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효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효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목표,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행복한 일자리, 풍요로운 경제, 살기 좋은 울주를 정책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로 민생경제 성장 지원, 기업도시 이미지 제고 및 에너지융합산단 적기 준공, 군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원전지원사업 및 청정 에너지 보급, 귀농·귀촌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6차 산업 및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스마트 축산기반 및 선제적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등 7개 역점시책을 성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13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시장 축제와 토요장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과 관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기업도시를 조성해 나겠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준공과 분양을 통해 동남권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구인·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알선,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일자리 종합지원 컨트롤센터가 될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장학 사업 등을 시행하여 살기 좋은 원전주변도시로 만들어 가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6차 산업 인재 육성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융합되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어촌 정주환경 개선, 연안관리, 수산자원 조성 등 지속가능한 어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해외시장개척단 마케팅사업에서요. 8개 분야, 매년 예산이 5,000만 원씩 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5,000만 원 잡혀있고요. 그런데 파견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보면 저희들이 수출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시장개척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는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울산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울산TP라든가 기관별로 정해져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하는 일반기업, 기업체가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수출탑을 수상한 기업체가 전체 울산광역시에 4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 23개가 울주군 기업체였고요. 수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수출탑을 받는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울주군에서 사업했던 것에 참여한 기업체 현황을 보니까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이라든지, 수출상담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실제로 참가한 기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울주군에서 예산을 매년 5,000만 원씩 그리고 인솔자까지, 직원들까지 5,400∼5,50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이게 지출해서 그런 성과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매년 울산광역시에서 추천받아서 1회성으로 지출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1회성의 개념은 아니고요.
송성우의원
지속적인 게 아니라 올해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앞에 말했다시피 울산 기업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원 안 해 주더라도 성과는 일어나는 건데 그게 울주군에 직접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기업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여쭤봅니다. 수출탑을 받았던 부분도 만나서 여쭤보면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단 말씀을 들었고 한 번 해외를 갔다 온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건 실제로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서너 번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이것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본인들 입장, 기업체 참가하는 입장에서도 있다고 하십니다.
송성우의원
사업의 주체가 울주군의 사업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사업이 아니라 기업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것도 울산광역시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부족하겠죠. 저한테도 지원해 준다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은 당연히 되어 있고 취지는 좋은데 하는 방법 자체가 울산광역시에서 추천받아서 기업에 지원해 주고 “참 도움된다 하더라.” 그 정도의 성과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체육이 교류가 되고, 문화를 교류하고 도시하고 도시의, 울주군과 비슷한 자매결연도시나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무역을 한다든가 울주군에 있는 특정한 기업 그리고 해외에 있는 8개 분야의 어떤 기업, 울주군과 그 도시의 유대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확대해서 하면 나중에 기업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회성으로 어디 추천받아서 해 주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상 기업체별로 해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성우의원
어쨌든 예산 자체는 유용하게 활용하시겠지만 1회성에 해당되고,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울주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해외에 의료봉사를 사비로 해서 한 번 갈 때마다 3,000∼5,000만 원 정도, 각자 여행경비까지 하면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해외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부분을 해외에서 마케팅을 하는 막연하게 그렇게 지원하기보다는 그런 데와 협약해서 울주군에서 자매결연도시나 기업을 주축으로 해서 행정 대 행정으로 하면서 기업 주관으로 지역에다가 의료봉사를 해 주고 매년 한 번씩 갈 수 있는, 울주군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지출한다면 울주군에서는 행정과 행정의 연관이 있고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주관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어려울 적에 경제를 협력해 준 것보다 의료나 봉사를 해 주는 그게 우리한테 가슴 깊이 박혀있고 문화, 의료, 이런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해외마케팅에 무조건 파견하는 데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정과 행정의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연하게 울산시에서 매년 추천받아서 돈 보태주는 형식으로 파견한다는 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우호협력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의원
지역경제과에 울주군의 애물단지로 전락해있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6월에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본 공사는 6월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현재 분양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12개사, 18필지 정도 나갔고 17.4%가 분양률입니다.
