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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진욱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본회의2020-02-12

한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한진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도성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의안 심사사항으로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월포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도성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남․북구 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내 발생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활동 및 비상상황 대응 체제 운영을 위해 본회의 불출석 허락을 하였습니다. 1.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곡동, 장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조례상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방진길 자치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 등 조례에 위임된 사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항시설 점용 사용을 관리함에 있어 상위법령 및 명칭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의 변경과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 삭제하여 시민들이 어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품질강관기술센터 건립의 건과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건립 건, 포항철길숲 시민광장 조성 건, 포항시 새마을회관 건립 건, 청하문화센터 신축 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포항시 새마을회관 건립 건의 경우 새마을회관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취득 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강필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3명 발의) 6.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6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감소로 도심지 대기질 개선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자동차 대중화 유도 및 CO2 배출감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적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 문화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다양한 장사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장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5월 14일 자로 만료되는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이나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10.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월포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월포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6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에서 벗어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차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의 변경과 위험도 평가단의 담당부서 직명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직개편에 조례 지명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안 제5조 제3의 “시 지진업무담당 국장”을 “시 지진업무담당국장급 공무원”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자동차, 전기자동차,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대기오염 저감 유도와 출산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인사권 침해가 있는 조항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잘못된 약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이후 13년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수준을 현실화하였고 분류식 관거 보급률이 97.5%로 수집 운반량이 감소한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수료 면제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월포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월포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월포해수욕장은 이용객이 매년 100만 명 이상 찾는 관광지이나 주차공간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해수욕장 일원의 주차난 해소와 동해선 월포역 이용객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농림지역 8,225평방미터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 채택과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부의장

백강훈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포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새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남 북구청 현장방문을 통해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6월이면 8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겪어왔습니다마는 시민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견제와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과 화합의 중심 기회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심사에 대한 자료 준비 등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선거 분위기로 인해 민생안정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연의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52만 시민 여러분!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차, 3차 감염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 확산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포항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바이러스 감염 주의사항 및 생활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점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연말 시민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도시 재건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첫 임시회를 힘차게 시작하여 오늘로써 마무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이루고자 하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고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