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3일, 2월 10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월 28일, 2월 11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배형근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가 되겠는데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기존 532명에서 14명을 증원시켜서 546명으로 증원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18명에서 532명으로 14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은 (안 별표3)인데 총계에 532명에서 546명으로 14명이 증가하고 일반직이 13명이 증가되어 500명에서 513명으로, 연구직 1명이 증원되어 5명에서 6명으로 이렇게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재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으로 계남면사무소 신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사무소는 30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로써 신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주요내용으로써 사업개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74-1번지에 1,578㎡이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1989년도이고 건축물 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735.18㎡이며 창고로 별동으로 해서 288㎡이 있습니다. 1층은 344㎡에 사무실과 휴게실이 있고, 2층은 336㎡에 면장실과 회의실, 3층에는 창고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남면사무소 신축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남면 화음리 974-1번지에 1,578㎡과 경찰청 부지인 982㎡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140㎡로 계남면 치안본부센터가 562㎡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현부지에다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안)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으로 1,100㎡가 되겠고, 사업비는 40억으로써 건축과 토지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현재 계남면사무소는 건축물이 대지 중간에 배치되어 있어 대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며 면사무소 및 창고 건물 일부가 계남면 화음리 982번지인 계남면 치안센터 경찰청 부지를 점유하여 건축되어 있습니다. 계남면 화음리 982번지에 경찰청 점유 부지를 매입하여서 신축을 하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청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고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3월까지, 사업비는 1회 추경 5월중에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10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월 달에 반영하고 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착공은 저희들이 금년도 11월경에 시작해서 내년도 10월까지 하는(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와 위치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관련법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부서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기준인건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장수군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532명에서 546명으로 14명을 증원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주요 변동 내역은 6급 이하의 일반직이 500명에서 513명으로 연구직은 5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붙임자료와 같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분야 5명을 비롯하여 총 10개 분야 14명의 기준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분야 등 현장접점부서의 인력운용을 강화하여 책임 있고 효율적인 지방조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정원증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제2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노후화된 계남면사무소 및 창고를 철거하고 연접한 계남치안센터부지 일부 부지를 매입한 후 지상 2층 1,100㎡ 면적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에 562㎡, 건물 1동에 1,100㎡로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면 청사 신축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이용편의 및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타 읍ㆍ면청사의 경우도 리모델링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축을 추진하는 등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사용연한 등을 고려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국희 위원입니다. 기준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물론 늘어나는 행정수요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데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뭐여? 간호 8급 3명, 간호 7급 2명.

이게 치매하는데 상당히 사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실제 읍면사무소 현장을 보면 지금 산업업무를 보는 데는 뭐 신청 받고 뭐하는데 곱사짐으로 한짐씩을 짊어져서 줄을 서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게 군청인력만 늘려서야 쓰겠느냐 나는 그래서 면사무소 인력을 산업 쪽에다가 한명씩을 더 늘려줘야 읍면사무소 나는 그래서 이걸 좀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답할 사항은 아닌데 실제 읍면사무소 산업계가 너무 곱사짐으로 한짐씩여 뭐 신청 받고 뭐하는데 보면 그런데 14명을 전부다 군청에다가만 맡겨놨어 어때요 우리 뒤에 앉아계신 우리 직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죠? 행안부 승인이 날 때 우리 의견을 안 듣고 올렸잖아. 행안부에서 직접 준 것은 놔두고, 인자 물론 오면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산업계 인력을 하나씩을 좀 늘리는 걸로 한번 해봤으면 해서 하는 바램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 공유재산 거기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치안센터의 부지 200평은?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도 여담으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기준인건비도 올라갔고 또 행자부에서 지정해준 인력수요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또 배치를 했죠? 행자부에서 지정된 것이 어디어디 넣으라는 것이.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자체계획, 인원만 내려오고 저희들이.

자체.

예.

