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이경숙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0년 1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9분입니다. 10시 12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정민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3인 발의)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월 13일 이경숙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본인은 물론 타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자원봉사자의 활용 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민
이정민위원장대리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14분입니다.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원래 조례 때 안 오시는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에게 국장님 오시라는 연락은 없었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참석 안 하셔도 된다고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준연
홍준연위원
왜 국장님이 참석 안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오시도록 할까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원발의에는 국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는 조금 심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과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해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참석)
경숙
이경숙위원장
국장님, 의원발의 조례는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는데 이번 조례는 국장님에게 물어볼 상황도 있고 해서 국장님도 참석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2.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연의원 외 1인 발의)
10시18분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준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홍준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조례의 적용범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이사장의 호선 및 이사, 감사의 구의회 추천 규정과 감사기능 등을 추가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지 않고 선출된 상근 상임이사와 직원을 해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단의 운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월 13일 홍준연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도심재생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및 관리, 구립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그 밖에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재단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어떠한 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지, 「민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는 설립 신청 및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당해 설립허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법인 설립허가증의 허가조건에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허가한다.’고 명시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조례의 적용범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여 적용하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허가조건이 다르므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어 선임직 감사의 구의회 추천은 현재 위촉된 감사의 임기 보장이 어렵고 기 채용된 상임이사, 직원들의 해촉은 임기 및 계약기간 보장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관련 쟁송이 예상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적용에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에 당초 「민법」에서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추가되었는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설립목적이 지역의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요. 그다음에 공익성을 띤다고 하나 그게 우리 허가증에 보면 이미 「민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받을 것이냐, 허가증에 명기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다면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익목적의 사업을 한다고 공익법인이 아니고 법인 설립 신청 및 허가 시에 공익법인인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인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허가 시에 결정이 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또 13페이지 8번에 보면 이사는 지역제한을 두어 15명 중 ‘중구에 거주하는 문화 관련 인사로 2/3를 선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구에 유능한 인재가 그렇게 많습니까? 인재 영입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 중구로 제한했을 경우에 중구에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소를 제한하거나 중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3분의 2를 할 경우에는 식견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이사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대구시 전체로 하되 온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이 중구면 우선을 주는 것도.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거는 되겠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추천되신 분 중에 비슷하다면 중구 사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자를 3분의 2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건 저희들이 이사 선임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또 네 번째요. 부칙 제2조 임직원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지 않고 선출된 상근 상임이사 및 직원은 즉시 해촉한다면 이미 선임된 상임이사와 직원의 임기나 계약기간 보장이 어렵지 않은가요? 그리고 또 현재 위촉된 감사 임기는 제가 알기로 21년 12월 16일까지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다면 이미 위촉된 감사의 임기는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감사의 임기는 보장이 돼야 하고 또 직원들도 이미 채용된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노동쟁송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직원들을 해고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쟁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렇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증에 명시가 「민법」에 따라 설립 허가된 재단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재단 이사장을 호선할 경우에는 좀, 저희들 도심재생문화재단 재산이 20억 이상이나 되는데 청산의 경우에 이런 큰 재산의 청산인이 이사장이 되어야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7조제2항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사회 규정에 따라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조항도 맞지 않다고 본다는 말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재단 이사장은 재단 전체예산 20억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사들이 모여서 호선으로 뽑는다는 것은 인재가 없다는 건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법 적용 자체가 「민법」에는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호선으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중요한 자리다, 이 말씀이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재단 전체의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이사들 중에서 그냥 호선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명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전달)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방금 드린 사진을 보면 정의의 여신상 디케의 동상 사진입니다. 양쪽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검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한문을 혹시 아십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심여칭입니다. 나의 마음이 저울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고 공평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법률 자문은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누구죠?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정건진 변호사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건진 변호사가 중구 문화재단 이사죠?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 문화재단 이사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이기의 극치를 달리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분이 법률 해석을 하면 문화재단에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불문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법률가의 양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법률가의 양심은요. 돈에 따라서 양심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모든 걸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어도 일반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성.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결여됐다는 판단도 주관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주관적이라고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저울로 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지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심리적인 상황을.
준연
홍준연위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만약 여기에 이사를 맡으신 분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에 이사로 돼 있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법률 해석은 법제처에 물어보든지 주무관청인 시청에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법인 설립허가증을 내주는 주무관청인 대구시청에 이게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 해석을 받아오라고 한지 벌써 꽤 시간이 흘렀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말씀하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법무부하고 중앙에 관련 부처에 질의를 받아달라 하시길래 저희들이 법무부에 문의를 하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법무부는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을 안 내립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법무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해석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부에 질의를 하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을 한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관련 부처인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답변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 답변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 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월 21일 날 질의를 해놨는데 시의 답변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놨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변호사 자문을 왜 신뢰 못 하는가는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민신문고 답변을 또 인용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익법인은요. 「민법」의 규정을 보완해야 됩니다.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요. 아까 권경숙위원께서 말씀하시면서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 보조를 빠뜨리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공익법인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익법인은 사실 자선, 장학 등 공익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리고.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이게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연
홍준연위원
법률 그대로 해석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지역에 도심 개발하고 문화 진흥을 위해서 설립 목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자금․장학사업 이런 사회적인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일자리경제과 질의 과정에서 나온 건데, 주얼리타운 운영하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행기관이 도심재생문화재단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귀금속․주얼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귀금속․주얼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비 8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비를 8천만원 지급받아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질의한 건데 “국비보조금입니까?” “예. 국비보조금입니다.” “100% 국비보조금.” “맞습니다.” 그다음에 캐드교육입니다. 3D 캐드교육, 교육 들어가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사업내용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주얼리타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학생들한테 전수하는 게 아카데미입니다.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카데미 교육, 3D 캐드교육, 교육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보건대 그 교육하고 저희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일자리 교육이든 아카데미 교육이든 3D 캐드교육이든 국비보조금을 받아 공부를 시켜서 취직하는 것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교육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사회 일반의 이익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더라도 자선사업에 한한 거지.
