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태복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임성근 편백육림담당입니다. 김미양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동주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16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황룡강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황룡강변에 황금회화 등 6종 1만여 수목을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해서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길동무 꽃길축제 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축령산 하늘숲길조성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백숲 위에서 탁트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다리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편백숲공간 재창조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데크로드 옐로우 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진입로 데크길과 장성읍 안산둘레길에 옐로우 수목 및 야생화를 식재해서 친환경 녹색공간확보 및 휴식공간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필암서원로 명품길조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 가는 가로변에 나무경관을 조성해서 명품길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장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목적산림이용을 위한 임도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서 간선 임도, 장성읍 유탕리에서 상오리 일원 6킬로, 작업임도 장성읍 유탕리 일원 1킬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풀베기사업을 통해서 재해예방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조성입니다. 등산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등산로 24개소, 113킬로 중에서 이용자가 많은 생활권 등산로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풀베기사업 등 기타 시설물을 정비해서 이용자 중심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고자 남중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제공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북하면 단전리 산 116-3번지 외 40필지에 대해서 편백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완료하여 경관조성 및 재해복구 등 산림의 공익적기능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재해방지와 자연환경보전 등 숲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큰나무 150헥타, 조림지 가꾸기 93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500헥타, 칡넝쿨제거 300헥타 등 숲가꾸기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한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봄철에는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산림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7명을 선발해서 군청과 읍·면에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환경정비 및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장성공원과 평림댐테마공원 2개소 공원을 조경수 보식 및 초화류 식재를 통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잔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잔디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잔디비료와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잔디 생산장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농가신청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잔디 재배농가 잔디병해충 방제교육입니다. 장성잔디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상·하반기 상황별 맞춤형 병해충방제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교육을 통한 농가의 고품질 잔디 생산기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정 임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규모와 집단화를 통해서 주요생산지를 직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농가신청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이동식 화장실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화장실 서삼면 모암리와 북하면 월성리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이동식화장실 2개동을 철거하고, 신규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외에 우리 산림편백과 소관에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산 은행나무 있지요. 제거작업을 한다고 2018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이 100주, 40만원씩 계상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2018, 2019,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 은행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겠냐? 지금 현재 여론이 반반 있다고 하면 과연 은행나무를 보존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피해 입는 부분을 보상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현장을 저도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도 하고 그랬는데요. 현재 최종적으로는 제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또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제거 결론이 나왔지만 그것이 결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꼭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꼭 제거 말고 다른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 또 꼭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 간접적인 보상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 입은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하시고 또 옆에서 보는 인근 또 가로수 의미를 나타내는 주민들은 보존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 입는 지역은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니까 장성 편백유통센터 부분에 상당히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와서 그 내용도 해를 묵은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두 차례 주주들도 만나고 또 개인들도 만나고 해서 최근에 지난주엔가 주요 주주 갖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어제 통화하기로는 조만간에 개장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도 하고 해서 2월 중에서 어떤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래요. 그 부분에 빨리 행정에서 중간가교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살려야합니다. 일단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주주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현재 편백유통센터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 향토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조성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중재역할을 하셔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촉구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황룡강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에서 보면은 3페이지에 있잖아요. 주로 우리 황미르랜드에서 제2황룡교까지 있는데 주로 수종이 황금회화나무 외 5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5종에는 뭐뭐로 되어 있어요? 수종이? 황금회화나무 그다음에 그 외에 무슨 수종인가요?

장성군에서 식재가 되어가지고 잘 크는 나무들이 우리 산림과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수유나 황금느릅나무, 벚나무, 황금회화, 느티나무 그 정도 5개 종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황룡강 둑변에 보면 많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공사로 인해서 제거되기도 하고 일부, 또 어떤 데는 보존도 해야 되는데 제거를 했다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어떤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과도기에 있어서 지금 있는 나무는 잘 살려줘서 가꿔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베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꿔줘야 된다. 그리고 현재 황금회화나무를 많이 둑방에 심어놨는데 지금 잡목제거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너무 무성하게 있으면 제거를 해 달라 권유도 했는데 어느 부분에 좀 그 제안을 하게 되면 작업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하더라고 요. 그런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살려야 되잖아요. 나무도 비싸잖아요. 보통 상당히 비싼 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관심 있게 가지셔서 살리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2월 달부터 비료주기도 하고 있고, 날씨 풀리면은 잡목제거도 깨끗하게 해서 아름다운 황룡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3페이지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요?

네, 병충해. 황룡강 가로경관조성 및 병충해 올해 날씨가 굉장히 너무 푹해가지고 병충해가 사실상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는 유실수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단물을 빨아먹고 거기에서 충을 까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올해 병충해로 농가에나 어디나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 병충해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언론에서도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병충해방제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그런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조성, 거기 지금 북이면 옛길복원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북이면...,

옛길복원사업.

옛길복원사업...,

네, 작년에 ‘19년도에 추진예산이 서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19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한번도 안 올라와 있어서...,

아, 올해 2020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전 과장님 그 예산이 6천이 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왜 말씀이 틀리네?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해 2월 17일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

얼마 서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추진 중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근린공원 환경정비 및 관광자원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송정공원이 조각공원, 임권택감독 조형물, 대단한 분을 조형물을 해놓고도 전혀 관리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주변을, 조형물주변을 콕콕 찍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짢으실지는 몰라도 방치상태입니다. 돈을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만들어놓고도 전혀 관리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각공원이 또 있어요. 조각공원도 정말 가서 보면은 과장님은 도에 계셔서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가서 보면 ‘와∼’ 할거예요. 이런 공원을 만들어놓고도 전혀 그 도로 올라가는데 거기를 차 접근을 못하게 쇠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좋은 공원을 들어가서 누가 거기를 훼손하겠습니까? 그런데 차 진입로를 전혀 막아놓고 또 밤이면 가로등도 켜있지 않는, 전혀 켜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캄캄할 정도로 몇 개 그 부분을 그래놓고 전라북도 계신 분들이 여름에는 많이 오신갑더라고요. 제 민원입니다. 민원인들이 아우성이에요. 왜 이렇게 방치하고 좋은 저기를..., 이쪽 북부지역을 활성화를 안 시키냐? 관광자원이 새 예산을 들여서 관광자원을 다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되어 있는 그 공원을 전혀 방치되면 이것은 도대체 장성군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다. 남쪽, 북쪽 지금 나라의 남북도 갈려진 판에 장성군에서도 남쪽, 북쪽이 소외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특별하게 따지면 관광과에서 다루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낭비다 싶습니다. 관광개발이 수백억을 들여서 관광개발을 해놓고 방치해놓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관이 관광과 하고 같이 겹해 있는 모양인데 같이 협업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에다도 우리가 장성군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데가 장성호입니다. 장성댐, 그 부분에 바로 근접이에요. 한 300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로 하나 건너서 그런 곳을 그렇게 방치하면 장성호 백날 오면 뭐합니까? 주변경관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파악을 하시고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청정임산물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걸 또 계속 관광과는 산림편백, 편백에서는 관광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확실히 자료를 보니까 산림편백으로 넘어왔네요.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창의 고로쇠축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로쇠축제를 지금 행사가 안 된 지가 한 3년 됐어요.

3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행사를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그 고로쇠 하고 계신 작목반들 그분들이 굉장히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하길래 제가 오죽 답답해서 군으로 다 들어와라, 작목반들 전체가..., 들어와서 군수님도 뵙고 우리 산림편백과장님도 봬서 이걸 대체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사실상 전혀 판로가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기는 사실상 옛날에는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풀려서 집도 짓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그 고로쇠를 가지고 정말 생계를 걸다싶은 그런 사업인데 행사를 3년을 못했으면 홍보비라도 이렇게..., 홍보비 많지도 않는 우리 공무원들 ‘억도 조금입니다.’하시더만..., 돈 1천만원입니다. 그 1천만원 홍보비 가지고 관광과에서는 편백, 편백에서는 관광과로 했는데 이제 자료가 확실하게 편백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1천만원을 올해 좀 홍보비를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말이 저는 틀리다고 않습니다. 3년이나 예산을 매년 2천만원이면 6천만원을 지금 우리군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세워진 것을 다 그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안 쓰면은..., 다른 곳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비 1천만원은 세워주셔야지..., 저 이 부분에 정말 답답하다고 봅니다. 왜 그 예산을 안 세워주시는지...,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그 1천만원 홍보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누구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당초 그 업무가 관광과에 있다가 올해 이쪽으로 넘어 왔는데요. 그 축제예산이 작년 관광과에서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 축제예산만 2천만원만 세워져가지고 저희 과로 넘어왔었는데 3년 동안 축제를 못했습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언론에, 방송에, 신문에 우리 연합뉴스TV까지 해서 그만큼 제가 홍보비는 1천만원 이상을 해줬습니다. 제 나름대로 대변인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작목반에 방문해서 얘기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추후에 홍보비편성은 차후에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축제방향이 어떤 보조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손을 떼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쇠축제 그 내용은 제 의견으로는 우리 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보조도 주고 다 활성화 되게끔 해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만큼 키워졌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과장님 판단은 사람도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아롱이다롱이 견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앞전에 저한테 하셨죠?

