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하여 제22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추진 관련 사항 보고 2.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진행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윤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포항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김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추기 현황입니다. 시추기 규격은 최대 시추심도가 5,000m이고 용도는 지열정 시추하는 것으로 지열정20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신한케피탈입니다. 시추기 매각진행상황입니다. 2018년 1월 넥스지오와 임대계약해지 후 채권회수하여 매각이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포항시에서 매각중지 요청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 중국업체가 매각에 따른 현장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최종 매각협상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올해 2월달에 현재에는 시추기 매각은 중단된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추기 철거와 지진연관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 검토 티에프팀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추현장 유사사례를 볼 때 부지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과 두 번째 시추기 본체의 철거 및 반출 여부는 현장보존의 필요성과 주민수용성 여부를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열발전부지의 정비와 지진 및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 같은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시추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PX1과 PX2 관정에 영향을 주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지열정을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추기 본체의 철거로 인한 하중의 변화로 지하 단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2019년 10월에 William Ellsworth라는 스탠포드 교수가 한 발언입니다. 전세계 수많은 석유 시추탑을 철거했다고 지진위험이 나타난 사례는 없어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 빅토리아 대학에 John Townend 교수는 시추기의 단순철거에 따른 지진위험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이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단체 관련 동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단체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는데 법원에 시추기가 90m 높이로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과정에서 단층파열로 추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9년 10월에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처분 취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정성 검토 티에프팀에서 시추기 본체와 지하지열점이 분리되어 있어 철거로 인한 추가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시민단체는 의견을 수렴해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답니다. 이것이 2020년 1월입니다. 그다음 매각보류요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추탑 등 시설물 매각보류요청에 대해서 산업부장관과 신한케피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되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하게 되면 시추탑 등 현재 시설물은 진상조사에 중요한 증거물이 되라고 생각하면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진피해주민들의 아픔과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 시추탑 등 시설 보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은 것은 범대위가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시추기 등의 철거 및 반출에 대해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열정 내 심부지진계, 지하수의계 설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작업자와 연구자의 안전 확보, 시추기 존치에 따른 안전성, 관리비, 유지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장기적으로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검토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추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포항 촉발지진의 상징성 및 역사, 교훈적 가치를 고려하고 필요시 지열발전부지 내 시추기 모형 제작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추기 장비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발전안전관리 관계 구축사업 이것도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은 시행주체가 통상자원부입니다. 전담기관은 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원, 4년간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은 2019년에 10억, 2020년에 16억, 2021년 6억, 2022년 6억, 전체 38억입니다. 2019년도에 지열발전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미소지진 정밀측정을 위한 심부지진계 및 수리지질 특성평가를 위한 지하수의계 지하수 화학성분 수질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중에 10억 중에서 심부지진계는 8억 원, 지하수의계는 1억 원, 지하수 화학성분 분석은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지진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운용 분석비용이 16억입니다. 현재상황은 지진 지하수의계 해외구매 후 부지사용 협의지연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모형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우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지열발전소 시추탑 관련 철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각보류요청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장관께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따라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요청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는 범대위에서 공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대위에서 산업부장관에게 매각보류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케피탈하고 두 군데.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공문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낸 것 확실합니다.

산업부장관과 신한케피탈 측에 매각보류요청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가처분 소송은 소를 제기한 분은 가처분을 취하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의견이 어때요? 가처분 신청이 있고 법원으로부터 의견조회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시청에 들어온 것은 없고 법원에서 티에프에 산자부 산하 티에프에 의견조회를 하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입니다.

어쨌든 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은 나온 것 아니잖아요.

취하했으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안 나오는 거죠.

그것은 소를 제기하신 분과의 가처분 관계고 어쨌든 설명하신 대로 지상의 시설물 시추기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의 수용이나 감정적인 부분에 따라 티에프 의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도 원칙적인 것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특별법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진상위원회가 활동기한이 있고 그 과정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현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하수법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의 시설물이고 현재 접근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소위 시장께서 할 수 있는 행위들 있잖아요. 요청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공식적으로 하신 것이 없죠?