준연
홍준연위원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판단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단 변호사 자문 받아놨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 변호사가 지금 이사로 선임돼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변호사님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질의답변을 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김유한 과장님께서는 모든 걸 선의로 해석하시는데요. 세상은 선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악의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변호사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면 변호사 이름을 걸고라도 그분이 변호사 징계를 받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래서 그분의 양심을 믿고 그분의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한 번 더요. 특화사업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주얼리타운에서 특화사업 하는 거 있습니까?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4억5천만원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 정병용 과장한테 “국가보조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국비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비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 그거는 …….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사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을 하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
준연
홍준연위원
국가에서 주는 돈이면 보조금사업 맞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런데.
준연
홍준연위원
예, 라고 하시면 됐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구청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공모를 하면 국비가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사회 일반인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3D 캐드교육 다 받고 난 다음에 취업하고 취직하는 그게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국비 4억5천만원 나오고 8천만원 나오고 보조금사업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공익법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공모를 해서 재단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판단은 나중에 소송을 가면요. 판단합니다. 판사가 합니다. 진짜 디케의 양심을 걸고 합니다. 나는 지금 국비보조금이 지급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멘토링사업 아십니까? 3D 캐드교육 및 1:1 책임멘토링 지원사업. 장학사업, 교육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장학사업을 한다고는 판단 못 하겠고요. 제가 또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주얼리타운에서 작년 2019년도에 3D 캐드 및 장비 하드웨어 교육을 3회에 45명 수료했습니다. 책임멘토링인데 멘토링의 정확한 뜻을 혹시 아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
준연
홍준연위원
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멘토링은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 역할을 하여 지도와 조언으로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일단 국비, 구비, 시비. 보조금사업 들어가는 것 맞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연구비의 보조, 지급, 중요한 겁니다. 보조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병용 과장님이 사업성과를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창업하는 분들 만나서 보니까 본인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교. 육. 을 받아서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게 되니까 본인들은 아주 만족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정병용 과장님이 주얼리타운에서 보조금으로 교육받아 창업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보조금사업이 꼭 여기만 있는 거는 아니죠? 수제화센터도 보조금사업 들어가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거기도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소관 업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위탁된 업무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조금 다 받고 있네, 그럼.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요. 또 저희들 법인 설립허가증에 사업내용도 「민법」을 적용받도록 명기가 돼서.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요. 「민법」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민법」은 포괄적이죠. 공부를 하면요. 「민법」을 보완해서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는 거 압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공익법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 법인 설립허가증에 「민법」 32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죠.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보세요. 공부를 안 하고 누가 써준 대로 그냥 그대로 읽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법무부 질의답변이나 지금까지의 저희들 질의답변 정황을 보면 공익성을 띤다고 해서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거는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고는, 이제까지 저희들 질의응답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구청장 입맛에 맞게 하는 것 맞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심의 문제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소신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용어의 정의 3호에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무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출자․출연 기관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분명히 주무부서의 장 이렇게 딱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또 여기 해당사항에 대한 정확한 법 해석이 나옵니다. 문화재단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 법 해석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는데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조례에 관한 적용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새로 제정된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가 결국은 류규하 중구청장 취임준비 위원장인가 했던 안상호 씨 그 사람 자리 하나 주려고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주무부서의 장이 설립 및 운영 등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돼 있는데 그 사람 몇천만 원을 주고 밑에 직원들 새로 뽑아서 1년에 3억2천만원 나간다, 방만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담당 부서의 장이 할 일이 다 있는데, 내가 그전에 윤순영 구청장 그분의 업무를 대단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분은 쓸데없는 건 안 했어요. 사람 한 사람 앉히려고 말이야. 조례도 바꾸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때까지 운영 경과를 지켜보니까 상임이사 체제가 필요해서 지난해 11월 18일 날 조직개편으로 상임이사 체제를 도입했고요. 저희들이 넘겨받은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요. 저번 주 일요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구 구민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안상호 씨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자세가 그렇게 거만하다 합니다.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전화를 드리는데 의원님, 그 사람 진짜 해촉시키세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준연
홍준연위원
지도감독이 아니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구민들한테. 아니,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에 분명히 그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문화재단에 상근 상임이사를 만들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분명히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명기만 안 돼 있다 뿐이지 현재 전부 조항을 적용받고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법으로 가면요. 명기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기하는 것도 저희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과장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본 위원과 이경숙위원이 새롭게 개정을 왜 하는가 하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새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경숙위원이 중구 ‘가’에서 최다 득표했고 내가 ‘나’에서 역대 최다 득표한 사람이에요. 주민들이 나를 뽑아 일하라고 시켜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개선방안을 조례로 지금 개정하는데 집행부에서 말하는 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조금 받는 거 맞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보조금은 나가지요. 예, 당연히 나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가보조금 받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받는데 왜 공익법인에 관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국비를 그러면 뭐 하려고 줍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모사업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준연
홍준연위원
공모사업은 그냥 놀고먹으라고 줍니까, 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회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교육시켜서 취업, 창업 준비하라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교육은. (책상 치는 소리)
준연
홍준연위원
세금을 그렇게 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교육은 다른 차원의 교육이라고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준연
홍준연위원
어허 참네. 일자리가 뭐! 전부 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사업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어허 참네. 국비보조금 받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지금 이 자리가 조례 심의하는 자리인데 책상을 쳐가면서까지 그렇게 담당 과장을 불편하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교육이라는 것도 본질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책상 치는 소리) 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7,528명의 민심입니다. 알겠어요?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당선되실 때는 그 얘기가 맞는데요. 지금은 똑같은 의원님 아니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아니, 지금 7천몇 명이 아니라고 우리 직원이 얘기합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국장님도.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뭡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본질이 오늘은 조례 심의를 하시는 거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조례 심의 안에 국가보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공익법인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법정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직원들의 느낌이요. 보조금과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가 법률과 시행령보다 상위입니까, 하위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법률의 5단계는 계속적으로 직원한테 묻지 말고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법이 조례고.
준연
홍준연위원
헌법, 법률, 시행령.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명령, 조례고.