네.

제가 그 부분도 작목반팀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이런 모든 면의 홍보를 하셨다 하더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는 자기들이 저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백양사할 때 격년제로 백양사하고 남창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사를..., 그랬는데 거기는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홍보비 1천만원을 지불을 했다고 하던데요? 작년에..., 그것 혹시 자료있습니까?

행사를 못할 때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홍보비는 그때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줘야지..., 왜 올해는 없애버립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비를 안 세우고 행사비만 2천만원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으면 돼지열병입니까? 작년에 뭐였습니까? 그때? 못 했으면은 올해도 어차피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행사비면 그분들의 말에 축제를 그렇게 못했으니까 홍보비를 1천만원을 주라, 그러면 올해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주고 왜 올해는 그것을 왜 잘라버렸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그동안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만큼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동안 다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정도는 안 드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세워져 있는 예산을 안줘놓고 얼마 다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사실상 우리 장성군에 그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인데 행정에서 할 만큼 했다, 그것은 아니죠. 최선에 끝까지 가서 서로가 이것은 군민의 삶과 질이 향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했다 라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합니다. 지금 하다가 중단된 부분을 사업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홍보비를 주셨으면은 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홍보비 작년에 주신 예산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지금 날씨가 이렇게 풀리고 하니까 전혀 물도 많이 안 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한번쯤은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3년차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못한 사업을 1천만원으로도 달래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홍보비를 올해 갑자기 그것을 끊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그쪽 분들은 굉장히 작년 백양사에서 했다더만..., 백양사 할 때는 주고 남창에서 할 때는 안 줬다는 부분은 좀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꼭 홍보비만 줬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행정에서 그만큼 홍보를 더 많이 해줬다니까요. 올해는...,

그분들이 많이 해줬다 라는 것을 느껴야죠. 못 느끼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재고가 없이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나가는 홍보비를 왜 행정에서 합니까? 행정을 하시지 말고 그쪽으로 줬으면 지금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왜 행정에서 하셔요. 그분들한테 주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야지...,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다 하셨습니까? 홍보비를?

저희들이 예산 없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없이...,

다 주셨다고 이제 방금 말씀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1천만원 예산편성 없이...,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목반들에 대한 군에 한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과장님이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 예산이 2020년도에 얼마입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전체 예산입니까?

네.

136억입니다. 136억 정도 됩니다.

많은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직이 행정직이에요? 산림직이에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지요. 뒤에 있으신 분들 산림직 있습니까?

네, 요즘 녹지직이라고 합니다. 두분 계십니다. 아, 계장님들은 1분 계십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 과에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전부 이제 오오셨지요? 이동주...,

이번에 세 계장이 바뀌어졌습니다.

팀장님은 축산직이지요?

농업직입니다.

아, 농업직..., 임성근씨 농업직, 공태복씨 행정직, 뭐 하러 산림과를 둔답니까? 없애버리지...,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아무것도 뭐야 이제 공부해가지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있고..., 130억의 예산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과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내가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과입니다. 바꿔버려 또..., 왜 바꿨겠어요? 말 잘 들으면 바꿨겠어요? 일 잘하면 바꿨겠습니까? 일 잘해도 필요 없어요. 장성군 행정이 이것입니다. 이것. 답답해요. 한두 가지 것이 아니에요.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세워서 도에서 온 것 딱 합쳐가지고 몇 사람 만들어서 대표 만들어서 그리 주고, 그 사람들 몇몇이 아침 9시에 나와 가지고 8시에 나와 가지고 5시에 퇴근하고, 그놈 몇 개월 동안 노동 거시기로 해서 가져가고, 그것하기 위해서 또 가서 굽실거리고, 이것이 장성군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매사에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 있는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누르면 5등급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데 자율성과 창의력을 해가지고 장성군의 미래의 먹거리 이 산림과를 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하면 자기만 디진디, 깨지고, 일 잘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도망가려고 그 발버둥치고 결재도 들어가기가 무섭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아셔야죠. 왜 이렇게 됐는가? 나무 봐보십시오. 나무, 이제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9만 9천원씩 줘가지고 제방에다가 수없이 심었어요. 몇 억원 어치 심었습니다. 존재가치도 없어요. 50%가 없어져서 날라갔어요. 또 보식해요? 또 갖다가 하자보수해. 이건 아니죠. 자,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읍시다. 할 수 있는 일을..., 먼 미래를 위해서..., 장성은 편백입니다. 먹거리가 편백이에요. 그런데 편백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내려갔어요. 편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읍·면으로 내려가 버리고, 위에는 지시한 나무, 노란나무만 심는 사람들만 거기에서 붙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는 장성댐 밑에서부터 제방으로 쭉 9만 9천원짜리 그 심어놓은 나무가 지금 5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나무 심는 것 있잖아요. 그거 전산화 합시다. 전산화,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에 지금 공무직하고 16명이라고 했지요?

네.

그 말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숲가꾸기 뭐해가지고 외로 해서 몇 명입니까? 한 100명 되죠? 산불 뭐해가지고 150명됩니까?

150명은 아니어도 100여명 되겠습니다.

100여명 되죠?

네.

