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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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장복이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경주시교복지원조례안, 2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적극행정운영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 간 자매도시협정체결동의안, 최부자아카데미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교복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복이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데,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북 23개 우리 시‧군 중에 이미 8개 시·군이 지원 중에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우리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어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경주시도 교복지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집행부 뜻이고. 장복이 의원님 발언대로 오시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서 그런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장복이 의원님께서 이제 교복이랑 체육복 같이 그렇게 올리신 거죠?

장복이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도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교복이랑 체육복을 또 다 하다 보면 교복만 하는 지자체에서 또 체육복까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복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우리 임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복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발의를 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결정되는 내용을 존중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말해도 되지요?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참 좋은 조례를 참, 제정하시고자 하시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죠?

장복이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교복과 체육복 분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주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경주시의 재정이나 충분히 두 가지를 지원해 줘도 경주시의 재정에 흔들림이 없다, 검토 잘하셨죠?

장복이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복과 체육복 분리하는 것보다도 제안자가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했다 생각되므로 같이 실행하면, 나중 되면 또 이게 체육복이 또 붙어야 되거든. 그래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 종결할 수 있듯이, 체육과 교복을 같이 취급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되는데, 제안자 어떻습니까? 생각이.

장복이의원

우리 이 체육복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시가 제가, 제 입장에서는 체육복을 같이 하자는 이유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도 체육복을 하지 않을까 싶,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교복을, 체육복을 포함시키면 우리가 좀, 경주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선도적으로 좀 복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저소득층 교복지원 조례를 하면 우리 시의 업무가 복잡다단해 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한부모 가족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또 한부모 외에는, 한부모는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 위탁가정은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또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또 다르게 이야기가, 또 지원 50만 원 따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오늘 교복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것은 또 시정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통일화 시켜주면 효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제가 조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물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어느 게 좋으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지는 못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편적 복지, 또 어떤 경우에는 선별적 복지가 유용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226개 지자체 중에 113개 정도의, 반 이상이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경주 입장에서도 나중 되면,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하게 되는데 그때는 박수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저는 우리 시민, 서민들이 저소득층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네들이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가족자살이 사실은 저소득층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경우, 생활에 빈곤을 느끼는, 또 이네들이 최저임금과 시간제 근로로 근근이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층이 두껍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고 이 교복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장복이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 위원님, 그 일반, 신청의 대상자가, 그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자.

장복이의원

대상자는.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됩니까?

장복이의원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시에서 수합을 해서 시장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교복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그 보호자 및 부모 통장으로 우리 교복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매년 결정하는 교육청 교복상한제 구입 제도에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30만 8,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9년도에는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서 교복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체육복을 제외한 옷을 교복이라고 명명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은 교복을 그러면 신청을 해서 비용이 청구되고 수령한 뒤에 교복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장복이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요?

장복이의원

일단 본인들이 교복을 구입을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교복을?

장복이의원

예, 교육청 공동구매 금액 결정은 4월 달쯤에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차이 나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장복이의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제도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례가 지정되면 발의하신 분이 많은 홍보와 그리고 또 그 다음적으로 다시 또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행이 잘되고 부작용이 없는지 누구보다도 발의하신 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니 조례가 통과되면 또 보완할 부분을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검토·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복이의원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집행부, 과장님께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조례에 보시면 ‘교복이란’ 해서, 제2조2항에 보시면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체육복 따로, 교복 따로라고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맥만 봤을 때는 교육비만 주면 됩니다. 체육복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구입·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한다는 말이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그쪽의 저소득주민에 대해 가지고는 체육복을 주고 이것은 교복비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혼란이 올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2조2항에 봤을 때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복을, 교복비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교육청에서 고시한 30만 원만 주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금 장복이 의원님 말씀하신 교육비 따로, 체육복 따로 줘야 되는지 혼란이 사실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체육복을 포함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비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해석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장복이 의원님이 제시하신 뜻은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금액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을 이제, 부담은 연간, 체육복 빼면 한 1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체육복을 포함하면 체육복만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복을 포함한다고 해서 굳이 재정 부담, 이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중복될 수도 있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복 지급은 안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교복을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주는 체육복까지 주자고 하면 추가적인 4억 원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시다는 얘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 조례만 봤을 때는 체육복을 따로 줘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체육복을 따로 줘야 된다는 게 없다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최덕규위원장

해석하기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체육복을 따로 준다, 교육비를 따로 주고 그렇게...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문구를 바꾸든가 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제2조2항에 교복이란 각 학교의 학생이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다고 조례에 또 이렇게 해 놨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 교복을 지급하며,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체육복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포함해서 30만 원만 주겠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최덕규위원장

고시가격이 교육청에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고시가격으로 보면 교복 구입이.

최덕규위원장

고시가격으로 보게 되면 30만 8,000원만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요.

최덕규위원장

별도로 체육복을 따로 해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체육복을 따로 하려면 체육비라고 하는 명시가 따로.

최덕규위원장

따로 되어야 되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붙어야 됩니다. 이 조례만 의하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해석의 논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뭐 방법 없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장복이 의원님 지금,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복이의원

질문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10만 원의, 방금 전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게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1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안자는 교복은 체육복까지 포함한다, 총 40만 원의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대로 할 것 같으면 30만 원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복 고시 가격이 30만 원이니까.

장복이의원

지금 우리 저소득층 조례에도 이것하고 유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복이의원

유사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교복은 그냥 교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동·하복 교복을 이야기를 하고 체육복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체육복을 포함한다면 체육복은 별개로 지금 우리가 비용을.

광호

박광호위원

추계를 해야 됩니다.

장복이의원

추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저소득층 교복 지원도 교복에 체육복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복지원금은 우리 교육청 공동구매 금액 지급을 하고 체육복은 따로 10만 원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그러면 각 조례보다 이게 일맥상통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조례를 해놓고 비용을 지금 지급하고 있다 그 말, 맞지요?

장복이의원

지금 저소득층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장복이의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교복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교복이고 체육복은 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층 조례에도 체육복을 따로 우리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말씀드려도 되지요?

최덕규위원장

말씀하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서로 상충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법 조례가, 경주 조례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30만 원, 다른 지자체는 40만 원. 조례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교육청 교육비 3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복이의원

이해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복이라, 교복 지원이라고 하면.

광호

박광호위원

이해는 다 되는데.

장복이의원

교복인데 여기다 우리가 교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복을 우리가 따로 넣은 것은 기본적으로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을 한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교복에 포함을, 교복에 체육복을 포함시켜 버리면, 30만 원을 지급을 하면 받은 사람이 체육복을 사입든 교복을 사입든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우리 저소득층 지급을 지금, 교복 지급을 하는 것을 보면 그 교복지원금 30만 원하고 체육복을 지금 따로 또 비용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문구가 지금 우리 시가 저소득층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해 가지고 교복을, 체육복을 포함한다고 해 가지고 비용은 30만 원이잖아요? 결국은 비용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지금. 요지는 비용이잖아요. 교육청 기준으로 30만 원인데 우리가 여기 주고자 하는 것은 40만 원 아닙니까? 그 10만 원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장복이의원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에서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지원금이라고 하면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복을 포함시키면 10만 원을 더 해서 40만 원을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급하면,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의원

그리고 우리가 저소득층 교복 지원 조례에는, 저는 사실 조례에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구미의 예를 들어보면 저소득층 교복 지원이 살아있습니다. 보편적 교복 지원을 하면서도 살려, 왜 살려놓느냐고 알아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편적 복지를 못할 때 저소득층은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살려두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안 좋아서 보편적 교복 지원사업을 못 하게 되면 저소득층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두고 있는 걸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장복이 의원님, 여기 보면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3에 보면 우리 장복이 의원님이 제2조2항에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을 말한다, 똑같거든요, 규정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처럼, 오늘처럼 이게 해석이 분분한데 금방처럼 우리가 교복만 줄 거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체육복을 같이 줄거냐 이것만 좀 먼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최덕규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토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장복이 의원님, 지금 대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교복과 체육복을 같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토론 때 저희들이 더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구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도 별 관계는 없나요

장복이의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일은 없고 토론할 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장 의원님, 우선 보편적 복지에 따른 교복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우리가 40만 원 지급되는 체육복을 포함한 지자체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아까 한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40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가 어디죠?

장복이의원

안양하고 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안양, 안산이요? 지금 현재 여기는 없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안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 교육시책의 변경 추이를 감안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226개 시‧군‧구 중에 113군데가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113군데가 이 조례가, 그러니까 지자체 교복 지원 무상으로 되는 그게, 시행되는 그 시기에 그 시의 재정자립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장복이의원

아니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2019년도 경주시 재정자립도는 28%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세워주고 있는 이 재정자립도 다른 시, 지자체를 보면 최소한 30%, 40% 이상이 넘는 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도 구미나 김천, 포항은 44%, 31%, 29% 이렇게 육박을 하는데 저는 이 자체로는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현 시점의 이 부분이 우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어느 정도 이게 일치를 하는지 사실은 그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답변하시고.

장복이의원

우리 경북에서 청송이 하고 있고요, 울진은 원자력협력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울릉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왜 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또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경상북도 조례로 아마 향후에 한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 교육청에서 이 교복,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보통 보면 교육청 부담 50%, 지자체 부담 50% 무상급식처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주시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울진에는 원자력협력사업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돌리면 이 무상교복사업도 원자력협력사업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아까 서선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부연도 되고요, 그 아까 안산은 기업이 많은 도시고 해서 재정자립도는 저희 경주보다는 많이 좀 나은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선자 위원께서 선별적, 어떤 교복 지원을 조례를 제정했지요. 1년도 안 지나서 또 상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선자 위원께서 낸 조례와는 좀 비교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 어떤 영향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평준화해서 보는 시각도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필요하면 나중에 체육복 또 추가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한다고 해도 안 하는,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대충 질의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된 것 같으면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정회해 가지고 체육복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의논했으면 싶은데. 그냥 토론 먼저 하시고?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지금 옆에 동료위원님이 비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경주시 자립도가 26~28%밖에 안 되는데 체육복까지 해 줘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중에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특별...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의원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협력사업으로 교복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보면 그 원전의 규모는 울진하고 경주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요. 경주에는 특히 한수원이라는 뭐 본사도 여기 와 있는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당초예산에 원자력정책과에서 예비비로 잡아놓은 돈이 70억이 있습니다. 70억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게 원전특별회계로 잡힌 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돈인데, 70억이면, 이 교복, 체육복까지 다 합쳐 가지고 5년 동안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경주시가. 경주시가 1년에 예비비로 잡아놓는, 놓을, 70억을 잡아 놓을 정도의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돈을 잡아 놓고 토목사업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애들한테 교복, 체육복 주는 게 훨씬 더 시로 봤을 때 훨씬 더 참 합당한 어떤 비용을 쓰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 말자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할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비용이 그렇게 걱정된다, 이것은 우리가 경주가 축제 행사에 1년에 몇 십억을 들여서 씁니다. 거기에 다들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축제 행사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거기 드는 돈을 생각하면 이 1년에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체육까지 합쳐서. 교복은 지원하는 데 오케이, 여기 한 3억 8,000 정도 더 들어가지고 체육복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 있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저는 그저 이것을 용어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이게 혼란이 올 부분, 문구만 수정하고 통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한영태 위원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선택적 복지를 바로 2018년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서선자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교복하고 체육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조금 전에 장복이 의원께서 교복이라는 것은 체육복이 포함된다고 해서도 교복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꼭히 아까 한영태 위원께서 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수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헷갈리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제2조2항에 보면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다, 포함하여, 포함한 단체복을 말한다, 이 체육복을 포함한다를 빼버리고 그러면 역시 체육복은 저소득층에 해서 선택적 복지에서 체육복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삭제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이만우 위원님의 생각으로 전달,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그렇게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우리 저기 한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자력정책과에 있는 그 예비비 70억을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면 학생들 교복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한영태위원

쓸 수 있고 없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경주시가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를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잡아 놓는 건데, 돈 70억이란 돈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을 교복지원 사업에 쓸 수 있다, 없다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본래 예비비는 못 써요.