준연
홍준연위원
시행령, 조례, 규칙 아닙니까. 명령이 아니고 시행령이죠. 똑바로 하셔야지. 시행령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조금 차분하게 합시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지금 이 자리는 중구의회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를 심의하는데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위원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실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템포 쉬고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정회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정회를 하는 것보다 조금 쉬었다가 하고. 홍준연위원님,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너무 격앙이 돼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물 한 컵 드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신범식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
신범식위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금만 쉬었다가 하려는데 바로 하시게요?
범식
신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합니다. 물 한 컵 드시고.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업무 부분도 있겠지만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은 구청장님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과장님, 국장님한테 일방적으로 소리를 자꾸 지르시는 건 조금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홍준연위원님 기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숲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저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금만 차분히.
준연
홍준연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그전에 윤순영 구청장 계셨을 때 2011년도인가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2011년도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인지 2011년도인지 그럴 겁니다. 잘 운영이 됐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결국은 사람 하나 앉히기 위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너무 격앙하셔서 지금 답변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물 한잔 드시고, 제가 질문 답변하고 난 뒤에 홍준연위원님이 하셔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과장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문화교육과에서 도심재생지원단에 대해 담당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지금 7개월 됐습니다. 아, 재단업무를요?
범식
신범식위원
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재단업무는 2019년 11월 18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준연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도 오늘 검토를 해봤는데 홍준연위원님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도심재생문화재단 법인 설립 허가조건에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허가한다고 명시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조례의 적용범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여 적용하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허가조건이 다르므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어 선임직 감사의 구의회 추천은 현재 위촉된 감사의 임기보장이 어렵고 기 채용된 상임이사, 직원들의 해촉은 임기 및 계약기간 보장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관련 쟁송이 예상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적용에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7조제1항 보면 ‘상임이사, 구 의회 추천 이사’ 그리고 7항에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8항에 보면 ‘이사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문화 관련 인사로 2/3를 선임한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구청 주무부서장이 직접 재무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구청장과 구 의회는 회계 등 법인운영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재단은 보고․검사․감사를 할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재단의 회계 등 법인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회는 즉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좋은 거 신설을 했는데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이 7개월 됐다고 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설립허가증 받은 거는 2008년 8월 22일 날 설립허가를 받았고요.
범식
신범식위원
조례 실제 시행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019년 5월 20일 날 상임이사 체제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5월 20일.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물론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에 좋은 것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년 안 됐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도 했지만 감사를 우리가 재임명하려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1년이나 얼마 더 후에, 오늘 홍준연위원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심사숙고해서, 부서장이 책임진다 하는 그것도 사실 인사나 퇴직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강할 거는 보강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현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 그래도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조항 외에는 별 무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익법인이 맞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면 무리 없이 조례 개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저 개인의 얘기인데 지난번에 마을금고요. 내가 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제 욕심에 당선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상임이사하고, 그 당시에는 이사였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 당시에 제가 추천을 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도심재생에 안상호라는 사람을 그날 저도 처음 뵈었고, 지난번에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두 번째로 뵀는데 홍준연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지방선거 때 그분이 어떤 직함을 갖고 했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 조례가 아직 1년도 안 됐고, 물론 좋은 걸 신설하면 좋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홍준연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입장을 얘기하셨고, 또 현 도심재생 위탁사업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두 달 됐다 하니까 더 보강할 건 보강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도 이해를 좀 해야 되고, 또 홍준연위원님도 보니까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과장님 이상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해서, 홍준연위원님이 발의한 목적 또 심정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화를 내고,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 더 보강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잘못된 거는 하나씩 고쳐나가고 또 저희들이 못한 부분들은 수정 보완을 하는데 단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조항들은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공익법인이 맞는지, 이제까지 저희들 질의답변 결과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 시에서 공익법인이라 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건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안상호 이사님 임기가 2년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혹 우리가 다음에 잘못한 걸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불성실한 어떤 근무태만이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할 때에 그분들을 우리가 해고도 할 수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 최측근이잖아.
범식
신범식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해고할 때도 이사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김유한 과장님께서 아까 권경숙위원 질의답변 중에 총 현재 우리 이사분이 14명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사장이 류규하 구청장이고 그리고 당연직은 지금 보니까 김명주 국장님도 당연직 이사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고 청장님이 이사장이면서 당연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그러면 우리 류규하 구청정하고 김명주 국장은 지금 중구에 계시는 분이고 그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중구청 소속이죠.
준연
홍준연위원
안상호 지금 상근 상임이사는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제가 거주지까지는.
준연
홍준연위원
동구 맞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동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당연직 2명 빼고 12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 8만 중구구민 중에서 12명의 3분의 2이면 8명입니다. 그지요? 8명인데 3분의 2를 갖다가 중구 구민이 문화 쪽에 또 문화발전 쪽에 기여하는 중구 구민이 12명이 없다는 말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 저희들이 응모를 했을 때에 12명이 응모를 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분들 중에 중구로 주소로 제한했을 경우에 응모하실 분도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 3분의 2가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도 의문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대구 중구 출자․출연금으로 나오는 운영하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출자․출연금으로 운영하면은 3분의 2를 8명을 갖다가 못 채운다 말입니까? 그거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능력이 없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식견이라든지 전문가나 교수님이 응모를, 중구에 다 주소를 두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상적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8명을 갖다가 넣을 생각을 해야지요. 삼고초려 모릅니까? 삼고초려 아시잖아요. 문화체육 쪽에 오래 계신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계실 건데 찾아보셔야지요. 2년씩, 2년씩, 2년씩 이렇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중구 주소를 두신 분을 우선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중구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이사님을 다 추천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7월 18일 법인설립 허가증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대구광역시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향촌수제화센터 여기 들어갑니까? 사업내용 안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수제화센터도 도심재생과 관련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들은 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 노력으로 납부되는 겁니다. 세금 한 푼을 갖다가 아낄 줄 알아야 되고 개인의 편리에 따라서 어떤 단체장의 편리에 따라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고 구민의 세금이 지급되고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있는데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인사권자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들은 소신 발언하면서 발언하라고 위원들이 있는 겁니다. 위원들이 책상 칠 수 있지요. 왜 책상 못 칩니까? 명패 집어던집니다. 던져볼까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여기.
