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남희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코로나19감염증예방및차단확산에적극대응하여하루빨리진정되기를바랍니다. 지난1월28일은우리시가지역관광거점도시로선정되는영예를안았습니다.앞으로관광산업활성화를통한국제적경쟁력을갖춘관광도시로발전하기를기대하며,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남윤찬위원님,이재갑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명예월곡면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동의안등총4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명예월곡면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남윤찬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의원
남윤찬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명예월곡면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댐과임하댐건설로행정구역이폐지된월곡면의주민들과삶의터전이수몰되어고향을잃은수몰민들을대표하는명예월곡면장을위촉․운영하여구월곡면민들과수몰민들의애향심과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제정하는조례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용어의정의를명시하였고,제3조에는명예월곡면장의위촉에대하여,제4조에는명예면장의임기를규정하였고,제5조에는해촉기준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6조에는명예면장의예우에관하여규정하고,제7조에는명예면장의업무와역할에대하여,제8조에는수당등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명예월곡면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은댐건설로수몰되어행정구역이사라진월곡면민과수몰민들에게애향심과자금심을고취시켜안동시의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남윤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명예월곡면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 본안건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명예월곡면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권혁서입니다.안동시명예월곡면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은안동댐수몰민들의애환을달래주고또한지난해에방문한재경향우회회장단에서도건의한내용중에수몰민의만남의장을요청한바가있습니다. 50만안동인의화합을위한필요한조례라고생각되면서발의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앞으로관련조례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과함께본조례안에대하여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명예월곡면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김윤현입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1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경상북도출연기관으로서2019년5월30일관련조례인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가개정되어,2019년8월30일기관명칭이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또한4차산업혁명시대문화콘텐츠산업,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산업간융복합가속화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관련부처국비사업확보경쟁이심화됨에따라이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수행사업분야를문화콘텐츠산업,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산업을포함한융복합콘텐츠산업으로확대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고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로조례의제명을개정하고안제1조의목적규정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등관련법령을추가하였으며,안제2조에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3조와안제6조에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수행사업명을현행문화콘텐츠산업에서융복합콘텐츠산업으로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에준용하는도조례명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19년11월21일부터12월11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개선사항없음으로여성가족과로부터원안동의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본조례개정및경상북도관련조례개정으로진흥원의조직규모가확대가능하여우리시의출연금(운영비)부담액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연평균운영비부담액9,600만원(전체320백만원:도비70%224백만원,안동시30%96백만원)으로「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항1호에의거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으로서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제안설명을마치며,안동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건강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순
권오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권오순입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강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드리며, 금번제21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다복가정희망카드를소지한다자녀가정을우대및지원하도록본조례를인용하고있는개별조례의지원내용을일괄반영하여자치법규의통일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변경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수도급수조례에따른수도요금감면,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ㆍ관리조례에따른사용료감면,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에따른관람료면제,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조례에따른숙박시설사용료감면입니다. 그리고본안건주요내용에는빠졌습니다만지난제209회제2차정례회에서우창하의원님의대표발의로2019년12월27일개정되고,2020년1월1일부터시행되고있는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에따른체육시설사용료감면도본안건에같이포함하여심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19년12월4일부터12월23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제외법령으로여성가족과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부위원장님.

임태섭위원
위원장님.건강관리과장의설명도있었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도있듯이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조제1항11호에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에따른체육시설사용료감면내용도추가해서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방금부위원장께서동의하신내용에제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이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수정안을내시긴하셨는데수정안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당초상정한제3항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동의안을상정합니다.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세정과장박춘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1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조성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1호에따른도시지역이변경되어지방세법제112조의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을고시하고자합니다. 적용대상지역은안동시풍천면갈전리,도양리,가곡리일원으로면적은371만3,267.8㎡입니다.참고로도시지역분세율은과세표준액의1.4/1,000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절차에의해서의회에동의를구하는것맞죠?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조세문제는역사적으로도경우에따라서많은조세저항을하고있어요. 특히선거철이어서굉장히민감한시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가장사회적문제가사회양극화예요.그래서점점양극화가심화되어가고있는과정인데이런때에중요한것은세금의적정한부과징수거든요. 조세라고하는것은가장중요한게소득재분배기능입니다.동의하죠?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자칫이것을정치적으로악용해서세금부과가이상한형태로왜곡되지않도록대상지역내에주민들에게이부분을잘설명해줘야돼요.아시겠어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철저하게정치적으로악용되는것을막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됩니다. 지금까지항상정권이바뀌면종합부동산세나이런부분에서세금을놓고굉장히정치적으로이용했던것들을우리는기억합니다. 그래서철저하게이용당하지않도록그렇게행정을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1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