최덕규위원장

예비비는 또 예비비 목적이 있고 또 예비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또 더... 토론하십시오. 토론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교복하고 체육복 분리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육복을 주고 발언자 말대로, 체육, 교복만 주고 체육복은 또 금년 간에 또 체육복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뒤따라 간다 라고 어떤 당위성을 자꾸 잃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체육복도 지금 선도적으로 하지 않는 차원에서 어차피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것 같으면 선도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좀 앞선다, 경주시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 복지에는 좀 앞선다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 분들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장복이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까지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4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이렇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복이의원

제가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확인은,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지금 대화를... 봤을 때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편성하시는 집행부에서 3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40만 원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40만 원을 하겠다는, 체육복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닌 이 상황인 것 같으면 30만 원 교복을 판단해도 되고 또 체육복이 포함됐는 40만 원을 판단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런 정도 선에서 또 하고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100%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게 우리가 맥시멈을 한 4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게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장복이 의원님이 교복에 대한 기준을 주시고 그 교육청에서 말하는 교육지원 단가를 꼭 여기다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강제조항은 아니죠?

장복이의원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정리를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자꾸 이것을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우리 발의자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도시에는 그 차상위계층에 조례를 삭제하지 않고 놔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선자위원

구미시.

주석호위원

구미시에는 삭제를 하지 않고.

장복이의원

아니, 삭제가 아니고 저소득 지원조례.

주석호위원

저소득층에. 지원조례를.

장복이의원

폐지하지 않고.

주석호위원

폐지하지 않고 나선다고 했잖아요. 그것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서선자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자립도도 봤을 때 정말 어려워졌을 때는 우리 차상위 계층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자 라는 뜻에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전, 조례를 이래 봤을 때 교복만 일단은 지원을 하고 지금 이 문구가 안 들어가 있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래 이야기할 필요없이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체육복은 아니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교육청에서 말하는 교복지원금 30만 8,000원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체육복을 굳이 저는 뭐 다른 타 도시에서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타 도시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의자가 체육복까지 꼭 해 주고 싶다면 일단은 교복만 지원을 하시고, 이것을 교복만 지원을 하시고 또 뭐 연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뒤에 체육복 지원을, 사업을 또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의원

제가...

최덕규위원장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의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지금 교복을 한창 사고 있어요. 저도 현장 가봤는데 보통 한 50만 원, 60만 원 많게는 이렇게 지금 가격이 하는데.

최덕규위원장

메이커, 메이커를.

장복이의원

애들은 이제 첫 입학 했는데 부모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3개월 할부, 무이자 10달 할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을 본다 라면 우리가 교복까지 조례에 넣어서, 참, 체육복까지 넣어서 30만 원을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의견은 기본적으로 제가 존중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예 체육복을 안 한다면 빼야 됩니다. 넣고 30만 원 주면 정말 시민들 반응이 싸늘해질 겁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제2조 이것은 지금 논란이 자꾸 되는데 2조에 체육복이라는 규정만 빼버리면 되잖아요. 수정하면 되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수정하실 분 있으면 토론시간에 수정발의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하잖아요, 지금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전에 말씀.

김동해위원

빨리 해라. 체육복만 빼면.

이락우위원

이락우 위원입니다.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주시 교복지원 조례안 제2조2호 내용 중 교복의 정의에 체육복을 포함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잠깐요. 저는 재청, 이의.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이 표결을 할 때 토론하시면 됩니다. 안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락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수정안에 체육복을 그러면 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복만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이락우위원

문구 수정, ‘체육복을 포함한’이 7단어.

한영태위원

이것을 뺀다는 이야기잖아요, 체육복을, 그러니까 결국은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해 주는 게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복만 주겠다 이 말인데 당초에 우리 장복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뭐 이렇게 발의할 때 교복과 체육복이 같이 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복을 빼겠다 라는데 우리 장복이 의원님 뭐.

최덕규위원장

아니, 이것은 장복이 의원님께서.

한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장복이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체육복을 포함하는 안을 냈기 때문에, 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주시가 출산율 저하를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인구 감소를 걱정 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투자를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경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솔직히 시 담당자들을 좀 이렇게, 아까 체육복 포함해서 30만 원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무책임한 그리고 시민 정서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장 가면 아까 저소득층 바로 위에 있는 그 두꺼운 최저시급 임금, 단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교복을 사러 가면, 사실 올해도 교복 물림 행사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 가서 교복 가격을 보고 놀랄 때, 놀란 사람들이 우리 교복 지원 조례를 압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정말 시가 우리 서민들의 민생경제를 살피는, 그리고 교육과 보육은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네들이 보육하고 키우는 데 환경을 좀 개선해 주고 그네들의 가소득을 좀 높여주는 이런 지원 부분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장을 좀, 또 그리고 현장의 상황들을 제대로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우리 장복이 의원님한테 그 취지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반대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고 이것 뭐 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깊이 있게 잘 안 봤는데. 솔직히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럼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집니다. 용어의 선택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이게 문제가 된다면 교복·체육복 지원 조례안 제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어도 되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동료 위원인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주가 복지에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것 자체가 저는 상징하는 게 억수로 크다고 보거든요. 그게 1년에 한 3억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타이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일종의 마케팅인데 경주시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재주가 없어서 이 문구 수정을 제가 어떻게 해서 수정발의안을 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좀 더 토론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예.

최덕규위원장

토론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정동의안이 나왔기 본 위원도 저의 주관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교복과 체육복을 분리하자, 교복만 주자. 또 우리 발언자 말씀대로 지금 분리를 해서 전 시민이 지금 지난해 5분 자유발언도 그렇고 간담회를 통해서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된 걸로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조례를 통해서 교복과 체육복을 분리해서 교복만 지급한다 라고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경주시가 재정이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23~28% 가고 있지만 앞날은 암울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과 더불어서 동국대 영유아센터도 가봤지만 우리가 5~6억 원의 돈을 지원하면서도 애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그렇게 다른 대안책을 찾고 있는 이 입장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게, 돈을 떠나서 경주시가 학생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예산, 그러니까 돈으로도 지금 책정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주의 시민이 떠나고 어려워서 경주를 떠나면 이 경주는 과연 누가 지키고 누구를 위한 경주입니까? 오늘 이런 조례 같은 것은 본 위원은 돈을 떠나서 우리 경주시의회가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고 경주시가 시민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의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도 지역의 예산, 경주시 예산을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돈을 떠나서 우리 경주시가 과연, 다른 부분에는 뒤처지고 있다고 하지만 복지에 있어 가지고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더 질의나 토론,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복지 부분에 많이 쓰면 좋겠죠. 많이 베풀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중증장애인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돈 몇 백 만 원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부모들이 속앓이를 하는 어떤 그런 실정도 분명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판단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우리 장복이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다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나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해도 되겠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로 합시다.

최덕규위원장

동료 의원님인데 또 좀 민감해서 뭐.

장복이의원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수정안은 체육복을 제외하고 교복만 지원하자는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복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면서 또 다른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적극행정이라는 조례안은 이게 표준조례안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도 개념 정의가 되어있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전에 주낙영 시장님이 3無입니까? 5無 말씀하신 적 있죠? 돈 없다, 시간 없다, 사람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졌는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이 다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게 적극행정의 어떤 대표적인 예로 말씀해 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적극행정은 국무회의 시에도 적극행정을 적극 장려하고 면책을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면책을 안 한다는 것이 이게 이 법의 어떤 핵심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 사항을 적극행정이라고 판단되면 면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적극행정이 아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위법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기준 절차를 지원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그 시행한 데 대해서 면책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중에 위원회를.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위원회도 하고 이게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보면 징계 요구 등 면책을 하고 심지어는 문제가 되고 형사나 민사 문제가 될 때 변호사까지 지원해 주도록 규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뭐가 제일, 여기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서 유연한 사고방식과 감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이 조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나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도 오래 전부터 사전 컨설팅,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 이런 것은 사전 컨설팅이라는 이런 제도도 있어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여하튼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적극행정에 대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우수사례를, 면책부분에 대한 우수사례를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감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줘야 만이 적극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있는 실행계획에 모든 것들을 담아서 차질 없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조례가 현 실정에 맞지 않게 되어 필요성이 저하되었으며 2014년 이후 융자신청이 증가하여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를 폐지하여 특별회계의 기금을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미상환 융자금 규모는 얼마쯤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1명에 6,900만 원이 있습니다, 미상환.

임활

임활위원

체납처분 하기로 되어있고요?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결손처리 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사실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결손처리 하시느냐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특별회계 조항은 이 조례 폐지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안 올라옵니다.

최덕규위원장

기금입니까, 회계입니까? 기금 아니에요, 새마을소득사업?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특별, 특별회계이죠.

최덕규위원장

특별회계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그러면 그것은 금액만 넘겨버리면 되시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따로 따로 뭐 다른 행정절차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중국하고 우호도시 할 일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양저우 4월에 가기로 했는 것하고 지금 계획 한 것은 좀 잠정연기하고 또 자매도시니까 저희들 또 소정의 마스크하고 지원요청이 있어서 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 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하실 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위원 선임이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임 할 때에 그 의견을 최대한 학부모님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선임해서 의견을 받아오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안 그러고 위원회에서 하면 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정말 역시 그런 분들에게도 주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나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대학교수라든지 어린이 관련 센터장,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 이런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고,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아마 공정하게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일단 교육시설을 하신 분들이 많이 또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다방면적으로 해서 정말 이것이 어떤 남들이 봤을 때 특혜의 소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될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심의할 적에 심의위원들에게 특별히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운용지원예산서를 보면 일단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인건비는 누구누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두 명하고 시간제 두 명은, 네 명의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처음 이렇게 입주할 때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비,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급‧간식비 또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지난번에는 급‧간식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동들한테 10만 원 이하 간식비를 받아가지고 뭐 지원, 지급되는데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안강에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3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지금 우리가 직접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학부모한테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직접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안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저기 돌봄센터에 위탁했을 경우에 급‧간식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현재 타 시·군에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우리 시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 미리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염려스러운 게 지금 인건비는, 이 인건비에는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퇴직금은요? 어떻게 정산하실 거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퇴직금하고도, 사업주가 다 퇴직금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게 저는 계산상으로 뭔가 회계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돈 들어오는 거라고는 간식비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뭘 퇴직금을 정립을 하는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 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적에 보조금을 퇴직금하고 4대보험하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3,954만 원 안에, 이게 연간이잖아요 네 사람의 인건비 플러스 4대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퇴직금까지 이게 정산을 합니까? 1인당 200만 원도 안 돌아가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에서 이 사람들의 급‧간식비를 받아서 이게 유지가 되는지 저는 그게 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최저, 사실은 인건비 정도로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종교단체에서 보통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이 사무실이나 공간을 임대를 하면 사실 적자.

서선자위원

그렇죠, 개인이 하기에는 이게 이 센터 자체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사무관리비 준다고 하지만 이 인건비 안에 센터장의 돌봄 도우미 교사 두 명에 그 차장급해서 네 명의 인건비에 4대 보험료까지 포함을 하면 일인당 최소한 200만 원도 안 돌아가는 그 돈으로 한다는 게 조금 뭔가 회계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한번 단체라든지 법인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공모를 할 거고요, 개인한테는 사상은 공모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는 종교단체라든지 조금 봉사정신이 있는 그런 단체라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시행, 처음 위탁하는 것만큼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안 생기도록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위탁할 적에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제 이게 우리 본인부담률이 현재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본인부담률이 없는 것 맞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가면 본인부담률이 일부 조금씩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국비 지원해서 본인부담률이 없는데 간식비는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10만 원 이하에서.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요, 간식비를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운영했을 때 3만 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10만 원 이하에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주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간식비를 9만 5,000원씩 주십사 하고 부모들한테 얘기를 했다, 간식비 명목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간식비를 9만 5,000원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실 간식비는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간식용으로 써야 되지, 이것을 타 용도로 쓰지는 못 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항상 모든 사건은요, 그것을 그 돈을 받아서 그대로 쓰면 그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간식비를 9만 5,000원 잡아놓고 치킨도 주고 뭐도 주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우리 인원은 몇 명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정해져 있나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한 개소 당 20명.