김상용의원
작년에 분양률은 어떻게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작년은 한 건도 못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원전해체센터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문의나 현황은 어떻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먼저 원전해체기술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산업과 관련해서 혹시 울주군 에너지산단에 들어올 의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기술협회를 방문해서 여쭤봤는데 현재까지는 연구센터가 건립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안 그래도 올해 초에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기술협회에서 하고 있는 회의에 저희들 산단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고 날을 잡았다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김상용의원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예산 부분가지고 좀 골머리를 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 세금을 계속 에너지산단에 퍼부어야 되는데, 올 6월에 준공이라 하는데, 17.4%라 그랬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17.4%입니다.
김상용의원
전년도 한 건도 안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로만 하고 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분양이 되겠지.’ 막무가내로, 지금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올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영향을 받아서 분양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또 서울에 가면 전시회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분양이 안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을 위해서는 저희들 기본계획에 환경 규제 부분을 풀려고 검토했다가 잘못 풀게 되면 친환경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보다는 코드를 조금 더 추가 하는 부분하고요. 중도금 이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더 연장해가는 방법들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지원시설에 대해서 분양이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유치업종을 확대할 계획은 울주군에서 없다, 그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유치업종은 2개 정도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어떤 업종을?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업종 하나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에너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것은 울주군 스스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의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의원
같이 협조를 잘해 주시고요. 이자 지원 부분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18필지 분양된 부분에서 이자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연간 6∼7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2년 있으면 12억 정도.
김상용의원
지금 18개 필지에 6∼7억?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7억 정도.
김상용의원
이걸 언제까지 지원을 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원래 당초계획은 준공되는 시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은 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2021년도까지 계약하는 업체에 대해서 2년간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2021년도?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조성원가는 얼마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조성원가는 1,6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1,685억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의원
㎡당, 평당의?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분양가격을 계획하고 있는데 평당 95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80% 정도를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실제 분양금액은. 조성가격 대비.
김상용의원
원전정책과 있을 때 물어보니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고 있다던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조성원가 대비해서 80% 정도로. 용지시설만.
김상용의원
시설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의원
80%까지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해도 괜찮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감정가 이하로 분양한다는 근거나 법령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분양률 높이고 기업 유치 차원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방침을?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법적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김상용의원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런 게 나오지 싶은데,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하고 공유재산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상용의원
거기에 산업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을 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기엔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분양할 때부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논의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원전해체센터가 유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의나 가격 상승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기도 침체가 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격을 더 높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상용의원
원전센터가 유치됨으로 해서 울주군에서는 향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분양가격도 높아지지 않겠나, 분양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울주군에서도 늘 보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분양률이 저조한데 이런 부분을, 정말 군에서 방치만 하고 보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도 분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5억 2,400만 원 정도 계로 되어 있는데 1월부터 현재 얼마 정도 나갔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1월 13일부터 해서 1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127건에 337억 3,500만 원이 현재, 신청 접수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최윤성의원
얼마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337억 3,500만 원입니다.
최윤성의원
아직 신청을 많이 안 받았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일부러 상반기에 다 하기에는 안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월 13일부터 23일까지만 접수한 게 그 정도입니다.