거기에 가면 나무 가꾸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 향후 4년 정도 그다음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전산화 전부합시다. 전산화, 나무 전산화...,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도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년생, 몇 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설계 나오니까 그것 심어졌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빼먹든 뭐하든 준공검사해서 그대로 표본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놈을 전산에다가 입력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업별로 전부..., 입력해서 그 나무가 어디로 가는가?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답답해요. 춘원 임종국 씨가, 춘원 임족국 그 선생님이 그 축령산에다가 나무를 심고 후대에 먹거리를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입니까? 편백과에서..., 산림과에서..., 편백의 먹거리를 두고 주안점을 두고 해야지 장성댐에다가 5억 2천만원, 5억 2천, 5억, 황룡강 가로조성 및..., 내가 공원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운동하러 자주 갑니다. 나무가 산림과에서 그 공원관리 산림과에서 하거든요. 잘 듣고 명심하십시오. 돈 남으면 심을 데 없으면 차 가기 좋고 하니까 거기에 빼곡이 갖다가 집어 넣어놨습니다. 가서 수종 한번 세어 보시고 한번 봐보십시오. 편백, 뭐 틈만 나면 갖다가 누구 것 모르게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이제 제거해라, 뭐해라 이런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상현 의장님이 제안하셔 가지고 전신주, 가로등 있죠? 전부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다시 몇, 안 들어오면 신고를 합니다. 그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잘되고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하는 나무 식재, 꽃은 빼고, 다년생은 빼고 한번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 되죠? 3년입니까? 5년입니까? 네? 이제 오셔 가지고..., 봐 보십시오. 나무 심어가지고 하자보수 하면은 몇 년 될지도 모르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장성군이 무슨 행정에 인센티브가 있고, 산림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산림이 우리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60%.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산에는 정신이 없어요. 가꾸어야 할 산,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축령산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힐링하고, 쓰고, 먹고, 관광자원화 만들겠는가 이런 머리를 공무원들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광주에서 직접적으로 올수 있게끔 해가지고 물류센터 아래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모암까지 4차선 해놓으면 미래의 장성 먹기리다. 두고 봐라. 몇 번등산객들이 제보해 주고,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해줘요. 거기 다리놔가지고 시내 안거치고 해놓으면 땅값 싸고 도로가 쭉 해서 편백 심어놓는데 4차선을 모암까지 해놓으면 와서 힐링하고 내려와서 먹고 가고, 이렇게 필요 없는..., 좋죠. 돈 많이 투자해서 앞으로 600억 투자해서 장성 황룡강에 해놓으면..., 내가 눈 뻔히 뜨고 지키겠습니다. 황룡강. 그때까지는 저 안 죽을 거예요. 나 암환자인데 절대 그때까지는 안 죽어요. 운동 열심히 해서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그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먹거리가 이거였냐고 물어볼 거예요. 가서 봐보십시오. 나무, 이 사람이 공사하고, 그 다음 사람이 파버립니다. 가서 거시기 하면 몇 주, 몇 주 솎아내. 솎아 내가지고 어디로 간가 보자 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실명시키고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제 공사를 싹 할 것 아닙니까? 지금 9,900만원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6억인가 예산세워서 얼마 어치 심었습니까? 거기 한번 대답할 사람 있는지 대봐요. 다 바뀌어 버려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 무슨 놈의 과가 몇 개월 되면 바꾸고, 바꾸고..., 연속성을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은 2년, 3년씩도 놔두고 거기에서 옆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산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은 거시기 하니까 어디로 다 가버리고..., 산림직도 뽑아야지 않습니까? 있으면 읍·면으로 보내버리고..., 황룡강이 개발되면서 거기 안에다가 9만 9천원씩 심어놓은 나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무속에 들어가 있는 놈 이제 이것이 햇빛이 안 들면 노랗게 나타나지 않고 파랗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 다 지금 빼냈어요. 그 나무 어디로 갔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일 좀 해보라고 도에 왔다갔다 하라고 일자리나 투자경제과로 갈 것 아닙니까? 잠시 임시 거처..., 그래도 과장님은 복 받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와가지고 바로 업무 줬잖아요. 바로 발령내고, 옛날 같으면요. 4층에서 대기했어요. 많이 변했더만요. 복 받으신 분이 왔다고 했어요. 더 이상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예산을 해가지고 편백,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 몇 점짜리 얼마에 심었고 하는 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싹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공사하러 오면은 그 도로 내러 오면 거기가 가로수가 몇 점 있고, 몇 년도에 심었는가 그 사람들이 군에다가 신고를 하고 또 산림과에 시스템화가 되어 가지고 딱 들어오면 ‘아,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인데 도로가 넓혀지구나. 이 나무는 어디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이놈이 이리가면 따라가게끔 이렇게 전산이 따라가서 ‘아, 이 나무가 여기에서 크고 있구나’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심어놓 하여튼 간에..., 심어놓고 나머지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딱 가다가 이태신 위원 내 뒤에 따라와, 오원석 위원 뒤에 딱 가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 나무 없애.’ 그러면 없어져버려요. 내가 없애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성군입니다. 정말로 답답해 죽겠어요. 과장님! 이거 정말 이력제 해가지고 요즘 우리가 소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소가 임신해 있는 소,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소를 인터넷에 치면 몇 두, 몇 두 생산되어 있는데 과잉, 다 나와요. 그러듯이 나무도 가능합니다. 나무도..., 나무를 날마다 심고 있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전부다 해서 오늘 심고, 내일 이 과에서 가면 산림과에서 심어요. 사업해서 준공검사하고 전부다 가서 경리관 가가지고 준공검사처리 딱 해놓고 며칠 있으면 또 가서 파, 파가지고 그 나무가 어디로 가버려. 이거 전산화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과장님이 오셔서부터라도 심는 나무는 이력을 하듯이 해서 어디로..., 그리고 또 하자보수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나무도 9만 9천원짜리 나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 내가 보니까요. 자갈이나 모래 있는데는 뿌리, 발육이 안 좋으니까 말라 죽습니다. 전부다..., 제방에다가 심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방에다가 다 심었어요. 내가 심었다고 업무보고하고 이야기하면은 또 어디서 갖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납니까? 5억에서 갖다가 넣을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이력화 시켜 주십시오.

네, 위원님! 보다 효율적인 나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나무 이력제나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금 노란나무 있지요? 노란나무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가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여간 우리가 도로 놓고, 마을회관을 짓고, 담장치고 앞에다가 하는 것은 그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 설계 들어가는데 6개월 전부터 작업해요. 그 나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업자는 참 괜찮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회관 같은 데는 하다못해 유실수 감나무, 그렇지 않으면 대추나무,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 그렇지 않으면 간에 좋은 헛개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우리 죽고 나면은 좀 가지치기라도 해서 그런 머리를 쓰고 뭣을 해야지..., 그리고 한번연구를 해보세요. 옛날에 공원석 과장이, 도청에 있는 공원석 과장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원석 과장이 동화면에 발령 받아서 뭐하신지 아세요? 한집에 한 나무 심기운동을 했어요. 약초나무, 헛개나무 무슨 나무 심기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한 10년 되니까 쓰고 있어요. 그런 묘목밭을 화분 만들지 말고 읍·면에 6급짜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물주지 말고 화분에 그런 묘목생산해서 농고 출신들 많으니까 마을마다 이장들한테 나눠주고, 확대하고, 보급하고, 뭐하고 나면은 좋은 미래의 건강식품도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꾸지뽕나무가 없잖아요. 그런 것 묘목 잘사니까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장들한테..., 열매, 열매해서 당도 조절할 수 있고, 왜 그런 머리를 써야지 산림과에서 여기 봐보십시오. 황룡강 가로경관 5억, 이게 전부 숲가꾸기, 명품 필암서원로, 명품은 뭐 패죽일 명품이에요. 거기는 장미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계속 갖다가 명품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하여간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팀들도 몰라요. 뭣이 뭣인지 모르고 거기 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수년동안 산림과만 출입하는 300일짜리입니까? 산불감시, 그다음에 숲가꾸기 이런 분들이 계장님들 보다 더 많이 압니다. 어디가 뭔 예산이 있고, 어디가면 뭣을 심어놓고, 우리 전문위원도 과장님이셨는데 과장도 몰라,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어디 가면 이것 있어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만 그 사람만 근무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내가 아까 모집했죠?” 그랬더니 “예, 모집했습니다.” ‘눈으로 깜짝깜짝해서 모집했죠?’ 그렇게는 못 물어보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공모해가지고 했습니다. 말은 공모지 그 사람들 출석 불러보시오. 작년에 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집에 가서 쉬고 있는가? 거기 보면 2년, 3년 한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 넣어주라고 오면은 “내가 이야기 할까라?” 하면은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가버려. “어이, 이야기 하지 마소. 내가 알아서 하게.” “그러지 말고 어디에 가면 체계도가 있어라, 체계도가 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체계되어 있듯이 들어가는 체계도가 있어. 이렇게이렇게 가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 보시오.” 하면은 “아이고, 고맙네. 자네 이야기 하지 말소.” 그다음에 가면 “고맙네, 나 들어갔네.” “어떻게 들어갔소?” “자네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으로 해서 들어 갔네” 이것이 장성군의 현실이에요. 좀 제가 하는 말이 업무하고 연속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나무관리하는 것도 해주시고, 산림에 대해서 먹거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임업직이 실제로 너무 많이 없습니다. 어디 다른 부서로 가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미래디자인실에 있습니다.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임업직, 다른 부서에 가있는...,

미래디자인실에 2명이 있습니다.

2명? 장성군에...,

네.

장성군 산림이 우리 면적에 한 몇%나 차지한지 아세요?

6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임업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한번 신입직원이라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공원에 보면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장성공원 위에 가면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느티나무가 너무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느티나무 밭처럼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더 크기 전에 어디 가로수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곳에 옮겨 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너무 커버리면 사실 옮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안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서너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네, 가봤는데...,

지금 잔디밭에가 느티나무 밭처럼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로수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꼭 필요한데 더 크기 전에 옮겨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그 생각이...,

그런 조그마한 공원관리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요. 거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암서원로 명품길조성 지난번에 본예산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깎였어요. 왜 깎인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우리 임동섭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미길이 그 상태에서 잘 안 됩니다. 거기가..., 한쪽을 이렇게 장미를 했는데 거기도 다 죽어 가는데 반대편까지 다시 했어요. 그런데 3억을 추경에 올릴려고 해 놓으셨습니까?

네.

대체수종은 연구해봤어요?

네, 저 나름대로 지금 우리 임업직들 전체적으로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 거기에 장미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도 잘 안되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금느릅이나 회화나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작년에 전체 다 파버립니까?

지금 그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다시 옮기는 것, 이식해서 옮기는 것...,

한쪽이라도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예산을 좀 아끼는 방향으로...,

옮기는 것이 지금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직 거기까지 다 계산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고...,

장미를 다 파버린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좀 많이 될 것 같고, 또 밖에서 보기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런데 둑방 이쪽에 있는 데는 좀 큰 나무가 식재되어도 괜찮은데 이쪽 농경지 있는 데는 좀 큰 나무가 식재되어서...,

가다 보면 오른쪽 말씀하시죠?

