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태영 의원 발언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본청‧실‧과‧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봉사실, 전략사업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예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잘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실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부여군 집행부에서는 문화재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재무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여기는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정착할 장소를 찾지 못하여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또 부소산 남쪽 관북리, 쌍북리 지역은 이미 ……비롯한 주택지가 철거되어 공터가 되어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번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마련된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계획이 있는지 또 복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사업을 가지고 지적을 받아왔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요. 다만 문화재과에서 최근에 또 문화재청에 가서 또 협의도 했는데 긍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협의가 됐다고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이 상당히 양이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이전에 벌써 이주대책과 같이 시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계획은 잡고 있었지만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 같습니다. 또한 부여읍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양가가 상당히 높으면 이게 또 분양이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관북리나 쌍북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금액이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고 또 보상금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보상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주단지로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발생돼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문화재과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실질적으로 ‘이주단지로 입주를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거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주단지를 조성 해놨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또 만약 분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로 또 입주를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또 행정적인 착오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굳이 부여읍 아니라도 규암이라든가 은산이라든가 장암이라든가 10분 거리 정도로 해서 거기 산이라든가 임야라든가 그런 데를 구입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서 그런 데로 해서 싼 가격이 된다고 하면 이주단지를 별도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상해주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읍내에서 살고 계신데 의사가 대부분이 ‘읍내는 떠나기 싫다’ 의견이 거의 살고 있는 부분이 읍내 사는데 내가 용정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규암으로 간다든지 장암으로 간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않고 읍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읍내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는 형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근데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생각 차이더라고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성만 잘해놓으면 꼭 이주단지 아니라 부여에 사는 사람도 그런 데로 들어가려고 하니 구상 좀 한번 해보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건의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도 드렸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여군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참여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참여나 홍보에 대한 매뉴얼을 조금 갖추어 주십사’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옷을 하나 맞춰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체사이즈에 정확한 치수를 잰 다음에 옷을 만들어야 저희가 편안하게 입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갈등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참여나 홍보가 되지 않아서 오해에서 많은 일들이 비롯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를 하려면 군민들에 설명이 주민설명이나 이런 홍보 이런 것이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되는 군민은 물론이고 군민 전체에게도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감사합니다. 전 실과에서 거쳐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이종관 실장님의 뛰어난 업무능력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4개 실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3개 과가 조례안을 보면 오탈자라든지 계상이 잘못된 부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1개의 조례안에 보면 10장 이내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현 주소라고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컨트롤타워로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의계약총량제를 2019년에 실시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지난해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는 합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성과보고가 있었을 텐데요. 총량제에 대해서 전과 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수의계약총량제를 하다 보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액을 1억으로 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걸 분석을 해보니 ‘1억은 너무 적다’ 또 이런 판단이 나와서 재무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은 2020년도 올해부터는 1억이 아닌 2억으로 상향했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은 올해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시행에 대해서 제가 성과보고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말씀을 해달라고 했던 것은 사실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수의계약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업체수에 비해서 총량제를 실시했을 때와 실시하지 않았을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던 부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성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주십사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공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수의계약총량제 한 이후에는 계약대상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한 업체수가 ‘상당히 확충됐다’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제가 이거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럼 1억원을 못한 업체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민병희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과거와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총량제를 했으면 사실 그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원으로 상한제보다 정했는데 지금 다시 또 2억원으로 정했다는 것은 1억원도 못한 상대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이렇게 할 바에는, 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상한제 시행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 하면 제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 지금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떠한 시책을 내놨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시책을 내놓은 것이 정정당당하게 지금 잘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상한가를 올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만 듣고 상한가를 올렸다고 해서 시중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분석을 더 면밀히 해나가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재무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군의 시책이고 정책은 공정한 거였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8년부터 행정이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두 차례 한 거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을 조직개편 했다는 것은 군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 서기관 자리가 한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요즘 같이 다양한 시대에 주민의 어떻게 보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봉사실이 늘어났어요. 다시 표현하면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실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는 서기관이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업무책자를 보니까 토지지적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관이 가도 충분한 자리에 서기관이 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조직에 대한 티오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서기관은 기초 지자체 몇 명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에 행안부에서 서기관 자리를 하나 더 추가로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을 했고 인사를 했고 승진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은 ‘서기관 자리가 됐으면 거기에 걸 맞는 어떤 행정 수행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게 부합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봉사실장님도 여기에도 앉아계시지만 시민봉사실이 지난해에는 민원봉사과였고 또 민원봉사과가 시민봉사실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4급 자리가 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업무가 거기에 더 치중해서 서기관이 갔다고 해서 업무가 더 치중해서 가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실 업무가 말씀대로 지적업무가 거의 태반이고 많습니다. 그 외에 1개 주무팀이 민원업무팀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지적업무에 관계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적과라는 과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조직이 바뀌어서 지적과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한번 다시 검증해서 거기에 걸맞는 업무량을 준다면 여러 가지 의원님이라든가 군민들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조직을 다시 재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민병희의원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능은 없고 직책만 있는 그런 기관이 된 거 같아서 말씀을 올린 거고요. 