최윤성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뒤에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도 있고 한데 현재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침체가 많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장기화가 될 수 있으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경영안정자금 자체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책이 있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게 2,500억 원을 풀겠다고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전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편성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윤성의원
저는 별도로 편성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약간의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신속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월 28일부터 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앞에서 중소기업만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월 28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고 저번 주까지는 283개에 86억 6,000만 원이 융자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계속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최고 한도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윤성의원
하여튼 제가 다니다 보니까 상인들이, 손님이 그전보다 많이 없어졌대요. 굉장히 인상들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보령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3페이지에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좀 있는데요. 이게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서는 콘텐츠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업하고, 경제진흥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우려의 소리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만반을 기하셨겠지 싶어서, 어떤 콘텐츠가 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요즘 청년들에게 창업·일자리, 정말 많이들 목말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보니 창업·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어있는데 그 규모가 1,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야지 활용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언론 자료에 나와 있는 기관들도 찾아다니고 울산시의 창업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언론보도 자료처럼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많은 투자를 했지만 투자 대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펀딩, 자본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 기초에서는 힘들지 않은 사업인가 하고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의논을 해보니까 여기 프로그램이 조금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부터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창업·일자리는 청년들이 주가 될 것 같아서, 청년 공간들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확대해서 다양한 청년 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머물고 풀고 거기서 일자리를 구상하고 창업까지 검토하고 아니면 사회적기업까지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청년 공간을 많이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가 웅촌 도시재생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여기 청년들이 오고 가기가, 교통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군청에서 그대로 쭉 내려가다 보면 곡천지구, 현재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가 있고 맞은편에 도시재생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도시재생부지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렇죠? 검색해 보니까 재생부지 내에 있고 횡단보도 건너가면, 육교를 건너가면 앞에 웅촌문화센터도 있고 위치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교통편에 용이한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차가 없단 말이에요. 버스편이 울산대학교에서 가는 편의 그런 노선 같은 것이나 시간대라든지 그런 것도, 웅촌이라고 하면 시골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고 편리하게 오가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이 생기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설계공모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조금은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 공간 구성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서울 쪽이라든지 경기도, 전라도를 보면 창업센터, 청년센터, 일자리센터, 이런 각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안에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1층 같은 경우는 공유공간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와서 쉬다가거나 일을 잠시 하고 갈 수 있는 오픈공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육센터, 1인 보육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따로 센터 구성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이런 시설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을 각자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는 창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다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청년센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공간들은 대부분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유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끌어들이냐가 중요하지, 끌어들인다면 활용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의원
어차피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센터를 만드는 일이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고맙습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김용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별지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사항 보고사항에 보면 분담금 부분에 울산시가 125억인데 울주군에 지원 요청을 50%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원전특위 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당초에 4월 15일 날 한수원에서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한수원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서 울산시에서 지방비로 10% 지원하고 부산시에서 10%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125억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이 MOU 체결할 때 싸인 한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연간 고리3, 4호기 5, 6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우리가 자원시설세가 4개 가동이 되면 연간 평균적으로 한 호기 당 80억 정도 세입이 됩니다. 4호기가 다 돌아가면 320억 정도 우리 세입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울산시에서 35%가 시세로 들어가면 우리한테 그게 목적세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65%가 우리한테 오면 그 부분들은 우리 울주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군수님하고 시하고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원전해체연구소사업이 기초단체사업이 아니죠? 국가사업이나 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기초단체에서 늘, 울산광역시는 울주군에 예산을 보태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빨대 꽂아서 우리 울주군 예산을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유치하면서 사업비 일부분을 자꾸 울주군에 부담을 시키는데 과연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 재정이 우리보다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울산시가 60% 분담하든지 70% 분담하든지 우리가 30% 분담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사실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비로 125억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김상용의원
울산시에서 125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요청이 울주군에 왔는데, 협약은 안 했지만 군수님이 OK를 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때 구두상으로는 우리 지역에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은 됐습니다.
김상용의원
여러 가지 국가사업도 그 지역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울주군에서는 사업을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진짜 필요한 울주군민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데 이렇게 계속, 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울주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시설세 이게 가동률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에는 35% 가고 우리가 65% 오니까 이 부분들이 울주군에서 분담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김상용의원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당한 위치에 이런 조건을 갖춘 위치에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울주군하고 부산하고 공동으로 유치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비를 공공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서 울주군 예산을 우리 시사업이나 국가사업에도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해체연구소 이것뿐만 아니고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울산시하고 우리가 공동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울산시하고 우리가 해체연구소 관련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워킹그룹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연구 인력들이 12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산단에 사택을 짓도록 한다든지 과학기술 KINS하고 R&D사업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감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울주군 서생 지역에 좋은 사업들을 유치시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울산시에는 울주군에 사업비를 좀 보태라는 식으로 협조가 와서 울주군은 거기에 늘 따라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움 이 있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원전해체와 관련해서 소재부품 시험인증센터를 에너지산단에 거기다가 150억 정도 들여서 6,600㎡ 정도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좀 부담함으로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생 지역에 모든 사업들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이 MOU체결이나 지급을 한다고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하고 완전히 MOU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김상용의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뒤에 보니까 세수 부분에 대해서 A시, B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부산시가 사무동하고 소재지만 가져가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A부분이, 그림을 보면 사무동만 가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의원
A시는 어디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A는 부산광역시 쪽입니다.