네, 가다 보면 오른쪽...,

거기는 조금 덜 큰 나무 종류로 해서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은 차리라 한쪽은 이쪽에 있는 장미를 이쪽 반대쪽으로 농경지 있는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이쪽은 먼저 다른 수종을 하더라도 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를 다 파버린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예산낭비라고 금방 심었다가 팠다 이러니까..., 원래는 그 장미로 보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깎았어요. 우리위원회에서..., 왜? 장미는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러니까 한번해보고 그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획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있잖아요. 필암서원로 명품길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은 물론 산림편백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토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무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 토양에 맞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성을 좋아하는 나무는 산성을 필요로 하는 나무는 산성이 필요로 하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알칼리로 한다면 PH산소를 정해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명심해서 나무수종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도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을 필암천은 일종의 개간을 해 놓은 곳이라 자갈이 많아요. 모래자갈이 많기 때문에..., 또 황금회화나무는 식재를 하더라도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평림댐에 장미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잖아요. 이 장미는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른 나무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임과를 나왔었고,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임과를 나오신 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알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상의를 하십시오. 협조해서 하면은 좋은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림편백과가 예산이136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70억이 군비고, 비율로 따지면 한 48%가 국·도비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공모사업에 많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네,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쪽에 보면 필암서원 명품길조성 있잖아요. 명품길조성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앞에 장미숲길을 만들려다가 우리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도 예산성립전 돈을 올렸어요. 물론 명품길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예산도 구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거기 마음대로 추경에 지금 이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 이 예산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가?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 의견을 얘기드릴랍니다.

사전에 그러면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저한테 한번 이야기 했어요?

언제 이야기했어요?

아니,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한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를 도전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명품길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한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이유도 없고, 예산편성을 승인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야, 우리 직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컴퓨터로 받아가지고 야, 작년에 130억이니까 10% 때려 가지고 예산서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 한시간이면 만들어요. 저도..., 가령...,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불필요한 것은 넣고, 빼고, 새로운 것을 주입시키고..., 제가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잔디로 인해서 돈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잔디를 처음에 스타트한 사람들은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제가 잔디를 나쁘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기술도 능력습득이 되고 원가계산이 되면 어느 정도 5년, 3년 지원을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잔디는 계속 수십억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잘 먹고 잘사는 업종은 계속 지원해 주고, 못 먹고 못 사는 업종은 한다는 표현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항목을 줄이고 또 신규로 잔디도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신규로 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자존심 상해서 한번 더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136억 중에서 진원면, 남면 예산이 있어요? 얼마 있어요? 가로등 숲길 있고, 뭐 있고 있는데 예산 있어요? 장성군 일원, 여기에는 있겠죠? 장성군 일원. 제가 어제도 이야기 하려다가 안했어요. 안전건설과에 500억 중에서 국·도비 80%이상 받은 것 공사 말고는 합쳐서 20억도 안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과연 내가 여기 군에를 들러리 서러 왔다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그린벨트지역은 제가 군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식물원도 되고, 체육공원도 되고, 일반공원도 되고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잡초로 우거진 그런 땅을 어떻게든 식물원으로 조성해가지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잖아요. 언제까지 버려둘 거예요? 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이런 것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해 나가고 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도 되잖아요. 그린벨트라고 숲이 잡목만 우거져 가지고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런 곳에다가 주민들이 아우성치니 여기다가 식물원이라도 만들어서 꽃이라도 심으면..., 식물원 별 것 있어요? 꽃 좀 갖다 놓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편백나무 좀 심고 어떻게 해가지고 깔끔하니 관리하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위원장님 얘기대로 보다 읍·면별로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기가 오면은 그렇게 노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 가지 것만...,

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꽃 좀 심는 것 자제하시고, 제가 의원 14년째 되고 있는데 북한산 아카시아를 이야기 하다가 이제 질려 버려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하셔 가지고 묘목이 싼갑대요. 그래서 북한산 아카시아를 심으면 5년 안에 숲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강 천변은 노란꽃으로 해서 할망정 하여튼 간에 걸었는데 양쪽으로 우거져 가지고 아카시아꽃이 길어요. 이렇게..., 그러면 벌도 키울 수가 있고, 친환경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누구한테 숙제를 맡겨서라도 어느 구간만큼이라도 그것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세요. 1킬로만이라도..., 정말로 기가 막힌 관광지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20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행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임도현 공공시설지원담당입니다. 조우일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태영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청운지하차도신설 등 주요업무 29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동서방향으로 단절된 호남선 철도로 미래 교통량을 대비한 철도횡단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장성군 발전을 위하여 청운지하차도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무협약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9월에는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남면 덕성리, 녹진리 54만 제곱평방미터에 1,800세대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구상, 사업비 산출, 네이밍 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LH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 이후부터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고려시멘트 부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고려측은 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을 공동 수행 중에 있으며, 고려 자체적으로 용역수행과 사업 투자자 모집에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에 대한 용역보고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대학과 주민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내실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금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LH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총38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완료 되었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될 4차는 작년 10월 사업착수하여 현재 공정 20%로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북이면 백양사역 일원에 건립되는 5차는 작년 12월 국토부 공공주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3월 LH와 시행협약체결하고,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LH와 상호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읍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시행계획승인을 거쳐 5월중 사업 착공토록 하겠으며, 삼계면은 사업비 9억 9천만원으로 평림댐 하류에 생태문화교류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성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조정 또는 해지하여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범위는 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와 장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며, 2019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하고, 관광장성 활성화와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성산 수산지구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성산 수산지구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성수 노인당 개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성산 복지회관은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억원으로 묘목농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삼계지구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2억원으로 상무평화공원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마을협의체와 협의 등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개발 실시설계 계획인가 등을 추진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베이스캠프장 조성 등 사업을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안정적인 영농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14억원입니다. 생활기반사업은 배수로정비 등 6억원이며, 환경문화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불정 수변누리길 조성에 8억원이며, 연내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 수산지구 공공임대주택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5억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진입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망 확충 및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반도슈퍼에서 부강2차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은 마을내 도로가 노후 및 협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황룡강변 연결도로는 황룡강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회 추경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사업입니다. 장성경찰서에서 애플탑간 노면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재포장 및 시가지 인도 노후 등으로 보행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시급한 3개 구간 2.3킬로에 대해서 쾌적한 보도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1천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첨 수요증가 및 게시대 시설 노후로 고장이 잦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하여 5개소는 신규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무분별한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통합 지주위험간판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4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공사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성군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관내 어르신에 대한 질 높은 여가프로 그램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사업 착공 후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18페이지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가지 주차난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개소에 73억원입니다. 구)삼향주차장 내 주차장 조성은 공사 추진 중으로 5월에 준공예정이며, 청운동 공영주차장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이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면 분향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실시설계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선정되어 북일면 신흥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부터는 단계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4개 지구 244억원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용으로는 장성읍 청운동 지구는 사업비 58억원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1월 중에 완료하고, 2월 중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화면지구는 사업비 43억원으로 1단계사업인 문화센터는 준공하였으며, 2단계사업인 주차장조성과 보도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룡면지구는 사업비 78억원으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1월에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북하면지구는 사업비 65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복지회관 및 가로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인 장성 우지마을과 삼서 석동 수치마을은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북이 신평마을은 계약심사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인 장성읍 청룡마을과 진원 덕주마을, 고산마을, 학동마을과 남면 녹진마을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계약심사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인 동화면 구산마을, 북하 신촌·단전마을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홍길동권역은 사업비 35억원으로 한국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는 준공하고, 소득사업과 마을회관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는 장성읍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2019년부터 금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기본계획승인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5월중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서삼면 장산리 일원에 주택정비, 생활인프라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중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량강화 2억원의 사업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른 현장포럼, 주민역량강화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율도국 명소화구축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기본계획 승인완료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중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기 정원 마을 가꾸기사업은 사업비 7억 6천만원으로 장성읍 황룡리 일원에 힐링센터,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중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 농식품부 균특회계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유탕지구 농촌다움과 달성지구 농촌다움사업은 각각 20억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1월 중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3억 1백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및 모정에 대한 신축, 증축, 보수와 빈집정비 및 해충퇴치기 정비사업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에 3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라남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문화재 재심의, 사전경관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설계계약심사,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등 남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기반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관리입니다.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130세대와 공공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임대주택 유지보수와 공공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삼서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관리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8만 1천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된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농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농교류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추진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테마공원이 도농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 관리부분 시설물보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황룡 행복마을 유지관리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황룡 행복마을내 한옥건축 보조사업과 공공시설 건립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입주민 건의사항인 전통 한식관문을 황룡행복마을 진출입로에 건립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동시에 국·도비 공모를 추진하여 2021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모암리 일원에 축령산 고유이미지를 간직한 숲속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 변경승인 장기화에 따른 건축 인허가 지연 및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하는 사업이 많죠?

