 치료 받고 있는 아동이 있고 거의 이 사업을 거의 다 소진을 합니다, 사업비를, 작년에도 있었구요.

더 치료받고 싶어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럼 치료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니 이제 이 치료라는 게 계속 치료를 받은 건 아니고 일정기간 치료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게 나을 때까지 계속 치료는 안하구요 제가 그 기간이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뭐 예산으로 봤을때는 5명 이내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글쎄 명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검사 받고,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기본적인 그 검사, 심리 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는 할 수 없나요?

글쎄 이 사업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하고 같이요.

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아동양육지원에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7세 미만에 대해서 아동 수당을 월 10만원 지급되는 거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80%면 사실 시비가 13% 정도 되면 거의 정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인 1 아동에 대해서 10만원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7세 미만에 두 명이면 2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둥이가 있습니다, 다둥이 그니까 세명 네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지원 처우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형평성을 띨 수 있는 것은 없는건가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세 명, 네 명인 경우에는 일반 교통에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지만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권도 1인으로 가정했을때하고 상당히 틈이 갭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다둥이, 이 혜택을 받는 것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정부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 입장에서 정부 정책이니만큼 이 테두리안에서 그런 다둥이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하는 생각을 좀 해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아동수당 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대상과 지원명이 딱 법적으로 지침대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둥이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다둥이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을지.

현행법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제 보건복지부쪽에 어떤 뭐 시행령을 뭐 바꾸던가 이런 손질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네.

그렇죠, 네. 요건 딱 기준과 대상이 딱 정해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왜냐하면 요즘에는 거의 예전과 달라갖고 뭐 한 살차이 두 살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까지 합치면 예를들어서 다둥이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그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한번 중앙정부에 한번 혜택 부여 관계를 한번 관련 부서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그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이거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 있잖아요, 그거 어떤 팀장님이 (담당 답변석으로 나옴) 이거 남동구 육아종 이거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거 관련돼가지고 위원들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결론된 게 시 육아종을 남동구에 있으니까 굳이 다른 시군구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몇 개구가 이용을 안하니까 그냥 남동구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계획 저희가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거 만든다고 올라오시면 저희가 기존에 의정활동하면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내갖고 반영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미경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제 법상으로 반드시 설치되어져야되는 부분이고 그러긴 한데 여기 남동구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는한데요 보면 현재 인천시에서는 저출산 관련으로 해서 특히나 친양육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시 아이사랑꿈터라고 100개소를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기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서 그 시설을 저희 남동구에서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인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쪽에서 이제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시에서 그 정책을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육아전문 정말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아이들 어린이집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이든 이제는 국가에서 그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그냥 마련만 해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그 육아 이쪽 관련 전문, 전문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기관이 필요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필요성이야 알죠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전에 제가 이거 상세히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 지금 기억이 나서 그러는건데 이게 보니까는 지금 예산이 8억인데 국비 공모 예정은 공모를 신청하겠다는 얘기죠, 된다는 확신도 없는 거죠 이거는?

이미경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 자료는 인제 1월중에 작성이 된, 했던 부분인데요 그 시에서도 저희 육아종에 대해서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신청을 한 부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도 많은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하는 사항이구요 육아종은 정말 전문 영유아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사랑 꿈터 우리 남동구에 15개소가 되어졌을 때 과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정말 남동구에 출산이 많이 장려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도 공문을 시달을 한 사항이구요, 그리고 또 그게 그전에, 그전에 설치를 어느 공간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설치 장소를 최대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설치하는 쪽의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뭐 팀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구요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중점으로 생각하는 점이 좀 틀려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 지금 육아종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 파견이라든지 등등해서 교육 그런거잖아요, 그쵸?

이미경 지금은 그, 저도 인제 저도 사실은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막상 여기에 와서 봤을 때 남동구에 이미 있고 그러는 거라서 인천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고 다른 타 구에 육아종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인 거 같습니다, 우리 남동구 부모들이 많은 홍보를 우리 남동구 육아종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요, 정말 많이 다양하게 그냥 단순하게 어린이집을 위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부모와 이 자녀간에 어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아, 이게 정말 필요로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그 질문하신 요지를 저희가 좀 잘 알고 있구요 왜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그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하느냐 하는데 그 관점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의해서 우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자체장들이 운영하도록 돼있는 법령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구요, 지금 현재 인천 육아종이 우리 남동구에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전 계획을 갖고 확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남동경기장 있는 부분 그래서 인제 결국은 우리 남동구에 어떤 그 필요성을 저희들은 그 확인을 했고 또 그렇게 갈 수뿐이 없다는 시책상에 그런 우리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구요 이 부분을 특수시책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다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동 청사, 유휴동청사를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유휴시설을 좀 확보를 해서 해보겠다는 부분까지 해서 장소적인 문제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시죠, 국장님.

네.

그때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남동구에도 있고 기존에 그런데 굳이 우리가 남동구라는 이름 하나를 따서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두군데가 굳이 필요하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뭐 이전 계획이나 등등 뭐 생각 판단 잘하셨겠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해서 의견을 그쪽으로 한 곳으로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4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미라 출석공무원( 9 명)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여성친화담당 김혜영 다문화가족담당 김영미 청소년담당 김경화 보육행정담당 문명례 출산장려담당 이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