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선욱 의원 발언
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검토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효임, 김명국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원환 의원 외 5인 발의)
9시 38분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원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9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나 회의장 여건상 생략하고 사전 합의에 의한 호선한 위원장에 성원환 의원, 간사 배철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원환 의원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1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재원으로 하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 원활한 군정 추진과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시 41분
김선욱의장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권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향토문화학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향토문화학교내 대가야호스텔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징수, 감면,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숙박시설 운영 및 양질의 향토문화학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관광도시 고령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6조 제2항에서는 숙박이용료를 인근 시·군 및 관내 관광지와 균형 있게 현실화하여 관광객에게 더 나은 편의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에서 시설사용료 상한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행규칙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여 향토문화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 제6조 3항에서는 관리자와 소비자와의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용하여 시행규칙으로서 세부내용을 정하고자합니다. 끝으로 제7조에서는 사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통해 관리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시설물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진관광문화를 만들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향토문화학교설치 및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전병렬입니다.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증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 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등을 마련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 및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인회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시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에 관한 특례규정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 및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고령군수 제출)
9시 47분
의사일정 제8항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진 우곡119 지역대 건립을 위한 「고령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진면 직리 664번지 외 2필지3,187㎡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개진 우곡 119 지역대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이반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협의를 진행하여 오는 3월 중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 후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내년까지 119 지역대 건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석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선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9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는 2019년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됨에 따라 2016년 12월에 설립된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존치 여부에 대한 참여 시·군의 의견취합결과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해산하고자 하는 시·군이 많아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남부내륙철도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2017년 5월 완료되었으나 BC비용편익비가 0.715 경제성이 떨어져 재정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예타 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8월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를 하고 2019년 11월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 설립 및 해산 배경으로는 남부내륙철도 영향권에 있는 9개 시·군이 조기 착수를 위한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2016년 시·군 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결정됨에 따라 행정협의회 존치여부에 대한 시·군 회의 및 최종의견수렴결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해산하고자하는 시·군이 더 많아 지방자치법 절차에 의거 해산하고자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군정 주요 현안 질문 가. 기획감사실
9시 54분
의사일정 제10항 「군정 주요 현안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제출받은 질문답변서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 답변은 지정된 자리에서 실국장이 해 주고 추가 및 보충답변은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국장,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앞에 보고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바로 하는 거에요?
김선욱의장
질의 답변은…… 그냥 준비 안 되어서 일단 보고를 그냥 저번에 할 때 의원들끼리 배 의원님 할 때 질의 답변 하도록 이렇게 합의된 것 같은데 진행하도록 하시죠? 배철헌 의원님 질의하시죠.
배철헌의원
의사일정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제목 정도라도 읽어주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끼리 다시 협의를 해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배철헌 의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용역개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읍·면 특화 사업 발굴 용역 추진 사항 해 가지고 이월사업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런 형태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하다보면 전부 장밋빛 그런 걸로 칠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많이 지적됐던 그런 용역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읍·면에 장단기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조금 의문점이고 이런 걸 목적에 맞게 만들려면 기간도 길게 잡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좀 전부 다 통합적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용역, 2,000만 원 짜리 용역 하나 준다고 우리가 앞으로 먹고살, 읍·면 별로 먹고살 그런 그림이 나오겠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요점 그랬죠?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하면 산출용역은 지침서에 많이 내려와서 따라서 하면 되지만 방금 말씀 드렸지만 8개 읍·면이 성장하고 남으려는 프로젝트는 좀 진실성있게 시행감 있게 크게 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읍·면 특화사업 목적은 매년 국비사업 확보라든지 공모신청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실제 읍·면 특화사업에서 읍·면 별로 여러 가지 과제를 기획부서라든지 용역 팀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과에 보내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보통 보고회를 해 가지고 용역팀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국비사업 신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철헌의원
매년하고 있는 겁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하고 그래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앙부처에 국비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체계적인 용역에 어떤, 산출에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받쳐줘야 국비사업에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배철헌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매년하다 하는 것은 아니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해서……
배철헌의원
그래서……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우리가 용역비를 예산을 편성을 할 때요.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과별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하면 용역이 필요하면 그때 맞춰서 사업이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이게 좀 들으면 실장님이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요. 뭔가 즉흥적이다 예산들이 제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기획예산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일단 계획 없고 산출 내역 없이 일단 예산만 세워놓는 거에요. 결론은. 그러다 보고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 다 되어가지고 즉흥적으로 기획을 하고 시작하려니까 시간 다 되고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7,500만 원 이월 했어요. 예산의 3분의 1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월된 것이 오사1리 새뜰마을 예비계획수립 공모 때문에 용역이 발주 됐고요.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우리 현안사업인 고령역 및 대안노선에 대한 고령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되었고 그리고 올해 생활 SOC 사업에 대한 발굴용역이고 그리고 읍·면 특화사업입니다. 꼭 올해에 필요한 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근데 이월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작년 당초 예산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좀 더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어떤 하신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글쎄요. 저희들 매년 지금 이번에는 산출내역이 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 앞전에는 뭔가 산출내역을 기획을 내라고 하면 전혀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뭉뚱거리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기간도 정해진 것도 없고, 맞춰서 일할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이런 자꾸 예산이 사장되는 게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자 보셨어요. 실장님?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어느 책자를……
배철헌의원
2020년 예산 책자.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잘못된 것 보이시죠? 아십니까? 몰라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안 말씀……
배철헌의원
아닙니다. 2020년 본예산 명시이월에 보시면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전에 2019년도 해준 것이 1억 6,600이에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의원
맞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근데 2억 5천 얼마가 된 것은 뭡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조서 작성하면서 전체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다 합산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예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 6,600이 맞습니다.