네.

총 예산이 얼마예요?

본예산이 220억이고요. 이월예산이 180억이니까 400억입니다.

400억, 추경에 또 좀 올라오죠?

네, 추경에 올릴 겁니다.

그것 전부다 위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해서 하죠?

네, 맞습니다.

철저히 좀 하시고, 지금 이 사업들이 봐 보십시오마는 의원들도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성읍 대창지구 14억짜리인가 그것이 계획서가 올라갔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지금 확정했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라고 이런 말 한 마디는 해야죠. 아무리 의원들이 쫄로 보여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직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하는 그 사업이 총 몇 군데요?

군데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딱 건수로 이렇게 말하기는...,

전부해서 몇 건에 한 세군데씩 잡고, 청운동이라고 하면 권역사업 청운동이라고 하면 1동, 2동 하니까 3군데씩 잡고 현장이 몇 군데예요?

기초기반사업이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경관사업이 있고,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시는 것은 좋아요. 공모사업해다가 우리 군비..., 군비 몇%씩 투자돼요?

군비 30%입니다. 7대 3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의원들한테 좀 협의라기 보다는 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 이렇게 결정될 것 같은데 의원님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말이라도요. 뜬끔없이 도로 빵빵 뚫어놓고, 안 뚫을 데 뚫고, 노인당 부지 보면은 하고, 사거리 LH4 차 들어오는 것 공청회 한번 했어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고 뭐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타 시·군자체도 이것은...,

이것보세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을 해 가지고 자꾸 말꼬리를 잡을라고 해요. 안 했죠? 주민공청회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내가..., 내가요. 군수 같으면..., 내가 군수 같으면 내가 건설국장이 군수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사거리에서 한 500미터, 1킬로만 가면 돼지막사 있죠?

맞습니다. 신평지구...,

신평지구 말고요. 신평지구는 20억 세워놓고도 명시이월 계속해가지고 지금 반납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넘겨놓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사고 판단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없어지면 쓰겠더만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놔두고라도 공공4차,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공 성산치도 이쪽 돼지막 토끼뜰있는데 돼지막 쪽으로 가가지고 다리 하나 놓고 거기다가 하면 돼지막 없어집니다. 쾌적한 환경이에요. 거기 장소가 나빠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거리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여건에 싸게 공공주택을 건립해서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해 놓으면은 안개 끼고 뭐하고 할 때는 돼지 똥 냄새 나서 문을 못 열어요. 돈분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놔요. 그런데다가 지금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면사무소까지 냄새가 와요. 그런데 위치선정을 하는데 학교앞도 있고 했는데 일반 해가지고 철로역 앞으로 해가지고 그 냄새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서관 있는 뒤쪽으로 공모해 가지고 접근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 땅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렇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아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도 더 고민을 하고 했더라면 그쪽으로 가서 거기다가 그 싼 땅을 사가지고 돼지막 보상해 주고 더 넓혀서 도로 만들고...,

임 위원님 말씀도...,

제 말이 틀렸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공모를 했다니까요. 공모를 했는데 LH에서는 사업성이 안 맞다. LH가 분양하는 거예요. LH에서 그곳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세군데를 다 보내줬어요.

LH에서 돈분냄새, 비 올라고 오늘 가서 비오고 북풍 불면은 면사무소 문을 못 열어놓는데 압니까? LH에서 냄새가 오는지? 그리고 그것은 공모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과장님! 제가 왜 그쪽으로 간지를 소상하니 장성읍내에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5백미터만 더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다가 위락시설도 좀 만들어 주고, 돼지막 없애가지고 그 사람들도 좋고 이렇게 했더라면 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LH에서 결정을 합니다. 평가단이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 북이면 소재지 일대를 조사해 가지고 사전협의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않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면 왜 못 가겠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무진장했습니다.

국장님도 그쪽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해. 마음대로 못해.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LH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이광준 계장입니다.

네?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이광준입니다.

오늘 한번 올라가보세요. 북이면에 근무하다 오신 분이 있죠? 면사무소 오늘 문 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죠. 하여튼간에 고생하시고, 각 사업별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노인당..., 왜 여기가 노인당부지가 되었다냐 하면 내가 그것을 직선적으로 해서 눈 이렇게 깜짝깜짝해서 하면은 거시기할까 하니까 말을 안 하려는데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공모 해 볼랍니다.’ 또 오면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올렸으니까 그 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용역에서 혹시 민원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넣을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서로 상생하고, 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놓고 민원발생하고 죽일놈, 살릴놈 하면 그때사 의원님 신문 나면은 그때사 여기에 뭐했구나 하면 쓰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우리 임동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LH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의원으로서 몇 번이고 공청회를 좀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공청회가 지금까지 무산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꼭 외의 부지가 현재 주거가 살고 있는, 지금 두집이 절대적으로 그 자녀분들이 와서 집을 못 비우겠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왜 주거지에다만 꼭 해서 아까침에 근접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 말씀을 들어 보고 하세요. 답변을...,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북중학교 가는 쪽에 우리 역전에서 한 350미터 정도...,

그럴겁니다. 350미터...,

거기 부지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 거기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모를 하셔서 탈락이 됐다고 했는데 왜 LH는 그게 좀 이상합니다. 주민공청회 없이 자기들 저기만 다니면서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에요.

거기는 사업성을 따지고 이게 분양이 되는 것을 평가단이 있어요. 자기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요. 이것은 마을 정비형이다 그러면 마을하고 가깝고 근거지 생활이 되고, 또 자기 규정에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LH법만 따지지 말고, LH에서 지역에 정서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하는데...,

여기를 당선된 지금 공모에 선정된 지구를 먼저 했다면 지금 김미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먼저 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희들이 되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기 전에 공청회가 먼저였으면 그런 논란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청회 말씀을...,

그 LH분에..., 다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왕에 공청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할 때는...,

과장님!

공모를 하기 위한...,

질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 듣고 하시라고...,

네.

공청회를 먼저..., 일이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공청회를 먼저 했으면 지역분들의 정서를 충분히 듣고 그랬으면 이런 논란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무시하고 LH에 대한 그 저기만 가지고 같이 행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있고 지역민들의 굉장한 반목이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제 말을 끊고..., 행정에서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LH 말만 듣습니까? 지역민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순서가 아닙니까?

공청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뭐가 부작용이에요. 그때 투기말씀하셨죠?

벌써...,

그것은 일종의 변명이에요. 변명. 북이면에 투기가 얼마나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것을 부지선정 때문에 이것이 지금 거기가 착공이 될런지도 저는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그 두집이 안 비우면 거기다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LH에서 안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설득을 해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설득을 하고...,

주민의 전혀 정서도 없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은 정말 행정에서 답변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어차피 부지는 거기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의 지금 서로 반목되는 그 부분을 해소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를 할겁니다.

언제 할 거예요?

저희가 LH하고 MOU체결을 하고 바로 공청회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하십시오. 어차피 부지는 선정되어 있으니까 공청회를 먼저 해서 지역민들의 설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정이 됐으니까..., 그걸 하시라고 그래도 전혀..., 제가 지역관장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면장님한테도...,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 요상한 소리가 다 들립니다. 뭐 특혜로 그리 그리 갔니, 어쨌니 별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청회 할 겁니다.

공청회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무마하시고, 지금 이것은 민원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는 데크길 장성 올라가는데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광주 향우들의 민원을 가지고 이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르신들이 지금 계단이 있잖아요. 장성호 올라가는데 리프트 요청도 하고 막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해서 데크를 해 주셔서 정말 이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다른 길로 가려다가 출렁다리로 온다라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전광판 있죠? 옐로우시티, 장성호 둑에...,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이 밑에 파란 것 깔려 있는 것 있죠?

인조잔디입니다.

그게 전부 이렇게 거쳐 있어요. 거쳐서 이 부분이 여기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옐로우시티...,

총4억원 들어갔습니다.

4억이죠?

네.

그런데 우리 4억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주변이 바람이, 봄바람이 일어나면 이것 활짝 거칩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 우리 농어촌공사치는 제가 사진을 찍어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무런 지금..., 우리 저기는 두 번이나 사고가 있었어요. 앞전에는 전광판이 빛이 싹 나가가지고 다시하고, 보수했죠?