사실 직급과 기능이 사실 부합이 되어야지 시스템대로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기관이 계시니까 민원처리를 할 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함께 갖춰져야 서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는 신관과 본관에 보면 슬로건하고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과 비전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의 목표를 제시를 할 때는 물론 타 시군에 그런 데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로 제시를 해서 군정의 방향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도 헷갈리는데 군민들은 얼마나 헷갈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새롭게 비전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민선 7기 들어와서 비전을 구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상당히 군정을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또 공정하게 가치를 구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전 이전에 슬로건이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도 군수님은 ‘이게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비전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라는 것은 비전은 아닌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새롭게 우리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폭이 넓은 이런 뜻으로 비전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민한 결과 이렇게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새롭게 비전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은 뭐고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는 뭐냐’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비전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우리 군정의 방향이 슬로건으로 가야 됩니까? 비전으로 가야 됩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비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병희의원
그러면 한 가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새로운 사업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실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주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읍면에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들어야 되는 형편이고 물론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듣고 계시지만 또 읍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읍면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몇 번째부터 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지 않나……
민병희의원
그러면 여기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특별하게 지금……
민병희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법령에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몇 년 됐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한 3, 4년이나 됐나 이렇게……
민병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학교를 운영을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예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참여를 시켜서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학교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진 건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들을 참여하기 위해서이고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지도 않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정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학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쓰여 지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같이 알 수 있도록 예산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있으면 사회성과보상사업 선도 추진에 관련해서 예산 보고가 있었는데 사회성과 대상사업이 지금 어디어디 있나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도 얻은 거 같고 우수사례가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우리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이게 초창기 시행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아직 용어 자체도 낯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선도적으로 먼저 앞서서 나가는 상태이고요.
민병희의원
대상사업이.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부여군의 대상사업은 경도 인지장애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매 이환률을 낮추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념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장려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사실 이거는 건의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같은 직원끼리 직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의 청렴결백한 우리 군을 만들고 직원분들의 어떻게 보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직원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자체감사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군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감사가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가 있는데요. 읍면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도에서 받는 것도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올해 10월에 도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근데 감사가 꼭 적발하고 징계 주고 하는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몰랐던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숙지하고 나의 개선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어떻게 보면 컨설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감사팀에 대한 자질,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인데요. 우리가 6월이면 올해부터는 행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와 행감을 제대로 숙지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부의장님께서 질의 또 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태영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조금 글쎄요, 어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제가 아는데.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업무보고책을 받아보니까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비전이 지금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에 눈이 안 오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올겨울에 눈이 없었습니다.
정태영의원
기후변화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를 쭉 보니까 9쪽이요, 원예특작지구도 있고 충남먹거리, 농민수당, 농업회의소 농업정책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실행을 있는 것도 있겠지만 비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면에 위치하는 먹거리센터 또 홍산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추진과정이고 앞으로 계획이고 또 부여군 밤 납품 부분도 성과라기보다도 그거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부터 시행하는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올 4월에……
정태영의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됐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이런 게 수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에 저희 군 인구가 6만 7천 정확히는 모르는데 산술적으로 1월 말인지 아니면 전년도 2019년도 12월 말로 총계가 된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아까 이대현 의원님께서 서두에 질문을 주신 부분이 부소산 쪽에 관북리, 쌍북리 사실 부여읍이 제가 알기로는 2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만 명 잡으면 3분의 1 정도는 부여읍내 산다고 봐야죠. 상당히 중요한데 이주하시는 분들이 관외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사업소에서도 사비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감소도 있겠지만 저희 군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께서도 이대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관북리, 쌍북리 이런 부분도 대책수립을 우리가 관에서 가져야 할 시점을 타임을 놓친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고.
정태영의원
인구가 매년 1300명 정도 감소된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700명, 800명 정도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얘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800명, 700명 중에는 자연감소가 500명 정도 잡았고, 1년에. 나머지 관외로 학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학업으로 인해서 하고 하는 분이 2, 300명씩 잡았는데 지금 130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수치가 높은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2018년도하고 19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00명이 줄었습니다.
정태영의원
800명에서 1300명이면 어떻게 보면 반은 아니지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전출해서 전출자가 많이 발생이……
정태영의원
그리고 요즘은 귀농귀촌이 정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귀농귀촌 관련해서 어느 분이 찾아오긴 했는데 군대 전역한 사람들을 많이 부여에 올 수 있도록 해보자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협의가 필요하긴 하고요. 귀농귀촌이 초창기에 상당히 붐을 일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을에 들어와서 불협화음이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거 때문에 군에 찾아오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귀농을 하고 부여로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되고 또 지원할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귀농귀촌도 전에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귀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귀향정책도 세워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 얘기했는데 농업 우리 농민수당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불합리적으로도 불편한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농민수당이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뀝니다. 작년에는 군수님 공약상 우리 부여군만 줬는데 올해부터는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요.