준연
홍준연위원
구민들이 뽑아주신 선출해 주신 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잡으라고 선출해 주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분명히 국가보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중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를 말씀을 드린 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명패 던진다, 이런 식의.
준연
홍준연위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명패 던졌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집행부의.
준연
홍준연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다 보면.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폭력적인 어떤 행태의 모습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폭력이 아니고 분노의 표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하여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은요. 그러면 저한테 폭력 행사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거 해서 저한테 제재를 가하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조례 심의과정에서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그건.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이 충분히 흥분하신 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조금 자제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발언 다 끝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2008년 당시에 어떤 경위로 해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생기게 됐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스토리가 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스토리를 잠깐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2006년, 2007년 상간에는 중구의 2천년도부터 부동산 불경기로 해서 굉장히 도심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6년도 윤 청장님 들어오신 해였고 그 다음 해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사업이 지금 근대골목,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근대골목사업입니다. 청라언덕부터 약령시까지 연결되는 740m 구간에 대한 최초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0계단 아래에 있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부지라든지 계산예가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 도시공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고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구 중구에서는 재단이 설립이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흐름들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재단을 설립을 하고 예산이 넘어올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 예산이 넘어오는 과정하고 그렇게 되어서 근대화골목이나 관광적인 활성화 부분까지는 기존에 잘 되어 왔는데 당시에 윤순영 구청장이 계실 때에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상임이사 체계로 좀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 재단을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제가 직접 사무국장을 겸임을 하면서 직원이면서 사무국장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까지 끌어가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했던 거는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컸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시재생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크게 사업이 확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겸임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 확대된 부분은 주얼리타운 준공이 되면서 그 주얼리타운 위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어딘가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용 플러스 이윤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일반 민간인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구에서 설립한 재단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서 당초 부지매입이라든지 조금 소극적인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심재생문화재단이 2011년부터 주얼리타운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지난번에 홍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예산 규모하고 지금 예산 규모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 2천억도 안 되는 예산 규모 속에서 어떤 산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화재단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렵지만 공무원 중심으로 필수 인력만 외부채용을 하고 여기서 필수인력을 주얼리타운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기술인력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로부터 2020년이니까 거의 10년도 지난 과정에서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의 류규하 구청장님 체계로 민선으로 들어와서 바뀐 내용이 아니고 윤순영 전임 구청장이 계실 때에 상임이사 체계로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무산됐던 이유가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그때 제가 조직부서에 있지 않았고 재단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흘러들은 이야기밖에 안 되어서 속기록에 남는 이런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서 안 된 건 사실이지요? 그게 몇 회 때 그렇게 시도하려 한 건 알고 계십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한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한번입니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정례회 때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에 위탁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도심재생문화재단 사업이 도서관을 한다는 문화시설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보류가 결정이 났고 다시 2019년 3월에 넉달이 지난 후에 보류가 결정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재심의가 올라왔고 그때 보류가 결정이 났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과정과 연결되는 거니까 꼭 알아 주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일단 위탁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또 위탁을 안 해도 저희들이 직영을 해도 되는지 향후에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왜 여기에 있는 데에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에 대한 확답을 1대 1로 들었지만은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서 언젠가는 다 빠져나가실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전에 제가 드렸던 서류 중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분명히 그 끝에 도심재생문화재단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거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때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또 그걸 감안을 해 보시면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서관 위탁 우리 활성화 하는 건 그 자체에 있는 작은 문고를 이야기했었고요. 표기를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직원이 잘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작은도서관 활성화하고 표기된 건 저희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넘어갑니까? 재단으로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직 말고 앞으로 향후 넘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을 새로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 서는 넘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향후 계획이 잡히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넘길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심의의결을 거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시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현재의 기준이 뭡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저희들 검토도 안 해 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2019년 5월 256회에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본위원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썽부리고 있는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때 했습니다. 그때 할 때에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7조에 임원 구성 부분에 상임이사 1명 그리고 이사 14명, 감사 2명 구성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 문화시설, 예술, 행사 이런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체계로 전환해서 상임이사 뽑는 부분에서 2019년 9월 25일날 채용공고 내고 10월 16일날 면접하고 11월 18일날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2019년 9월 16일 2차 추경 때 본위원하고 여기 계신 권경숙위원님이 재단 채용공고하고 면접 볼 때에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하는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그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지 안 드린지도 제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당시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 뒤에 계시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박성오 과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요. 이때 저희 위원님이 투명성을 확보해서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당부까지 했는데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무시하고요. 이렇게 깜깜이로 하는데 어떻게 이 조례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임이사는 누구이고 그분이 재단에 들어왔을 때에 경쟁력이 있는 전문성이 무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향후 앞으로 일을 하실 건데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지,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성 말씀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파악을 해서 전임 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고 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서 막바로 물어보시면 어때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게 가능합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관계공무원한테.