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려면 전부다 다 손을 봐야 합니다. 전부 다 그래요.

안에가...,

농어촌공사치는 2,800만원입니다.

4억 예산을 들인 저기가 이렇게..., 이것 따지면...,

그것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정말 부실입니다. 4억을 들인 예산에 공사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된..., 농어촌은 몇 년 됐어요?

농어촌공사는 마크는 이제 작년에 설치했어요. 옆에 치 마크는 작년에...,

마크 말고 전체적인...,

그것은 4대강 사업할 때...,

오래됐죠?

네.

거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도 매년 보수를 해요.

아까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400?

거기도 매년 페인트칠해요.

페인트, 페인트값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페인트를 안 칠할려고 인조잔디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산이 든 만큼, 예산이 든 만큼 공사가 철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4년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밑에 인조잔디가 싹 다 떠버리면은 다시 다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붙이면 됩니다. 저희들이...,

또 붙이면 또 떨어져요.

그 안에...,

이것도 2∼3년 되면 또 떨어진다고요. 원래 기본 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서 했어야지..., 2,800든 예산은 전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랬는데 4억 든 우리 옐로우시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요.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업도 철저하게 좀 하셔서...,

저희가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에 부실로 나타나면은 그 예산이 또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장성군민의 돈입니다. 장성 군민의 돈. 항상 예산을 쓰실 때는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탁상용 행정이 아니고 정말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꼭 철저하게 하십시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앞전에 우리 심민섭 위원장님이 진원, 남면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하고 막 그러시던데 건의하세요. 그린벨트 보조 주민 보조금 얼마나옵니까?

1년에 세대당 60만원입니다.

60만원 말고 또 사업비로...,

사업비로 1년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공모사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30억 이상 나오죠?

아니요. 10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국유지 같은 것 찾아서 그린벨트 안에는 축구장, 수영장, 분재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그런 것을 누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돈을 축구장 같은 것 한 4면 정도 만들면 전국대회도 할 수가 있어요. 진원, 남면을 이용해서 전부 광주 사람들 불러들일 수 있고, 그런 공유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풀라고 하면은 그린벨트 풀어주시오. 그것 안돼요. 그린벨트 1년에 쿼터가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가 650만평 쿼터를 줬어요. 총량을..., 그래가지고 630평방을 쓰고 20만평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풀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는 운동장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 좀 넣고, 그 땅값 좀 싼데 우리 국유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국유지를 이용해서 운동장을 좀 만들어서 야간시설까지 해놓으면은 정말로 우리 장성 먹거리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찾아서 하셨으면 쓰겠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분재원 같은 것, 요즘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야외로 나오잖아요. 지금 진원, 남면은 장화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황토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군에서 간접투자를 하든지 권역별사업을 좀 가져와지고 찜질방을 한 대거 20개 정도 해서 찜질방을 해서 나와서 목욕도 하고 우리 농산물도 팔고 그런 것을 해야지 무슨 표 있는 것만 생각하셨는가 어쨌는가 맨 시내에다가 노인당 짓네, 뭐하네 하지 말고 진원, 남면 쪽으로 눈을 좀 돌려 주세요. 산 쪽으로...,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아주 멋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공영주차장 있죠? 청운동 공영주차장이 한 6월 정도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좀 빨리 당길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속전속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한두 달 정도 걸려요? 공사가?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착공하면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여튼 그것도 빨리 땡겨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주차해 놓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들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차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줄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통과에다가 저희들도 빨리 임시 줄이라도 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완공해 주시고, 지금 농촌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마을회관이랄지, 모정이랄지 이런 것을 새로 신규로 지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 서삼에 보니까 서삼 한곳을 주암마을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좀 떨어진데다가 좋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용을 안해. 왜 그러냐면 멀고 전기세 많이 나오고,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기 집 전빵, 옛날에 전빵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잘 선정해서...,

마을회관은 본인들 땅을 구입했을 때 보조를 주기 때문에...,

아, 그것을...,

저희가 어디에다가 지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해 놓은 데?

네.

그런 데는 지어줘야죠.

마을로 된 땅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정도 안 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정도..., 이런 돈들을 차라리 빈집 정비하는데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빈집정비 100동 가까이 할 예정으로 계획에 수립했습니다.

이 남은 돈을 모정 같은데 이런 것은 요즘에 정말 이용을 많이 안합니다. 2년 전에 마을회관에 가서 제가 선거운동도 하고 그럴 때 가서 보니까 밥을 해 먹던데 요즘에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서 밥도 못해 먹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년 안에 마을회관도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용을 안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할 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축령산 휴양타운 펜션 5동이 있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짓고 나면 산림편백과로 넘어가지만 산림편백과로 넘어 가기 전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안을 공모부터 시작해서 협의하고...,

동네에다는 절대 주지 마요.

협의 하고 있습니다.

어디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우리군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을에다 주면은 그 인심이 좋던 마을이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난리납니다.

그것 감안해서 위탁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돈을 조금 받더라도 정말 마을에다가 주면 안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있죠?

네.

지금 현재 용역이 금년도에 끝나죠? 용역이...,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그쪽에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보고 느낀 것인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주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 부분이 바람직한가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려시멘트에서 자체적으로 이 용역을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고려시멘트가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형식상으로 끝나버리면 어쩔까? 또 염려스럽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과연 고려시멘트가 이게 없어지냐? 없어진다면 몇 년이냐? 그렇더라면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일 것일 거라고만 잠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서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뭐하는 것이 10년이다. 그렇게 하지만 과연 10안에만 이렇게 변화가 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 가다가 중단해 버리면 어차피 낭비, 세월 낭비, 군민들의 실망, 여러 가지가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려에서 주관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말 현재 고려에서 돌릴 수 있는 시멘트가동은 그 이윤하고, 정말 이렇게 주택으로 하고, 동굴을 개발하고, 관광화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더 월등히 수익이 좋다라고 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이태영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군산에 있는 것 디오션도 가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디오션은 어쩌십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공장, 요즘에 신문을 만드는 종이공장이 신문을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생산량이 그런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상하게 됐고, 또 그 대체부지를 찾아줘서 거기가 디오션으로 바꿔서 아파트단지로 그런 사례예요. 그런데 우리 고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려 자체가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빨리 깨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보조역할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려가 자체적으로 투자가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려 자체적으로 투자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상당히 내실있는 사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항상 주위에서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정말 저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되고, 이대로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성의 관문이 이렇게 깨끗이 없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역점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회관을 건립하잖아요. 어르신들 건물을 하다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이게 건물이 2층인가요? 3층인가요?

지금 청운1동은 단층이고요. 청운3동은 지금..., 아, 노인회관은 2층입니다.

2층이에요?

네, 20억 들어가는 것 2층입니다.

이 안에 엘리베이터 들어간가요?

네,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그것이 좀 궁금해서 분명히 이게 엘리베이터는 5층 이상, 뭐 4층 이상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2층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건물 또 우리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맥호지구 정비하죠?

네.

지금 현재 난산비 그 부분을 이전하고 뭐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조건부 의결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난산재 들어가는 도로를 정비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문화재...,

그 재심의가 난산재가 들어가는 도로를 정비하는 조건...,

난산재를 들어가는 도로를 정비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부분을 했어요?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고려시멘트 문제를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고려시멘트가 군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옮겨야 한다고 장성읍, 북일, 북이, 북하 주민들한테 제가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대안이나 옮기고 나서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것이 군수가 고려시멘트 곧 옮겨가지고 할 것 같이 힘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내 이 의정보고서를 봐보십시오. 대안까지 내가 제시해서 줬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군수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장성읍에 차상현, 오원석, 임동섭 의원이 있는데 거기는 한 사람도 넣지도 않고, 그래 놓고 뭔 용역보고하네 뭐하네, 그리고 고려시멘트가요. 우리 과장님은 고려시멘트 내가 녹을 먹고, 내가 월급을 받아서 생활한 사업이에요. 세밍밀, 로밀, 키본, 추라실..., 용어 압니까? 알아요? 내가 고려시멘트는 어디가 철판이 들어가 있고, 박철웅 회장님이 할 때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천이 단광천이 흐르는 너머에는 그린벨트고, 내가 알기로는 회사 사무실 있는 데는 그린벨트가 아닐 것입니다.