예.

저는 지열발전소가 촉발지진으로 규명이 됐고 특별법 제정까지 행정이 역할들을 전문화하고 분산화하고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역의 상황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특별법에 따른 행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항시장이 시추기와 지하수에 관한 부분 할 수 있는 권한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해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부분도 포항시장이지만 지하수 보존과 관련된 사후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도 포항시장이 해야 될 역할들이 법에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특별법에 의존하고 특별법에 모든 것을 풀려고 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여 가처분 결과가 법원으로부터 나오고 또 제가 알기로 또 다른 층에서 형사고발도 다 되어 있잖아요. 증거보존물품 신청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고려한다면 시장께서 환경부장관에게 이와 관련된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행정협의나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당장 철거되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들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주무장관이 환경부죠? 국토부입니까? 지열발전소는 산업자원부인데 지하수법에 따르는 관리 주무관청이 있잖아요. 지하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주무관청이 있잖아요.

지하수 파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 관련분야고 수질관리분야는 환경부입니다.

수질관리는 환경부일 것이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와 관련되고 시추기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수질관리는 수질관리인 것이고.

지하수 부분 굴착 관련해서는 4.3km 부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 인가는 지자체에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의 지하수의 보존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개발행위이후에 관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하수 보존의 법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지하수개발행위, 그러니까 지열발전이 상용화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지하수개발행위 과정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양한 계층에서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오고가는 토론 중에 여기에 당면하는 주무관청의 소관인 포항시의 행정이 어떠한 협의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당장 우리 시가 철거하라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추기에 관한 부분이.

예.

어쨌든 수용성이 제일 1번일 것이고 이에 관한 보류요청이나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보다 늦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허가 났으면 자체적으로 할 부분이고 또 포항시 권한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하수법에 따르면 원상복구에 관한 부분 다 포항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이 되든 보험은 다 포항시에 납부했어요. 그런데 놓치고 있고 다 그렇게 해온 사항인데 특별법이 더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문제는 제외해두고 지하수 지열정 부지안전성과 관련된 시추기가 부지안정성에 관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처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여기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하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과장님, 지열발전 시추철거하고 부지안정성 검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열발전 부지안정성 검토 티에프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여기에 협조요청할 일 있으면 요청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철거와 관련된 부분 활용계획이잖아요. 활용계획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가장 우선은 부지에 대한 안정성 관련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 행정이 대응하는 원칙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써야 되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소하시고 우선순위화 할 필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심부지진계 제작 중에 있습니까? 언제쯤 마무리되죠?

심부지진계는 곧 될 겁니다. 이게 부지 사용문제 왜 그러냐하면 이 안에 지열정 안에 지진계를, 제일 뒤쪽에 보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진계 그것은 곧 완성이 되는 것으로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한케피탈에 아직 동의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소유권 관계가 있어서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우선은 임대를 해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진계하고 지하수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할 일인지 중앙정부에 요구할 일인지 명확히해서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셜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진이 중단되면서 지하에 6,000톤의 물이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자다가도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2019년도 지열발전안전관리 10억 원해서 보시면 모니터링한 자료도 있거든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으세요? 지하수 화학성분 분석 이런 자료 있으세요?

조사 중인 것 같은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6,000톤이었는데 이 물이 조금 사라지면서 제가 마지막 들었는데 5,800톤까지 들었는데 현재 몇 톤까지 있는지 아세요?

저도 그 이후에 5,800톤 이후에 자료 받지 못해서.