주석호위원

20명이죠? 그러면 만약에 20명이라면 1인당 2만 원의 차액이 남아도 한 달에 돈이 40만 원이라는 게 생기고,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간식비,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간식비를 한 달에 뭐 2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게 정해져야 말이 되지, 10만 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돌봄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을 타 용도로 사용 못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용도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다 붙인다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타 용도로 안 썼다고 전부다 하지. 우리 여기 경주시에서 각 읍·면·동 경로당에 전부다 해 가지고 영수증 다 붙이라고 해서 오는데 그거 확인 정말 못 하잖아요, 전부다? 서류상만 보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요 사이 학부모들도 되게 똑똑하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염려를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이 조금만 틀려도 사실 학부모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보다 더 철두철미 하게 따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처음 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 정립이 잘 된 저것에서 해 줘야 처음부터, 처음 시작이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약간 어설프게 해 나간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처음부터 우리 지도점검 잘하고 업무 지시도 올바르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잠깐 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회 선정에서 이렇게 보면 학부모 대표, 또 교수님 이렇게, 우리 경주시가 자꾸 교수님들을 위원회에 많이 넣는데 정말 운영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여기 시의원들 21명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가 여기 국비, 도비까지 나오고 시·도의원이 운영위원으로 한두 명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 동료 위원들 간의 소통도 되고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돈, 운영, 회의비가 나가지 않는 한 우리 시의원들이 있는데도 그것은 배제가 되고 이렇게 가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운영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여성복지과하고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부분이 학교 교수님이라든가 민간단체 어린이집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현행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대표가 저는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을 다 키우신 분이 거기에 선정위원으로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현재 키우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넣어야 그분들이 지금 현재 키우는 그 목소리를 저는 대변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육정책위원회 다음에 선정할 때 좀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셔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여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학부모 대표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어떻게 할까요?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까요, 공보관? 공보관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장․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최덕규위원장

공보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5쪽에 보면 사회단체 관리 현황 자유총연맹이 있는데요, 이 단체를 꼭 공보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지금 기존에 저희들 사회단체가 2개 단체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자유총연맹과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를 했었는데 민족통일협의회는 올 1월 1일자로 시정새마을과로 이관을 하였고요, 현재 저희들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민족통일협의회는 예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죠. 그런데 자총은 꼭 공보관에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기존에 해왔던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시정새마을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전에는 예산만 이렇게 툭 던져주고 그런 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를 시정새마을과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다른 단체와 비교분석도 가능하고 또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이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정새마을과하고 협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직원들하고 또 영상도 찍고, 보기 좋습디다. 잘 봤습니다. 위원님들, 박원철 과장님 찍으신 것 보셨습니까?

서선자위원

예.

김동해위원

아주 재밌습니다.

서선자위원

멋지게 나왔던데요

김동해위원

저는 경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 공중 지상파라든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적은 돈 들이고도 좀 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작가를 통해서, 새 편집장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출장을 자주 가다보니까 KTX나 SRT를 타게 되면 철도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하면 한 달간 책자가 꼭 놓여집니다, 맞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음식점도 나오고 각 도시의 관광명소도 나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게 한 2페이지 가량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 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 기자, 물론 다릅니다마는 그 기자라든지 편집하는 분들만 섭외하면, 이분들 한 200만 원 정도 주면 이것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여성분들이 미용실이라든지, 우리 경주는 좀 덜 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대형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자주 보는 잡지들이 있습니다. 여성잡지라든지 이런 잡지 속에 그다음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헬스에 관련된 이런 잡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등산을 좋아하는 분 같으면 산이라는, 등산하는 사람들 산이라는 잡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작가를, 작가만 섭외하면 되잖아요. 전화해서 기자 알면 그 기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것 이번에 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섭외해 가지고 돈 좀 주면 충분하게 싼 값에 우리 경주를 홍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책자를 통한 홍보 이것도 효과적으로 연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괜찮은 방법 같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소식지 아름다운 경주 이야기 발간되고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지금 저희들 만들어서 각 공공기관과 시민 그리고 출향인사, 전국의 각 기관, 지자체에 다 배부가 됩니다. 우리 경주에서도 발간된 것도 많고 타 지자체에도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봄·가을은 우리 경주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숨은 명소들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여름·겨울은 우리 시정 소식과 의정 소식을 합쳐서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홍보 효과로써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계간지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 진짜 참 돈에 비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이렇게 한 번씩 해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KTX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내가 타고 가는 그 구간 내에서 딱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좋네, 좋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툭 던져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는 이런 의문점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소식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이 책자도 발간하지만 모바일 웹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독률이라든가 가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독자를 지금 현재는 많이 확충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서선자 위원님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4회 8만부를 해서 돌리는데 과연 전달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겨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출향인사나 지방자치단체 뭐 관광안내소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떤 게 있는가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시 자체를 보면 읍·면·동에는 어떻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주로 비치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은행이라든가 비치를 해 두면 계속 이제.

만우

이만우위원

비치용을 해서 보면 항상 이래 비치되어 있는데, 시정 홍보지를 사실은 그것을 가져가서 자세히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읍·면·동에도 이것을 조금 개인, 좀 리‧동에나 이래 좀 분배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편으로 안 부치면 이장들이나, 이장들 해서, 통장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뭔가 경주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라도 골고루 보고 무엇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달방식이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어차피 그게 사장되어서 버려지는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부분에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추가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아니면.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임활

임활위원

삭감되거나 삭제된 그런 사업, 제가 이제 변화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기존에 비해서 보도자료를 계속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홍보, 특집을 많이 내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SNS 콘텐츠, 특히 카드뉴스를 저희들 집중적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저희들 거기 팔로우라든가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이벤트를 해서 좀 많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도 작년에는 2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 4회를 발간할 계획이고요. 시정현안과, 시정현안에 대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점심시간까지 한 10분쯤 남았는데요,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추천의 건이 두 번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7월 1일 되면 우리 또 이게 상임위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 새롭게 이렇게 선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또 계속 이게 남아있을 수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또 가야, 옮겨가야 될 확률이 많은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심의실무위원회 우리 임활 위원님과 한영태 위원님 두 분이 되어 계시거든요. 이것은 한 번 더 유임하시고 큰 이의 없으시죠? 그다음에 경주시 지명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두 명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김수광 위원님하고 주석호 위원님이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은 보통 네 개, 다섯 개 되어 있는데 세 개, 세 개씩이에요. 김수광 위원님하고 주석호 위원님이 경주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두 명 추천을 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최덕규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호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국과도 새롭게 결연이 되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에 특히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도시하고도 우리가 좀 적극적이고 선행적으로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변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우리 과 기준으로 말씀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과 기준으로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나, 그런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임활

임활위원

변화를 묻는 것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정부합동평가 적극적 추진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부합동평가에 늘 하위권을 면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특단의 조치로, 지표가 주어지거든요. 지표가 주어진 것을 분석을 철저히 하고 해서 올해는 상위권으로 해서 도약상이라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조례에도 했지만 적극행정, 그게 지금 현 정부의 주요시책이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부서에서 참 중요한 업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SOC 밀착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43종을 투입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사업 발굴을 해서, 하여튼 공모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쪽에 집중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통 작년 예산결산서를 보고 사업계획을 잡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 12페이지에 보통교부세 확충 및 전략적 국비 확보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제대로 좀 잘 이렇게 읽어내셨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가 이 교부세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더 보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지금 약 2 대 8인데 그게 한 3 대 7, 제 생각에 3 대 7에서 좀 더 나아가서 4 대 6까지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여기에 따르는 충분한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비가 18.6%나 증가되도록 작년에도 했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보다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전부다 좀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못 받아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등신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자매우호도시 결연·확대 추진에 이렇게 보니까 폼페이 자매결연 협정서 갱신을 했고 향후 6월 달에 또 에콰도르 쿠엥카 시하고 우호도시 MOU 체결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27년간이나 불교복지에 한국-스리랑카 협회가 있거든요. 전에 한번 사석 자리에서 우리 장진 과장님께 사진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기사를 제가 보내주면서 우리 스리랑카에도 우리 경주시와 같은 옛 도읍지인 캔디 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스리랑카에 사사나 스님이 직접 우리 친선협약각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결연을 위해서 한 번 왔다 가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적극적으로 같은 불교유적 도시이고 작년에 10월 달에 자매결연도시 의향서도 전달됐고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담당 팀장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한번 해보자고 제가 이야기해 놓은 상태이고 하여튼.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년을 맞이하면서 도솔마을에서 민간으로 300만 원을 내시고 주변에 지인들이 200만 원을 모아서 500만 원을 그러니까 스리랑카 협회에서 학생들에게 50만 원씩, 10만 원씩 학용품 전달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민간외교활동 전을 해서 스리랑카 각광받았던 이런 지금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자매도시 결연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조금 행정에 있어서 한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적극적으로, 같은 불교유적도시이고 작년에 10월 달에 스님이 다녀가서 자매결연의향서도 전달을 했고 이래서 진일보된 상황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담당 팀장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한번 해보자고 제가 얘기해놓은 상태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7년을 맞이하면서 도솔마을에서 민간으로 300만 원을 내시고 그 주변의 지인들이 200만 원을 모아서 현금 500만 원을 캔디 시, 그러니까 스리랑카 협회에서 지정한 학생들한테 50만 원씩, 10만 원씩 증서, 그다음에 학용품 등등을 전달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27년간 민간외교 활동했던 사진전을 전시를 해서 스리랑카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사실인데 이런 지금, 민간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자매도시 결연이 안 된다는 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우리 행정에 있어서 한 발 늦으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봐 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실무진하고 제가 충분히 얘기했고 앞으로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한-스리랑카 불교협의회에서 굉장히 27년 간 학용품도 전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호도시라도 먼저 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치법규 보유현황에 보면 조례, 규칙 등 이렇게 소계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대표발의를 했던 보조금 지원 표시제 설치에 관한 조례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있어야 그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차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귀한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2월 둘째 주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결재 중에 있고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3월 말 내지 4월에, 행정 일정을 당겨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공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2월 둘째 주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는 얘기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시장님 결재를 득해놔서.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한번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12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나름대로 결기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씀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 출향 공무원 등과 공조체제 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유관기관, 출향 공무원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해 가시겠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출향 공무원은 서울에 저희들, 이게 이제 국비 확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기재부라든지 이런 인맥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출신들이 기재부 출신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고. 유관기관은 국비지원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단체의 장님들 하고, 하여튼 국비를 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주시의 인맥 리스트를 활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의 인맥을 활용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도 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할 상황이 된다면 시의원님도 오시고 중앙부처에도 방문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출향 공무원 언급을 하셨는데 데이터나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시는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경주시는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도 그것을 입수해서 항상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재부 출신, 경주 출신이 계시거든요.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질문을 드린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소장님께서 오시면 제가 매년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구체적이고 연속적으로 어떤 그런 인적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찾아뵙고 연락하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나중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반대로 하고, 지역에서 요청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죠? 그리고 또 부서별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늘 바뀝니다. 어떤 그 부분들 계속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추적관리를 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행정망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중앙정부에 인맥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역할을 주로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폼페이시 자매결연협정서 갱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우리 폼페이하고는 저희들 85년 10월에 맺었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이래서 사실 그간 교류가 좀 중단되다시피 했거든요.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작년도에 경주시립합창단이 폼페이를 방문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폼페이 시장님께서 자매결연을 다시 리뉴얼, 갱신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서가 있었고, 우리 갱신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좀 기존에 하고 있지만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그 갱신.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협정서에 공식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제까지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어떤, 추진해 왔느냐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작년에 만약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폼페이시에 가서 공연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막상 그 하나를 가지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또 똑같이 잠깐 뜨뜻해졌다가 또 예전과 같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매우호도시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적인 분야에서 사적인 부분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공적인 부분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밑에 에콰도르 쿠엥카시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우호도시에 가는 거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에콰도르 쿠엥카시는 에콰도르 대사가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대사관에서 경주를 좋게 보셨는지 계속 접촉이 있었고.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아니고 리트라시도 예전에 대사관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셨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 대사님이 계실 때는 또 돼요. 관심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또 그 관심 있는 대사님이 없어져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 간에 이미지라든지 도시 간에 가치관이 비슷한 부분들은 또 그것으로 연속성이 있는데 그게 아닌 어떤 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다른 기간 동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만나지면 그것은 갈수록 이게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 가서 대한민국에 경주시 자매도시 몇 개 있습니까? 이러면 아, 우리 11개국에 18개, 20개 있습니다, 30개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경주의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하실 때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베트남 후에시 K2H 이 부분은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명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올해 3월~9월까지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최덕규위원장

3월~9월까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후에시청에 23세 여직원입니다. 신규직원인데 경주시청에 와서 한국문화도 체험하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한 명이 6개월 동안 경주에 와서 이제 여기서 근무하면서 이해를 폭을 넓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후에로 보낼 생각은 없으세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것은 K2H 사업이라 해 가지고 외국사람을 한국 와서 교육하는 그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있는데 K2H 사업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명쯤은 후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도 신규직원 중에 한 명을 가서 한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거기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오는 것이 상호 교류에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한 번 시행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경주~나라 50주년 기념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사업 있으세요? 이게 언제지, 날짜로 따지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게 이제 70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50주년 되는 해인데요.