그래서 같은 위원님들 같은 생각인데 실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일선에 수장으로 있었고 다들 뭐 거쳐봐서 알지만 이게 우리 의원들은 면사무소를 많이 가요. 주민들도 만나고 하다보면 지금 산업계 인력을 보면 곱사짐으로 한짐씩 여, 전혀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는 조사를 안 하고 본청 위주로 이렇게 전부를 14명을 여기에다 했는데 많은 인력보다도 산업계에 인력을 7명 각 읍면에 한명씩 정도 그리고 또 그 주문을 드리고 또 행정수요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본청도 그래서 행정팀에서는 사실 좀 업무가 비교적 그전에 비해서 줄어든 데도 있어요. 꼭 늘리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말고 일부를 좀 수요가 줄어든 데는 줄여서 이런 데를 좀 메꿔주고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읍면인력정도 산업계 인력을 보강을 해줘야 되지 이게 조직인력 이렇게 운영이 돼가지고 쓰겠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이번에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번에 늘려진 정원은 기준인력을 늘릴 때 해당되는 그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일부 받고 또 정부에서 시책 정부정책에 의해서 매칭이 돼가지고 내려온 그 기준인력이고요 말씀하신 산업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면 산업업무가 사실 뭐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하다보니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긴 해요. 민원인들이 와서 직접 옆에서 또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함이 있고요 전체적인 인력이나 현황을 봐서 한번 그런 점도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7명 빼잖게.

지금 있는 인력은 정해진 인력이에요. 어디 어디 넣으라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아까 행자부에서 딱딱 찍어진 것 말고.

이번에 인력은 행자부에서 다.

100% 다 한 거여. 그러면 아까 얘기를 여담으로 했던 기준인건비가 앞으로 좀 남아있다면 조금 늘려서 7명 늘리자니까. 수요가 적은 데는 줄이고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줄어지는 행정수요가 있는 데는 좀 정원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보자 그 얘기에요. 일부 7명을 다 기준인건비에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충분히 인식하잖아.

저희들이 사실 행정 정확하게 행정수요나 이런 것 파악을 해봐야 겠죠 봐야겠지마는 지금 있는 인력 중에서 줄여달라고 또는 줄여야할 부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한다면 천상 읍면 산업계 인력을 하나씩 더 늘린다든지

내가 하는 얘기는 어디 부서에서 줄이자고 하면 팀장이나 과장이 다 응할 그럴 부서는 없어요 그렇지만 좌우간 이걸 정말 고민해서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금년 중에 한번 7명 각 읍면에 1명씩 이렇게 증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조례 개정 안 해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아까 한국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인원이 필요한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산업계가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이장님들한테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 군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했던 군민들한테는 안내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군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방치를 시켜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다른 데는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양보를 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산업계 쪽에 이런 경우는 양보를 못한다니까. 의원들이 양보를 못해. 이것이 우리 군민들하고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개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냐고 이것. 의회에서 이것 반대해가지고, 그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건지소 지난번에 우리 한국희 부의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 관계 어떻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도 직접하고 있죠 지금요 보건지소?

발령 내는 거요?

예.

발령 내는 것은 의료원에서.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일예로 금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쉬고 그럼 4일간을 공백이 돼버리더라고 어느 보건지소를 보면 이게 할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2명중에서 의사가 됐든 간호하는 분이 됐든지 간에 1명이 빠져버리니까 진료를 못하는 거여,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이것이 이런 확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반기에 인력을 또 뽑았어요 뽑고 한 3월 정도에 배치가 아마 될 건데 그리고 또 상반기에 올해 말하자면 상반기에 뽑는 인력에 거기가 갑자기 명예퇴직자들이 생기고 그런 통에 어떤 특별한 인원이 처음부터 줄어들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됐어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정원들이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때 이미 작년 하반기 때 뽑았고 거기에서도 모자라는 인원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뽑아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들 정원대비 현원은 거의 다 채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거기에 어떤 신경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는데 4일간이나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지금 보건지소가,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한 것이 아니라,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우리 군민들이 우선 여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는데 어떤 보건지소 4일간이나 말 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해요.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인원이 확충이 안 되니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이것이, 아니면 의료원에서라도 파견이라도 해준다든지 한두 명이라도 둬가지고 더.

그 관계는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문을 안 열었다는 그런 내용은 실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인원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여 인원이 없어가지고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확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인력은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 아시지마는 1년에 한번씩 밖에 인원을 뽑지 않잖아요. 갑작스런 퇴직자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 그것을 긴급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사전에 지금 인사가 있어가지고 바뀌었으니까 그러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얘기를 안 했었간 얘기를 했었지.

어쨌든 저희들은 충원을 위해서는 인원을 다.