네,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쭉 타고 가면 슬레이트공장 있는 데는 그린벨트, 내가 그 정도로 회사규모고 뭐고 다 알고 있고, 노조고 뭐고 사람 아는데 그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싹 빼버리고, 이 새끼 빼. 그래 놓고 무슨 용역보고 하고 뭐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저기 광명 거기도 갔다 왔다고 하더만...,

네, 광명 갔다 왔습니다. 광명동굴...,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거기 하고, 내가 번지점프장도 만들어라 뭐해라 다 하는데..., 군수가 자기 잘했다고 홍보하고 그 용역결과보고 해서 할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그 놈 또 유인물 날릴 거예요. 그러면 쓰겠어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고 직원들만 피곤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누르라고 하면 5등급을 누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역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 내가 압니다. 테니스장 그쪽으로는..., 그거 하려면 회사사무실 뜯고 지금 자재창고 있는데 노조사무실 있는데부터 이쪽으로만 택지개발해서 거기다 고층아파트 올리면은 주민들 지장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생산하는 것이 키론이랑 저쪽에 있고, 로밀 저쪽에 있으니까 한 1백미터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살짝 넣어가지고 업자만 배부르게 해버리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용역결과를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 예산이 약224억이에요. 작년에는 258억이었는데 34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월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180억 정도입니다.

180억 해가지고 약400억...,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24억 중에서 국·도비는 약28%밖에 안 돼요. 다른 부서는 거의 50%, 45%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224억이 아니라 상당히 돈이 더 도시재생과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좀 공모사업이라든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2018년도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린벨트를 어떻게든 해제하는 안을 연구를 해라, 국토부를 몇 번이나 갔다 왔냐? 전라남도청에는 몇 번이나 가서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 2019년도 9월에 제가 다시 그린벨트를 똑같은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했어요. 저 그린벨트를 푸는데 그렇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다면 그린벨트 내에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고 해서 식물원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라, 더구나 145만명 광주 왼발 떼면 장성군이지만 오른발을 떼면 광주광역시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그 버려진 땅에다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미명하에 잡목만 우거져 가지고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땅을 이용해서 식물원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렇게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년에 2020년 10월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또 할 거예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저는 이개호 의원한테도 몇 번 지적을 했고, 전남도지사한테도 두 번이나 이야기 했어요. 답변은 물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겠다.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다. 지역주민들께 가서 꼭 그렇게 전해주시오.” 저는 여기까지 답변 밖에 못 받았는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식으로 김영록 지사한테 요청을 할 때 내가 왜 진원, 남면 주민들이 광주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전남도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말장난일 수 있겠지만은 광주시는 남의 나라 사람이냐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희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면 20쪽, 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요. 나름대로 공모사업이죠? 이것도?

네.

40억 공사인데 28억은 국·도비이고, 12억은 군비인데 지금 여기하고 북일면도 똑같죠?

맞습니다.

남면에서 이 건물, 관공서 말고는 이렇게 큰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장성에는 여러 가지 읍내에는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노인회관 지금 20억 그것도 작년 추경에 편성했어요. 언제 끝날 거예요?

금년 말에 이제...,

그렇죠? 금년 말에 오픈할 예정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연면적이 200평이에요. 노인회관은...,

네, 맞습니다.

여기는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시행계획 때 다시 설계할 때...,

연면적이 한 170평 플러스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무식한 말로 200평을 짓는 노인회관도 1년 만에 끝나는데 무려 4년씩이나 걸린다는 말입니다.

여기 자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변명으로든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화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감도 전번에 만들었죠? 조감도..., 뭐 가...,

네, 그것은...,

그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것은 설명회를 아직...,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남면 거점사업이 남면 생긴 이래 처음 큰 집을 짓는데 나는 기와집 대궐집을 짓는다냐 어쩐다냐 기대를 하고 있어요. 20억 가지고도 짓는데 여기는 40억이니까 대궐집 크게 2층으로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동안 헐벗고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심리로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댄스도 하고, 장구도 치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줄지 알았는데 뭐 뒤에 옹벽을 치면 돈이 더 들어가고, 흙을 갖다가 돋우면 돈이 많이..., 돈에 맞춰서만 지으세요. 그런 조감도식으로 그렇게 지으면 차라리 안 짓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가 몇 번 면장하고도 협의하고, 물론 과장님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줬지요?

네.

어차피 그분들도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발주를 하니까...,

그럴 바에야 뭐 하러 중간에 연결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업자한테 주면 되지...,

저희는 마찬가지인데요. 40억이라는 돈이 집만 지으라고 공모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알고 있어요.

여기는 테마가 당초에 구)면사무소 보건소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그것은 일개부분이고, 또 경관사업도 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관에 짓는 포지션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활용...,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린벨트지역에다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얼마나 명분을 갖고 도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가지고 왔는데 진원, 남면 그린벨트지역이 몇%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7%밖에 안돼요. 100%중에서 93%가 진원, 남면은 그린벨트에요.

아니, 그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군에서 우리가 거점사업 지을 데가 없으니 그린벨트 우리논에다가 지을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핑계도 댈 수 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복안이..., 제가 또 열거할까요? 그린벨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 있죠? 3순환도로 있죠? 평동에서 나노단지 가는 4차선 도로 있죠? 고속전철 있죠? 그뿐만이 있습니까? 한전에서 영광원전에서 지나가는 원전라인 있죠? 그걸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행복마을도 돈을 236억, 190억 투입하니까 원전 송유선 때문에 원전기금 나오면 진원, 남면 송전선을 지나가니까 피해보니까 우리한테 지원해 준 것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열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도움은 하나도 못 받고, 송전 지나가는데 남면에다가 전기선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지나간다고 해서 남면에다가 톨게이트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진출입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순박한 주민들 더 이상 농락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원이나 식물원이라도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145만 인구들이 와서 여기에서 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명문화 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럴 계획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차차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가 그린벨트를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추가 그린벨트 20만평을...,

20만평이 아니라 20만헤베...,

그러니까 7만평이에요. 21만헤베인데..., 그것 하면서도 저희가 국토부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투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도..., 또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그린벨트사업이 옛날에는 쿼터제여가지고 나누어졌지만 지금은 공모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불정저수지도 이번에 8억을 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부분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서에 지적한 내용인데 물론 순기능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은 잘한 일 내가 계속 열거해 줄까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좀 더 심도있게 그런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것을 내가 또 이야기 하면 머리 아파요. 224억 중에서 공모사업 말고 그 지역 사업이 있는가 한번 끝나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좋은 내용과 좋은 대책방안 등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14건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관리담당입니다. 안영호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명욱 상수도담당입니다. 정원식 하수도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공무직, 기간제 포함 4개 담당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노후에 따른 낮은 유수율로 행정과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노후관로 개량을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장성정수장 및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노후관로 개량 14.2킬로, 누수탐사 및 복구 315킬로, 블록시스템 등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165억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환경부 사전기술검토협의를 득한 후 11월중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월산지구 하수관로정비입니다. 월산처리구역내 발생하는 하수관로가 노후되어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노후된 오수관로 분리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 등 적정 유입수량과 수질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144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4.5킬로를 2022년가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원이며, 주민설명회 및 행정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상수도 비상연계관로 구축입니다. 장성정수장의 도수관로 파손과 가뭄 및 수질오염 등 비상발생시에도 정상적인 정수장 운영을 통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인 장성읍, 황룡면 일원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장성읍 기산리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에서 장성정수장까지 총 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비상연계관로 2.76킬로를 ‘21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 중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토록 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수도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용역으로 현재 공정율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협의 등 영산강유역관리청 승인 등 조속히 완료하여 하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입니다. 5개 지구 각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생활오수의 정화처리와 지하수 오염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2016년부터 17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2,700만원이며, 현재 진원지구는 53%, 남면지구는 65%, 남창지구는 60% 공정율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조산지구와 홍정지구는 ‘21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이 있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인 북부권 지역에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2015년부터 총사업비 90억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5킬로를 추진하는 등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여 상수도 공급확대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위탁관리대행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장성 및 삼계하수처리장 등 총5개소이며, 운영관리비는 15억여원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점검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기술진단 및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계면 옥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입니다. 삼계면 수옥리 옥천, 대방, 하방, 수각마을에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분뇨를 수처리하여 공중위생향상과 공공 수질보존을 하기 위해 총사업비 43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정비3.5킬로와 처리시설을 ‘2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1,400만원이며, 5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착수 및 책임감리업체 선정 등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성정수장 취정수시설 운영입니다. 상수원 및 정수시설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질 측정장비 구입 및 수질검사,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위하여 22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누수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철저한 시설관리로 군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비 산정 및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매년 신청건수가 300건 이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효율성이 요구됨에 따라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으로 기존에 급수공사비 산정은 신청건별로 조사측량 및 설계하여 산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준설계단가 적용표를 작성·고시하여 고시단가로 급수공사비를 산출함으로써 신속한 급수공사 추진으로 수돗물을 빠르게 공급코자 하며, 급수공사비 납부는 현재 농협을 통한 고지서 납부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및 타은행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성하수처리장 시설물 효율성 향상입니다. 장성하수장 처리 내에 유입펌프 등과 잉여 슬러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동기 10대에 대하여 고효율 인버터 제어 기능을 설치하는 사업과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처리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저장시설인 슬러지 호퍼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천만원이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폐기물관리와 전기료 등 예산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청사 노후시설물보수와 석면 건축물 유해성 평가실시 및 수목 식재관리를 위해 1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옐로우시티 이미지제고는 물론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정비입니다. 농촌마을내 하수도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수시 주택침수예방과 악취 및 해충방제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삼서면 대곡마을, 남면 녹진마을, 동화면 안곡마을 일원으로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130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하수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44개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처리장의 주요시설인 모터펌프, 전기펌프 등은 고장시 신속히 보수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하수도가 막힘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하수도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하수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시업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이 요즘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쩝니까? 계량기 그것이 교체하려면 비용이 대당 얼마씩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97개를 일단 무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당 한 얼마 정도 되어요?