전부 다 위에 시추 그것만 보시는데 사실은 4,362m 지하에 지열정을 두 군데 뚫었지 않습니까? 아파트로 치면 1670층 정도 높이만큼 뚫은 거거든요. 2개 지열정이 아파트로 치면 1677층 정도의 높이만큼 밑으로 뚫은 거예요. 확 와 닿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깊이의 물을 주입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물만 주입하는 것 아니에요, 물을 주입할 때 화학성분 같이 주입했기 때문에 그 물들이 어떻게 변형됐는지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인가 재작년 독일 갔는데 독일 란다우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물이 조금 들어 있는데 그 물을 다시 못 퍼내는 이유가 어떤 것으로 변질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관찰만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지하수 화학성분 분석이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화학성분이 변질되어서 땅으로 서서히 스며들면서, 저는 6,000톤의 물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땅으로 서서히 퍼져서 토양을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정말 돼요. 이것을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고요.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지하수 유입 그것도 관찰하셔서 물이 얼마큼 주는지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계속 지하 그것을 조사분석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5,800톤 이야기는 맞고요. 그게 어제 지하수 산자부 산하 지열발전부지 안정성 티에프팀에서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요. 현재 주입한 물은 5,800톤 지하에 남아있지만 원래 지하수와 혼합되어 심부지하수와 동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 지열층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것은 지층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양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주입한 물을 회수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지하수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중의 공극압이 자연적으로 해소되어가고 있는지를 분석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안전차원에서 지열안전 부지사업에 작년에 10억 들었고 올해 16억해서 지진계 및 이 안에 지하수 변이계를 설치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10년 내지는 2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 사업을 취지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물 수위 그것만 관찰하시면 안 되고 성분을 반드시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지하 말씀하시는데 김상민 위원께서,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제가 5분 발언 했었는데 이 또한 지하시설물이에요. 2016년 제정되어서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싱크홀만 생각하시는데 모든 시추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국토부 소관이고 화학성분 같은 경우는 환경부로 넘기면 될 것이고요.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포항에 지하안전관리전담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숙희 위원님, 이것은 포항지열발전소 시추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관련부서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하안전관리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해주시고요. 이것은 지진하고 다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CO2 저장시설 있잖아요. 중단요청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일만 앞바다에 CO2 저장소인데 이것을 풀면 이산화탄소 쓰레기장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중단된 상태로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영일바다하고 장기 쪽에 두 군데 중단됐습니다. 일단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만 시켜주세요, 끝이에요?

현장에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확인하시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하실 때 지열발전소 있지만 CO2 동시에 해결하라고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쌍둥이에요. 별개가 아니라고요. 지하를 뚫은 것이랑 똑같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산자부에 폐쇄를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CO2저장조도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그때 시작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기가 되어 가는지? 처음에 시작을 했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멈췄어요?

공사하다가 멈췄습니다.

공기가 몇% 정도 됐어요?

공기라기보다 테스트기간으로 하는데 그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압니다.

사업은 중단되어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기진척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그 상태에서 주입하고 또 주입해야 되는데 100톤 정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유자가 신한케피탈이죠?

맞습니다.