최덕규위원장

몇 월 며칠이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7월달에. 7월 22일에서 5월 사이에 저희들이 나라에 가게 됩니다. 나라에 가서 유소년축구페스티벌하고, 축구페스티벌하고 하여튼 문화교류단도 저희들 파견할 계획이고 이제 또 10월 신라문화제 때 이제 또 저희들이 초청해서.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달 우리 간담회 시에 나라하고 우리 50주년 기념사업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쪽 계획은 어떤 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것 지금 다음 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있는데 이제 정량지표가 정성지표가 있는데 정량지표는 수치화 했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수치화. 점수가 2점에서 7점 사이에 점수분포가 있어 가지고 딱 이래 수치가 가능한 거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정성지표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정성지표는 저희들이, 여기서 정성지표는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특수시책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특수시책 제출하게 되면 2점을 주고 특수시책을 아주 발굴 잘 해서 하면 점수를 많이 받는 그런.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런 이 정량지표, 그것도 어느 정도 정량지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성지표. 했으면 2점이니까 안 하면 제로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몇 등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 점수.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결과는 3월 달에 나오는데 여하튼.

최덕규위원장

이것 처음은 아니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몇 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몇 회 하셨잖아요. 19년, 18, 19년도 자료 저한테 좀 줘보세요. 줘보시고, 그리고 이게, 이것을 알 수 있나요? 우수 시‧군 포상 받았는 시·군이 어느 시·군인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상사패가 많이 내려옵니다. 2억, 상사패가 2억에서 또 포상금도 내려오고 굉장히 지금 올해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지, 아니면 좀 소홀해서 그런지 상위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붙는지 건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하니까, 아니면 또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 뭡니까, 감사관 그것도 아주 수치싸움이거든.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잘 못 했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아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으니까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례하면서 제가 끝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적극행정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법 위반 사실이 있는데 이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과장님, 아니면 차상위까지 어떤 결재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연 담당자한테는 면책권을 주겠다든지 그런 규칙을 만드실 거잖아요, 세부시행령을, 그렇죠? 세부시행령을 만드셔 가지고 그 만든 것 가지고 한번 보고라면 보고고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전결규정도 많이 손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전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밑에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책임을 안 하고 위에, 윗선으로 결재를 상향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금액을 따져서 어느 정도까지는 국장님 선, 1억 이상이면 시장님 정도의 결재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법, 사전조치,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조치가 괜찮, 면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오늘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실행계획에 꼼꼼히 담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실행계획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올 한 해는 적극행정 그 부분이 정착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관 노력해 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른 부서에도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중점 사업이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주요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고운 최치원 인문학적 가치 학술대회를 올해는 문경에서 한 번 하고 우리 경주에서도 최치원 인문학적 가치 학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작은 결혼식을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4차원 산업 대비해서 블록체인 연구관이라든지 차세대 리더 양성 프로젝트 운영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음악창작소 그다음에 AI페스티벌 그다음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등을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몇 가지 그게 이제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공모사업이죠? 그런데 정책기획관에서는 공모사업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공모를 할 수 있는 그거고요, 최치원 학술대회는 각 지역별로 나눠서 시기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유사업이라고 해도 되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고유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고운 최치원 도시가 9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그런 게 나왔거든요. 학술대회도 한 두 번하고 다른 것,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서 하자고 나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말씀드린 것은 학술대회는 9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기획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은결혼식 지원,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각 부서에서 작년 예·결산서를 보고 그대로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베껴서 새롭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타 부서보다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사업 모델을 제시를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만들어 내고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중·장기 어떤 정책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만들어 내셔야 하는 그런 부서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그런 특화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에 마무리 공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잠시 중단된 구간도 있고 지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치로,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 얼마 돼가지고 2020년 12월에 마무리된다는 그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1차분, 2차분 해 가지고 한 60% 되어 있고요, 한 40%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 40%를 올 한 해 어떻게 마감합니까? 이제까지 최소한도로 올해 12월 달에 마무리 지으려면 최소한 지금 90% 이상은 공정률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는 할 게 지금 수상테마파크에 계류장하고 광장하고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물길이, 물이 낮아서 밑에 보가 완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공정이 한 50 대 50으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락우위원

올해 안에 12월까지 사업완료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천북 희망촌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지금,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희망촌은 우리가 이때까지 관리 아닌 관리를, 남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업체가, 모 기업에서, 그룹에서 지금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지만 담당부서는 금방처럼 미래사업추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가 추진단장님한테 이제까지 진행과정을 여쭙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때까지는 우리도 투자할 업체를 물색을 했고 해 왔는데.

이락우위원

아니, 지금 어느 업체가 지금 계약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과정을 이야기 좀 해주십사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부서장님이시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진행과정은, 상세한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담당부서는 미래사업추진단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업무를 맡았지만 그게 우리 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락우위원

우리 땅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모 기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가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 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 과정은 제가 상세하게...

이락우위원

왜냐하면 희망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나 국가에서 강제이주 시켜 가지고 지금 이제는 다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서 가지고, 원래는 국가에서 마무리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금 국가에서 책임 못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는 형산강 상류에 있는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아니지요, 그 환경문제 때문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강제, 79년도에 그쪽에 한센인들을 강제이주 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나라에서? 시가 아니고 나라에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게 환경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럼 우사가 있으면 그 동네 다 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금방처럼 경제도시위원회이지만 이 담당업무, 희망촌 이전사업을 하는 데가 미래사업추진단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부서장님한테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쥐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업체라든가 이게...

이락우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왔는데 그럼 올해, 금방처럼 이제까지 진행을, 계획의 진행까지 왔으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아직 못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에서 정확하게 드릴 겁니다, 그런 것은.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받아서 드릴게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미래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보셨어요?

이락우위원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넘겼다고 하니까.

이락우위원

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얼마 전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할 적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미래단에서 쥐고 있을 게 아니다. 이 업무를 받을 데가 어디고? 거기 투자과 지금 하고 있잖아? 투자과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해 왔지만 이제는 투자과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과장님, 시의 각 부서별 업무 이전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 석상에서 시장님이 이 업무를 저리로 넘기라고 그러면 그게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업무분장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업무를 관할, 시장님께서 이것을 여기서 맡으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맡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계약이라든가 이런 돌아가는 게 투자과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락우위원

추가 질문 제가 한번 더 할게요.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해 가지고 희망촌 용역 줬잖아요, 우리? 1,400만 원 가지고. 그 용역 중에서는 첫 번째가 주거단지, 산단 여러 가지, 방안이 네 가지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방안 네 가지 중에 지금 산단을 유치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맡아서 어느 특정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산단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산단 유치가 아니고 아파트 대단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또 주택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담당 부서장님께 여쭤봤던 이유가 금방처럼 시에서는 무리하게 산단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희망촌뿐만 아니고 천북면민들의 여론도 있는데 너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제가 추진과정을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일단은 업무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인구증가시책 사업추진 1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인구증가시책이라는 것이 참 이게 광범위하고 또 막연한 것이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보면 경주시 인구이동현황 및 자료 분석, 경주시민 되기 운동 추진,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추진, 저출생 극복 시민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사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1% 내지는 몇 명 늘었다는 그런 통계치가 있었으면 훨씬, 2020년도 말에는 좀 그런 통계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10명이든 100명이든 인구가 불어야 되는데 말만 허황되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고 무성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 자료까지 좀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 아, 이만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여기에 보면 사업 추진이 5개 분야 40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경주가 포함되는 주 포인트 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에 아까 이락우 위원이 질문했는데 3차분 공사 중지 여기는 콩레이와 미탁으로 인해서 보를 설치하고 보가 설치되면 사업변경 후에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본래에 공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동해안 상생협의회는 우리가 5개 시·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해안 관광 및 관광시설 공용 활용 방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사업이 40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과별로 각, 그러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가 해당되는 주 포인트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가 되는 것도 있고 이게 공동으로 같은 인근 시·군하고 같이 되어있는 그런 게 전부다 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 이런 것을 하자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국도 31호선, 감포에서 하정까지 4차선하자 이런 내용이고 40개를 나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분과별로 협의하고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상테마파크 이것은, 아니다... 수상테마파크 이것은 계류장을 지금 부유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지금 고정식으로 해서 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수상테마파크 배를 접안해서, 작은 보트 같은 것을 접안해서 하는 계류장을 부유식에서 이제 고정식으로 바꿀 계획이고요, 부유식으로 해 놓으면 떠내려 갈 수도 있고 그러고 그다음에 2지구 지역에 자연학습관이 있고 그게 데크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태풍이나 뭐가 오면 이물질, 쓰레기가 자꾸 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량식으로, 그러니까 아치식으로 교량을 변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배를 접안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하상, 뭐 깊이나 이런 것은 다 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 2, 3. 1, 2 공사에? 안 그러면 이게 이것을 배를 접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다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배가 이제 노 젓는 수상, 저거니까 크게.

만우

이만우위원

그냥 돛단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접안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얼마 추진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50% 되었고요, 50% 연말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구시책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혹시 우리 작년에 조금 전에 우리 이락우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동국대학교 이런 데서 우리 주소갖기 운동, 그것 한 몇 번쯤 했습니까? 캠페인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주소갖기...

주석호위원

거리에 서서 우리가 주소갖기 캠페인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3회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3회.

주석호위원

3회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주석호위원

여기 보면 캠페인을 전개 10회 하기로 3회밖에 안 했습니까? 1~12월까지 10회로 하기로 했는데 3회를.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캠페인만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인구교육, 그다음에.

주석호위원

아니, 주소갖기 캠페인 전개 10회라고 여기에 써놨잖아요, 추진실적에. 그 밑에 여기에. 인구, 15페이지 중간에 써놨잖아요. 10회. 간담회 4회 뭐 또 여기 인식개선, 인구교육을 10회 이렇게 다써놨잖아요. 실질적으로 캠페인을, 주소갖기 그것을 몇 번 정도 하셨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본청에서 한 것은 3회입니다. 3회이고 읍‧면 그다음에 새마을 뭐고, 지도자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한 5회 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1회, 신라문화제 경주시민 되기 캠페인 여기도 우리가 한 3일 정도, 3회 정도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게 단장님이 형식적인 횟수를 정해놔놓고 지금 방금 이야기, 답변을 전부 다 형식상 했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사실 내가 동국대학교 했을 때 한 2번쯤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나타냈듯이 10회가 되어서 과연 우리가 주소를 경주로 옮긴 분이 실질적으로 몇 명쯤 됩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했을 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파악도 못 하고 그러면 또 올해 예산을 또 이렇게 잡아서 또 10회, 올해 한 20회 한다고 하지와요. 돈 예산 더 받게. 이런 사업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항상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한 번 해 보고 안 좋은 것은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작년 것 보고 그대로 해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보면 너무 답답하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생각을 깊이하고 일을 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T/F팀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 시장님은 다 알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런 활동한 거요?

주석호위원

예, 활동한 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런 활동한 것도 알고 계시고.

주석호위원

그러면 몇 명쯤 들어온 것은 시장님 모르시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가 주니까 전입, 이거에 따라가 전입된 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우리가 캠페인 운동 했으면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고 그분이 정말 우리 어느 동에다가 등록을 했는지 확인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거기서 즉석에서 받아서 우리가 가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것은.