배철헌의원
근데 합산을 했어요? 착오 아닙니까? 착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착오로 인해서 엑셀처리하면서 단순 합산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금액이 많아진 것 착오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배철헌의원
책자를 어디에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검토도 안 하시나봐요. 같이 다 올려놓았더라고요. 전부. 합계에도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의원
그것은 우리 얼굴입니다. 고령군에 이런 예산서라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실장님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첫째 지금 우리나라경제가 어렵고 해서 신속 작년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 2% 였는데 그 2% 부분이 정부 투자예산이 1%가 달성을 했습니다. 투자로 인해서. 그런 의미에서 신속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을 서둘렀고요. 거기에 내부유보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신속집행 때문에 내부유보금 돌려놓았는데 그걸 빨리 발주를 해서 올해 사업이 빨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있고 축제예산 일정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철헌의원
그 부분은, 그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안 맞다고 말씀드려요. 명시이월이 보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5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신다면 우리 1회 추경 얼마입니까? 솔직하게? 5억 남짓이네. 맞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을 구체화 시키면 33억 정도 됩니다.
배철헌의원
용역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의원
용역비가 얼마나 경제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도 추경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4월말에 대부분 우리가 추경하잖아 그렇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그때 우리가 용역 그것을 삭감할 때 늦게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의원들 4월말에 해도 되겠구나. 4월말이나 5월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 1회 추경 치고는 솔직히 방송날 일입니다. 이런 예산 갖고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뜻이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다른 뜻은 아니고, 용역을 빨리 발주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서두르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배철헌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대가야 해양교류사 재조명사업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19년 1회 추경에 2억을 편성 해서 했는데 경북도하고 현재까지 진행이나 교감이 있습니까? 진행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상북도하고, 한국 해양대학교하고, 고령군해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학술대회까지 마쳤고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KBS하고 했는데 지금 다큐멘터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제작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하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KBS하고 협약이 되면 3월에 전국 방송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은 한일관계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배철헌의원
지금 2020년 1월까지 집행된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큰 덩어리로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사전답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술대회 있었고,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을 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렇게 해서 학술대회는 도서까지 나오면 1억 천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5천은 올해 계획 뱃길 재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면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올해 계획이 취소되면 반납 받을 계획입니다. 집행액이 1억 5,000만 원.
배철헌의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명시이월에 나타나 있어요? 5,000만 원?
성철
석성철전문위원
예.
배철헌의원
어디쯤 있습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명시이월에 없는 것 같아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민간에 대한 해양대학교 하고, 자본보조금이다 보니까 집행이 되어서 정산 절차를 거쳐서 반납 받는 거라서 이월금이 없습니다.
배철헌의원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하고, 경북도하고, 우리 고령군하고, 그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이뤄져 있어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보고로는 올라올 게 아니잖아요? 해양대학교 이미 돈 집행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의원
감독을 직접하고 계십니까? 돈 집행되어 있는 그런 정산서는 다 받고 있어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수시로 전체 다큐멘터리 이런 것 여러 가지 도서문제라든지 이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부분도 일정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한 상태입니다.
배철헌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과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보니 기획감사실에서 SNS를 통한 시책, 축제, 관광지홍보에 작년에는 4천만 원인데 올해는 천만 원 더 증액되어서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또, 관광진흥과에도 1차 추경에 유튜브 홍보프로그램에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행 등 놀러갈 장소를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유튜브 숫자가 많은 것에 본다고 하는데 고령군에서도 관광홍보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고령군 관광 조회수가 너무 적습니다. 유명한 분을 모셔 와서 하면 조회수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산도 작게 들면서 조회수를 늘려서 홍보할 방법 대안은 없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1차적으로 고령군청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먼저 간부들한테 지난주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이걸 게시하고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SNS를 통해서 많이 고령군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보다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고령군에 군청 공무원이 591명이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가 340명이며 총 931명입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들어가 보고 자주 들어가 보는데 안 들어와요. 조회수가 영 없습니다. 이분들 활용해서 이렇게 할 방법은……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월말까지 전공무원에 대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이쪽에 대해서 계정을 다 해서 가입하도록 해서 현황을 다 받았는데 전 가입을 유도하였고요. 지난주에 실과장님들하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대한 직원들까지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수시로 우리 공보파트에서 게시되는 현황을 서로 친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독려하고 자기실과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어제 밤에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영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 돈 안 들이고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곽삼용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군정백서발간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군정백서발간이 민선5기는 2015년 2월에 발행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현재 민선 6기 백서를 만든다는데 7기하고 총괄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실제 6기하고, 7기는 군정목표도 다르고요. 실제 자료 확보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또 그리고 군정방향에 대한 이정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 경상북도에 군정백서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묶어하는 경우 거의 없고요. 2년 또는 4년 단위로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적기에 알리고 하도록 그렇게 시·군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대가야프로젝트 실천 과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I LOVE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는 올해 1월에 군 추진위원회에서 1년간 로드맵을 대충 짜봤습니다. 2월 10일 날 3개 분과가 있는데 청결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는 읍·면에 위원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읍·면의 실정하고, 이걸 다각도로 논의한 끝에 군민의 어떤 군민전체가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해서 매월 대청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과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도로변이나 농경지에 어떤 적취분이 너무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조례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기 면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청결분과에서 이야기가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홍보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선포식 결의대회 계획되어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 모든 행사 취소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2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행사는 취소하는 게 안 많습니까? 지금 그렇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지금 1월에 추진위원회에서 대충 날은 잡다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현재는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되, 선포식은 안하되 프로젝트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고령은 청정지역 정말 말 그대로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곽삼용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사전설명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의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의원님들이 바로 묻고 하는 것도 모양새도 아니고……