정태영의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여에 대형마트인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아, 굿뜨래페이 관계……
정태영의원
예, 굿뜨래페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시적으로 6개월 풀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정책을 세우다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통합을 해서 잘잘못을 해서 바로 가는 게 정책이거든요. 이런 정책을 또 한해 발전된 정책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불편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27쪽에 저희가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 많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는 반 이상 줄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게 이월액이 문화재 소관에서 많이 발생됐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감소가 됐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1년 내내 엄청나게 부대끼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수시로 상반기 평가하고 하반기 평가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올해 꼭 집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부서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요. 꼭 집행이 필요하면 올 3월에도 추경을 하니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부서 간에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결과 이월액을 최소화시켰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미리 편성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영의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부분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외산에 반교리 돌담마을을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그게 아마 17억 정도 예산을 서서 공사가 됐는데 동절기에 공사가 강행이 됐어요. 왜냐 하면 12월까지 못하면 사고이월이라 예산이 안 되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마지막 노선에 가서 꼭 동절기에 사업을 하니 콘크리트 타설을 보니까 얼음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당겨서 동절기를 피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은……
정태영의원
여기뿐만 아니라 시내도 똑같아요. 보도블록 같은 것도 동절기에 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신속집행하게 되면 미리 동절기에 하지 말고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해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제가 드릴 질문은 많은데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정태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종관 실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정책 아이디어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부여군 공무원 공직자 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토론을 유도해서 정책을 이끌어간다는 내용인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부여군민 아니면 군민 외에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정책해커톤’이라고 새로운 용어을 쓰긴 썼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이원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아이디어를 제출해주는 건 좋은데 그게 군정에 접목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저희들이 자료 수집해보면 약간 어려운 그런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부여군에서 사업 중에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민선 7기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좀 많이 군민들한테도……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한테……
상우
박상우의원
아까 노승호 의원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인데요.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을 미리 어떻게 보면 천 명이라는 직원들이 다 공유하고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공감대도 형성되고 문제점도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미리 예행연습을 해보고 군민들한테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한다면 좋은 제도일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정책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은 여기서 군청직원들이나 이렇게 한번 통해서 사업을 타당성을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군민들이 그 이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불편함이 감소되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8분인데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희주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실장님이 여기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이 어떻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8대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처음부터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워낙 방대한 나라, 큰 나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외지에서 국내인이라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 갔을 때 찾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도로명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필요치가 않다 저는 보여져요. 그러나 정부에서 도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도로명에 도로명이 두 개 지역을 사용하는 곳이 있고 한 지역에 두 개 도로명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세도 같은 데가 동사리 하면 동사1리면 기존에 동사1리인데 부흥로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무슨 충절로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부흥로가 또 하나는 부흥로라고 하는 것이 동사리면 동사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 청포리도 부흥로, 저쪽 다른 반조원 쪽도 부흥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글자를 써놓은 부흥로라고 하는 그 글자만 봐가지고는 찾아먹기가 어려워, 누구든지. 그래서 이것을 도로지명을 할 적에 괄호하고 그 밑에 어느 지역 옛날 동사리면 동사리, 청송리면 청송리라고 하는 것을 기존 지역을 넣어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불편한 내용 중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 한 도로명에 두 개를 사용하는 거, 한 지역에 도로명이 두 개인 거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지난번에 계실 때 실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한번 이것 좀 오셨으니까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한 지역이 도로명주소 두 개 있다는 것은 도로명 주소는 지역이 아니라 도로를 따라서……
이원복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사는 지역민들이 볼 때는 그거하고 뭔 상관 있느냐 얘기야. 동사리면 동사리 한 부락이면 1, 2, 3, 4해가지고 번지로 나가는 것인데 절반 정도 잘라가지고 이쪽은 무슨 로, 이쪽은 무슨 로 해버리면 외지에서 만약에 부흥로 찾으면 동사1리 이쪽은 부흥로, 이쪽은 충절로 이렇게 돼버린다 얘기야. 그러면 외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흥로? 청포리도 있는데? 반조원 있는데? 혼란스럽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조금 정비해줄 수가 있으면 한번 정도 건의를 해서 정비를 해줬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네 이름을 적는 부분, 밑에다 별도로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왜냐면 부흥로 하면 동사리 또 저쪽이 부흥로면 거기 팻말에다가 여기는 청포리 이렇게 하면 ‘아, 청포리구나’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한번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건의 좀 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고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51페이지 구대장(부책대장) 고도화 추진 관련해서요, 이 부대장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책대장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거를 조금 알기 쉽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없는 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구대장이 지금 있는 대장이 옛날에 만들어졌던 대장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흑백으로 되어있거니와 선명하지가 않아요. 않아서 국가기록원에 갖고 있는 컬러로 되어있고 아주 정확하게 되어있고 또 명확하게 되어있어요. 눈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것은 표시가 선이 잘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원본을 스캔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용어를 현실에 맞는 용어는 구대장 밖에 없는 건가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지금 대장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구대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옛날대장이라고 하든지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구대장이라고 합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요.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나희주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봉사실의 기능은 군정 전반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기여도라든지 또 봉사한다는 의미로 이번에 시민봉사실로 된 지가 거의 1년 정도 돼가고 있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네.