그리고 이 관계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군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인사를 해서는 안 돼.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주민들한테 안내가 전혀 안 돼 산업계에서, 혹시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진 일 같은 경우는 혹시 안 들어 왔다고 하면 한번 전화도 해볼 수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장님들한테만 얘기해가지고 이장님들 전달도 안 되고 말여. 그래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신청하면 군민들이 이익을 보는데 특히 산업계 쪽에 그래서 하는 얘기여 지금 하는 얘기가.

실제 저도 면에서 근무할 때보면 그 산업이나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랑은 크로샷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꼭 이장님들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기는 하지만 그때에 전달을 못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크로샷에 올려가지고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일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나 또는 어디 병원에를 가셨다거나 그시기에 어쨌든 장기 출타를 하신 분들이 혹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소리 말고, 내가 직접 겪고 듣고 의원들이 직접 보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장기출타가 나와 거기에서 내가 직접 산업계에다 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무슨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어. 회피성 같은 답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지 무슨 뭐 다른 소리만 하고 앉았어 지금. 그것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해가지고 안되면 하는 수없이 조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해줘야 돼,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아니 위원님 다른 업무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례를 안 해주시고 그건 좀 선처를 해주셔야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안 해주잖아요 지금, 산업계나 아니면 의료원에 해가지고 4일간이란 공백이 생기고 그런 것들 답변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을 해줘야지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에서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농업인 상담소는 지금 계남도 지금 임대사업장이 확정이 됐어요 예산까지 그런데 여기다가 꼭 농업인상담소를 넣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아니 이건 옛날 거예요. 지금 있다고, 다음 장에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의해가지고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그때 전체적으로 상의를 드릴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인 왁구만 짜놓은 것이지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산업계 7개면 직원 충원을 하시라고 하시잖아요.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충원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계북면에서 지금 산업계 직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 면에서 몇 개월이라도 그분 사는 분들을 좀 쓰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2월경에 충원된 인력이 배치가 되거든요 3월정도 읍면에 결원이 있는데 읍면 결원도 이번에 보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배치해서 산업계 업무를 봐라 어쩌라 까지는 못하지만 아까 산업계 업무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배치가 되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얘기는 해볼게요.

제일 바쁜 시기만 6개월이면 6개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력배치가 되면 신규자들 배치가 되면 산업계 업무가 일선에서 많이 또 바쁘기도 해요 실제, 다른 데가 안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와서 옆에서 어떤 신청을 하거나 이런 시기에 막 몰려있거든요 이 업무가.

그때만 바쁜 시기만.

그래서 읍면장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권장을 할게요.

예.

매달 바쁜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바쁜 시기만.

예.

재무과장님! 저는 계남 우리 최화식 위원님이 계셔서 뭐 별 거시기는 아닌데 신경은 쓰고 있지마는 그래도 최화식 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층으로 지금 했잖아요?

2층 지을 겁니다.

3층 아니고?

계획은.

그러면 2층을 지어도 엘레베이터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대책이 있어요? 뭐 어떤 앞으로 대책을 갖고 그 관계를 한번.

산업계 인력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뽑은 인력이 한명씩 배치가 될 거예요 읍면에 그러면 그 인력을 저희들이 읍면에 간 인력은 읍면장이 부서 배치를 하니까요 그쪽에 산업계 쪽에다 권장을 할게요.

그래요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물론 공청회가 숙달된 어떤 공직자들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마는 산업계 쪽에 보면 신규직원들이 와가지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업무를 몰라 큰 폐단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뭣인가를 몰라 설명도 못해주고, 뭐 산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하고 바로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관계를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급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이런 관계를 누누이 얘기를 해도 지금 시정이 안 돼. 우리 의원들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군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대로 넘기는 안 되지 그러잖아요.

읍면에서 아무래도 전체 조직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숙달되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고참이 가서 근무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군 전체적인 어떤 운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면.

전체는 다 안한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둬야지 한두 명이라도 숙달된 사람들이 있어야지.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여. 업무 파악이 안 되가지고 모르고 있는데. 특히 인사가 주로 1월 달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창 신청 받고 우리 보조금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을 때잖아요. 1월 달에 이뤄지고 나면 몰라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업무파악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올 중으로 인원 확충 시켜줄 수 있겠어요?

읍면 요?

산업계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인력충원 할 때 읍면에는.

