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동식
권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제6차에 걸쳐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가치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성실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교익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정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만 세대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루원시티 도시개발 지역 내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소음과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극심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대처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올해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신규사업으로다가요 대형공사장에 루원시티, 그러니까 공사면적 10만㎡이상이면서 2021년 12월까지 공사가 지속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서 관리할 예정이고요. 소음 같은 것은.
정숙
공정숙위원
공사현장 내에?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죠.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 설치해서 일정 농도 이상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현장소장에게 SNS 문자가 날라 가서 사후관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는 건축현장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설치시기는 언제 정도 되죠? 지금 공사현장에.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소음측정기는 설치는 돼 있고요, 공사 착공할 때부터 설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는 일정을 보시면 1분기에 어느 현장에 설치를 할 것인지 파악을 해서 2분기 안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2분기 안에.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이게 작년에 구 예산 4,8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인데요. 이것을 예산을 안 들이고 자발적 협약에 의해서 업체측에서 설치하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행감 때 요청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악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대기하고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기준치 강화를 제가 요청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위법 근간해서 조정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악취 부분은 과태료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이 저번에 얘기하신 것은 조업정지라든가.
정숙
공정숙위원
그게 없잖아, 과태료가 없잖아.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아니면 초과배출부과금.
정숙
공정숙위원
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대기나 수질처럼 어떤 물질이 초과되었을 때에 부과하는 부과금이 없다는 거고.
정숙
공정숙위원
네, 부과금.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리고 악취방지법 기준강화는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악취방지법이 서구만에 의한 법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악취방지시설 효율성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봤을 때 현재의 기준이 가장 적합한 기준이다. 다만 지금 일률적으로다가 똑같이 일률적으로다 적용되는 기준을 주거지역하고 좀 멀리 떨어져있는 데는 조금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데 조금 더 올린다든가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딱 정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계속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조금 빨리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인천시하고 저희가 환경부에다 직접 말씀도 드렸지만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게 이루어지는대로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런데 기준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인천시는 벌써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정숙
공정숙위원
아닌 것 같아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미세먼지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우선 대상으로, 목표로 구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단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여럿 있죠.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게 참 괜찮아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지를 잠재우는 건 제일 좋은 것은 물입니다, 물. 그렇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죠.
김명주위원
우리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쿨링포그 시스템이라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물안개를 만들어서 뿌려줘서 식혀준다는 개념인데, 제가 검단산업단지에 있는 한 업체를 보니까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상공에다가 배관을 설치해서 일종의 워터포그라 그래야 되나요. 워터포그로 커튼을 치는 거죠, 사업장 둘레를. 그러면 비산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시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원격감지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부지경계선에 보면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보다 위에 설치하면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그 밑에 단계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설치해서 일정농도가 이상이 되면 그것을 스위치를 켜서 물을 분사할 수 있게끔, 위에서 분사하게끔 그런 시설을 지금 해나가려고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중간폐기물 처리업체 특성이 실내에서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야적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건설현장들이 많죠, 개발현장들이.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경서지구도 있고 검단신도시도 있고 또 말씀하신 루원시티도 있고 그런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과장님 알고는 계실 겁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흙먼지 그리고 공사차량이 도로에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먼지 그 다음에 낙하물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조치를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최근에 교통사고 난 부분과 관련해서 차량덮개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학교주변으로다가 이동하지 못하게 우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같은 경우도 사업장에 세륜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세륜기를 거쳐 나오지만 이 도로까지 나오기 전에 현재 비포장도로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다시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 구간의 사업장별끼리 같이 협력해서 일사일로로 그런 걸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해야지 자기만 잘한다 그래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 소장들하고 계속 논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 2단계까지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조금 있으면 3단계 사업 들어가면 검단 전체가 공사현장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차량들 도로에 다니면서 낙하물이나 먼지유발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찰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국공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건설업체에다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고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회도로를 내든가 차량덮개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현장에서 경찰분들은 안 계셔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있으니까 비디오카메라를 찍어서라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환경관리과
다음은 황인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재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