김상용의원
부산이고요. B시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B는 우리 울산이고요. 그런데 재원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국세는 국세대로 가져가는 거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세니까 시세로 가져가면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군세니까 직접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해체연구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에너지산단에 분양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시세는 울산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군세를 봤을 때는 부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중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들어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세금 관계는 취득세 같은 경우 한 번만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의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울산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됩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동수가 거기 보면 울산에 들어오는 게 정문이 우리한테 오고요. 그다음에 연구하고 방사능시험동, 재료연구동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옵니다. 5개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장군에는 사무동 1개만 가져가고 그에 따라가지고 법인소재지가 거기에 되는 거고, 전화기도 공동으로 051, 052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런데 시설물 부분은 울산 쪽이 상당히 많은데 시세 부분은 시에서 많은데 군세 부분이 부산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세수도 보니까 3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는 부산하고 울산시하고 어느 정도 절충되어서 한 사항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난번에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상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방금 김상용 의원이 하신 군세 부분을 보면, 지금 해놓은 걸 보면 기장군하고 울주군하고 비교해 보면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군세가 1년에 보면 우리는 5,300만 원, 기장군은 1억 2,400만 원, 그런데 울산시는 처음에 한 번 받는 데 30억, 부산시는 6억, 그런데 우리는 허울 좋은 뭐가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울산시에서 협의를 해서 가져가는 게 자기들은 30억 한 번에 받아 가면 됩니다. 우리가 30억을 채우려면 밑에 계산해보면 60년 걸립니다, 60년. 그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똑같이 돈을 부담하고 우리는 60년 걸려서 나눠받고 울산시에는 한방에 받고 부담은 울산시하고 울주군하고 50%씩 하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지방세 군세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주민세도 있고 소득할 주민세, 종업원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주민세 부분은 거기 위에 분석해놓은 데 보면 사무동이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전부 부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은 순수한 건물에 대한 과세지가표준액에 의해가지고 매년 부과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민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에 대해 가지고, 아, 주민세, 국세가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정확한 세법용어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업원의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식
정우식의원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가 위에 표에 보면 A시로 가게 돼있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국세 100% 중에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7.5%정도 되는데 그게 지방세로 징수교부금 같이 내려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 보니, 이 분석은 우리 여기서 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 표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를 보면 울주군에는 1년에 5,3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기장군에는 1억 2,400만 원이 들어가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우식
정우식의원
그거만 해도 배 이상 차이나잖아요. 허울 좋은 정문만 가져온다고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나고 또 시를 비교해 보면 울산시는 30억을 가져갑니다, 취득세를. 그러면 부산은 놔두고, 울산시에서 가져가는 만큼 30억에 대한 세금을 가져오려고 하면 그 밑에 표를 쭉 보니까 60년 정도 걸리는데, 그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부담은 똑같이 울산시하고 울주군하고 50%씩 한다, 50%씩 해서 우리는 60년, 쉽게 이야기 하면 60년 분할해서 받고 자기들은 일시불로 받고. 60년 분할하고 일시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싶은데.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시하고 결정을 지은 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MOU 체결할 때 군수님하고 그냥 참석하셔가지고 50 대 50으로 하자고 말만 나온 거지.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야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차이 나는 게 기장군은 부산시에 가져가는 거 4년 만에 끝납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가져가는 게 6억이니까 4년만 하면 기장군은 부산시 가져가는 만큼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는 60년 걸려버려요. 이거 단순히 정문 하나 와서 얼마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지만 많이 차지하고 이렇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는 기장군보다 훨씬 적습니다. 더군다나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밑에 표에 보면 70년 뒤에 보면 87억이고 우리는 37억이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체연구소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적게 받는 거는 사실인데 앞으로 해체연구소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간접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D사업이나 이런 어떤……