넥스지오가 신한케피탈로 넘어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철거를 한다는 둥 만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촉진이라는 발표가 된 상태에서 산자부든 중앙정부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철거는 안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철거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말았어야지. 자기들도 자기자산을 지키려고 하겠지, 케피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역에 봤을 때는 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말아야지.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서 포항에 보상 다 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다하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 이야기도 나오기 전에 철거부터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케피탈이 물론 자기자산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넥스지오가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 철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특별법 8월달 이내에 실질적인 보상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포항의 시민들 하고 실질적인 보상문제가 해결된 후에 철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문제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아마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조정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곧 설치되면 진상조사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조치되는 것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한다하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추기 철거 관련해서 또 부지안전성 관련해서만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소 취하가 됐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사항들이 행여 다른 데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상당히 돼요. 결정이 되지 않은 과정에 우리 시는 과학적 의견을 검토해서 철거나 부지안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철거나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당장은 철거에 대한 입장에 동의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지금현재 특별법도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고 판단할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 또한 4월에 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 저는 반드시 요청을 해야 한다. 전달하십시오. 자꾸 시민사회나 시민들한테 행정이 되게 대응하는 부분이 늦어요. 행정과 법적인 부분. 오로지 특별법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지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특별법 시행령 이야기는 이어서하겠지만 안정성 원칙적인 것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사실상 부지가 지하수 관리가 10년, 20년 한다면 어떠한 지상물 설치를 못해요. 그런데 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도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결정을 못하겠지만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난 기재부 예산확보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국회과정이 그렇게 됐지만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추기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시추기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용어나 이런 것 되게 신중히 하셔야 돼요. 저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부지의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안정성이 하는 시추탑이나 모든 지상물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 같지 이해되고 있는 것 또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철거와 관련된 포항시 입장이 명확해야 돼요. 땅은 적극적인 해석을 하면 어떠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장 매각될 일은 없어요. 모든 중심은 시추기예요. 그런데 마치 또 여기서는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면 이게 해결될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명확히 해소해달라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열발전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전담기관이 에너지기술평가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지진계 및 지하수의계가 설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수 화학성분이 분석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에 보면 지진계 및 지하수의계가 제작 중에 있거나 구매는 됐는데 부지사용 협의 지원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시추기가 철거가 되어야지만 그 안에 설치한다고 하셨습니까?

시추기가 있으면 그 안에 집어넣을 때 크레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추기가 완전히 제거되고 철거되어야지만 지진계라든지 지하수의계, 심부지진계가 설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철거 안 되어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작업하기가 사고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난 뒤에 하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작업자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체계 핵심이지 않습니까? 주요사항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아직도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안전관리체계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동으로 한다든지.

실제로 여기 사업자체는 정부사업입니다. 실제로 안전체계구축사업도 정부사업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되면 모니터링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시가 볼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을 요구해야죠.

당연히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안전체계사항 포항시의 역할을 요구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윤우 미래전략산업과장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포항 지진 관련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재정책과장 도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김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진특별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진특별법 제정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포된 포항 지진특별법은 3개월 후인 올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 제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과 법 제16조 피해자 인증신청 등은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특별법의 후속법령인 시행령은 현재 상자부에서 조문별 시행시기에 따라 2회에 걸쳐 개정될 예정입니다. 먼저 특별법을 시행할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 2개의 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국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3월말까지 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 피해자 인증과 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기준은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와 사무국의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개정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산자부에서 시행령에 대해 3월까지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고 그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 공포가 되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지진특별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6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4조 피해구제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제15조 피해구제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시행령에 위임해놓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산자부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및 우리 시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자부 초안은 특별법상 시행령에 위임해둔 사항으로 조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 9명으로 구성이 되며 법률전문가와 재난전문가 국가R&D사업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이 되며 법률전문가와 피해구제전문가, 정신건강전문의,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자 및 지원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피해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회에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제15조 피해자 인증과 지원금 신청접수 현장조사 등을 위해 포항시에 포항지진피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피해 밀집지역등 포항시 관내에 설치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제16조 피해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과 각종 상담 등 회복프로그램의 비용을 지원하는 기간도 3년으로 규정된 것을 주민심리 회복시까지로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종료시점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을 피해자의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으로 종료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주민들의 피해 구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안제17조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도 센터 건립을 명문화하여 포항시민 전체가 활용 가능한 별도의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 및 치료시에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안제18조의 지진훈련시설 안전교육시설 등 포괄적으로 규정된 재난예방교육사업에 관한 조문은 포항지진극복기념관, 안전체험관, 방재교육공원, 다목적대피시설 등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고 국공립연구기관의 설립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제19조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 내에 신설되는 총괄정책과, 진상조사지원과,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조사과 네 개과 중 피해조사과를 포항시 관내에 설치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 인증을 위한 사실조사를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며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4급 또는 5급 직원 1명과 6급 직원 1명 등 2명을 파견하는 것도 요청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시설을 건립하도록 요구하므로 부칙 제2조는 삭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산자부 시행령 안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반드시 추가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지진특별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안에서는 세부조항이 없으므로 국가의 종합시책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시행시에는 포항시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진특별법 제18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산자부 안에서는 세부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가의 특별지원방안 시행 및 국비 지원, 피해지역의 특별재생사업의 적극추진, 피해밀집지역의 국가주도지원사업 등을 적극 건의하여 반드시 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진특별법 제21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건립 및 설치도 산자부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전시 컨벤션 시설,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도 지진특별법과 산자부 시행령 안에 없으므로 피해주민들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촉발지진으로 발생한 손해를 안날로부터 5년으로 확대하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10일 월요일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포항지진특별법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피해주민들은 위원회 구성시 포항시 추천인사 다수포함, 시행령에 도시재건 및 특별재생사업의 명문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구체적 사업포함, 손해사정비용의 국가부담 및 입증책임간소화, 영업손실 등 간접손실에 대한 지원규정마련 등을 주요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에 특별법 지원중심의 조직정비와 인력배치를 마쳤으면 주민설명회와 시민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피해지원안내를 위한 홍보물도 배부를 하였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시민들에게 유리한 시행령 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건의하고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산자부 국무조정실 등에 적극 건의해나가겠습니다.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4월 이후부터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시행령 주요사안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9월부터 있을 피해자 인증과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비하여 시 홈페이지와 TV광고, 안내문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피해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8월부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해 담당자 교육을 사전에 마련하여 신고절차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변호사와 1 대 1 법률상담도 지원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법률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확고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의 특별법에 따른 지원절차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명 방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명 과장 오셨는데, 지진특별지원단 이원탁 단장님 오셨고 김현석 과장님, 최종명 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특별법 시행령 관련해 질의를 하시고 그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특별지원단 다 오셨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별법 시행령 의견수렴도 한 차례 하셨고 설명해 주신 대로 일정을 보면 특별법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령은 4월 이후에 8월까지 제정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4월 1일부터 시행령 제정이 되 그 이후에 한 차례 개정을 통해서 피해 구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8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이라면 초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자부 시행령 안에는 14조 특별법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부분하고 16조 피해자 인증신청 등에 관한 시행령은 빠져있거든요?