주석호위원

그런데 즉석에서 받아서 시키면서 몇 명이 등록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미혼남녀 커플매칭도 이래 가지고 90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경주사람이었는지 우리 경주에서 커플이 되어서 경주에서 결혼식을 몇 명쯤 했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미혼남녀 커플매칭은 해오름동맹 사업으로 같이 울산, 포항, 경주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혹시 이 커플 매칭은 했는데 이분들이 결혼식을 했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한 쌍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쌍 했는데 혹시 우리 아가씨하고 울산 총각하고 해서 울산에 시집가면 한 명 다부 뺏겨 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단디 한번 생각해 보고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우리 경주에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여성들을 데리고 온다면 인구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시책사업입니다, 이거요. 이게요, 단디 생각을 하시고 이것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시책을 해야지, 줄어드는 시책을 자꾸 할 수는, 해서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줄어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늘리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해 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앞으로 할 것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1년을 해 봤으면 어떻게 시책이 바뀌어지고 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학생들 한 학기에 10만 원, 두 학기 20만 원 주잖아요. 제가 돈을 좀 더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 학기에 10만 원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야기 안 했는 게 돈 올해 지원되는 게 2020년도 우리 3월달부터 12월까지 해 줘서 그 학생들이 과연 몇 명 나왔는지는 내년 이맘때 쯤 내가 물어볼게요. 과연 몇 명 애들이 왔는지, 우리가 원래 1,000명쯤 오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몇 명쯤 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작은 결혼식 있죠? 이게 몇 월 달에 했죠? 작은 결혼식. 보문에서. 10월 달에 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9월, 10월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9월, 10월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국제문화교류관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보문공연장에서, 야외공연장에서 한 번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 가지고 두 번 했습니까? 두 쌍씩 두 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주석호위원

저는 우리 여기 또 의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저도 이런 데 대해서 인구정책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내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또 의뢰를 했다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해서 내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 했는 게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경주시민으로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구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작은 결혼식을 보문, 지금 공연장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혼례를 우리 옛날, 요즘 신식 결혼식이 아닌 구식 결혼식처럼 향교에서 하는 것처럼요. 이런 것을 우리 미래추진단에서 신라문화제 기간에 동부사적지 같은 데 있잖아요. 동부사적지에 .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이틀에 걸쳐서 결혼식을 하루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에 신라문화제 구경을 왔던 분들이 전통혼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분들이 같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많은 하객들이 생기는 자리에서 혼례를 하면 좋고 이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문화제, 이것도 전통혼례가 우리 하나의 문화사업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지만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통혼례도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안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도 또 그 시기에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 저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단장님, 우리 지금 이 시책이 우리 경주에서 시책을 내놔놓고 지금 어디서 한다, 어디서 한다, 어디서 한다 라고 우리 경주 시책에 지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혼례로 해서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겠다, 제가 아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가지고 냉장고라도 더 사주겠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우리 문화제에 좀 더 사업이 좋도록 하면 안 되겠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걸 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제안을 받겠습니다. 받고, 작은 결혼식의 취지는 이게 검소하고 소규모적인 이런 데서 하자는 취지로, 결혼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석호위원

작은 결혼식이 무슨 인식개선이 왜 들어갑니까? 무슨 인식을 개선하는데요, 잔치를 너무 크게 하기 때문에 좀 작게 하는 것으로 인식개선 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혼례를 하면, 호텔이나 하면 좀 경비도 많이 들고.

주석호위원

아니, 그래서 인식개선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또는 우리 젊은 층이 우리 경주시에서 제목은 ‘작은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꼭 어려운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 젊은 사람들. 어렵든 저거하든 우리가 홍보를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1일부터.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9월달에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신라문화제 하는 기간에 하겠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세 쌍만 들어오면 세 쌍만 하면 되는 거고, 두 쌍만 들어오면 두 쌍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묻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이 오늘 천북 희망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올해 용역비 들어가 있죠? 얼마입니까? 뒤에 거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900만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900만 원 예산 수립해서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그러면 천북 희망촌 용역결과...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 책자 주시고 보기 전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은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용역 맞습니까? 아웃라인을 잡듯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개발방향 이런 것이나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활용방안 이런 게 나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방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주민의견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의견.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주민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받아보고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질문,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고운 최치원 인문학적 가치 학술대회 있습니다. 그것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한 것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2016년도에 9개 시군이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경주시의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경주시의.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시의 포지션은 우리 인문학 학술대회를 문경, 경주 그다음에 의성은 문학관을 짓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의 역할이, 경주의 역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의 역할은 우리...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자료 좀 줘보세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결과에는 인문기념관 짓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몇 년도 용역결과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2016년도 그때.

광호

박광호위원

2016년도 용역결과에, 경주시는 최치원 인문관을 짓는다? 그것 지금 추진상황 되는 것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인문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사항은 없고요. 2018년도에 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에 또 3,000만 원 용역조사 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인문학 가치 학술대회입니다.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역할은...

광호

박광호위원

무엇을 위해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최치원의 어떤 발굴을 위해서 이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밑에 내용이 있는데 최치원의 역사문화관 읽기 그다음에 글로컬리티 형성과 문화사적 의미, 최치원 설화의 형성과 재생산에 담긴 문화적 의미, 문화콘텐츠의 최치원의 현대적 재생산 이런 취지로 인문학 학술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학술대회를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처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처음이죠? 이제까지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경주시민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고운 최치원이 경주시 사람이고 인문학적으로 우리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민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냐고요, 혹시? 지금 이것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하실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알리는 방법이 학술대회만 하는 것이고 다른 역할은 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다른 것을 또, 문화콘텐츠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서장 가보셨습니까, 상서장, 아시죠? 그 앞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지저분해가지고, 상서장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저분합니다, 거기도. 안내판도 다시 정비 좀 하시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정비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가보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상서장이 내려오는 데 거기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내려오는 데 커브길 거기잖아요? 상서장, 톨게이트 나오고 여기에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 다 정비하고 나무, 태풍 때 쓰러진 것 다 제거를 하고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중요도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중요도는 어느 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장님, 과장님.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중요도.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운 최치원의 인문학 이 부분을 미래추진단에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 아니라도 다른 축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안 시키면 안 하죠.

광호

박광호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것을 과감하게 말씀하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어느 예술과에서 맡든지 맡아주면 하지만 우리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이게 9개 협력도시, 인문관광도시연합회 협의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생협의회, 각 시․군 상생협의회는 또 우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10분 이해한다마는 이런 부분은 미래사업추진단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경주의 어떤 희망적인 먹거리 산업에, 시민들이 바로 와 닿고 좀 점진적인, 뭐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에 정책기획관입니까? 오늘 여기서도 양저우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2016년부터, 백상승 시장부터 쭉 나오지요? 이 자매결연의 모티브가, 가게 된 게 우리가 최치원 선생님이 여기 주요 활동 부분이라고 해서 한국하고 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주시하고. 이 분이 경주시 분이고 경주시에서, 거기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역할이 있나 싶어 가지고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하는 거예요. 또 정책기획관에서는 인문학적 학술가치, 경주시민한테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 보시고 과연 우리 최치원이 경주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시민들이 알고 있느냐, 이 사업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경주시를 더 알리고 이 부분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지 용역이나 조사를 좀 해서 과감하게 자매결연부서로 보내시든지 다른 문화과로 보내서 하는 것이지, 그 경주시의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런 학술적인 이런 부분, 확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하실 때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걸맞은 사업을 좀 이렇게 받아보시도록 하시고,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무대왕해양역사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무대왕해양역사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네,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도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까지 나서 경관심의 재심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단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는 경관심의에서 재심의 이것 아닙니까? 경관심의에서 재심을 받아내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투자심사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도에는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이 다른 것이잖아요? &nb sp;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 투자심사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고 경관심의, 건물의 경관심의에서 지금 중단된 부분은 엄연히 차이가 다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재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투자심사는 돈에 관련된 것이죠,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돈, 돈. 자금에 관련된 어떤, 타당성에 관련된 것이고. 뒤에 거기 답변 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실시 여기에 경관심의에서 재심이나 경관에는 외장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건물배치도, 배치...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올해 3월 달에 새로 심의를 완료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장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명칭은 문무대왕해양사업관으로 확정지은 것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저번에 동해해양역사문화관은 저게 아니라고 의회에서 질타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옆에 문화과하고 문화재과에서도 문무대왕 성역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같이 좀 매칭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 차질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박광호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치원 인문관광도시 연합협의회 2016년부터 시작한 것 맞습니까? 그런데 최치원에 대한 그것은 이제 경주 분이시고 문화적으로나 또는 역사 가치를 따져볼 때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천 몇 백 년 전의 인물인데 지금 계속 어떤 학술대회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좀 가집니다. 여기에 최치원 치면 여기 내용에, 사업개요 내용에 있는 게 여기 아마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이 인물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첫 몇 백 년 지난 여기서 계속 이런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 아까 박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런 사업 명을 이렇게 한다는 게, 출발은 그렇게 했더라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9개의 도시가 있는데 각 도시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그것 파악을 한번 하셔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처음 출발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더라도 지금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체크 한번 해봅시다. 15페이지요, 작년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구증가시책 발굴 간담회 4회 하셨잖아요? 결과물이 뭐 있어요? 간담회를 세 번 했는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간담회 한 결과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시책 발굴 나온 게 있냐고요. 의미 있는 시책이 나온 게 있냐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실천 과제를 내달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다자녀 문화시설 이용료 우대를 한다든가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든가 농업정책과는 출산 농어업인 농가 도우미를 추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11개를 발굴을 해서 지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금방 말씀하신 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 한 가지만. 문무대왕 자전거 대회하고 지금 우리 도에 예산 삭감되어서 도비만 나온 것 있죠? 그것 경상북도에 우리 말고 다른 시‧도도 지금 그 예산 편성됐다가 문제된 데가 있죠? 그것 파악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것 한번 파악해보세요. 도에서 하는 문무프로젝트가 경주만 예산 내려오는 게 아닐 거예요. 포항도 있고 울진도 있고 있는데, 다른 시도 예산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5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최덕규위원장

감사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 위원의 고난 중에 한 부분이, 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지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권한 중 한 개인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가치가 좀 올라가려면,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따르는 좀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후속조치가 있어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경주시 감사관에서 별 볼일 없다 하고 그냥 자들 평상시에 한번 주깨는 구나 이러고 말아 버리면 행정사무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특정 어린이집이든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으로 제가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잘 아시다시피. 물론 무혐의 처리가 되었지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이 정말 문제가 없느냐 라는 어떤 답이 좀 와줘야 안 됩니까? 그게 작년 일인데 올해 10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 10월달이면 올해 우리 6월, 7월 행감이 또 그때쯤 있죠? 그때 또 이야기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 행감은 뭐하는 건교? 행감에서 위원들이 이야기 했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거기에 밑받침이 되어 줘야 행감하는 맛이 나죠. 행감 뭐 하러 하는교? 물론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행감에서는 그러면 우리 행감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참, 그게 참, 제가 특정한 어린이집에만 한정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나왔는 행감에서 나왔는 이야기를 우선순위로 해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행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관에서 감사를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다, 또는 이게 우선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순위를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 권위는 뭡니까? 그러면. 의회권위는 의원이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준 권한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교?

정호

김정호감사관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작년에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하반기에 죽 했었습니다. 했고, 본래 계획은 그 이후에 어린이집,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감사에 계획이 올 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청렴도 평가결과가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공사, 인‧허가 이쪽이다 보니까.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청렴도 평가가 우선이다 라는 게 그 청렴도 평가가 그게 더 중요하냐 안 하냐,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렴도 평가에 대한 부분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올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1년 감사를 잘 한다고 해서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그게 경주가 그렇게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되기는 아주 요원하다는 것 우리 감사관님도 잘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청렴도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요. 협조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저는 제가 이야기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저희들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하찮게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주 화가 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실행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저희들이 작년에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했듯이 이렇게 했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어린이집이 남아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정에 대해 가지고는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한영태위원

그게 어떻게 작년에 했는 게 올해 그것도 일 년도 아니고 일 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온다는 게 그게, 그리고 제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뭐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200 몇 가지 지적을 해 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예? 감사관에서 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다, 저 할 일 없어가지고 그것 붙잡고 앉아 가지고 그것 밤새워 가면서 들받아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10월 달 넘어갔습니다. 그것.

정호

김정호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빨리 하고 늦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시의회에서 행감에서 다룬 내용이 좀 그것을 진정성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행감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 들 그것 집행부가 그 의회에, 행감에 대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때만 한번 질타를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이것 하시거든 안 하시거든, 그것은 관계없고요,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으로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제 나름의 어떤 계획은 다 서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주시 감사관에 대한 믿음이 제가 있어야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할 건데 이렇게 믿음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중앙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전에 저는 이것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청렴도 때문에 하여튼 감사관실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통적인 질문 드릴게요. 감사관실에서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추가되거나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저희 올해의 운영목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권익위로부터 직접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서 나온 우리 미진항목에 대해 맞춤형 시책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원참여 하는 그런 어떤 추진계획안을 갖다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클린경주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 무관용 엄중문책할 수 원스톱 아웃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지적된 부분이 공사 인·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보다 더 활성화해서, 그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도 저희들이 취약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본청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인‧허가, 보조금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크게 나눠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시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알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조치결과를 집행부에 지적을 하면, 행정부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제출하면 집행부에서는 수합을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정호

김정호감사관

전 조직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고 체크를 하시냐고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런 부분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죠, 맞습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시의원의 역할이죠, 행정사무감사가. 그래서 그게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고 제출하면 결과보고서 받아보면 시정주의, 조치 중 이렇게 끝나버리더라고요, 받아보면. 또 해가 바뀌면 또 그게 답습되고, 답습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차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 제출되는 자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항이나 부분은, 그게 행정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답변서가 옵니다. 올 때, 감사관실에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예? 감사실에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제출해 주시는 방향도 좋을 것이고 그래야 업무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 꼭 어떻게 뭐 또 경미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리가 되어버리면 공무원분들에게도 행위는 많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것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도 그것을 체크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 우리 경주시가 좀 더 청렴에 대해서 발전해나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꼭 좀 반영되도록 어떤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는 사실 우리가 경주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용역 주는 것은 각 국·과에서 하고 원가 심사 나중에, 그것 되면 이게 원가가 적절히 계상이 됐나 안 됐나 이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삭감, 배상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배상조치는 아니고요, 계약원가심의회 심사는 합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계획 원가 이하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고 거기 추가된 것은 배상을 시키던데요? 환원시키던데요? 감사해서, 얼마 잘못됐으니까 얼마 환원을 해라.