우식
정우식의원
간접적인 효과는요, 기장군도 같이 누립니다.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기장군이 더 누릴 수도 있어요. 거기는 인프라가 잘 돼있기 때문에.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조건은 우리가 협의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한수원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법인 소재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세 부분에 내려오는 지방세가 있는데……
우식
정우식의원
법인 소재지가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걸 잘 절충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허물뿐이지, 이거 해 놔봐야 솔직한 말로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으로 봐서 부산이 혜택을 훨씬 많이 봅니다. 기장군이 우리보다 인프라가 훨씬 잘 돼 있잖아요. 인프라에 대한 부대적인 이익효과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울주군보다 부산 기장군이 훨씬 많이 가져가지 싶은데, 세수 측면에서도 절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공동유치 했다고 하면서 이거 안 맞죠, 이거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명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이 부산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리 1호기가 폐로가 됨으로 해서 2호기도 폐로 되고 다 됩니다. 되면 우리 울주군에 있는 3, 4호기라든지 5, 6호기 이런 거는 아직 60년 이상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부산시 기장군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기장군에 원전소재가 폐로 되는데 왜 공동유치를 해야 되나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하고 부산시하고 협상을 하면서 소재지에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쪽에 아마 법인소재지가 그쪽에 가는 게 안 맞냐는 쪽으로 협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한테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우리가 공동유치를 했는데 우선 당장에 폐쇄할 게 고리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이 해체연구소는 기장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의 원전해체연구센터예요. 전체 원전기를 보고 하는 거지, 고리 1, 2호기 지금 당장 해체할 거 그것만 보고 연구소를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국가산업에 대한 것을 보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빨리 해체한다고 해서 연구소가 자기한테 가야 된다, 자기가 혜택을 봐야 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국가기관 산업인데. 이거는 울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하든지. 차이 나도 어느 정도껏 나야지 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공동유치 했다면서. 10∼20% 차이 나면 이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만큼 차이 나도록 해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재협상을 하길 바랍니다. 울산시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돈 많이 가져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울주군은 돈만 부담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의 재협상을 주도하는 게 울산시하고 부산시가 주가 돼가지고, 우리는 옆에 서포트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우식
정우식의원
그러면 분담금 내지 마십시오. 울산시에서 다 내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공동유치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울산에 모 중공업이 본사를 서울로 이전을 한다고 공장만 남기고 간다고 큰 이슈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본사 법인은 부산에 있고 공장만 울주군으로 다 온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해체연구랑 방사능 그런 공장은 울주군에 다 두고 세수는 부산으로 다 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의견을 표출하세요. 울주군 의견을.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어쩔 수 없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유치경쟁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같이 가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합동으로 부산하고 울산으로 공동으로 대응해서 유치된 부분이 이쪽으로 유치 확정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신 대로 ‘본사의 소재지가 어디 있냐’ 하는 게 절대적인 거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광역시에서 협의가 그렇게 됐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지요. 이 이유를 가지고……
김시욱의원
국장님, 공동유치를 자꾸 주장하시려면 다른 세수나 이런 것도 공동으로 분배가 돼야죠. 공동유치를 했는데 공장만 해체연구소만, 실질적인 세수나 아무 득이 없는 정문하고만 울주군으로 오고 실속은 부산이 다 챙겼지 않습니까? 충분히 대응하셔야죠. 똑같이 우리가 공동유치 했다고 홍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게 무슨 공동유치입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소재지를 걸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게 협상이 됐고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효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예,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저희는 돈은 돈대로 대고 사실상 실질적인 공동유치가 아닙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가지고 지방세 들어오는 부분은……
김시욱의원
꼭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그 계산은……
김시욱의원
돈을 떠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예, 안 맞는 방법이고.