시행령 안 자체를 한 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는 시행령 안 자체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항을 비워두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법 제정 관련한 연구 용역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특별법 관련한…

특별법 제정 대응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역 중에 있는데 제가 용역 일정을 보니까 3월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6월에 최종보고회가 있어요. 이 용역의 목적은 피해의 실질적인 배상기준 및 배상근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정 일정에 맞춰서 용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늦어도 5월까지는 최종 보고회가 완료되어서 이 용역의 결과가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용역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는 의회하고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행령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은 의견이나 추가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으로 여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선거기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방활동법 관련 특별법 23조에 따라 시행령 보면 몇 조에 있죠?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시행령 18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열발전 부지화해서 안전성 관리화해서 핵심적으로 관련성을 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현행법 지진특별법에는 피해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거조항이 없거든요. 현재 법을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의 예방에 지열부지 안전성 관리도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기관을 명문화하십시오. 시행령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교육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그래서 시행령 조문을 구성할 때 지열안전부지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전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지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의 대상 부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열활동부지의 책임 있는 기관, 안전성을 관리하는 기관, 설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열발전소 부지안전성에 대해서 시행령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건의해 주시고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숙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다 감사드리고요. 도명 과장님께서 요점정리를 너무 잘 하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조와 16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과 피해자 인정 신청은 9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좀 더 주민들에게 강조를 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김상민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8조에, 저는 18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이 있는데 보통 지상은 잘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지금 5,800톤, 원래 6,000톤인데 아직도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고 물과 화학성분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화학성분으로 변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김상민 위원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산자부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하수 안전성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서 거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주도를 이 부서에서 하시죠?

예.