김선욱의장
나인엽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할 때 집행부하고, 질문답변서에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사전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변경하려면 나오신 분이 차례가 없더라도 답변하신 분들이 간략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나인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원래는 협의를 해 가지고 안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인엽의원
실장님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방향 설정을 잘해보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나인엽의원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크게 보면 우리 군에 대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은 2030년도에 4만 시대를 열겠다고 매번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지금 현실하고, 역행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이 과연 사업을 했을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그걸 인프라가 정말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맞는지 이걸 명확하게 사업방향 설정을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 발전도 각기 읍·면 단위로 해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걸 용역을 주시더라도 이걸 어느 정도 무슨 정치적인 편향을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 군이 어떤 식으로 인구가 증대되어서 발전 방향이 되는 건지 이걸 더 핵심 있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어떤 용역을 줘서 명문화해 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만 국비, 도비도 신청을 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명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실장님 말씀 맞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뭐냐하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9년도하고 앞으로도 20년도 올해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물론 18년도도 마찬가지고 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대가야읍이 1,174억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세목별로 해 가지고 사업부서가 특별하게 더 넣는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보면 2년 동안 1,174억이나 가져오고 그 면 단위를 보면 너무 읍에 사업성 있는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사업을 했을 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큰 틀로 방향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가야읍이 1,174억이고, 덕곡면이 179억이고, 보면 운수 200억이 안 됩니다. 성산이 573억이고, 다산이 452억입니다. 개진면이 252억, 우곡면이 297억, 쌍림면이 530억 이 정도로 되는데 이게 물론 인구비례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 쪽에 산동, 산서를 보면 어떤 중심축을 가지고 그쪽에 사업을 확대성을 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보면 저수지에 물 마를 때 어떻게 마릅니까? 바깥에 인구가 적어지면 결국은 인구가 많은 곳으로 해서, 소재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키워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이걸 실장님께서 각 사업부서에 그런 내용을 접하시고, 계획을 해 주십사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나인엽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가야 해양교류사 재조명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나인엽의원
언제쯤 끝납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다큐멘터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내달라고 한번 우리 대가야에 맞는, 고령에 맞는 그것이 제작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전국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자료가 올 것 같습니다.
나인엽의원
앞전에 한일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양국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잠정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도 보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도 만만치 않는데 지금 뱃길 재현 같은 경우에 4대강 사업으로, 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현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올해 계획인데 뱃길재현은 부산에서 오키나와까지 가는 겁니다. 현재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낙동강은 현재 불가능하고, 한국해양대학교에 배가 있습니다. 그 배하고, 경상북도하고, 우리 고령군에 여러 관계자들하고, 연구진들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나인엽의원
부산에서 그러면 뱃길 오키나와까지 재현할 그럴 계획이시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나인엽의원
그래서 이걸 다큐멘터리 제작을 완료 후에 방영을 방송국에다가 할 때에 우리가 대가야축제 이런 데 맞춰가지고 사업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 우리가 축제에 맞춰서 그런 시의 적절하게 방영하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이 말씀도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나인엽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인엽 의원님 질의도 하셨지만 읍·면 특화사업 발굴용역에 대해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읍·면 단위도 평균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작년에 미탁 태풍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은 적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그런데 예산이 1회 추경 때도 한 개도 없습니다. 없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곧 금방 지나가면 5월, 6월, 8월 태풍도 오고, 이런 사항이면 빨리 이걸 복구를 안 하게 되면 더 위험한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모르겠습니다. 읍·면 단위는 조금 미흡하게 예산이 돌아가고 이러던데 그 문제도 신경써주시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문제도 앞으로 저쪽 산동이나 산서 똑같은 작은 면에도 지금 우리 강쪽으로 보면 4개 면 같으면 사실은 대구 쪽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가깝지만 지금은 실장님 아시지만 빠져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고향 있는 사람도 학교 때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는데 저희들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이런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면 사실 농사짓는 다고 한사람만 주소가 되어 있고 엄마든지 아이들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런 형태만 잡아도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줄지는 않겠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런 편리한 읍·면에다가 그런 것 있으면 젊은 사람이 안 나가지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도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한가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I Love 고령도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은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과제가 너무 읍·면에 맡겨놓은 그런 형태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을 상세하게 그려놓고 읍·면에다가 과제를 줬으면 좋겠는데 읍·면 있는 분들이 다 농사짓고 이런 분인데 항상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발굴을 쉽게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 씌우고 기본적인 농기계 흩어져 있는 것 치우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반영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실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 감사결과 보셨죠?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의원
그전에 관광협의회를 감사를 부탁을 했어요. 기획실에다가 제가 질의를 할 때 감사를 해 달라고 의뢰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결과가 전혀 없었는데 도 감사에서는 그대로 나왔다 말입니다. 감사하실 때 전혀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 미처……
배철헌의원
감사계장님 아시잖아요? 전혀 없었습니까? 내용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예.