김시욱의원
이게 어떻게 공동유치로 볼 수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과장님, 자료에 제시된 시세와 국세 이외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지방세법상에 재산세는 우리 군세가 되고.
허은녕의원
그 외에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도, 아까 설명하실 때 자원시설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원자력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세금이 아까 호기 당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80억 정도 들어옵니다.
허은녕의원
아니, 그거 말고 이거 관련해서는 없다 얘기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허은녕의원
그러면 지금 부산시와 기장군 사이에도 분담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장군수님이 울주군하고 공동유치는 절대 못한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 기장군수님은 국회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우리한테 “울산하고 공동유치 말고 기장군에 다 달라, 안 그러면 우리는 협조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수님이 “돈을 절대 우리 군비로는 지원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결론은 기장군에서는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이런 조건에서 기장군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 하면, 앞에 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명선도 경관개선 사업도 있고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있는데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도시가스 미공급 6개 마을이 있던데, 일단 밑에 보니까 대상마을은 확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마을이 확정됐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LPG 이 부분은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내년도에는 5개를 신청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최윤성의원
예? 뭐라고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6개. 6군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그 마을.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마을은 삼동 둔기리하고 삼남 신화리, 언양 태기리, 삼동 조일리, 두서 서하리 이정도, 그렇게 5개는 선정이 됐고요, 1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윤성의원
저도 예상하기로는 언양 쪽에 부락마을이 많다 보니까 거기로 공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쪽에도 보면 웅촌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계속 도시가스 놓아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서생에 전원주택부지들이 올라가면서 도시가스를 놓아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거를 6개 마을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의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그런 데 공급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그나마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희망에너지 지원사업에 보면 요양원 6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여기는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어린이집 7개소하고 LED조명 교체사업.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여기도 어린이집하고 13개 요양원하고.
최윤성의원
요양원은 어디 요양원?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거를 자료로, 어디가 선정이 됐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했는데 명선도 경관개선사업에 산책로 정비 그다음 경관등, 안내표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안내표지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세워 놓고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 사항이 많거든요. 명선도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오고 물이 빠지고 이런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물이 차기 전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 차면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앞에 보면 모래가 못 넘어가게 해서 그물에 돌을 넣어서 카펫을 깔아놨는데 위에 모래가 다 날아가고 그게 다 일어나있어요. 그것도 되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 경관개선사업 할 때 참고적으로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게 들어가는 부분에 파도가 많이 치고 이쪽에 물살이 세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견고하게 해서 축수산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부군수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게 최고 위험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그냥 돌밭이고 아까 전에 최윤성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거기가 그냥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산책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돌도 튀어나와있고 안전성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윤성의원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자연적인 야자매트 같은 걸 이런 걸 깔아가지고 옆에 안전펜스도 나무로 치고 해서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냥 거기 가서 크게 볼 건 없지만 명선도가 있다 하는 걸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명선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최윤성 의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선도 경관사업에 보면 경관조명과 수목조명, 바위조명이 있는데, 수목조명에 LED 210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목 부분에 조명을 설치하면 식물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수목에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목에 조명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볼 때 명선도라는 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 의해서 거기에 관광 포토존이 돼야 되는데 조명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멀리서 밤에 오면 명선도가 완전히 불덩어리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수목 안에 있는 조명들이 많이 있어서 고장 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안에 죽은 나무라든지 숯 같은 것도 철거시켜가지고 아름답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명선도 안에 수목이 고사를 많이 했는데 수목을 오래 보전하려면 LED 조명을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지, 