그러면 미래전략사업과와 의논을 하셔서 오늘 보도자료도 받았는데요. 부지안전성 검토 나왔는데 지하수가 중단되면서 원래 6,000톤에서 5,800톤으로 줄어들면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분을 조사한 자료도 없고요, 아무도 한 사람도 할 사람도 현재까지 없어요. 그래서 18조에 우리 시 검토에서 보니까 국민의 재난안전을 위한 국공유연구기관 설립 건의할 모양이네요. 거기에 명시를 하듯이 지하수 안전과 박경열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지하시설물, 흥해가 기반시설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 기반시설까지 해서 염두를 하셔서 특별법 시행령에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6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자 인정 신청, 아마 9월부터는 신청이 들어가면 포항시가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밑에 보시면, 6항에 보시면 1항부터 5항까지는 규정사항 외의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정부와, 이 부분이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부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사람 누구든지 찾아가서 소통하셔서 포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필요한 만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산자부 시행령 안에서 제외되었으나 반드시 추가해야 될 사항에 공동체복합시설의 건립 및 설치법 제21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등 해놨는데 포항에는 장애인복지관이 2개 정도 있고 경북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사실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원이 필요해요. 장애인 평생학습원이 필요한데 그런 게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보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사실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보면 병원에 갔던 진료카드나 등급판정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수리한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는데 그 이외에 사실은 흥해 지역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빠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자료를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수리를 했다든지 그것도 수리를 해도 우리가 일반계산서보다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놨다든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일반계산서 받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요구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지진피해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다들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어쨌든 제정이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주민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어떻든 보상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요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이 기대도 반 우려도 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윤 위원님.

혹시 시행령 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시행령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과장님, 산자부에서 지난 1월 31일 시행령 관련해서 우리 시와 협의를 했죠?

예.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우리 포항시를 대표하는, 흥해 공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포항시도 요구하는데 시장이 추천하든 포항시가 추천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까?

지금 산자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포항 지진피해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포항시에 한다는 것은 포항시에 피해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는 아까 말씀대로 피해조사과를 우리 관내에 설치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사무를 사무국 내에 과가 4개가 있습니다. 총괄정책과, 진상조사지원과, 피해구제지원과, 피해조사과가 있는데 사실상 피해조사과 안에 보면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사실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당연히 포항시 관내에 있어야 하고 피해조사과도 사실은 세종시에 있는 것보다는 저희 포항시 관내에 내려와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문맥을 봤을 때 포항 지진피해종합지원센터 설치 안 제15조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포항시에 포항 지진피해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그리고 다시 조사했을 때 나름대로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의문사항이라든지 지원센터에서 이런 자료를 달라든지 안 그러면 요구를 한다든지 요청한다든지 이런 업무, 어떤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로 보는데 시하고 저하고 조문해석하는 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피해조사과는 사무국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지원센터를 포항시에 설치한다는 것은 포항시 조직기구가 돼 버릴 해석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항시에 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게 있음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하면 피해구제를 받는 주민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익이 되지 않겠나.

골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종합지원센터를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주민상담 창구를 개설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지원 접수하고 그다음에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초의 주민신고는 다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피해구제 신고를 할 때 그동안에 수리했던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항시 자료를 다 활용해서 제공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번에 학습효과가 있다시피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고 조사를 해서 조사서식까지 다 꾸며서 조사자까지 확인하기에는 행정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사자들을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이 됐든 뭐든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포항시 시청 직원들과 같이 참여해서 하자는 게 주요 골자고요. 그다음에 피해조사과가 왜 내려와 있어야 하느냐 하면 피해조사과 분들이 중앙부처의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포항의 실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을 다시 올려놓으면 소통이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만든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거기서 우리가 소통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내에 내려오라는 주요 요지입니다.