김선욱의장
예, 답변하세요. (『저번에 관광협의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배철헌의원
저희들이 의뢰한 것을 무시했습니까? 감사부분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다 모르니까. 안 했습니까? 그 이후로는? (『감사부서에서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의장님 전에 우리가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김선욱의장
의뢰는 한 것 같은데, 감사를 한다 해도 넣어서 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배철헌의원
감사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위여부를 이것은 물론 행정감사에서 앞으로 거론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이런 걸 감사를 했을 때 서로 눈치보고 할 것 아닙니다. 할 것은 정확하게 해야 만이 이런 상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 당할 것 아니에요.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의원
눈치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주어진 임무를 다 하셔야 되죠.
김선욱의장
이번에 감사실장, 감사계장님 예산계에서 했다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원래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감사라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재무과에 회계담당부서에서 합동으로 보조금 감사로 한번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현수 계장이나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부서하고 회계계에서 사업의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부서는 보조금, 회계부서는 비상경비지출 부분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갖다가 담당부서에 제출하였고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나온 내용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업 내용은 자세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해 가지고 지출한 그것은 됐고, 말씀 드린 내용은 보조금 거기에서 사용한 내용 10% 그것은 자체적으로도 조례에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실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피할 문제도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면 더 강할 것 아닙니까? 감사를 기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다음 행정감사 때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삼용
곽삼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행정복지국 - 총무과
10시 37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군정 주요 현안 질문에 차례는 없지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질문답변서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별로. 답변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라는 의원 있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설사업소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 전체 보면 관광시설물하고 체육시설, 녹지시설로 크게 세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헌재 관리 인원은 공무원 16명, 공무직 17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관리계획입니다. 초과근무계획 지금 계속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2018년도에는 1인 18시간, 19년도에는 16시간 나왔고, 40시간이상 초과근무자는 45명 월 평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34명이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지금 인구감소는 우리 고령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감소요인이 급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은 출생인원보다 사망인원 이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실태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관리계획입니다. 전부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중학교 공립전환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도 현황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전환하기 힘든 그런 형편에 있고, 지금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욱의장
과별로 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의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김종기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군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가 340명입니다. 공무원의 반 이상입니다. 공무직에 고령군 인구는 3만 3천에 165명이고, 성주군은 인구 4만 3천에 115명,칠곡군은 11만 6,700명에 152명입니다. 2018년에는 74명인데 2018년 1월부터는 91명이 전환되어 현재 165명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지금 현재 147명 중에 인건비가 국비가 33명이 나가고, 군비가 114명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군 부담금이 너무 많은데 고령군에 비해, 인구에 비해서 공무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고령군을 보면 관광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공무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황 의원님 파악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월말에 파악한 것을 보면 고령군이 공무직이 147명이고, 성주가 114명 칠곡이 1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가 193명이고 성주가 150명 칠곡이 300명 정도 됩니다. 고령군에는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산불감시 하는 것을 우리 가동재원을 40명 정도 기간제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공무직은 아니고 그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아니 공무직이 잘 하시는 분 도 많은데 몇 분이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개인별 업무량 전수조사해서 재배치한다고 이랬는데 현재 33명 밖에 안 했더라고. 34명 정도 밖에. 앞으로 계속 그러면 개인별로 조사해서 순환배치 시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우리 공무원과 같이 순환직으로 그렇게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지금 공무직이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은데 앞으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 정도 지나면 공무직으로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우리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자로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배효임의원
그러면 2년 지난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일 잘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공모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배효임의원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여기에 종합근무현황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월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가 34명입니다. 가장 많이 초과하는 부서와 업무는 어디가 되는지.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보면 2018년도에 보면 4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가 533명이고, 월 평균 4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4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가 41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월 평균 33명 정도입니다. 2018년도에는 산림축산과가 연 66명으로 가장 많으며 2019년도에는 도시건축과가 연 5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산림축산과의 경우에는 AI라든지 산불비상 근무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40시간 이상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도시건축과의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개발허가계가 신설되면서 초과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배효임의원
테마관광지하고 생활촌에 이런 데 보면 관리 할게 많거든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배효임의원
관광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관리를 위해서 사업소 설치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좋은 조건 하에서 되는데 그것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업소는 보면 거의 한 건물에 하나정도 근무를 하나 전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한다하면 체육관 관리하는데 5명 이상 정도 판단이 되면 사업소 설치 규정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사업소가 설치되면 테마관광지 보면 너무 손 볼 곳이 많은데 축제하기 전에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효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국장님 배철헌 의원입니다. 저희들 사업소를 만들어 운영해 보겠다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시설관리만 하실 건지 아니면 운영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계획서입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은 보면 우리 여성청소년과를 보면 그 안에 계가 있습니다. 계에서 시설부터하고 과 밑에 운영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소가 설치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운영하고, 정비하고 그런 정도만하지 시설하고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잖아요. 고령군에 시설을 전체 다 돌본다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근 시·군에 달성군에 보면 거기는 지방공단 시설공단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 115명 정도 이렇게 되고 연 예산이 거의 240억 정도 공단 거기는 보면 분야별로 그 사업소 안에 체육시설, 보건시설, 분야 별로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개념으로 사업소 시설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사업소 사업 하나의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전체 관리하고 우리 시설을 갖다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사업소 지금 과별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또 다시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대로 하면 되죠?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대로 하기 좋은지, 사업소를 설치해야 좋은지……