경숙
이경숙위원장
소속 부서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물어봐야 되는 그건 어렵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인사이동이 잦아지는 거랑 맞물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채용된 건 조금 전에 홍준연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구청장 사람, 한 사람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깜깜이고 몰래몰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2일날 제259회 임시회 때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수탁업체 두 달 남겨두고 이 동의안이 또 올라왔어요. 그때 올라올 때는 이 재단 자체 내에 일자리 관련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 조항에 재단으로 위탁할 거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게 또 수정가결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무리수를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으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2020년 예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재단 예산에 불용처리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 데도 몇 배로 부풀린 계상금액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따져서 저희 위원님들이 수정을 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이고 상위법에 없는 무리수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막무가내식으로만 행정을 하고 계시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보고드리고 거기서 합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와야 되지. 이거 무슨 구멍가게 도 아니고 들쑥날쑥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조, 17조에 보면 이번에 구위원 추천 이사 중 1명이 구위원이 추천을 해야 되는 거하고 선임직 감사 및 공인회계사는 구위원이 추천을 해야 되고 연 1회 이상 재단이 구 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넣은 부분이 이렇게 불투명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처음부터 조례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넣었다면 지금 이런 사항들이 없지 않습니까? 법과 조례를 다 따져서 이 부분을 조례를 통과시켜놨어야 되지. 그때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 놔놓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얼마 전에 통과된 조례를 다시 통과시키려고 위원들이 이러고 있는 모습이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못한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그건 조금 부족해서 민법하고 공익회계법에 대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조금 물어본 상황이라서 그건 충분히 홍준연위원님이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감안을 하고 감사부분하고 구위원으로서 역할, 견제․감사하는 감시하는 부분은 꼭 좀 집어넣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경숙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 조직․인력 운용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금 문화재단 조례가 2019년 5월달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1개월 출석정지 당했을 때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상근 상임이사 체계 그리고 지금 또 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상근 상임이사하고 세 분입니까?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현재.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무원은 3명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 공무원이 3명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현재는.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원 아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현재는 청장님이 당연직 이사장님이고 당연직 이사는 지금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직원 말씀이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상근 상임이사하고 이번에 선출된 분이 4명 아닙니까? 총.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채용된 분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뒤에 그전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이신 박성오 환경과장님께서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께서 직접 조직과 인력을 운영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당시에 무슨 말썽 생긴 거 있습니까? 뭐, 횡령이나 공금유용 이런 거 있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2015년부터 계속 이렇게 봐왔지만 결산서, 예산서, 심의위원회 속기록까지 그리고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다 봤습니다. 속기록 다 봤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운영을 잘 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직과 운영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기존에 계시던 공무원 체제로 운영이 되면 되는데 왜 중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장인 안상호 씨가 상근 상임이사로 선출이 되고 또 3명의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 조직 개편이 작년 11월 18일 되면서 상임이사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구청으로 들어오고.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 데 조직 개편 이런 거 전부 구청장이 하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일단 계획은 기획실에서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그 당시 기획실 실장님 누구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작년 조직 개편 11월달에 할 때 말씀이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때 조례안 올라왔을 때에. 상근 상임이사 체제로 간다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조례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조례는 5월달에 먼저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됐고 5월달에.
준연
홍준연위원
기획실장이 누구냐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에도 근무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누구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권영학 실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영학 실장님이 하셨어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그 안을 올리고 구청장이 승락을 해서 조직 개편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작년 5월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누구냐고요, 기획실장이?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5월이면 제가 있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때는 국장님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아마 김명주 국장님께서 그때 실장으로 계셨습니까?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셨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조직 개편은 11월이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조직 개편은 11월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1월달에는 누가 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실장님이 권영학 실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영학 실장님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조직 개편안 올리고 난 다음에 의회사무과에서 승진을 했지요? 기획예산실장으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수평이동입니다. 승진이 아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에서 실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직급은 다 똑같은 직급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직급은 같아도 기획예산실장하고 의회사무과장하고 천지차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천지차이라고는 판단을 못하겠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요. 누가 명함을 주면은 명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딱 봅니다. 기획예산실장하고 의회사무과장하고 다릅니다. 악수하는 강도도 다르고요. 고개 숙이는 각도도 다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김유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수 하나 올려서 조례안 통과시키고 구청장 측근 상근 상임이사 넣어버리고 예산은 나가고. 참, 행정이 자유한국당 구청장들은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민주당도 비슷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장들 제대로 일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공무원도 썩었고 위원들도 다 썩어가고 소신 발언한다고 제명시키 려고 하지 않나. 위원들에 대한, 위원이 위원에 대한 자긍심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조례랑 관련된 이야기하시고.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개인.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개인의 감정은 가능한.
준연
홍준연위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지요. 전부 다 자기 편이라고 잘못되어도 오케이.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건 별도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준연
홍준연위원
속기록 기록됩니까? 속기록 기록 다 하십시오. 뺄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썩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박성오입니다. 골목골목 깨끗하고 산뜻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심의자료 12쪽입니다. 이번 조례 폐지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 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 위반행위 유발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2008년 5월 13일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제외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과태료 부과 및 집행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를 따르게 되어 있는 바 조례의 해당 유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나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월 20일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규정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2008년 5월 13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되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50조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질서행위위반 규제법 또한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행이 가능하고 우리 중구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11건에 15만5천원으로 미미한 실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5년 동안에 11건에 15만5천원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사실 신종 코로나 발생 때문에 1회용 많이 쓰잖아요. 컵도 쓰는데. 그래서 이건 상위법입니까? 폐지하는 거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이게 환경부에 보시면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입니다. 시행지침이 2008년도에 벌써 12년 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별로 이미 폐지한 곳도 있고 대구에 몇 군데는 저희 중구처럼 계속 존치하다가 올해 폐지하는 곳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건 환경부의 시행지침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저도 사실 1회용 사용을 좀 많이 이용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성이 아직 필요합니다. 정말 선진국처럼 우리가 스스로 1회용을 사용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타당성이 맞다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박성오 과장님, 중구가 상가가 많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커피숍도 많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거는 1회용품 사용을 하는 식품접객업소가 4천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에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천여 개가 되는데 1회용품 나오는 컵이라든지 1회용품이 다른 8개 지금 구․군 중에서 중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아마 그래도 수성구나 달서구가.