수목 다 죽고 나면 명선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나마 소나무 몇 그루가 살아있어서 아마 일출 사진 촬영 하는 데 좋은 장소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그래서 관광객들도 조금씩 찾아오고 하는데 이런 수목 부분이 다 고사했을 때 울주군으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수목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조명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거기가 또 해안가이기 때문에 물이 튀어가지고 부식도 잘됩니다, 염분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에 기설치 돼 있는 부분들을 뜯어낼 거는 뜯어내고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수목 관련 전문가들하고 과연 불빛을 비추었을 때 수목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좋은 말들 많이 써놨는데 저는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지원하던 자동분무기 지원사업이 없어졌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분무기 사업은 제가 예산 지원이 얼마 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2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돈 2천 몇백만 원 아껴가지고 울주군이 얼마나 그거 할지 모르겠는데, 농가들 이번에도 가니까 그거 없어졌다고 뭐라 하고 하던데. 어르신들이 분무기 하나 받아서 고추농사 조금씩 짓고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주 필요한 건데, 여기 보니까 10억씩, 몇십억씩 들이고 엄청난 공사도 하면서 돈 2천 몇백만 원 그거 아끼려고 없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안 하면서 새로운 거 자꾸 개척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동분무기는 10년 이상 지원이 돼왔던 사업이고 해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드론방제를 넣어가지고 드론을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약 같은 부분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드론으로 고추밭에 약 칠 수 있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고 고추밭은 100평, 200평입니다. 100평, 200평에 드론 띄워서 약 칩니까?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동분무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활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꼭 농약뿐만 아니라 영양제를 치더라도 그거가지고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도 이런 말 안 하지만 돈은 몇 푼 되도 안 하는데 그거 깎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농민들이 내 보고 울주군에 돈 많다 하더만 순 거짓말이다. 농민들 피 빨아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저도 그거 처음에 할 때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를 보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주 조그마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드론하고 분무기, 한 말 짊어지고 치는 농가하고 드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규모 자체가. 잘 생각해보시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추진할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과장님, 왜 대답이 시원하지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의원
정우식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으로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책방향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께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에 두 의원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분무기 지급이 아마 농촌에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병충해 방제 농업용드론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울주군에 드론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시 전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웅촌에 21세기 드론교육장이 있고.
김상용의원
아, 웅촌에 21세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울산과학대 내에 한국무인드론교육장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과학대 내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과장님이 드론교육을, 규모가 농업용드론 3대, 교육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들은 누구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농업법인들, 울주군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이론 20시간, 실기 20시간인데, 이 두 개의 장소에서 드론교육을 받아서 취득할 때까지 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런 교육을 받으면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보시면 3대를 올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범서, 언양, 온양농협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인데 앞으로 드론 취득자가 있으면 개인이 구입할 수 있고 그런 방면은 차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3대를 군에서 사서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라 군비 50%, 자부담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상용의원
한 대에 2,500만 원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범서, 온양, 한 군데 어디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언양입니다.
김상용의원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농업법인체나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로 농약 살포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농약 살포, 우리가 대단위 농지를 기준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이 전자에 이야기하기를 친환경농법을 위해서 농약 살포를 자제한다고 했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법 거기에는 오리농법 하고 이런 데는 제외를 하고 그 이외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농가 되고 이러니까 친환경 쪽은 친환경 쪽으로 하고 일반 관행농업은 관행농업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죠.
김상용의원
신규 사업이니까 잘 해야 되는데, 드론을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 원전에 드론을 띄워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울산도 마찬가지고 울주군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보안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에 울주군 삼동지역에 드론 비행지역으로 지정을 한 적이 있죠? 거기는 취소가 되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삼동에는 폐쇄됐습니까? 그때 비행구역을 울주군에서 지정을 했는데.