배철헌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했던 게 단순히 작게 생각해서 냈던 겁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이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공단설치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용역줘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는 바람에 종합적인 검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글쎄요. 지금 우리 고령군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휴양마을 같은 곳은 거의 던져 놓다시피 했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고령군 명의인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고장이 나서 고치려 그래도 전문직 어떤 직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좀 더 빨리 대처를 하고 신속하게 복구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형태로서는 그렇지 않은 거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돈 예산 이런 문제는 기존에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직분들 더 증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사업소를 따로 선발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관리사업소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지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건물을 봐와야 돼요. 그래야 고장이 어디 났다하면 바로 신속하게 투입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이걸 지금 의회에 보고 한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그 관계는 우리가 아직까지 전문적인 그것을 갖다가 용역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고령군에 사업소가 위생사업소하고 박물관이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사업소를 줄 건지 안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로 하든지 하려고 하면 공공시설사업소로 하려면 인원이 지금보다 공무원이 인원보다 더 많이 되어야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국장님 어차피 큰 것은 맡겨야 돼요. 업체에 맡겨야 되는 거고 소규모 시설보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달성군청처럼 백 몇명 필요도 없고요. 열댓명만 하면 되고요. 그 앞에 소장 직책, 계장급이나 한분 두셔서 충분히 관리될 것 같은데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 하는 것만 하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전체적인 것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사진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가얏고마을 같은 곳은 3년째 지금 방 강화마루가 터져서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손을 안댑니다. 그런 게 우리 시설사업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양마을 명시가 안 됐잖아요. 휴양마을도 분명히 우리 고령군 건물이에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사업소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리고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인데요. 이것은 국장님 들으면 좀 기분이 언짢지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공무원부터 여기 생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최대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고령군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인구정책조례도 제정해서 지원 범위도 확장했습니다. 홍보물이나 홈페이지 홍보도 하고 있고,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이나 직장에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제가 꼭 집어 얘기한 것은 좀 미안한데요. 공무원분들이 여기 계셔야만이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설치하려고 해요. 우리 공무원이 달성군에 사는데요. 달성군에 민원 넣어요. 이런 것 해 달라. 저런 것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삶의 복지가 향상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세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이런 정책 아무리 낸들 우리 공무원들이 좋다, 좋다 해야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끝으로 명시이월인데요. 이것 지금 우곡면 사촌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 부분은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월사업이지만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당초 건물 지을 때 불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법화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면도 하고 옛날 건물 같은 것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서 4월에 완료되면 5월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올해는 완공됩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배철헌의원
올해는 다 완공이 됩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올해 금년에는 됩니다.
배철헌의원
예, 이런 이월 사업 사업부서가 크게 아니니까 많이는 없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김종기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대가야파크골프장하고 다산파크골프장 기간제가 둘이 있네요.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지금 대가야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거기 또 보면 기간제가 둘입니다. 지도자가 하나 있고 지도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간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방안과 다산중학교 공립화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하는데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내용은 장기계획 수립해 가지고 고령인구증가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 조성은 무슨 아파트 단지 조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민자아파트입니까? 안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민자 다산 상곡에 추진 그것을 갖다가 다산이라든지 어디 전원주택이라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나인엽의원
전원주택까지 일괄적으로 다 포함한 겁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나인엽의원
이게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막연한 것보다도 다산 상곡지구 거기도 계속 행정적으로는 지원하고 있는데 업자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최대한 우리 지역에 그런 위치가 있으면 우리가 안내도 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인구증대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모든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거단지라든지 뒷면에 보면 교육문제도 있는데 이걸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나인엽의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인구도 유입하고 하니까 최대한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좀 발 빠르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다산중학교 공립화는 조금 전에 사립학교를 국가에서 재단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재단하고 어떤 협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학교에 굳이 공립, 공립하는데 공립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사립을 해도 학교 이전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까지는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굳이 지금 보면 우리 공립화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사유재산을 갖다가 헌납하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단에서 민간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민간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이권관계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사장들이 쉽게 사유재산을 우리 헌납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은 우리 추진 위원하고 행정에서, 우리 행정은 추진 위원하고 지원을 하는 거지 적극 나서서 하기는 힘들고 그런 현실입니다.