준연
홍준연위원
인구 비례해서.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인구에 비례해서는 많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인구 20만, 40만 이런 데하고 8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많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포상금 제도라도 일단은 마련을 해서 그걸 적발하고 방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처음에 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행을 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로는 모순점이 있는 게 포상금을 받든지 어떤지 일단은 신고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신고하는 분들 그 신고 내용에 따라서 또 조치가 들어가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아예 신고 자체도 하지 마라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5년 동안 보면 포상금 지급한 건수가 11건밖에 안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준연
홍준연위원
큰 금액도 아니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5천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주민들이 신고 자체는 그만큼 시민의식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걸 갖다가 5년 동안에 11건에 신고금액도 포상금이 크지도 않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문제는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좋은 뜻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고 2019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10건이 들어왔는데 전문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고한 게 8건입니다. 모자지간에 8건이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불순하다, 안 하다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이게 신고한 날짜하고 시간을 보면 하루를 정해서 관내 업소를 쭉 다니면서 일부러 과태료 부과대상을 좀 유도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보면 그런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무슨 정확한 데이터나 기록이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기록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거의 전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모자지간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 어느 동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중구에 계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거주하는 데는 중구가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에 계시는 분이 아닌 그것 때문에 중구에 계신 분들이 신고하는 포상금도 아예 배제하자? 하지 말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파파라치전문신고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전문신고자?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년에 그분들이 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는 보면 5천원이고 2016년에 2만5천원, 17년에 1만원, 18년도에 5천원 이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파파라치 그 1만원 때문에 파파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웃음 소리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이분들이 우리 중구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에는 1만원밖에 안 된다며.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1만원을 갖다가 안 주려고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무슨 행정이 이따위야.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아니, 포상금을 지급 안 하려고 조례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든, 안 하든 포상금 신고 자체가 주민의식 아닙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찍어서 신고하는 게 주민의식이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박성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해서 1만원, 1년에 몇 건인지 몰라도 1만원 그것 하는 거 때문에 이 조례안 폐지한다고 심의안까지 올라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전국적인 추세가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는게 추세이고.
준연
홍준연위원
전국적인 추세라도요. 그 1만원 때문에 심의안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 질문하셨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019년 되어서 11건이고 15만5천원 했고 그전에 1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1회용 사용포상금 5천원 곱하기 50개 해서 25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매년 똑같이요. 그런데 포상금 받아가신 분들이 여기에 50건까지도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2020년 예산했을 때에 2019년 예산 중에 미집행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에 이 당시에 미집행사유를 물었습니다. 25만원 중에 15만5천원을 쓰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왜 남았냐고 물어봤을 때에 신고포상금 지급 발생 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적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류에 폐지 이유 적어주셨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조례 폐지.
경숙
이경숙위원장
전문신고자 부분 아까 10건이라고 했는데 매년 2019년하고 2018년에 전문신고자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2018년에 포상금 지급된 게 1건에 5천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1건에 5천원 그러면 그분들 전문신고자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이건 전문신고자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렵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2017년의 전문신고가 포상 받아간 게 몇 건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이 사람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전문신고자 이분이 15년부터 18년까지 쭉 해서 한 사람이 계속 신고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 그 금액 예산 잡은 금액의 50건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미치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50건을 잡아놓은 부분도 2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조차도 포상금으로 지금 못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조례 자체가 환경부.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거는 조금 있다고 제가 다시 물어보고요. 이 서류의 폐지이유가 전문신고자의 의도적 위반행위를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사회문제가 부각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여기 적어놓으셨잖아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방금까지 말씀하신 15만5천원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50만원을, 25만원 다 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조례 저희 하고 있잖아요.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가끔 상위법이 없이 저희자체 사업에 규약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상위법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상위법 조례 의무상황이 여기에 있는 포상신고제 부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원과 절약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하고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굳이 있어서 조례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유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은 저희들이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법률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조례를 폐지를 하면 포상금이 조례 주요내용이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같이 해서 같이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자, 저는 조례 2개의 사유를 적어주신 게 합당하지 않고 좀 궁색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포상금 하는 거 맞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에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지금 전국에 25개 정도가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죄송한데 190개 있습니다. 현재 2018년에서 2019년까지 폐기된 조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장
36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왜 폐기 안 하고 가만히 둘까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대구에 지금 다른 구에도 벌써 3개 구는 폐기를 했고 올해 3개 구가 폐지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폐기 구, 폐기한 구가 어디 구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서구, 남구, 달성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구 아직 폐기 안 했습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남구는 벌써 폐기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154개가 남겨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1회 1인 사용한도를 5천원 안 하고 2만원으로 올려가면서 좀 보완을 하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2일날 환경부 장관하고 사회부총리가 만나서 2019년에2020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줄이기 하기로 했던 내용 혹시 아십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는데 들어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때 줄일 때 중장기계획 어떻게 잡았는지 아십니까? 중장기 로드맵 어떻게 잡았게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장기적으로 카페라든지 커피숍에서 유상으로 1회용품을 돈을 받고 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폐기물 몇 퍼센트 줄이기로 했었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저는 어떻게 알까요? 국회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폐기물 50% 줄이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했고 지금 국회에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세계적인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빨대나 면봉 2020년까지 금지하는 것을 미국이나 캐나다 정책 발표했고요. 아시아권 한국도 여기 동참을 하기로 해서 조만간에 국회에 통과될 수 있는 조례도 될 수도 있는데 이 조례안에 1회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보상금에 관한 지침이 있을 뿐 지침에 대한 것을 원래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지침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분명히 나오면 지침의 변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여기 다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이 조례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조례를 없애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포상금 제도는 지자체에서 폐기를 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저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대구시에서도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그 당시에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을 해서 그 사용주들이 좀 위축되고 불편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게 더 많다고 물론 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겼지만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개선을 하시면 되지요, 개선요. 수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개정하시면 되잖아요. 개정요. 그리고 다음 에 법이 또 나올지 모르면 법에 맞춰서 이걸 좀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법을 왜 폐지를 합니까? 돈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25만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요. 신고하는 사람도 11건에 15만5천원밖에 사용 안 하는데요. 그리고 전문신고자인지 아닌지 의도적인 부분은 저기 조례 자체 내에서 보완책을 만들어 내면 되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을 넣는다든지 신고자의 한도금액을 정해준다든지. 3번 이상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 아니면 정말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플러스 얼마를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완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들 타 구․군이나 전체적으로 추세가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장에 가면 거름 지고 장에 따라 간다”고 하더니 우리한테 맞는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정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좀 참았다 기다리면 되고 그 당시에 없애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굳이 앞장서서 조례를 일찍 없애 놓고 지침이 또 나오면 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데 154개씩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지 없습니까? 다 없애고 우리만 유일하게 한두 개 남아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지자체에서 요령껏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걸 없애가면서 큰 금액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일 하기 싫다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박성오 과장님, 진짜 요즘 애 많이 쓰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에서 각과별로 1년에 조례안 같은 거 몇 번 의회에 제출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의회에 몇 번 제출해라, 무슨무슨 조례안 만들어 내라 그런 거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누구는 조례안을 억지로 만들어서 의지를 좀 맞춰서 조례안을 맞춰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인사에 조금 반영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 도권택 과장, 교통과에서 자전거보험 그거 하면서 나한테 지적당했지만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조례안이 진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면은 100%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안 자체는 안 올려도 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린다 말이죠.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되는 거라면 이건 진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직원들께서 이거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포상금 나가고 몇 건의 신고 들어오고 이런 거 다 보셨으면 안 올라와야 되는 조례안입니다, 이게. 이 조례안 자체가 인사고가에 반영되기 위해서 억지로 올리는 조례안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5년간 신고포상금 건수가 11건에 15만5천원 미미합니다. 미미함으로써 조례 폐지가 올라왔는데 폐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국회나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이 내용을 정비해서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미한데 굳이 지속하지 않고도 단속이 가능하면 저는 인력 낭비보다는 다른 데 힘을 쏟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님들 우리끼리 찬반이 좀 많이 나눠질 것 같으면.