민병희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시민봉사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네.
민병희의원
우리 행정동호회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더 편리하고 더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상담관이 앉아있는 자리에 민원상담관이라는 표지가 되어있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아 상담관 자리 책상 위에?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예.
민병희의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왜냐면 현재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민원인들이 모를 수가 있어서 예전에 제가 가보니까 그냥 책상에만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그 위에다가 행정 민원상담관이라는 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담관제 우리가 시행, 있던 거 다시 놓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있어요, 지금도?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지금은 민원상담관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요. 나오시면 갖다 놔야죠.
민병희의원
여기다 조그맣게 놓는 거예요,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위에다?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크게 돼 있죠.
민병희의원
돼 있습니까?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네.
민병희의원
만약에 혹시나 미흡하면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시행되고 있나요? 몇 퍼센트.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이게 2030년까지 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9개 지역이 추진됐거나 거의 완료상태고요. 금년에는 3개 지구를 해나가는데 정부에서는 전 지역을 아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양이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30년까지는 다 마무리……
민병희의원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는 지적재조사가 몇 퍼센트 진행 중에 있어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면적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몇 퍼센트 정도. 재조사가. 지금 여기 바르고 가치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우리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 지적재조사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몇 퍼센트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진행 중인 것이.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이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특히 귀농하신 분이라든지 귀촌하신 분들 사이에서 바르지 못한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지적재조사가 되어가지고 군민들로 하여금 지역활동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네.
민병희의원
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희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의 부재로 이주철 전략개발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이주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이 보고를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11시 56분이라 12시 식사인데 어떻게 식사하신 다음에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시기는 우리 팀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 갖고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으실 것 같고 팀장님이 굉장히 답변도 잘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중식 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주철 팀장님, 업무보고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73페이지 부여 아름마을 관리 및 주택부지 분양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과장님 통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첫 번째는 아름마을 주택부지 분양 시에 부여군민하고 외부인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나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지금 현재 분양계획은 5월 중에 계획을 잡아있고요. 대상은 두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부여군민으로 한정되어서 분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한 없이 비율 없이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양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양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인들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거죠?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느 정도 외부인들도 분양권을 줘야 만이 또 인구유입이 될 거 같거든요.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합당한 거 같고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그래서 지금 제한 없이 인구 유입효과라든지 귀향이라든지 귀촌하시는 분들이 입주하실 수 있게끔 제한을 두지 않고 분양할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두 번째는 사비왕궁터 발굴에 따른 관북리하고 쌍북리 일대 주민들 이주대책이 지금 딱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들에 대한 우선권은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아름마을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4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우선 분양권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선순위를 줬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내부적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마지막으로 상가부지는 언제쯤 분양계획이 되어 있나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상가부지는 현재 3필지인데요. 5월 주택분양 시에 맞춰서 같이 분양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인구유입 관련돼서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많이 개발됐으면 정책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쪽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이주철 팀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바이오브릿지 구축사업하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오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는데요. 바이오브릿지 구축사업은 사실 충남에 테크노파크에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있었던 일을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위치 선정 같은 걸 했을 때 우리 홍산에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확약서까지 써서 지금 오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은 작년도 2월 달에 맺었는데요. 그쪽에서는 테크노파크는 바이오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여군과 협약을 한 겁니다.
민병희의원
확약서를 받은 상태이죠?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협약서입니다.
민병희의원
확약서를 받았냐고.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협약서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병희의원
협약서를 받은 거지 확약서를 받은 건 아니죠?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이번에 바이오사업이 현재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어떤 산업이 들어오는 건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현재는 들어오는 업체가 선정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은 거기에다가 바이오브릿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바이오 소재와 관련된 연구센터하고 가공센터가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기업체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관련 분야에 대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들까지만……
민병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연구센터가 들어오는 건데 사실 남 좋은 일이 시킨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하고 연관된 바이오사업을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우리 군에 와서 연구를 하는 건데 우리 군의 농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하고 함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 여쭤본 거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연구할 거 사실 바이오라는 것은 생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이오사업이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할 때 우리 군하고 이왕이면 연계된 거. 우리 군이 뭐예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하고 연계한 바이오사업을 국축하면 우리 농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더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 여쭤본 거고요. 확약서는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고 협약서만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투자심사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또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에서 보면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승인도 받아야 되고 고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시공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공사하고 세부내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새로 세부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지금 협약내용을 조율 중에 있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행정절차는 저희 군에서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의원
아직 진행은 안 해줬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투자의향서를 우리가 받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의향서 받은 분들은 거의 다 업체는 들어오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건가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그때 입주의향서를 받은 게 41개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완료가 되는 시기가 상당히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업체가 완전히 들어온다는 확약은 어려울 거 같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 업체들을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투자심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많은 우리 고무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민선 7기지 않습니까? 7기가 끝나기 전에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빨리 밟아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의향서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감사합니다.