나인엽의원
국장님 군수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본의원이 교육장님하고, 교육재단에 이사장하고,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두드리면 충분하게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거기에서만 의지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매월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하면 행정에서도 가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소문에는 어떤 추진위원회가 정치적인 성향이 그런 부분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무슨 단계적으로 성과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사실 사업 이야기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원점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산중학교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정문하나 돌 떨어져서 폐교 같이 보인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내가 재단에서 보수 좀 하세요. 내가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이런 학교가 초등학교에 고학년이 되면 학부모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가 공립화가 학교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는 그 말도 충분히 나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걸 공립이 안 되면 사립이라도 학교소재지에 집합건물 소재지 안쪽으로 어떤 방안을 재단하고 한번 모색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다방면으로 아직 금방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계속하면 해결이 풀리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나인엽의원
학교 향후에라도 이걸 민간단체하고, 어떤 정보라든지, 교육기관하고 재단하고, 이것 계획은 이후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인구정책으로 하나의 일환입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의원
학교가 밖에 안 빠져나가지 이번에 옥포 쪽으로 해 가지고, 젊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앞전에 보면 매년마다 인구가 19년도에 3만 2,000대 아닙니까? 앞에 15년도부터 해 가지고 3만 5천정도 되는 사람 쭉 내려가서 계속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영향입니다. 이걸 적극 행정, 적극 행정 참 말씀도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지금 보면 공무원이 16명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직이 17명입니다. 공무직중에도 사실은 전공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하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손 재주도 좋고 이런 것 같으면 공무원 숫자를 공무원들은 사실은 정책개발이나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시설 이쪽에 갇혀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을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다른 군보다 공무직이 자꾸 많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고 이런데 공무직을 다 받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어느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국장님 공무원이 덜 붙도록 안 하겠습니까? 지금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이 그 비율이 한명 차이인데 덜 붙여가도 이 계라도 공무직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시설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 범위를 넓혀서 시도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공무원은 뭐냐 하면 시설계하고 관광지에 시설 운영팀하고, 보수팀하고 그렇게 하는 데 거기에는 우리 시설하고 하는데 운영팀 공무원 다 빠지고 공무원 한명씩 쭉 했는데 지금 여기 다 하고 이러면 공무직은 우리 운영하고 보좌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아무튼 인력 운영 현황에 보면 그렇습니다. 공무원 16명, 공무직이 17명이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시설관리소가 없다 보니까 며칠 걸리고 작은 것이라도 업자 불러서 하려면 3~4일 걸릴 수 있고 이런 게 많다고 들렸습니다. 근데 부속 하나 갈아도 사실은 조금 손 재주 있는 사람은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리고 공무직이 지금 특수하게 사실은 농기계나 이런 데 보면 기간제가 많습니다. 기간제가 2년 하면 나갑니다. 그 특수직인데 2년하고 나가고 다시 기간제 2년을 뽑습니다. 그런 쪽에는 공무직이 없고, 왜 기간제가 있고, 다른 행정적인 보조나 이런 것은 공무직이 많고, 지금 문화누리관 보면 거기도 시설 쪽 아닙니까? 밑에?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명국
김명국의원
그쪽에도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만져야 될 이런 사람들은 기간제입니다. 이 배치든지 처음에 구할 때라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 파악하셔가지고 면밀히 운영하면 되는데 다시 2년 있으면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적사항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공무직들이 들어올 때 어떤 분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분야에 있다가 저희들도 교류도 하고 했었는데 말씀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34명에 대해서는 우선 업무 보조 부분 이런 부분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더 조사를 업무적인 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순환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잘 알겠고, 신속하게 그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 놓칩니다. 놓치고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빠져나갑니다. 왜 전문적인 사람을 공무직 안 시키고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놓으면 또 새로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산에 주민자치센터가 위탁관계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를 위탁을 하게 되면 관광협의회도 그렇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10%는 운영비 쓸 수 있다 지금까지도 주민 자체에서 행사를 하면 찬조를 받았을 겁니다. 찬조도 받고, 자기 회원들 회비도 나오고, 내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좀 여기에 관여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규정을 만들 때 규정 안에 그런 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나중에 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감사보고에 보면 관광과나 여러 가지 도에서 감사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6급 진급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 문제도 개선 좀 해 주시고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보셨죠?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거기 결과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명국
김명국의원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그 문제도 잘못되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앞으로 그 문제는 전부 다 시정을 해 주시고, 항상 중간에 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있던데 훑어보시고 그러십시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예, 국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여기에(청취불능)1,500만 원 제정되어 있는 부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새마을……
김선욱의장
나 의원님 추경 때 올라오면 추경 때 말씀하시면 안 되겠어요?
나인엽의원
아, 그래요?
김선욱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나인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배효임의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판 과장님 지하에 공무원 휴식 공간 잘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칭찬은 재무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의원
과장님 하신 줄 알았는데 러닝머신이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공무원 숫자가 엄청 많은데 한 개 갖고 안 부족합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예산 있으면 추가로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재무과장 나와 계시죠?