정호

김정호감사관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약원가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물론 감사관에서 이걸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감사관에서 지시를 해서 각 과에서 용역에 대해서 공사용역을 입찰을 하든지 시켜서 할 때에 큰 공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용역을 몇 개 이상할 수 없다 그 기간에, 뭐 그런 것을 결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가 발주가 되면 같은 시기에 거의 발주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감사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용역회사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용역회사마다 서로 다녀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는데 용역회사마다 물론 노하우에 따라 가지고 용역설계라든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요사이에 보면 공법도, 시행공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러한데 사전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때 현장답사를 잘해서 거기에 지나면서, 물론 어떤 기타 토질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단가도 보면 매년 품선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잘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는 땅을 파는데 단가가 턱없이 부족한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더 많이, 정상적으로 준 회사도 있고 이게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면 이게, 다시 말해서 대충해서 설계를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바빠서 빨리빨리 설계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재료 같은 것이 많이 남는 그런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세밀하게 설계를 하는 데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한참 공사가 많을 때는 단기간 안에는 몇 개 이상 입찰을 못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도 수의계약을 안 해 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덮어놓고 막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세하게 설계가 못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늘 설계변경이 되고 몇 번 자꾸 할 때마다, 공정마다 자꾸 변경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나 이렇게 전체 용역회사들한테 교육을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올 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재발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공사를 할 때에 물론 도로공사를 하는데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구관하고 이것은 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원 도로를 할 때에 이걸 협력을 해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옥산서원 진입도로를 하는데 어차피 옥산서원 같은 데에는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수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에, 도로할 때에 같이 하수관로나 상수관을 묻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묻을 때 같이 관만 개설하면 되는데 이게 부서에서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큰 도로를 새로 끊어서 하고, 끊어서 하면 또 도로가 안 되니까 다시 아스팔트 재포장하고 이렇게 2중․3중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각 국․소․별로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사전에 할 때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감사관님한테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일단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올해 주낙영 시장이 취임을 해서 낸 공약 중에 한 개가 시민감사관제 도입으로 청렴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25명 우리 시민감사관을 뒀는데 그 중에 자진사퇴 하신 분이 계시지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이 25명의 지명은 결국에는 시장님이 하셨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추천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공개채용을 했었고요,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영태위원

심의를 거쳤고?

정호

김정호감사관

최종 선발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감사관실에서 심의를 거치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걸 거쳤지 않았나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거친 게 아니고요, 심사하시는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한영태위원

위원이 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네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심사한 결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네 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네 분 안에 그러면 우리 감사관에서는 아무도?

정호

김정호감사관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면 결국에는 선정한 네 분이 무슨, 하다 못 해 죄송하게 됐다 라든가 대표적으로 감사관님은 특히 더 어떤 입장표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게 경주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아, 우리가 뭔가 좀 되겠구나 했는데 시민감사관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넣는 바람에 결국에는, 두 분 맞나요? 두 분이 사퇴를 하셨나요? 한 분인가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두 분 사퇴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두 분이 사퇴하셨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선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든가. 그래야 그게 신뢰가 쌓이지요. 여하튼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이 특히 좀 신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특정 신문사의 기자가 느낀 어떤 생각인데 그것은 감사관님은 그 신문사에서 느끼는 생각보다 더 깊이 느껴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율을 하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위원회에 감사관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심사과정에서는 결격사유가 아니었고요, 그 부분이 결국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자진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자격논란이, 자격에 대한 검증을 훨씬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저는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이지요. 이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 그 사람들 본인들이 사퇴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일이 벌어지게 된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짚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속기록에도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감사관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이렇게 더 각별히 신경 쓰시겠다고 하니. 시민감사관제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좀 우위에,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자세가, 청렴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감사관으로 되는 게 맞지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감사관님은 기업체 출신이시지요? 우리 공직사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를 해 보시니까 기업과는 다른 면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좀 다른 점이?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기업체는 가장 중요하게 감사를 하는 부분이 회계감사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감사를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실 법의 공정성 이런 측면보다는 내부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맡은 바 각 조직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

청렴도를 높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외부인사를 공모해서 하는데 기존에 하는 감사하고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님은 어떻게 다르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저희들이 가장,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에 대한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청렴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도 받았지만 그쪽 업무를 하는 어떤 조직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별도로 신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부패 경험입니다. 그 부분에 업무 영역이 어디냐면 공사, 용역, 보조금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집중하고 있고요, 그 결과 2018년도는 저희들이 부패경험이 5.4% 이렇게,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거의 1% 대로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비록 5등급이지만 상당히 많이 타 시 대비해서 근접해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을 우리가 외부 공모를 통해서 모셔온 것은 청렴도를 앞으로 계속 높이고 신뢰를 높이고 하는 그런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뭐가 달라야 합니다. 감사가 통상적, 일상적인 감사 해가지고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변하는 게 다른 데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일상적 감사를 똑같은 감사의 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봉사 길 가르쳐줘놓고 감사하는 거나 똑같아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서 오셨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감사의 방법을 다르게 하든지, 절차를 다르게 하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어떤 외부고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하게 기존에 감사하는 것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정말 허튼 짓 안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방법이나 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변화를 자꾸 해야 되지, 기존에 맨 똑같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노력, 형식적인 감사를 계속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업에서 오셨으면 기업에서, 기업체에서 어떻게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접목시켜가지고 딱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점이... 오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7월달에 임용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 7월이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작년 7월이요.

김동해위원

아직까지는 업무 파악 중이신,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어떤 감사의 방법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것 정도를요, 획기적으로 한번 바꾸셔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의,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 적극 행정 운영조례안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직원들이 우리가 공직기강, 여기도 보면 오늘 공직기강확립 고충민원해결 사항에 보면요, 과장님,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소한 잘못,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관용 조치를 하신다고 해놨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풍선효과라서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이 커버리면 공직사회가 또 위축되겠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그런 면도, 부작용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대안으로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균형을 맞추어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감사에 있어 가지고 잘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말씀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요업무 보고의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고 과별로 보시면서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짧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문화제가 그렇게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또, 직원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우수축제입니까? 거기에 또 빠졌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라대종을 이제, 부대사업들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것을 앞으로 칠건지 말건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신라대종은 관광컨벤션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것은 컨벤션과이죠? 알겠습니다. 신라문화제만 답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체부의 문화관광축제에 미 선정된 사유는 짧게 말씀드리면 종합예술제이다 보니까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 해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신라문화제도 여러 부류에서 문화제와 축제를 좀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먼저 이렇게 뻥튀기하듯이 또는 뭐 좀 그거 하지 말고 하소. 그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니면서 온 천지에 다, 행사하는 데마다 가서 인사말이 뭘 어떻게 했고 저랬고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그만큼 띄워놓고 난 뒤에 정작 중요한 데는 다 빠져버리고 얼마나 창피한교? 시민들이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주 문화예술과의 행사가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저 많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괜찮은 행사, 신라문화제는 스토리가 가능한, 정말 경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사 중에 한 개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중요해야 되지요, 내용이. 선전은 온 천지 다, 행사하는 데마다 가서 해놓고 결과는 축제에서 다 빠져버렸다, 쪽팔리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한영태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뭐 인식하신다고 하시니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인식이 됐으면 그렇게 안하는 어떤 무슨 조치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20페이지에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동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크게 보시면 동아시아문화도시라는 것이 어떤 거냐 말씀드리면 일단 한․중․일 상대 문화의 이해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합의가 2012년도에 문화장관회의를 통해서 매년 한․중․일 대표문화도시를 선정해서 연중 세 도시를 오가면서 문화교류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에는 순천, 중국에는 양저우, 일본의 큐슈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저희들 한국에는 경주가 되었고 중국과 일본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영태위원

2021년도에 선정이 경주가 되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이것도 하나의 성과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한․중․일 여기 문화행사를 하는 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각 나라의 문화를.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기 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다른 나라와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공유를 한다고요? 이것 예산이나 이런 게 잡혀져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행사가 지금 국제 행사로 됐습니다.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비행사가 약 한 9억 원 정도가 아마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국비가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우리 시비는 조금만 들여도 되는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에 따라서 도하고 시비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외교부 장관이 한 거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장관회의.

한영태위원

아,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문화 장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3개국의 문화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3개의 문화장관이 결정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여덟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영태위원

쭉 해오고 있었네요, 그러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선정은 경주시는 이번에 2021년도에 처음 됐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런가요? 다른 도시에서 했던 자료나 이런 것 한번 볼 수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 다니면서 순천을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또 인천에도 자료를 좀 일부 받고 있고 계속 좀 이렇게...

한영태위원

순천이 2020년도에 선정된 도시라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올해 행사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올해 아닌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 5월 달에.

한영태위원

올해 하는데 순천이 그러면 순천에서 하는 건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는 경주에서 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 일본하고 중국은 저거 나라에서 안 하는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기 나라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영태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순천, 중국에 양저우, 일본의 큐슈에서 행사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아, 동시에 같이 하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돌아가면서? 그 해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문화교류행사이기 때문에 세 개 도시에서,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는 경주가 무용단이나 문화예술단체를 같이 초청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8회째이니까 7회 때까지 했던 도시가 3개 도시씩 있거든요. 이분들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정도 돼가지고, 내년 4월에 개막식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한영태위원

이게 큰 행사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도시 다 초청하고 또 내년에 지정된 도시는 당연히 거기에서 대규모로, 공연단하고 대규모로 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것 4월 달에 하고 5월 달, 신라문화제 10월 달 이것 다 해낼 수 있는교, 경주시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신라문화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까지 해서, 내년 2021년도 신라문화제는 한 해 쉬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제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도...

한영태위원

평가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게 선정위원이나 이것을 우리가 못 믿기 시작해버리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평가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 우리 아까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이게 문화예술행사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축제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이번에 35개 축제를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가 특산물이고요. 그중에 네 개가 지역유관사업, 석기라든지 이런 문화사업 가지고 됐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도 청송사과축제 이런 것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 아니면 아예 심사에서 점수를 못 받도록 평가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좀, 신라문화제는 문화제대로 우리가 역사와 문화축제로 남겨두고 별도로 개발하려고...

한영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가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신라문화제가 축제에 선정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신라문화제 자체의 고유성에 대한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신라문화제와 이것 지금 동아시아문화축제가 2021년도에 같이, 4개월 정도 산간에 이렇게 치러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감당할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나 그 걱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국내축제, 우리 경주에서 하는 것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한․중․일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경주에 경주시는 중국이나 일본에 아주 알려져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아주 참 고도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여기 집중을 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래 버릴 경우에 이게 잘못 하면 나라 쪽을 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 시의 역량을 다 집중해서, 지금 올해 순천에도 우리 시와 같은, 순천에서도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도 가서 잘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인력도 더보강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순천은 몇 월 달, 5월 달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5월 달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개막식만 4~5월경에 하고요, 나머지 행사는 1년 연중 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라문화제 할 때도 삼국이 다 옵니다. 와서 우리하고 공연도 같이 하고 또 우리도 그쪽에 행사할 때도 대부분 갑니다.

한영태위원

아,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1년 내에.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신라문화제 같은 이런 역사전통문화축제를 그분들한테 한번 보여줄 필요성도 있지 싶습니다.