설치비나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100개 예상하면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조금 많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시스템이...,

언제 봐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 되냐면 전자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격으로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원격으로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놈 시스템을 저희가 상판을 항상 주시하고, 그다음에 그게 요금이 얼마나 쓰는지까지 매일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원격시스템을 도입하면 누수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연로하신 촌에 계신 분들이 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안 쓰고 있으면 한번 방문해서 고독사랄지 그런 것도 많이 예방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계획이 있습니까? 하려고?

저희들이 저번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1억을 올렸었는데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1억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1억이면 한 2천세대 정도하고요. 그때 6천개 정도 하려면 한 3억 정도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 예산이 깎기는 깎였는데 그때는 사실 원격시스템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본 위원도 어떻게 하는지..., 그때 좀 설명을 했어야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데 지자체 같은 경우 보통 1만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몇 군데 직원들이 가보면서 장단점도 비교해 보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197개 가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검침원들이...,

현 직원이 할 수 있어요?

검침원들이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아니 그쪽은 감소가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계속 관리하려면...,

시스템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안 그러면 위탁을 준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관리해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도입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갖고 있지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북일면, 북이면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북부권에 광역상수도...,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독립가옥까지도..., 가옥..., 거기에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한번 다시 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독립가옥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장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이 18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금액은 15억 9천이니까 16억 정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도 있네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5년마다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변화된 부분을 변경해서 반영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기본에 빠졌던 부분들, 그다음에 미약한, 처리가 좀 했던 부분들, 가구가 적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이번에 최대한 반영해서 변경계획에 담았습니다.

아, 5년마다?

네. 하수도기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사항이 많을 때에는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본계획에 18억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많은 예산이네요. 적재적소에 불용한 예산이 되지 않게끔 잘 반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현재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옛말에 우리 모든 질병은 상·하수도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우리 행정에서나 잘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은 직접적인 관리로 장성군민의 질과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남면하고 진원부분에 해당하잖아요. 또 남창, 조산, 홍정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마무리부분은 어째요? 2020년도까지 해서 마무리인가요? 또 ‘21년까지 인가요?

올해까지 마무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분향리 그 부분에 있어서 남면에 있어서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쩝니까?

지금 주민들 부분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접촉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달에는 공사를 추진하게끔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디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지금 현재 주민설득작업을 계속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1차적으로 분향리에 가장 가까운 분향마을에 있어서 하는 것이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월정 쪽으로 가는 것이 2차적이었는데...,

분향리로 해서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다?

네.

그게 가장 기본이 될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의 또 그런 부분이..., 그러나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대행을 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이 계약법에 기간을 보니까 2년에서 1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순위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법에 통상적으로 5년씩 다른 데는 다 하거든요. 우리가 2년, 1년씩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촉이 안된가요? 감사에...,

그것은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5년 이내로 할수도 있기 때문에 2년이든 1년이든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년짜리로 한 것은 장성 하수처리장하고 가축분뇨가 기간이 안 맞다 보니까 같은 안에 있는데 그것이 안 맞길래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1년으로 계약했던 부분이고, 차후에 할 때는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장성군에 민간위탁 이 부분이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장성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대행업무가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5군데잖아요.

네.

5군데에다가 이쪽으로 뒤로 넘어가면 마을하수도시설 그건 또 44개소가 또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다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40개 플러스 44개소하면 거의 80개 정도가 되는데...,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를 해서 44개를 한번에 지금...,

한번에?

네, 그렇습니다.

한번에 한군데...,

네.

그러면 한 41∼2개 정도 된다는 부분이건든요. 민간위탁의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우리인구가 늘어나는 추이로 봤을 때에는 민간위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그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되는데 정말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성하수 이런 업체가 따로 따로 2∼3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장산이엔지랄지 또 어디어디하고 있는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장산이엔지, 그다음에 송림, 우리이엔지, 그다음에 케이이엔지...,

그렇게 해서 4군데에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하고 있네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이 앞전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장산이엔지에서 이 업체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몇 명이 소요가 되는가? 그러면 과연 이것을 4개 업체로 쪼개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를 한군데를 선정해서 인원해가지고 좀 줄여서 할 수 있으면 그 관리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예산을 좀 줄이자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던 부분은 좀 줄이고, 감소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거든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가축분뇨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의 고충은 알아요. 정말 우리 공무원이 직영해서 그 냄새나는 데에서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힘도 들고, 어떻게 보면 그 맡은 업무가 기피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은 알아요. 알지만은 또 우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관리시설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4개 업체가 있잖아요.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억 투자해서 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인건비 절약과 또 어떤 약품과 부품과 여러 가지 이런 자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인건비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성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64.1%...,

약35%는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에서 지하수로...,

네, 마을 지하수하고 그다음에 개인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보급률을 1% 올리는데 한 7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지하수를 통해서 식수를 받으면 우리가 위생적으로 물을 테스트한다든가, 이런 검사라든가 이것을 주기적으로는 못해도 연에 한두 번씩을 해 줘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지역에 옛날에는 장티푸스나 콜레라라든가 물로 인해서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서 청정 장성에 진짜로 흠이 나서는 안 되니까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100%는 안 되겠지요. 아까 오원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외딴집,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집들은 사실은 그 한집 보고 하수관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도 아까 얘기한대로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덩달아 해 주시고, 상수도는 그러는데 지금 주로 하수도정비, 하수도 확충사업 이런 것은 이게 무슨 사업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더러운 물 빠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폐수에요? 아니면...,

우리가 오수하고 우수가 있는데 우수는 빗물을 하고, 오수는 우리가 하수도정화조에서 나오는 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월산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식으로 아직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 월산 처리구역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분리하고 받아들이는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지금 아직은 오수정화조를 굉장히 적잖아요. 전체는 몇%나 돼요? 오수정화조 설치...,

우리가 65%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하수도 보급률이 65.3%정도 됩니다.

진원, 남면 경우는 거의 30%, 20%도 안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제가 면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장성읍이나 이런 데는 보급률이 높겠지만 면단위는 거의 한두 마을 정도 되어요. 4∼50개 마을 중에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완벽하니 하수정화를 해주겠다는 뜻인데 지금 자연부락 에 수세식으로 양변기를 지금도 쓰는 개인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정화통을 갖고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넘어가고, 넘어가서 배수되는데 이제 이걸 좀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넘친다든가 이랬을 때는 아직은 정화가 안 된 상태로 배수로로 빠져요. 거기에서 오는 악취라든가 또 어떤 균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별로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소독을 더해준다든가 이런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마을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데 지금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이 말이죠.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이라 그렇게 사실 냄새는 많이 안 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주시내 보면 임동 옛날 마을 주택 골목을 쭉 지나가면 사실은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 그게 바로 자연정화로 해서 빠지기 때문에 제대로 정화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꼭 시골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원적으로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어떤 아까 얘기한대로 박테리아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리나 모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빨리 다 보급하면 좋은데 천신만고 끝에 공모사업에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김회식 위원이 지적한대로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금쯤은 다 처리해야 할 기간들이 어떤 소통 잘못된 관계로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그런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공사가 중단된 데는 그렇게 많이 없죠? 남면 말고는 또 있어요?

남면하고 진원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50톤으로 증설을 하느라고 일부 변경하고 있습니다.

증설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다음에 남창이나 조산, 홍정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거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3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