배효임의원
그리고……
김선욱의장
말씀 잘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배효임의원
여성공무원들한테 여쭤봐 가지고 여성들한테 필요한 것 더 뭐 있는가 보고 해 주시면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올려서라도.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여성이고, 남성이고 요즘은 양성평등이니까 아무튼 어느 분야에 그것하기는 그렇고 비율상에는 사실 여성 비율이 좀 적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명국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명국
김명국의원
예, 국장님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게시대가 저희들 2년 동안 4억 2천정도 예산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읍내하고 다산 쪽에는 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대구 시내 나오면 사거리보면 큰 전광판 있습니다. 그걸로 광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사실은 군 단위 말고는 시 단위는 거의 그걸로 합니다. 예산을 꼭 이만큼 들여가면서 현수막 거리 읍내에 들어오면 관광 지역인데 보기도 안 좋고 읍내에 사실은 불법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행정복지국 - 주민복지과
11시 12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 현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문화누리 3층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활근로사업현황을 보면 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진사업이 2개 있는데 2개는 금년에는 사업을 종료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 보면 크기는 보면 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센터가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계와 맞춤형복지계 업무분석입니다. 읍·면에는 보면 다산하고, 고령 대가야읍하고, 다산은 주민복지계하고, 맞춤형복지계가 있습니다. 지금 다산에는 주민복지계에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실장님 우리 지금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돈 지출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카드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현금으로 다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죠?
김선욱의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백승욱 과장님 답변 하세요.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일반운영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 카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거의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노인회관에 제가 작년까지 들은 것만 해도 돈이 남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현금으로. 그게 지금 일반 유지비, 난방비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현금입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사용되는 난방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100% 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언제부터 바뀐 거에요?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도 거의 카드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현금으로 카드로 집행 안될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몇 프로 안 됩니다.
배철헌의원
시행이 작년부터입니까? 재작년부터입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유류대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100% 카드로 사용하도록……
배철헌의원
작년부터는 카드로 전환되는 게 많다 이 말이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의원
남는 돈 갖고 주민들끼리 싸워요. 그런 것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보조금 정산할 때 확실히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갈등만 생깁니다. 그런 부분. 되도록 카드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하시는 게 맞아요.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맞춤복지하고 맞춤복지만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내용은 위에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계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가지고, 국민기초,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안 있습니까? 신청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맞춤형복지계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업 발굴하고, 서비스와 연계된 민간협약 등을 통한 대상자중심 맞춤형 과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니까 요점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뭡니까? 몇 가지, 한 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복지사각지대 찾는 것, 어려운 가정을 찾는 것 이런 것 보면 맞춤형복지계라 보면 되고, 우리가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 지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민복지계에서 하는 것으로……
배철헌의원
지금 그러면 그 외 다산하고, 대가야읍하고 외 에는 인구비례해 가지고 복지계는 주민복지계인가? 이것은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곳만 있는 곳 그러니까 맞춤복지만 있는 곳은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 볼 정책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아무래도 한두 군데는 소홀할 것 아니에요?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읍하고, 다산면에는 맞춤형복지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 놨고, 다른 면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복지하고 맞춤형복지하고 같이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거기는 업무가 인구수도 얼마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철헌의원
제가 묻는 것은 구호물품관리나 이런 것은 맞춤복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복지에서 놓칠게 없느냐 이거죠. 맞춤만 있는 곳이.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고령 대가야읍하고, 다산면을 제외하면 그렇게 인구가 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맞춤형복지계에서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다 커버할 수 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의원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에서 장려금 있잖아요? 장려정책금지원인가 이것올해는 예산 없었습니까? 2020년도에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명시이월 어느 부분 말합니까?
배철헌의원
주민복지과에 화장장려금 지원 제일 밑이네요. 작년 추경에 급해서 더 했거든요?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의원
그것은 소진이 다 안 됐나보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좀 더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예산이 더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때는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철헌의원
이것은 적극 장려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의원
되도록 일을 하시면서 애로점은 많겠지만, 명시이월은 되도록 당해 집행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근로자사업에 8개 사업 있는데 수익금이 없는 사업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에 보면 공동작업장과 청소사업단을 종료를 했고, 희망보급과 해피클리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재미있는 구두병원과 재미있는 재봉틀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익이 낮은 것이 안 있습니까? 수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돌보미사업단과 재미있는 구두 이것을 종료했습니다. 거기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종료를 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지금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수익금은 보면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따른 수익금 중에서 30%는 중앙자산 기념품비로 전송을 하고, 70%는 지역 자활사업 지원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중앙자산 기념품비는 자활자금이나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 사업지원비는 직접 사업비와 참여자 인센티브로 그렇게 쓰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그리고 장애인권익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물론 도비이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그런 센터를 설치해서 운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사무실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사무실은 군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군비가 80%, 도비가20%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지금 직원이 1명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이상입니까?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맞춤형복지 설치를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네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나인엽의원
혹시 이게 자폐아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혹시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자폐아이들 이런 부분에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자폐아이들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 의료, 복지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혹시 놓여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가정에 보면 노인요양 하는 것도 노인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성장 때부터 자폐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성장과정에 재활하면서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재활센터라든지 이런데 보내서 그런 시설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실제로 가정을 보면 굉장히 젊은 층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가정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직장에 다니고 싶어도 아이들 요양을 보호를 하려니까 그냥 병원에 누워 있으면 누워있는 대로 간호사를 요양을 하면 되는데 자폐아이들에 대한 특성은 한마디로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한번 거론 되어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가족을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군이나 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런 자격이 되면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활보호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차상위계층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차상위계층 그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맞춰서하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단 아이 하나만 볼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아이 때문에 가정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아니면 떠나는 고령에 염두에 두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업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큰 곳은 조금 작다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카드를 긁어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작은 곳은 남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 경로당에 난방비라든지 또 경유대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지금 현재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데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문제거든요. 정산이 문제인데,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걸 일반 운영비로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카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도에서도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난방비, 연료비만 사용할 수 있다 연료비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큰 동네는 자꾸 작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들 가면.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다 설치하고 있고, 이래서 연료비는 아마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그것은 모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명국
김명국의원
노인들 일자리요. 그런 것은 어떻게 모집하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명국
김명국의원
구분이 많이 되어 있죠?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작은 사람 기준 우선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뽑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근데 보면 노인들이 막 자기는 작년에 됐는데 올해 안 됐다고 그러고 해 달라고 떼쓰고 많이 전화 옵니다. 얼마 전에는 개진 쪽에는 군수님한테 바로 얘기해서 그런 일도 있던데, 일자리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더 하더라고요. 보면 일이 작년하다 못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노인일자리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선정할 때는 재산소득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선발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자기 쪽에 청소나 하다가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누가 찼는데 다른 곳에 보내주면 나는 안 갈란다 노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백승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 다 했습니까?