민병희의원
이주철 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주철 팀장님이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종관 실장님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사무관을 승진하다 보니 6주 동안에 공무원분들이 지금 교육을 가 있는 상태라 과장님이라든지 각 읍면에 면장님이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에 공백이 많이 어떻게 보면 비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은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있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 의결이 나면 미리 교육을 다녀와서 과장님이라든가 면장님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에 행정의 공백이 없고 연속적으로 행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좀 검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장일단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인사부서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철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백마강 국가정원 지정 및 기반조성이 있는데요. 86만평에 저희가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보고책자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꽃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 조경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계사업 쪽에 보면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영양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실 때 재배기술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우리가 쓰지 않고도 원활하게 작물이나 조경수나 꽃들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우선 국가정원 지정 범위가 86만평 전체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일부 면적을 줄여서 정원 면적을 확정할 계획이고요. 무농약이라든지 퇴비가 없는 그 관계는 하천구역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여러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래서 간단하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기술센터에서 농작물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면 백마강 물이 부영양화가 돼 가지고 조금 영양분이 너무 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물이나 조경수들을 재배할 때 그 물을 관수를 해서 비료대신 영양분을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는 녹비작물이라고 자운영, 헤어리베치 이런 녹비작물들이 있는데요. 질소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작물들을 미리 식재했다가 갈아엎어서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기술을 미리 좀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의원
예,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고생하십니다. 오늘 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점심 전에 자세히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부여군에 미래가 앞으로 5년 전후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면서 또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올 거라 믿음을 가지면서 이 모든 큰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기한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하나가 돼서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해야 될 걸로 보면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부여군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이라는 거창한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이 추진계획 보면 정말 우리 부여군이 그동안 간절히 원하고 숙원했던 큰 대형사업이 부여교육청 고등학교 앞에 펼쳐질 거 같은데 무려 902억원이네요. 큰 사업이 시작이 돼서 부여군에 많은 변화와 활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요. 도에서 하는가요? 중앙에서 하는가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지금 200억 이상 사업비는 중앙을 받아야 되고요. 200억 미만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주의원
그럼 중앙에서 받아야 되는 사업이네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이게 전체적으로 902억에 대해서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각 시설별로 받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따로 생활문화센터 따로 받기 때문에 200억 미만 사업이 아마 해당될 것으로 봐서 도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주의원
이게 투자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되면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어쨌든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한데 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타당성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의원
철저히 준비하겠지만 혹시 투자기준을 알 수가 있나요? 어떤 걸 주로 심사를 하나요? 투자심사 기준을.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1월부터 지금 용역을 할 계획인데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같이 합니다. 아무래도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따져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요.
유기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월부터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토지매입이 가능한가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이때는 협의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구지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려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과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주의원
세부적인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잘 추진하셔서 5월부터 매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참고로 일부 주민들은 지금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기주의원
차질 없이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70쪽이네,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유치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공공기관 유치에 이전 여건이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어떤 여건을 갖춰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4개 기관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재단, 농업보험금융원과 임업진흥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이 지금 백제역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대학교라든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우선 접촉하게 되었고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임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농업군이고 전국 생산량 1위의 임산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된다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의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가 열두 개네요. 열두 개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이 모든 큰 사업들이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차근차근 준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4쪽 아까 노승호 의원님께서 국가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순천만 가면 국가정원 아시죠?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갯벌로 이렇게 해서 거기는 국가정원이라고 하면 어떤 가정의 정원 어떤 건축물의 정원 나라마다 국가별로 정원을 그 시스템이죠? 순천 갯벌에다가.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을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우리도 백마강 국가정원 지정 및 기반 조성했는데 거기하고 내내 맥락이 똑같은 겁니까?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우선 지정요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면적이 기본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하고요. 또 하나는 전통이라든가 문화, 식물 등 5종 이상의 주제별로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정원관리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기반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태영의원
팀장님, 그건 됐고 그럼 우리 부여 여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저희가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원 조성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등록을 받겠다는 겁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여기를 그래서 ‘기반 조성’ 해놨길래 앞으로 향후 계획이잖아요, 이게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순천만 같은 경우는 아마 국가정원 1호일 거예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맞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런 벤치마킹을 하든 어떤 부분에서 또 우리만 가지고 있는 백마강에 생태계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활용해서 많이 찾아오게끔 역사도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바로 옆에 65쪽에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 여기가 민선 7기에서도 있었고 또 민선 8기도 계속 이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쳐서 2040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령에서 조치원까지가 107km인데 아까 5개 시군이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 사업 준공이 예정일이 2040년이에요, 맞나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사업계획이고요. 현재는 노선이 확정이 안 됐고요. 현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고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정태영의원
사업이 확정은 아니지만 준공까지는 2040년을 잡더라고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예, 계획상으로는……
정태영의원
그래서 2040년이면 나는 한 2, 3년이면 할줄 알았더니 20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한 사업이고 빨리 해야 되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저는 질문한 요지는 2040년도 좋지만 하나라도 당겨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해봤고 그래서 전략사업과가 민선 7기에도 저쪽에 규암에다가도 6성급 호텔, 항공학교, 중정리에 비행장인가 다 전부 다 어떤 민선 8기 들어와서 다 접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저희들이 뜬구름 잡는 과라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전략사업과는 지난번에 그 정도는 안 되게끔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령 산업철도 이것도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 하면 연장이 20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대부분 군민들은 금방 하는 걸로 알거든요.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해야 합니다. 이게 폐지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당길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적극 신경을 써서 어차피 우리 계획한 거니까 당길 수 있는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1쪽에 기획실하고 같이 맞물린 건데. 아까 참 종전에 민선 6기입니다. 제가 7대 6기를 착각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민선 6기. 71쪽에 인구가 우리가 6만 6천 심각하죠.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오죽하면 박정현 군수께서도 굿뜨래장학금을 출연해서 200억을 해서 계획이고 또 어느 정도 거의 다 달성목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거보니까 출산 양육기, 대상별 교육, 워크숍, 청년. 사실은 젊은 인재들이 이 부여에서 터 잡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에요. 농업 또 사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 이런 부분 빼면 청년들이 창업 아니면 여기에서 설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외치는 게 인구정책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갈수록 더 인구가 업무보고책 보니까 1400명이 감소되면 심각한 겁니다. 다른 지차체도 이렇게 많이 논산이 1위이고 부여가 2위라면서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감소폭이 작년에 논산이 제일 컸고요.