저는 조사과는 당연히 여기에 와야 되는데 포항시에도 포항 지진피해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서 하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법에 의한 기구이니까 당연히 그건 지원을 우리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를 시켜서 용역을 한다든지 손해사정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자문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구가 그 속에 안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청 내가 아닌 위치를 지진피해 밀집지역에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게 주민들 소통에 더 낫다고 해서 밀집지역으로 위치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관련해서 과장님 사실상 피해진상조사와 피해 실질적인 구제를 하려면 최초에 등록 신고된 NDMS, 그게 어쨌든 현재 현행 법률상은 국가만 조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관련업무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종의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관리체계들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그게 우리 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후에는 엄청난 빅데이터가 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단순하게 센터 설치해서 재난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행정의 데이터가 어쨌든 크게 변화하는, 작은 것 같지만 엄청 큰 변경 행위가 될 거에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꼭 관련부서가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미신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지금 포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결국 등록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산자부 시행령 안에 제외되어서 반드시 추가할 사항은 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행령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법안에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산자부 시행령 안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언급이 안 된 것은 법에 위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사실상의 법 개정 사항이에요. 이걸 시행령에 요구해 봤자 들어주지도 않아요. 반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투트랙을 하시라니까요.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제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조문과 근거를 확보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후에 여러 가지 다 담으려면 결국 법률 개정이 2차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사실상 법의 개정 사항의 방향이에요.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마치 이걸 시행령에 포함, 위임된 게 없는데 어떻게 시행령에 반영이 돼요. 그 부분 해주시고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법에 19조에 보면 금융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안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 채무, 결국은 대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피해자가 인정받아야지 국가가 어느 정도 LH가 됐든 주택기금이 됐든 협력에 나설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포항 시민 피해자의 금융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추가사항에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대동빌라 같은 경우는 특별재생구역도 아니에요. 재생계획도 아니고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완파 세대가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작게 일어나고 극복을 하는 과정에 이 사항에서는 구제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피해자인데 피해 세대인데. 그런 것들을 도시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계획 속에 흘러가는 피해를 재건하거나 구제받는 방식도 있지만 자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간접적인 지원이 저는 금융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걸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이것도 시행령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요구하십시오.

사실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행령 의견을 내면서 그러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장 의견을 듣건 포항시 의견 듣건 시장의 의견을 구하든 핵심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법률,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있고 두 번째는 트라우마센터가 흥해에 있는 것으로 부칙에 달려버리고 시에서는 삭제하는 건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효과가 계속 나타나야 국가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연구 이게 하나 설치되고 장기적인 국가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기관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 운영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예.

과장님, 관련해서 뭡니까? 지금 포항지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불법행위로 드러난다면 특별법은 당연히 개정되지 않겠습니까?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환여동 대동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재생으로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보상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인데…