우식
정우식의원
폐쇄됐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런 부분이 혹시 개인이 아니고 행정에서 국가 주요시설이나 보안시설에 드론을 띄워서 괜히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웅촌 보면 바로 울산에 주요시설인 식수원이 거기 있어요, 바로 옆에.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괜히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언론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1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언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종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축수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나사리 이안제 설치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제 설치 1차 40m, 40m 하고 난 뒤에 1년간 모니터링 결과로 해서 현재 2차 100m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거기에 침·퇴적에 대한 현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양빈으로 해결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현장에 출두해서 직접적인 환경을 봤을 때 양빈으로써 해결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앞에 이안제 100m를 잠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TTP를 설치해서 침·퇴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전년도 12월 달에 양빈으로 모래를 일부분 했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 위치가 사람들 위험이 좀 있어가지고, 계단이 붕괴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근을 못하도록 철조망은 아니고 가드레일 비슷하게 설치해 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주위에 붙여 놨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설치해놨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 군수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TTP나 아니면 잠수 이안은 좀 힘들 것 같고, TTP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양빈으로써는 침·퇴적에 대한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그 대책방안으로 TTP를 설치해서, 이안제 100m는 경비나 모든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TTP를 설치해서 침·퇴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향은 있네요, 보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보호사업 외에 7개 사업을 더 한다는 얘기죠? 176페이지에.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추진은 포괄적으로 만든 거고요. 유실·유기동물 보호사업 외에 7개 사업인데, 이거 외에 위탁동물 사체처리비 그다음에 유기동물 포획 지원사업 그다음에 입양비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다음에 동물등록 시술비, 등록할 때 5,000두 정도 반려동물 신청되어 있거든요.
최윤성의원
2억 2,200만 원을 그 금액으로 소모한다는 건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런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유실동물이나. 그 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그런데 진짜 환경이, 저번에 제가 2017년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환경이 정말 안 좋다고.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갔는데 애가 이상하게 돼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가서 실태점검을 하시는지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환경을 더 낫게 만들어서, 만약에 유기동물이라면 그걸 받아서 입양하려면 개가 예뻐야 입양을 해나가지 그렇게 세균도 덩어리로 앉아있는데 누가 입양을 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호사업 외에 7개 사업이 뭐뭐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진하해수욕장 양빈사업, 모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하 상인들이나 주민들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서 올 여름에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하 주민들에 의하면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갔다고 보충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지난해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쌓이면 회야강 준설해서 거기 보충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회야강 준설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회야강 준설비가 2억 6,000만 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준설을 해 갖고 모래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회야강 준설한 모래로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을 확장하겠다는 사업은 잡혀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의원
올해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2억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김상용의원
2억 6,000만 원으로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거는 또 진하 지역 어업민들이나 상인들의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백사장을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는, 축수산과 예산을 보면 210억 중에 111억이 축산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울주군에도 보면 축산, 축사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신규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아마 부지 확정은 아직 안 되었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용역업체를 정해서 10월 달 착수보고를 하고……
김상용의원
아니, 과장님, 부지는 정해진 건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부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예상 부지의 지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올해 계획은 2월 27일 날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5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5월경에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10월 말 되면 결과물을 도출하겠습니다. 아, 8월 말 되어서 결과물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대충 용역업체하고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요. 사실은 울주군에 부지를 대충 살펴보니까 농지 외에 산 위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경사도가 보통 17도 이하가 돼야 되는데 17도 이상이 많고요. 그리고 17도 이하 되는 부분은 마을하고 가깝고 그리고 산지에 하려고 하니까 산이 보존임지가 대부분이고, 보존임지는 개발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준보존임지가 돼야 개발이 가능한데, 준보존임지는 마을하고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할 만한 특별한 지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생도 일부분 나오고 온양도 일부분 나오고, 사실은 서울주 지역에 할 데가 많아요. 그쪽에 축산농가가 대부분인데 이쪽 지역이 바다와 가깝다 보니까 지형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할 데가 많더라고요. 일단 두서, 두동 쪽으로 산보다는 농지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에서 예상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성이나 실효성을 따졌을 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현재 계획상은 33㏊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3차에 걸쳐가지고 1차에 먼저 1∼3㏊ 정도로 시범적으로 개발해 보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3차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축사단지가 집단으로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든지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두서 쪽에 한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주민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두서 신문에도 일부분 났고 하는데, 두서 선필에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하고 청년회에서도 반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 일단 다시 농지 쪽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견학도 하고 설득해서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어느 지역에 들어가도 반대를 할 겁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도. 아무리 최첨단시설로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지역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도 보니까 2021년도 1월부터 2023년 공사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이 난항에 부딪힐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해당부서하고 울주군에서는 정말 스마트축산단지가 필요하고 실용성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