한영태위원

순천은 우리 문화행정위에서도 같이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이것,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했던 자료 있잖아요? 이것을 그림이라도 좀 있고 했으면 이해도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순천에 할 때도 지금 순천계획서에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도시 전부 그다음에 내년에 개최할 도시 세 개 도시를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거기에 초청해달라고 굳이 안 해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가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혹시 추가된 게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대부분 다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위주로 축제행사가 많이 되어있고요.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예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신규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점사업은 당연히 신라문화제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신라문화제와 봉황대뮤직스퀘어 이런 쪽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세계인문학포럼이라고 해서 세계 인문학 쪽의 석학들 모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부연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인문학 관련해서 있는 부분은 저희들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인문학포럼은 저희들 교육부와 유네스코 한국연구재단이 우리 시와 같이 매칭을 해서 인문학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11월 19일부터 3일 동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국내외 인문학자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방금 인문학포럼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자체적으로 창조하는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원래 문화관광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숫자도 상당합니다마는 때로는 좀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라문화제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비가 29억 원 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단체, 읍·면·동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너무 이렇게 쪼갈라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좀 방대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1,300억 원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진주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신라문화제는 너무 좀 산만한, 전체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한번 상설공연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유치지역지원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관광객들이 와서 상설공연장은 있어도 될 만한, 10만 원 이상의 요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좀 시도해보고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늘 저희들한테 주문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나 또 상해, 홍콩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실경공연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정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장소나 입지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는 것뿐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엑스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조만간에 아마 이것을, 저것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문화관광축제 선정 대두될 때 이미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정책 변화 과정을 저는 왜 인지를 못 했는지에 대한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짚고 싶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신라문화예술제를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우수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 기반으로 준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적 변화 과정을 못 읽고 그 등급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탈락됐다는 것은 뭔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인구 과장님보다는 우리 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자꾸 답변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 저지른 것도 제가 저질러놨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축제가 884개입니다. 제가 올 때는 866개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축제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867번째 등록을 해서 지금 이제, 시가 추진하고 두 번째인데, 올해 884개 중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상북도에다가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1차 선정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할 때 이미 저희들은 2018년도 신라문화제를 하면서 문화관광육성축제라는 것을 57개 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것은 신청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는 우리 것 빼고 다른 축제, 청송축제라든지 뭐 이런 다른 축제를 포함해서 8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까지 포함해서 8개인데요. 57개 중에서 지금 정책적인 변화에 우리가 주문을 못 한 게 아니고 저희들 계획서는 다 갖고 교육도 갔다 오고 또 거기 우리 전문가, 체육부에서 주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컨설팅 할 때 우리가 또 올라갔고 설명회 할 때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이게 우리가 우수축제를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수축제라고 하는 것은 축제 중에서 최고, 명품축제를 만들겠다는 뜻이었고요, 올해부터 바뀐 제도는 지금, 지난해까지는 글로벌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그다음에 육성축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문화관광축제라는 것만 지정해서, 35개를 지정해서 그 지정된 축제에다가 6,000만 원씩 지원하는 축제를 하자, 이렇게 바뀌어버려 가지고 옛날축제, 이런 것은 못 씁니다. 우리도 그걸 알았습니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기준에 맞춰서 다 올렸는데 우리가 출발을 늦게 했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개 축제를 유심히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해 보니까 4개 외에는 전부다가 먹는 축제, 그다음에 물건 만들어서 파는 축제 이런 축제이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제외된 그 점수 그 차이에서 사실은 그 상당한 갭을 나타냈던 게 가수나 이런 어떤 항목에서 부르면 안 되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탈락이 된 거였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감점요인은 우리 아이돌이나 걸그룹이나 전체 100점 만점 중에 점수만 매겨 놓고 감하는 게 9점이거든요. 9점 속에 아이돌, 걸그룹, 대형가수를 불러버리면 감점을 해 버립니다. 대형가수 안 불렀습니다. 개막식 때도 그렇고 폐막식 때도 하류급들 있잖아요. 200만 원 미만짜리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러와서 했는 거고, 그 우리가 감점요인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았고, 다만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특산물 축제를 못 만든 겁니다. 거기에 감점을 받았습니다.

서선자위원

현재 우리 이번에 이게 탈락되면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는 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신라문화제나 문화관광축제에 지정받는다 하더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 지원은 안 받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되면 우리가 전에도 2년간 홍보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국제행사니까요. 이게 엑스포나 또 전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세 개가 붙으면 문화관광국에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에 저희들 줍니다. 저희들도 제가 항상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받아가서 정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공사에서 저희들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관광부, 체육부에서 주는 6,000만 원씩 이것만 받는데 사실 예산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못 챙겨 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사실에 이번에 우리 신라문화제가 우수축제에서도 제외되고 그다음에 경주, 전체 우리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하는 데에도 이번에 사실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지금은 여러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관광거점도시는 사실 저희들이 심사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심사를 거쳤거든요. 2단계까지도 저희들은 접근성이나 또 거점 주변에 있는 우리 공항이나 아니면 KTX역사나 이래서 심사위원들이 경주에 방문했을 때, 현장방문 했을 때 하고 감동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여기 안 해 주고는 대구, 경북권 내에 거점이 없다, 이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또 평가가 잘못됐다, 이 소리도 못 하겠고 그다음에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고배를 마신 이유를 파악이 이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서선자위원

그래서 관광거점도시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어떤 우리 자체에 우리 거점이 확보되어 있고 또 문화재나 여러 면에 우리가 어느 도시보다 참, 거점도시로서는 충분하다는 여론은 있었는데, 이 이번 공모의 요점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늘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에만 가는데 그렇게 가면 그 도시는 발달될지 몰라도, 나머지 어떤 이런 역사도시나 이런 것은 연결이 안 된다, 연결되는 구심점 도시를 찾아라,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경주는 우리 여러 가지 PPT 자료나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때 충분히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부산을, 광역도시인 부산을 제외한 강릉, 전주, 목포, 안동이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우리 경북으로 따지면 안동에 밀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결과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대부분 다른 도시들은요, 각 도에서 두 개를 안 올립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 지사양반은 두 군데를 다 올려 가지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왜 그 부분을 처음부터 조율이 안 됐냐 이 말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처음에는 포항까지 달려들어 가지고 세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 1차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 우리 안동, 경주 붙었는데 3차까지 갔거든요. 가서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심사위원 분들도 우리 아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상당히 정보도 빨리 우리 또 파악도 해서 잘 되어 간다고 파악했는데, 한 50 대 50 정도, 한 50은 정치적이고요, 그다음에 50은 저희들이 아마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뭐가 부족했냐, 하려고 하니 답변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떨어졌는지에 실패에 대한 요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뭔가 디펜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시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지난 주에 경제부총리가 저희들 황리단길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모 단체 대표님이 문체부 이 차관이 오셨어요. 최 차관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왜 우리 경주가 거점도시 떨어졌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답변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경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점에 대한 체계가 좀 불분명하고 안동은 거점이 주변에 하고 연결이 잘되어 있더라, 이렇게 답변을 짧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만큼 주변에, 특히 우리 주변에 울산, 포항, 경주가 엮고 있는 각종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계획. 그 다음에 대구공항과 포항공항 그다음에 또 우리 김해공항, 그다음에 KTX역사, 이것을 주변을 거의 총망라해서 거점을 해 놨는데 이분 답변이 거점확보에 실패했다, 답변을 해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 차관의 답변도 못 믿겠고 그 사람들이 궁색하게 이야기를 옳게 못 하는, 한 줄 해 버리더라고요. 거점확보에 실패했다. 이래 버리고 끝내더라고요. 이래서 저도 참 이것을 어디 가서 왜 떨어졌냐 할 때 저도 답을 잘, 사실 죄송스럽지만 못 합니다. 이게 원인이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고배를 맛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충. 그 원인 모르겠는교? 딱 나오구만. 정치적 논리 아닙니까? 그것을 와 모르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감은 오지만.

서선자위원

제가 차마 그 말은 못 해서.

한영태위원

간단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원인을 모른다고 자꾸 말을 길게 하시는교? 그건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행부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논리에 안 밑지게. 차관이, 이 차관이 거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고, 못 했다, 대놓고 이야기해야지, 이 양반들이 무슨 정치를 하냐고 이렇게 해버려야지,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저는 원인을 딱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립극단하고 합창단이 찾아가는 공연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이에요.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관내 읍‧면 급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셨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2019년도에 보면 시립극단에 안강에 안강여자고등학교에서 9월 5일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지금도 가슴 설렌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이 기획의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이 사야 될 어떤 내용이다, 이래 찾아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에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비가 27억 6,400만 원 가까이, 1년에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들였으면 문화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운영비를 들이는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좀 와 닿게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찾아가는 공연은 아주 괜찮은 어떤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 읍‧ 면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 분들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내까지 나가가지고 뭐 그것 어떤 것은 재미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상한 깽깽이 이렇게 하고 하면 그런데 이제 가서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호응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부분을 읍‧면을 돌아가면서 한다라든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안강에 하셨으면 건천에 하든, 서면에 하든, 외동에 하든 이렇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가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물론 그게 공연장소나 이런 게 합당하지 않아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이렇게 개최할 때 그 읍‧면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극단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고취대를 그 지역에 보내서 공연하는 것을 시민들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명백한 어떤 정치적인 논리라고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경주가 당연히 선정될 것이다 라는 자만심에 빠졌지 않았느냐, 그 자만심과 정치적인 논리가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이, 저는 우리 최해열 국장님의 파이팅 하는 모습을 항상 좋아합니다. 뭐든지 파이팅,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는 존중하고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이제 더 중요하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파이팅 한다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의미가 없죠. 오바했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 문화예술이나 문화재 쪽에는 경주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좀 안일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좀 더 세심하게 하고,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논리를 경주에서 올라가서 못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기대하지 마시고, 마저 할게요. 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거 바꿔 말하면 현 정부가 공모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셨다는.

한영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최덕규위원장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제 이야기, 그런 뜻이 아닌데 위원장님 그것 잘못, 제가 다시 이야기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최덕규위원장

그게 힘의 논리.

한영태위원

그게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한영태위원

지금 결정은 정부에서 하겠지만. 지금 안동에 갔는 거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한영태위원

안동에 갔는 것, 정치적인 논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거든요

한영태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 정치적 논리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선자위원

잠깐만, 사실은 제가 4대 거점도시를 이야기했던 것은 향후에 힘의 논리든 어쨌든 당연히 될 거라는 그 생각을 배제를 하고 끝까지 만약에 힘의 논리가 우리 계속 경북에서 두 군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 군데 중 한 명이면 분명히 밑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실패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한영태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서선자위원

한 위원님 그 말씀 계속하시는 것은.

한영태위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명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안동에 국회의원님과 경주에 국회의원님이 같은 당이에요. 그 이야기지, 지금 정부가 무슨 한국당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한영태위원

그래서 봤을 때.

최덕규위원장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 국가공모사업이 .

한영태위원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열심히 했는데 이유를 모르게,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까지 뛰어넘을 수 있게 열심히 하시라 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우리 4대 거점도시 우리 그때 신청한 것 관광컨벤션, 누가 했어요? 그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관광컨벤션과에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담당이 지금 문화예술과 신청 아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관광컨벤션과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광컨벤션과할 때 이야기 해야 되는 거지,

한영태위원

국장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신청한 사람이 잘 아는 것이지,

한영태위원

이따 관광컨벤션과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없는 이야기 자꾸 해 가지고, 쓸 데 없구로. 경주시립예술단 이것은 어디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읍·면·동에 찾아가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술단 공연도 좋은 것이지만 지금 지역적으로 다녀보면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우리 영사기를 해서 영화관람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영화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경주에도 영화관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어른들의 옛날 향수라든가 이런 부분, 연극도 좋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경주시가 접근을 해 주셔 가지고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 향해서 영화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상영을 좀 해 줘서 어떤 어른들의 활동에 있어 가지고, 취미활동에 있어 가지고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오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제안하는데 한번 검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지금 스크린과 더불어서 영사기라든가 있으면 준비를 해서 야간에 홍보를 해서 한번 모아서, 다른 지역에는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마을에 작은 영화관도 있다는데 그것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 무리고 한 번 그런 부분에도 접근을 해 주십사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질문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위원장님이 아시고, 그렇게,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논리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어떤 논리입니까?

한영태위원

그게 정치적인 논리라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라는 어떤 겁니까?

한영태위원

그게 김광림 의원이, 안동에 김광림 의원이 파워가 있어서 거기로 넘어갔다는 말도 들렸어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저는 정치적 논리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제가 민주당이니 한국당이니 이렇게.