정태영의원
근데 이게 올해 작년 말 1400명이면 2020년도에는 2천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6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거든요. 이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 같아요.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 내용은 있지만 한번 계획하신 전략과에서 향후 인구정책을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우선 사람이 정주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주택하고 교육하고 여가가 갖춰져야지만 사람들이 그쪽 지역으로 몰리게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들이 부여에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또 하나는 출생 대비 사망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부여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에서 인구를 늘려가는 것은 어려운 방향인 거 같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산업단지,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인구가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런 인구증가 시책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기존에 거주하시고 계신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해서 인구정책의 방향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심각하면서도 정책을 잘 세워서 인구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 정책도, 느는 거보다 현상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책자 보니까 65세 이상이 33% 나왔는데 유엔에서 앞으로 65세 그런 노인층을 70세로 연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보면 15세에서 64세가 60% 가까이 되면 사실 생산적인 인력은 많은 거예요, 부여가 대비를 해보면요. 근데 인구가 계속 감소되면 전출과 학생들 전출 때문에 많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데 이거 참 심각하네요.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부여가 출산율이 충남에서도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여기 병원 같은 경우도 산부인과도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없으니까 보조도 해주고 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환경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2분인데 의원님들 잠깐 휴식을 했다가 다시 하는 게 좋으시겠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병희의원
상임위별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산업분과에서 먼저 질의하기를 기다렸거든요. 이병현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건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동연꽃축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동연꽃축제는 흥행에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모성 행사를 위한 행사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장료 징수 등 부여만의 트렌드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음식을 개발하든 아니면 문화를 개발해서 군 재정수입을 확충도 좀 하고 주민소득과 좀 연계하는 좀 변화 발전시키는 서동연꽃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병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계속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축제장소가 바운더리가 울타리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 때문에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궁남지에 대한 축제기간 외라도 관광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또 궁남지 입장료에 대한 조례 개정 시에 입장료 징수를 가능했던 부분을 또 제외를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만 축제기간이라도 입장료는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출입 장소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병희의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많이 모색을 하셨을 거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모든 부분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겠고요. 적어도 궁남지 입구 쪽에 축제 장소와 외부와의 그런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출입구라도 만들어서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아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행사가 흥행하는 것도 좋지만 흥행한 만큼의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행사가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부소산에 보면 부소산봄나들이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행사가 어떠한 주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행사 성과를 면밀히 분석 좀 해서 부소산이라는 역사성이 부각될 수 있는 특성화된 축제로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면 어떨까 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로서는 두 번째가 되겠고요. 작년에 첫 번째 계획한 근본 목적은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따른 세계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봄기운과 함께 한해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 부소산과 백제역사문화를 연계한 봄나들이 축제를 계획하자고 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올해 심도 있게 좀 더 프로그램이나 아까도 좀 전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봄소풍을 온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뭐든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축제는 흥행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입장료라든지 그 외의 것들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흥행이 잘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가가치도 함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우리 모두 축제가 서동연꽃축제뿐만 아니라 많은 축제들이 소모성에 끝나지 않고 어떠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또 군 재정에 수입 부분으로 또 주민의 소득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를 비는 마음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민병희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안식으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백제문화제가 굉장히 공주하고 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대제를 공주에서 했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제보다는 공주에서 개막식을 했고……
이원복의원
개막식을 대제라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관중들이 몰려가서 성황을 이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주하고 부여하고는 인구가 모일 수 있는 여건이 틀리죠. 공주는 대전 가깝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세종시가 있고……
이원복의원