위원장님, 반드시 추가해야 될 사항이 지금 있는 시행령에 반영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초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산자부가 저희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안이지 초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입법예고 될 때 그것이 초안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늦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포항시 안을 하루라도 빨리 주자는 측면에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시의 의지고 우리 시의 생각이라는 뜻으로 그 사람들이 입법예고 하기 이전에 이번 주에 빨리 전달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전달도 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들이 다 반영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입법예고 기간에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제출할 수도 있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큰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도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족한 부분들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시행령 이외의 다른 부분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방재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고 하겠습니다. 도명 방재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진 관련해서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시행령 시행 이후 향후 계획을 보면 4쪽에요. 4월에 시민상담 창구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 창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으로 전문가 양성하셔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번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 1339 콜센터를 이용하라고 했었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회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상담 창구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자칫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함께 불편함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 창구도 사실은 읍면동을 통해서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상담 창구도 마련하고 나중에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도 읍면동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1대1 피해접수 창구 설치 및 담당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만 시민상담 창구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인원도 부족한데다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비하면 이건 엄청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의라든가 방문하는 수가. 이걸 굳이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업무를 맡기게 되면 오히려 본연의 업무조차도 지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상담 창구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별도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것은 일단 행정적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을 맡아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상담사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상담사를 양성을 해서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월 안에 교육을 시켜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고 생기는 수요에 비해서 몇 군데 설치할지 몇 명을 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별도의 페이지를 구축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게시판 형태로 올리면 취합해서 답변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홍보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오프라인 장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가 되었든 SNS가 되었든 별도의 밴드가 되었든 다양한 방법의 창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대1 시민법률상담지원도 8월부터 아까 말씀 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변호사가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법률자문을 위한 법무법인 선임도 1월달에 하셨다는데 여기하고 업무 협조가 돼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말고도 다른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주민들이 1대1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지역구 주민들 중에도 심심찮게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구체적인 답변도 드리기 어렵고 문의하시는 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담창구가 되었든 법률상담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향후 시행됐을 때 혼란이 있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9조에서 14조에 보면 피해규제심의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죠? 포항시에서도 몇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지요? 심의구성위원회가 없잖아요, 포항에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없는데, 공원식 대표자님 말씀 들어보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도 구성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포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서 처리하면 어떡하느냐 말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1월부터 9월까지 공석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시점인데 가장 중요한 시점인 이런 시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자가 먼저냐, 싹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포항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심의위원회 구성에 한 사람이라도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시행령의 가장 주안점이 그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장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항시에서 국회의원 공백 기간에 안타깝게도 이런 구성이 되니까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포항시에 앞으로 갈등 분야에 있어서 모성원, 이진수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개인 돈을 만 원씩 받아서 크게는 10만 원 받아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포항시로부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지급 상향의 기준을 명확하게 짜서 시민들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 이하 팀장님 각별히 신경쓰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주거안전과라든지 안전도시사업과에 문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저희들은 보고 몇 번 받았는데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특별재생지역 전파 공동주택 보상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자료 준비해 왔습니까?

안전도시사업과장 김현성입니다. 흥해특별재생지역 내에 전파 공동주택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는데 대성아파트 부지에는 행복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를 하고 있고 대웅파크 2차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이고 경림뉴소망아파트는 다목적재난 대피소 건립 계획이고 그다음에 대웅파크 1차는 북송둘레길 조성공사이고 그다음에 해원빌라와 대웅빌라에는 각각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으로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483세대 중에 412세대가 지금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파 세대 다 보상완료 했거나 거의 추진됐는데 한 군데 대웅파크맨션 여기서 보상을 요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어제 자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6월 28일까지 특별재생법 그걸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항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재생으로 할 것인지 회신을 달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3월에 특별재생계획 변경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아파트들은 보상협의에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웅파크 1차 주민들이 전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현 매매가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방매가라든지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토지보상법에 의거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계획기간 안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토지보상법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그 의견을 2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2월 28일까지 최종 결정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하고 어른신이기 때문에 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가 너무 반대가 심해서 찬성을 못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잖아요. 특별법으로 20% 밖에 못 받을 수 있어서 지금은 하면 70~80%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이 2018년도부터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만나서 상담도 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분들이 서로 간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분의 2가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운영진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시니까 감히 못 나서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저도 그것 때문에 서너 번 가서 만났는데 몇 분들이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중에 대웅파크 때문에 특별재생계획을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3월에 전체적인 특별재생변경계획이 있는 거예요?

전체 계획에 있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사업부지가 어쨌든 전체가 160만㎡입니까?

120만㎡입니다.

그 계획에 변경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내용 중에는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씩의 위치조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면적은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 일종의 유치사업들을 앵커 뭐 이런 것들이 부지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도 변경도 되고 그다음에 금액도 약간씩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100%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3월에 어쨌든 변경계획이 있다는 국토부의 계획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예산이나 이런 것이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계획들이 가든지 사전에 충분히 보고받을,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서 판단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포항 지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만큼 사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은 되어 있으시지만 여기 위원들의 구성은 다양하잖아요. 그 부분은 특별히 해 주시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지역구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특별재생계획에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소통하십시오.

과장님, 김상민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위에 서류 제출하기 전에 변경 신청입니까? 신청이라 합니까? 변경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안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 김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특별지원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위원회 활동관련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