좀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그럼요 군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그것이 뭐에 해당 되냐면 집행율에도 해당이 돼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니까 우리 지금 사업집행율이 14개 시군에서 꼴등이에요 꼴등 그러잖아요 지금요 집행율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바로 직접적으로 해당이 돼요 지금요.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신청을 못 받고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예산집행이 지금 안됐던 예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만 계속 어떻게 그래요. 이어서 똑같은 얘기인데 읍면에 지금 공석인데 채우는 건 당연하고 정원을 하나 본위원이 얘기한 건 한명씩 좀 늘려 달라하는 주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인력이 작년에 6개월 1년씩이 공백인데 아마 조금현 과장님이 인사과장으로 계셨을 때 줄기차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배 과장님은 그걸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왔냐하면 읍면에 보건지소 인력 배치가 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예우차원에서 그런 분들 배치를 하다보니까 명퇴가 수시로 나오기도 하고 뭔 얘기인가 알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의료원장이 긴급히 본청 인력을 빼서 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권 보건지소 만큼 행정지원과로 가져오라 소리까지 했어요. 거기만이라도 면사무소 배치식으로 그냥 좀 젊은 직원 빠릿빠릿한 표현이 좀 이상하네. 좌우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 직접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로 해서 배치를 해달라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공석이 잠깐잠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길은 거예요. 그 부분 이해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분명히 주셔야 해. 그걸 줘달라고 했어요.

저희도 인제 그 내용도 한 번 더 깊이 짚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야 하면 센터나 여기나 마찬가지이지만 의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여기에서 해야 돼죠? 의료지원과 근무를 명함이라니까, 그것이 이게 의료원장이 요청을 해야 해요. 이쪽에 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같은 의료원인데 그런 것이 좀 있어요 또 그런 부분 살펴봐요?

예.

이해 못 할 수도 있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 없습니까? 14명 증원 2020년에 14명 증원 조정이에요 14명?

예, 증원하는 겁니다.

해마다 증원해요?

거의 저희들이 해마다 올려요.

그러죠 해마다, 그러면 전출은 도 전출도 있잖아요, 도 시험 봐가지고 가는 전출 그것도 해마다 있어요?

아니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내려줘서 해마다 하는 것하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도에서 필요로 할 때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해마다 증원이 있는데 여기는 1번에 나에는 딱 못을 박았고만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변동 없음. 언제나 한명도 보충이 없어요 10몇 년 전에 거의 됐어도 1명 보충을 해본 예 가 없는 것 같아 그러죠?

예.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회기 때 업무는 여러 날인데 한명 보충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죠 우리군도, 감소하고 행정적인 업무는 전부 기계화 컴퓨터 화 다 돼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원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원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업과에 대해서 산업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총무, 복지, 산업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바쁜 곳이 산업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충당을 하기 전에 보충을 그럴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하기 전에 다른 복지나 총무팀에서라도 산업업무를 도와줘요 도와주면 되잖아 그렇게. 그만큼 바쁜 만큼 이쪽에는 그만큼 조금 한가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딱 구분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면장님 명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TF팀처럼 어떤 바쁜 팀의 그렇게 일이 밀려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총무팀에서 1명을 그쪽으로 잠깐 배치를 한다든지 또 맞춤형복지팀에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실제 아까 총무팀이나 맞춤형 복지팀 자체도 자기들 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를 빼서 그쪽에 새로운 직원을 주는 것 아니고 도와주게끔 또는 그때시기에 잠깐 그쪽에 가서 일을 보게끔 한다는 것이 읍면장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어렵습니까?

예.

그건 안돼요?

자체는 좀 구분도하기도 어렵고.

그럼 1명 충당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비워있거든요 지금 현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력은 주는데 읍면장들이 산업계로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충당을 한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고요.

예,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갈 그럴.

진료소 문제는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인사 조치나 어떤 행정적인 그건 우리 행정지원과의 업무지만 그래도 원장님 명에 의해서 근무를 잘하고 못하고는 원장님 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말 듣겠습니까 보건진료소장이. 원장님 말이라면 들을 수밖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진료소에서 살림하는 분들이 그런 것 모르시죠? 몇 분이나 있어요. 살림하지 않는 분들 출퇴근하는 분들을 일찍 다 퇴근해버려요.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퇴근 일찍 하면 출근도 늦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또, 그런 일들을 잘 파악하는 것은 그건 원장님이 명을 내리면 그건 쉽게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은 의원발의 건으로 주간회의 시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질의답변시간 했으니까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