준연
홍준연위원
왜 반대하는지 저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 조례 심의안 올라온 자체가 잘못 올라왔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찬성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찬성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정민
이정민위원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요. 찬반토론 순서가 있어요. 축조심사도 있고요. 축조심사는 건건이 놔놓고 얘기하는 거고요. 찬반토론은 우리 의견이 분분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고요.
정민
이정민위원
지금 그러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숙
권경숙위원
이게 절차가 맞나요?
준연
홍준연위원
전문위원님,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얘기하세요.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축조심사라는 건 각 조문 하나 하나를 두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심사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제정하는 게 아니고 폐지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만 교환하시고 표결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축조심사라는 건 각 조문 하나 하나를 두고 이 조문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찬반토론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지금 여태껏 하신 게 찬반토론 부분에 의견을 제안하신 거죠.
정민
이정민위원
다 찬반토론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논의가 여기서 더 필요한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더 얘기할 수 있지.
경숙
권경숙위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민
이정민위원
생각을 지금 손들어서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 의견을요.
준연
홍준연위원
반대하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경숙
권경숙위원
개인적으로 할게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공개된 토론의 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정민
이정민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 생각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미하게 하니까 굳이 이걸 해서 인력 낭비를 할 게 아니고 다른 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조례가 있어도 안 하는데 조례가 없으면 더더욱 안 할 거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다시 또 시행해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정민
이정민위원
각자의 생각을 아까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찬반토론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찬반토론이 필요한 거고요.
정민
이정민위원
찬반토론은 언성이 오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찬반토론으로 얘기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죠. 제 생각은 다음에 더 확실하게 만들면 좋겠다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님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민
이정민위원
저는 굳이 제 의견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거고 찬반토론이라는 거 자체가 아까 부의장님 의견, 신범식위원님 의견, 위원장님 의견, 홍준연위원님 의견.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거고 찬반토론은 저희끼리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니까 본인 의견에 대한 걸 피력을 다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셨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궁금하면 찬반토론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제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더 다져서 다음에 더 잘 만들 수 있으면 그때 만들어도 되고 지금은 미미한데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그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구청장 제출)
14시03분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옛 구암서원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국토부의 공모에 선정된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옛 구암서원 활용을 위해서 지난 12월 7일 달성 서씨 대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 관리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국토부로부터 사업타당성 평가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취득목적은 옛 구암서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동산동․약령시 뉴딜사업에서 관광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암서원이 거점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달성 서씨 대종회, 청년회와 먼저 협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12개 종파의 대종회 임원 간담회 등 대구시장, 중구청장과 대종회 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21일 대종회로부터 기부채납의향서를 제출받고 12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용도는 문화․역사 보전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인 고택 영빈관 그리고 청라언덕에서 구암서원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동산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조망 전망대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교육세미나실 등 주민 공유공간과 역사문화교실을 운영하고 관광객, 대구시민 모두가 함께 고택 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재배치, 시설활용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동산동 229번지 토지는 2,549㎡ 772평으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14억2,700만원이었으며 건물은 본채인 초연채와 제수청, 사당, 별채 등을 포함해서 266㎡ 80평 정도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기준 5억8,500만원으로 총 20억1,200만원입니다. 참고로 가감정에 의한 시가는 40억 정도였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구암서원에 투입되는 비용은 뉴딜 사업비 170억원 중 23% 정도인 40억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구비, 시비 50:25:25 매칭비율에 맞춰 조달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공간 재배치, 시설활용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 본동 시설물 리노베이션과 신축 그리고 동산문화센터 신축에 30억원, 시설 준공 후 내부시설 등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5억원, 기타 시설운영 및 문화예술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에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으로 무상사용허가 부분입니다. 현재 서원 내에 달성 서씨 종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종회와 협의 시 애로가 가장 많았던 부분으로 국토부 지침상 뉴딜 사업비로는 종부 거주공간을 위해서 별도로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여서 받아서는 아니되지만 단서조항에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협약서 협력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면적은 주거공간으로 66㎡ 20평 정도입니다. 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무상 사용 및 수익허가는 20년까지는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건축물 준공 시부터 20년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1과 붙임 2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고, 대구광역시 및 중구청과 달성 서씨 대종회 간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협력내용에서 대종회 기념 전시관 설치는, 조선 세종 때 세거지 달성공원을 나라에 헌납하고 포상 대신 백성의 환곡 이자 감면을 청한 구계 서침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구암서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함이고 기념비 설치 또한 이 공간의 의미와 달성 서씨 문중의 기부문화 정신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기부재산 위치도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대구 중구 동산동 229번지 옛 구암서원 토지 2,549㎡와 주요건물 266.95㎡를 달성 서씨 대종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리모델링 후 고택 영빈관으로 활용하고, 교육세미나실, 체험공방, 한옥마을 전망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산문화센터와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며, 주거공간 66㎡를 조성하여 달성 서씨 대종회에서 20년간 무상 사용토록 하며, 기탁자 기념사업으로 기념문화관 조성, 기념비 제작설치 등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열악한 한옥지구의 생활환경 개선과 약령시 일원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취득 및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달성 서씨 종부님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부재산으로 채납 받고 거기 거주하시는 기간이 20년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연장이 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20년까지만 하기로 일단 협약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로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돌아가시든지 이러면 또 다른 관리계획에 의해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20년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장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왜냐하면 관계법령에서 무상 사용 및 수익허가 같은 경우에 20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년까지만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5. 덕산3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4시15분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산3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의 안건으로는 덕산3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로는 덕산3지구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2006년 6월 12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2월 29일 정비사업 유형이 도시환경정비에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으며 동의율은 53% 정도로 법적 동의율은 30% 이상이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의견은 제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월 안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구에서 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해제구역 조서로 위치는 중앙대로 375, 덕산동 116번지 일원입니다. 구역 면적은 8,153㎡가 되겠으며 사업유형은 재개발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일은 2006년 6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입니다. 관련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택법」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승인 등 기타 사업시행방식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이 6,200㎡ 정도, 연면적이 5만 7천㎡ 정도,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9층입니다. 오피스텔이 16호 정도고 아파트는 228세대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덕산3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덕산3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덕산3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해제구역 조서, 관계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덕산동 116번지 덕산3지구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구역은 반월당 삼성생명빌딩 북편으로 염매시장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주거와 상업 환경이 취약하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대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덕산3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산3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김종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정비예정구역 해지 신청이 조합원들에 의해서 된다고, 그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토지 소유자들.