세종시 있고 계룡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까운 인구가 몰릴 수 있는 여건이 좋지만 부여는 그런 게 없다 하는 얘기야. 민병희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축제 같은 거 하면 관중들이 많이 모여야 행사를 잘 한 걸로 평가를 받아요. 백제문화제 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 3,000명이나 되는 궁녀가 낙화암에서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 서글픈 역사를 안고 있는 게 우리 백제인들이에요. 백제문화제를 제로 시작해서 제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백제문화제인데 백제문화제 때 이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은 뭐냐면 3,000명이나 빠져죽은 백제의 혼이 있으면 그 혼을 넋을 건지는 것을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세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원복의원
넋건지기 하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과연 3,000명이 빠져 죽었는지 300명이 빠져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백제문화제를 개최하는 백제문화제 즈음해서 하는 행사 중에 그 넋건지는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진도의 넋건지기 무형문화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사람을 많이 백제문화제면 백제문화제 때 홍보를 하고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보셨다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 미스트롯 가수로 유명한 송가인 가수가 있죠. 송가인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 엄청 많이 온대요. 작년에 우리 부여도 잠깐 왔다갔지만 송가인 어머니가 무엇을 하느냐, 넋 건지는 무형문화재 넋건지기 전수자인가 조교인가 돼요. 그러면 이건 미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무형문화재를 시연하는 겁니다. 백제문화제 때 백마강에서 투신한 많은 궁녀들의 한이 묻혀있는 이분들의 넋을 건져내는 것을 무형문화재의 시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송가인 어머니가. 그 유명한 트롯가수 송가인의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송가인이 부르려면 돈을 많이 주지만 송가인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안 줘도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넋을 건져?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넋건지기 행사인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씻김굿.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분에 대한 넋을 건져내는 것을 시연하는 이것을 무형문화재로 되어있는 송가인 어머니를 불러서 한번 시연을 하자 얘기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 입에 송가인 얘기만 들어도 송가인이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구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제가 드리는 제안은 꼭 이것을 꼭 해달라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하셨다가 이것이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이 과연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행사다 싶으면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말씀 다 하신……
이원복의원
예.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제의 시원이 되고 있는 수륙대제가 우리 백제 무병장조들의 원혼과 백제 여인들까지 진혼을 달래주기 위한 행사로서 시작된 것이 수륙대제고요. 거기에다가 넋 건지는 행사까지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알아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수륙대제는요, 제가 아는 수륙대제는 수륙제는 바다와 아니 강하고 땅에서 백제의 왕들에 대한 천도를 비는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으면서……
이원복의원
왕들에 대한 천도를 비는 것이지 제사가 아니고 천도를 비는 행사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수륙대제……
이원복의원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넣어서 하면 괜찮을 것도 같고 그래서 한번 건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백제문화제가 백제문화를 대표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같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말씀해주신 사항도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다음은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다섯 개 정도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휴일도 사실은 없어요. 축제다 행사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서동연꽃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서 있기도 사실은 상당히 힘든 환경이거든요. 직원들 다 나가서 행사 준비하고 매일 행사 때 수고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아까 민병희 의원님께서 연꽃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가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문체부 거기에서 제외됐다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축제가 제외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올해부터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단계별 심사를 대표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예비문화관광축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한테 국비 받는 인센티브는 없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인센티브가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안 오고 도비만 3,500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국비는 안 받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정태영의원
아 그런 또 불리함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입장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7대 때도 누누이 제가 의사발언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그……이렇게 있는데 인공적으로 조금 넓혀서 출입구를 몇 군데만 서문 쪽 두어 군데 두고 행사 때 아까 조례 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입장료를 천 원이라도 받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입장이 됐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아까 민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함께 적극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제가 항상 제안한 것은 인공적으로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넓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너지를 못하거든요. 펜스 치면 보기 싫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했는데 어쨌든 제 사견이지만 참고 좀 해주시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궁남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장소적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사실 연꽃 이 축제가 보면 5개국 이렇게 오더라고요, 대사.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연꽃이 국화인 나라가 5개국이더라고요. 보니까 캄보디아, 카메룬,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하나는 어디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태국.