최덕규위원장

아니, 저는 위원님께서.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든 저런 이야기를 하든 그것을 반박해서 이렇게 위원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거점도시선정에 관한 것은 관광컨벤션과의 일인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질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 지적도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적 논리로 해서 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폄하시키는 의도라고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러면 현 정부가 공모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동의 국회의원은 힘이 좋아서 그 사업을 선정해 주고 경주의 국회의원은 힘이 없어서 안 해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그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선정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한영태 위원님이 지금 정치적 논리로 해서 결정됐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는 그런 동의는 못 하지요.

한영태위원

할 수가 없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정치적 논리라고 하는 이게 이것은, 예. 그냥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정치적 논리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최덕규위원장

전혀 아무런 반박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웃으면서 하지 말고. 지금 얼마나 신중한 사항인데 생각은 들지만 말할 수 없다 그 표현력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정치적 논리 이런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영태 위원이 정치적 논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장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적인, 객관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감은 들지만 말은 못 한다 그런...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그만합시다.

한영태위원

아니요, 잠깐요. 아니,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왜 자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최덕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위원장이 허락한 적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아까 하시라 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아까 그것 끝났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아니요, 제가 끝났다고...

최덕규위원장

끝나서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한영태위원

제가 이마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 의원의 개인의 생각을 갖다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강제되어 있나요?

최덕규위원장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강제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든 저런 이야기를 하든 이야기해서 물어보는데 뭔 문제가 있나요?

최덕규위원장

저도, 본 위원장도 위원님한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은 사회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덕규위원장

물론 사회도 볼 수 있지만 의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열 분한테 아니면 백 분한테 물어서 우리나라에서 유교문화의 거점이 안동이냐 경주이냐 물었을 때 대답은 어느 게 많다고 보십니까? 자, 우리나라 국민들 백 분한테 우리나라 유교의 거점이 어디냐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디라고 국민들이 대답하겠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널리 안동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안동이 맞지요? 10의 10은 아마 안동을 이야기 할 겁니다. 안동에, 도시에 들어갈 때 그 기와로 된 진입로 위에다가 뭐라고 써 놨습니까? 뭐라고 써 놨습니까? 그것 아시는 분 있죠? 내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유교의 고향인가 뭐 안 써 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김동해위원

예,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되어 있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정신문화가 꼭 유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김동해위원

아니, 물론 아니지만 우리나라 지금 뭐냐 하면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곳은 안동이라고 벌써 정해져 있고요, 우리는 불교문화이고 유교는 벌써 안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상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존재감을 얼마나 깔보는 건지 옥산서원 교육관 이게 예산 잘렸습니까, 안 잘렸습니까? 잘렸습니까, 안 잘렸습니까,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잘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이것? 예산은 12월 달에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잘린 것, 부결된 것을? 이것은 지금 오늘이 2월 12일입니다. 이것 왜 올렸어요, 이것? 이러한 행태를요, 제가 10년 동안 6~7대, 8대까지 하면서 이러한 행태가, 의회가 여기 왜 있습니까? 부결시켜 놓은 것을 왜 다시 올립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올립니까, 이것? 주요업무 보고에? 예산, 없는 예산 사업을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날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투표해서 부결이 된 건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안동에 이와 유사・중복된 사업이 안동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결과를, 이 위원들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운영의 문제라든지 어떤 명분이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화랑마을이라든지 우리 최 부잣집 교육관이 있다. 자, 어린이들, 여기에 대상인원은 누가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관에? 교육관에 어느 분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다양합니다.

김동해위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로 생각하는 계층은 경주, 포항, 울산, 또 부산까지 해서 기업과 사회단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어른 분들입니다. 성인 분들은, 우리 지금 최부자집 아카데미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셔도 되고 또 어린이들은 화망마을에 교육 프로그램만 개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에 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상북도에 안동하고 경주에서 나눠먹기가 되면 다 손해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꼭 나눠먹기라고 하기보다는.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 이득이 되는 어느 정도의, 그게 뭐냐 하면 적자가 오는 사업이 아니면 하지만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소개했는데 유교문화의 거점이 안동이지, 어떻게 우리 경주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것을 꼭 유교, 크게는 유교문화이지만 이게 안동의 도산서원 교육관은 안동을 대표하는 유학자인 퇴계 선생의 사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퇴계 선생의 유학에 선구적인 사람이 바로 경주 출신의 회재 선생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조선시대 유학자들 고향마다 곳곳에 다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논리로 치면 다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요, 이게 국비가 많이 받든 우리 도비, 시비를 통해서 18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걸 왜 합니까? 이게 안동에 없으면 하지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타당성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예산에 이게 부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 밑에 써 놨잖아요? 사업 체질이 불가피한데 지금 왜 올렸습니까? 아니,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이런 사업을 올리는 건 무슨 근거로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는 겁니까, 이거? 위원장님, 왜 올리냐고 위원장님도 한번 지적해 주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올린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문화행정위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다시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충청도, 전라도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경상북도에서 똑같은, 우리 여기 위원들 다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 이것 지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추계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비용추계에도 답을 못 하셨잖아요, 그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용역비는 돈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읍성 정비가 있는데요, 화면 좀 켜주세요. 그냥 자리 이동하시지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제가 그냥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저게 이제 장안성이죠, 시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붕에까지 조명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성을 표시하는 성벽 맨 위에 이렇게 디귿, 리을자 모양으로 저렇게 밤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강변도로 가면 경주여고 가기 전에 왼쪽에 불국사 문화회관이죠? 민간에서 저렇게 그냥, 문화회관인데 밤에 저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 금장대거든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기가 금장대다 그러는데 일반, 경주시민 아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저걸 보면 뭐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죠. 저런 부분을 우리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러니까 경주읍성이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축조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적인 감각을 해서 성벽에 조명시설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장안성인데 우리 경주읍성하고 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은 많이 다릅니다마는 문화재가 아니고 최근에 축조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할 수도 있으면 보기가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몰라요, 뭐 문화재 위원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전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궁과 월지의 조명을 문화재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백상승 시장께서 내가 시장직을 걸고 한다,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되고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읍성이 문화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적 96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복원사업을 철저히, 수많은 자문 회의를 거쳐가지고 고증을 거쳐서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 하나 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궁과 월지 할 때도 결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다시피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읍성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동궁과 일부 복원해 놓았고 앞으로 동쪽에 북 성벽과 그다음에 북쪽 성벽과 북문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복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문화재위원회들 하고 설명을 하고는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 년 전에, 천 몇 백 년 전에 그대로 이렇게 이어온 것하고, 문화재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이지만 최근에 축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안성은, 중국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읍성 문제는 지금 계속사업이라서 사업 중이라서 좀 그렇고요, 금장대는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금장대는 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과장님,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시장님, 기재부 및 행안부 예산 건의・방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가내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체, 만약에 이게 조성하게 되면 하는 데 사업비가 184억 원 정도가 들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문화재청 지침도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지금 2억 원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2억 원을 확보를 했다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이제 국비...

한영태위원

어디서, 국비 2억 원을 확보를 했다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비 1억 4,000만 원에다가 지방비 포함해서 2억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국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억 4,000만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1억 4,000만 원이고 지방비는 어디서 나오는교?

김동해위원

도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도비와 시비를 매칭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영태위원

그럼 시비가 매칭이 되었나요?

김동해위원

시비 21%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됐는데 주요사업보고에 이게 올라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인가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당초예산에 용역비 2억이 있습니다. 2억을 상정했는데 그때.

한영태위원

깎였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깎였습니다.

한영태위원

깎였는데 그런데 업무보고에, 주요업무보고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의회에서 이것 승인 못 해 줍니다, 안 됩니다 라고 표결로 해서 결정난 사항이 넘어갔는데 무슨 예산으로 이것을 할 거라고 주요업무보고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뭐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이것은.

한영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요업무보고에 이것을,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다 갖춰져서 올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한영태위원

그런데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올해 해야 되는 거니까.

한영태위원

올해 해야 된다는 당초예산에서 올해 해야 되는 것 같다, 저희들을 설득을 시키든 어떻든 승인을 받아내고 난 뒤에 올해 하셔야죠.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 넘어갔는 건데 올해 하겠다, 그러면 이것 의회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한테 뭐 하러 묻습니까? 예산심사 뭐 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여하튼 이것은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주요업무보고에 문화재과에서 올해 올려야 될 내용인지를, 제가 진짜 동료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하러 많이 다니죠? 국장님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많이 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다른 지역에는 없고, 우리 경주만 있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죠? 다른 지역에는 없고 우리 경주만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문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당연히 도시마다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저는 이언적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 하지만 몇 번 옥산서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전에도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동에도 유교문화가 발달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동에 유교가 우리 회재 이언적 선생님의 유교가 창시라는 그때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옥산서원 안동에 있다고 해 가지고 경주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지난해도, 지금 지난해 연말에 우리 했을 때 국비가 1억 4,000 확보되고 단순히 용역비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 옥산서원, 안강에, 강동에 대한 유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동료위원들이 안강에, 안동에 옥산서원 있다, 그래서 경주에서는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적.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이 논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될 때.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마무리.

최덕규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상에서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를 하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두 분 위원님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된 부분이니까 국‧과장님께서 한 번쯤 더 재고를 해 달라는 제안을 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최덕규위원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박광호 위원님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 부분에 더 디테일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또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추경 때 올라오든지.

한영태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제 말 아직 안 끝났는데.

한영태위원

중간에 이야기 하시니까, 맞는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인데 올라왔다는 게.

최덕규위원장

여기에 올라 왔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은.

한영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박광호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

제 이야기도, 저도 발언권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발언권 있는데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중복질의 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중복질의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와서 니 하소.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반복한다고 나가셨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동료위원들이 설명하는 데 있어 반대질의를 할 수가 있고 있는데 위원장님 짜증내시는 것은 좀 예의상에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한영태 위원이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우리 용역비가 삭감된 것을 업무보고에 올리면서 잘못됐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허나 사실 우리 옥산서원하고 안동서원, 참, 서원교육관하고 안동교육관하고 물론 각 지자체마다 비슷하고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우리 조선시대 성리학 연구 선구자이신 회재 선생은 양동과 옥산에 정말 옛날부터 우리 안강, 양동하고 여기는 선비의 고장이라고 전해내려 왔고 또 이게 또 양동마을하고 옥산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마을, 옥산서원하고 연계된 사항에서 이게 우리가 뭐 안동에 교육관이 있다고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교육관을 더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관광객이나 왔을 때 우리도 유교문화 회관을 가져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 회재 선생의 업적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놓고 안동에는 있는데 왜 또 여기 또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먼저도 용역을 해 보고 결과적으로 안동하고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경주만의 새로운 특색 있게 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다는 것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예산할 때는 그때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자 이렇게 용역이라도 받아보고 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되어서 예산결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 말씀처럼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한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올릴 게 아니고 다음에 설명을 한 번 더 가지시고 추경 때 어떻게 또 한 번 더 올리든지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서 1회추경이라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봐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하시고요, 하시고, 각자의 의견이 다 통일되지 않겠지만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히 우리 경주에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부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0페이지 경주 포석정비 전시관 건립이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포석정에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전복 모양의 석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삼국사기나 고려사기 기록을 가지고 신라시대 왕들의 놀이터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 오는데도 놀이하다가 왕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마 최근에 연구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99년도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건물 터하고 찾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는 신라시대에 국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국가제사라는 게 조금은, 한편으로는 축제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백제 군이 쳐들어왔을 때 동짓달입니다. 동짓달에 엄동설한에 이런 여기서 뭐 술잔을 띄우며 연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하는 그런 논리로 학계에서 새로운 연구가 있어서.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2020년까지 이렇게 3년간 이어져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이게 마무리가 되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올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사실은 우리 관광객들 수요조사를 해 보면 가장 최악의 관광지로 포석정이 사실은 꼽히거든요. 그 이유가 주차비까지 내고 관람료까지 들어갔는데 볼 게 없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포석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전시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도가, 그러니까 그런 문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재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시관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다른 지역 신경쓴다고 우리 지역구 신경을 못.. 금척고분군 올해부터 발굴조사 시작하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금년에는 발굴조사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럼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분을 발굴해야 될지, 선정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발굴, 선정되어서 발굴조사가 들어가면 쪽샘지구 44호분처럼 상시발굴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런 데 집을 지어서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것을 우선 해야 됩니다. 금년예산으로는 그런 사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렇죠. 사전작업이 시작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본 발굴과 어떤 우리가 금척고분군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우리 서경주 지역에 경주 전체가 어떤 문화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실 서경주 쪽에는 단석산과 더불어 부산성, 단석산, 금척고분군 어떤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척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나 인접성,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우리 서경주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재로, 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최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