경숙
권경숙위원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뒤에 보면 해제구역은 8,153㎡고요. 새로 하는 건 6,210.50㎡입니다. 그런데 이거 몇 퍼센트 이상 되면 해지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해지한다고 찬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면적에 안 들어가는 나머지 사람들은 원성이 없는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해지를 하려면 8,153㎡를 다 해야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하면 다 해야 되는데 100% 해지해 달라고 한 건 아니고 몇 퍼센트 이상 되면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법적으로 30%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30% 이상이면 해지인데 여기 6,210.50㎡에 들어가는 사람은 좋겠죠. 그런데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가외에 있는 사람들은 원성이 없는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일부 원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6,200㎡라 하는 게 기반시설 이런 걸 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 나머지 대지를 이 정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원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 찬성이라는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원성이 있는데 앞으로 해지하고 나서 데모하러 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건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봐서는 어차피 도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니까 일단 개발하는 쪽으로 50% 이상 동의가 온 상황이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문제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정비사업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면적이.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가로정비구역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부분에 가로정비구역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제곱미터는 1만㎡ 이하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하입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가로정비사업에 해당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할 수가 있고 또 민간이 땅을 매입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이거 민간이 매입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아직 방식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구역면적이 8,153㎡면 가로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개발이라고 나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해당은 됩니다. 되는데 방식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 구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걸 민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형은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06년도 6월 12일 날 정비구역 했잖아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2가지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가로정비나 안 그러면 재개발 들어가는 건데 일단 여기 기반시설,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데 지금 주민들 기거하고 계시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일일이 제가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현장은 아직까지.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 있죠. 기반시설 특히 도시가스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재건축과 재개발 다른 점이 뭔지 아시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1만㎡ 이하면 사업승인을 어느 쪽에서 하죠?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우리 구청 해당사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구청 해당사항입니다. 승인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승인조건은 방식이 예를 들어서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는 방식하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은 어쨌든 주상복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구성부터 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민간이 개발하면 어쨌든 땅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토지비를 많이 받는 조건이 되면 팔아서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게 빠른 방법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라든지 자기가 받기를 원한다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지주분들은 몇 분 계시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30명 정도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0명.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동의는 16명으로 50% 조금 넘었습니다. 개발방식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계장님하고 옛날에 저녁 10시까지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그분하고 엄청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중재한다고 애 엄청 먹었거든요. 그런데 담당구역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얼굴을 안 내비쳤습니다. 구의원은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몸을 사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8,153㎡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은 구청에서 나고, 그리고 사업시행은 재개발이든 안 그러면 주택조합이든 하고, 일단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주 30명에 16명이 동의하셨고 50%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 동의율이 몇 퍼센트 돼야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법적 동의는 30%만 넘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53% 정도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동의는 구청에 접수가 되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재개발 방식을 민간 방식인지 가로주택 방식인지 정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겁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일단 그건 정비구역 해제가 되고 나서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가 어떻게 될지.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차피 정비구역 해제는 동의율 받아온 게 초과되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시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시에 또 다시 올려보내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추후에 남아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대부분 동의율을 많이 받아와서 해지가 되고 민간이 되든 가로주택이 되든 무엇이 될 것 같이 막 추진을 해나가지만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덕산3지구는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구청에 접수는 됐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지금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6번에 보고드렸듯이 토지 소유자분들이 기본적인 가설계를, 조감도가 계획안에 있듯이 가설계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대로 가지는 않지만 기본계획안 정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방식은 정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조감도가 나올 정도의 계획은 잡혔다, 이 말씀이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것까지입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이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심상업지역에 용적률 몇 퍼센트까지 올라갑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법적으로 1,300까지.
준연
홍준연위원
1,300이면 몇 층입니까? 이 지구가 8,153㎡인데 아까 용적률하고 다 얘기하셨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용적률 계획은 757%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지금 757%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까지는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층수가 낮아지는 겁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보통 1,000% 이하고 층수는 39층이 계획돼 있는데 이건 지금 계획안이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몇 층까지?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한 47〜48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기본안은 39층으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층수 제한되는 거 아시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층수가 딱히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서울에는 1만㎡ 밑으로는 몇 층까지라고 딱 나와 있는데 대구는 그 규제안이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따로 규제하는 거 없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준연
홍준연위원
주거지역이 아니잖아.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은 18층의 제한이 있는데 여기 중심상업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40층 이상도 가능하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47〜48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덕산3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8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