정태영의원
태국? 베트남 아니에요? 베트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2회를 초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들을. 근데 소관 업무가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문화재과인데 군민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연꽃이 식용 연꽃을 해마다 심은 자리에 계속 심는다는 거예요. 식상하다는 얘기지 계속 보니까. 제가 문화재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지를 좀 종류를 다양하게 했으면 하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도 소음 때문에 각설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축제하고 각설이하고는 잘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흥 차원, 보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각설이를 기대를 가지고 사실 군민들께서 무더위에 저녁에 많이 오셔서 어떤 부분을 보고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지역민들의 민원 소지도 있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작년처럼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면 어떤 볼거리를 침해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각설이에 대해서.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일방적으로 각설이를 유치를 않고 그런 것보다도 검토를 한번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각설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 부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향수가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또 원하기도 하십니다. 다만 인근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한테는 상당히 취침방해라든지 소음 장애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좀 하고 있고
정태영의원
그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장소를 어떤 물론 행사장 근처를 해줘야만이 물론 오시는 분들도 같은 불편하지 않고 관람도 하고 그렇게 보는데 연계해서. 이 부분을 거리를 떨어져 있으면……그런 불편 좀 있거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지금 부부카 있는 앞쪽에 하고 지금 267카페 옆에 있는 곳하고 서동선화공주 캐릭터가 서 있는 그 연립주택 옆에 아주 주택과 가까운 지역은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를 사전 파악해서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사전임대를 해서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가까운 지역엔 각설이가 오지 않도록 그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라인은 설정을 해야 되겠죠, 밀접지역이기 때문에.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백제문화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주하고 마찰이 많잖아요. 우리 송복섭 의장님께서 작년에 롯데호텔에서 도지사님이랑 다 계신 데에서 공주 부분에 싸이 얘기도 하셨고 또 격년제를 주장도 하셨고 사실은 우리 부여는 백제문화제뿐만 아니라 워킹페스타도 있고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부여는. 어떻게 보면 공주는 고인돌인가 그 부분하고 백제문화제하고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밤 그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메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서로가 지자체가 너무 소모가 많아서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격년제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꾸준히 어떤 대책을 가는 건지 또 지난번에 개막식에서 박정현 군수께서 삼국축제를 하자는 제안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사실 공주하고 저희가 합동 개최를 하고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떤 공주를 뛰어넘기 위한 공주의 어떤 개최에 대한 시기나 공주를 떠럽히기 위한 그런 저기는 전혀 아니고요. 부여만의 어떤 정말 특색 있는 부분에서 공주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백제문화제하면 가보고 싶은 부여만의 백제문화제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부족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삼국, 지금 격년제 문제는 아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부터 격년제 시행하는 부분으로 짝수 해에는 부여군에서 개막식을 하고 대제를 하고 홀수 해에는 공주에서 대제를 하는 방향으로 18일 날 이사회에서 지금 거의 합의가 지금 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수도권에서 공주로 말하면 저희하고 30km 차이나잖아요. 사실은 그쪽 고속도로도 많이 연결돼 있고 거리도 가깝고 케이티엑스도 있고 고속버스도 오게 되면 우리보다 3-40분 더 시간단축이 되고 여러 모로 그 여건에서 밀려요 우리가. 사실 부여가 거리도 멀고 아까 말씀……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인정합니다.
정태영의원
예. 축제 내용도 어떤 똑같은 백마강 금강을 끼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산성을 끼고 불빛이라든가 조명, 유등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거기를 약간 못 미치는 거 같아요. 물론 개인마다 생각하는 차이는 틀리겠지만 이런 점 하나하나 보완을 하셔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 부분 과장님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주셔서 밀리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쪽입니다. 과장님. 워킹페스타인백제인걷기가 부소산에 가을단풍 봄에는 봄나들이축제 참 춘추로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워킹페스타를 3회째인가 2회째인가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3회고 올해가 4회째 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4회죠. 4회 동안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일본분들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부여군에 공무원분들이 그 다음에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시내권에서 일정부분 오시고. 정작 우리 군의 축제인데 우리 군민들 상당히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더라는 얘기죠, 참여인원이. 그래서 우리 군민들 홍보 좀 하셔가지고 같이 군민도, 주체가 군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빠져있는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 군민이 함께 참여해서 성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또 158쪽에 백제역사 너울옛길조성사업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수륙양용버스라는 것은 저는 인천에서 한번 타봤어요. 시승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차가 가다가 갑자기 물로 들어가니까 자동 버스가 신기함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프로펠러로 해서 배로 가기 때문에 또 이제 느낌이 금방 사라지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가는 몰라도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천 같지는 않겠지만 여기는 또 역사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안 되겠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천혜 가지고 있는 백마강변이기 때문에 인천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하나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65쪽이에요.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각 면마다 다 지어달라고 해서 몇 년 전 내산이 지었고 이번에도 옥산면이 24억 들여서 이걸 하고 있네요. 물론 군민들 건강에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사실 인구적으로 보면 옥산면이 1500명 정도 부족할 거예요, 인구가. 인구로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 여기만 지어도 괜찮은데 또 인근 충화라든가 남면 여러 곳이 또 없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안고 가야 하나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표를 먹는다고 의원들이 사실 옥산이 제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물론 그분들이 들을 때는 유쾌하지 않은 질의내용인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잘 고민 좀 해주시고 연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장시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질의한 부분은 많이 고민 좀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상희 의원 거수)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네.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앞에서 여러 세 의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봄나들이축제나 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축제 이런 모든 축제를 브라질 커피 축제는 돈이 안 들고도 세계적인 축제가 됐듯이요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천 원으로 즐기는 축제. 모든 농산물이든 뭐든 경기도에서 나는 이천에서 나는 모든 물품들을 이천 원 짜리로 포장을 해서 파는 그런 것도 매우 좋고요. 매년 하는 행사 프로그램에 치우치지 않고 흥이 나고 기억에 남는 콘텐츠를 개발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지금 3개 축제도 지역 주민과 외부인들의 아이디어를 개방해서 접수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좋은 제안 있으면 계속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다 같이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한 일이니까 고민하고 제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희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의장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요. 우리 과장님 정말 축제에 굉장히 1년 축제 끝나면 1년이 다 가는데 과장님 수고 좀 더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심사숙고 하시고 부여군 축제가 정말 제일 잘 한다는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전홍규 전문위원 임의상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