명국
김명국의원
예.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행정복지국 - 민원과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11시 3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민원과 군정주요현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 1월부터 21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3억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은 작년에 11억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 2월에 해서 9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바로 행복콜 운영입니다. 작년에 우리 제안을 해서 생활민원, 전화접수, 접는창고, 바로, 바로 행복콜운영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올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69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건을 보면 단순 민원 건이 49건 많습니다. 많고 복합민원 20건 정도 됩니다. 홍보는 읍·면을 통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하고 읍·면 통해서 하고 있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날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이 13만 2천원 해서 2명이 72일간 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거기 주차단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주차선하고 안 있습니까? 도로변 이런데 지금 (청취불능) 하나 세우는 데 단속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고령 대가야시장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큼 저는 발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건 사러왔을 때 주차할 공간 없으면 몇 번 돌다 그냥 돌아가거든요. 지금 군에서 월 100만 원 씩 주고 할매집 곰탕집 옆에 주차장해 놓았잖아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해 놓았습니다.
배효임의원
누구를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우리 군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배효임의원
주민들 위해서 해 놓았죠?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배효임의원
아침에 하고, 새벽에 보면 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 보면 앞에 15인 버스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외지사람이.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과장한테 제가 문자 넣었죠? 카톡에? 사진 찍어서.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배효임의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출소에서 들어가다 보면 주차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는데 못 들어갑니다. 옆에. 그런데 주차하시는 분이 이것을 좀 해 주시고 또 주차장을 월 100만 원 주고 만들어 놓고는 주민들한테는 도움 안 되고 옆에 장사하는 분들이 차를 대고 주차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출소에서 주차 들어가는 입구를 넓게 해 주시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해야 물건을 사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그리고 제가 로타리 보면 글자 적어놓은 것 있죠? 회전우선차량 얘기하면서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계속 찾아보니까 민원과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에 들어가더라고요. 로타리 돌다보면 회전우선차량……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시설은 도시과에서 시설했습니다.
배효임의원
하고, 붙이는 거는 민원과에서……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모든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후관리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아니 여기 민원과 들어가 보니까 민원과에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정류장 앞에는 빨갛게 회전차량 우선 되어 있습니다. 표 잘 되어 있는데 선관위 앞에 딱 보면 파란색으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회천교 다리에서 고령주유소 쪽으로 막 달립니다. 2차선으로. 그러면 선관위 돌리려고 하면 위험해요. 아찔, 아찔한 순간이 많은데 거기도 빨간 걸로 하든지 선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도시과와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또 축제도 있는데 외지 오시는 분들이 거기가 너무 많이 가파르게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바로 행복 콜 운영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해 주는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달동안 69건 처리하셨는데 수고 많았고요. 군에서 홍보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원실 앞에 안내도 잘 하고 계시던데 수고 많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효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예, 배철헌 의원입니다. 지금 950에 7777번 바로 콜 행복운영인데 이게 시작한지 1개월 정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배철헌의원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게 파악이 됩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장점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행정에 전화를 하면 어느 부서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950에 7777번 하면 거기에서 이야기를 주민 이야기를 듣고 부서에 연결해 준다든지 결과를 통지해 주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 우리 군민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홈페이지라든지 현수막 붙여놓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그 부분이 저도 전화를 해 봤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친절하게 해 주시고 문제는 홍보문제입니다. 저도 전화 걸려니까 954인지 955인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민들한테 팍 심어줄 수 있는 것.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이제 7777하면 잘 떠오르는데 아직까지 홍보도 하고 하지만 아직 주민들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장회의나 우리 군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안 그러면 컬러링이라도 한번 시행하셔서 돈이 많이 안 들면 그것을 홍보를 확실히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이장님들하고 대화해서. 그리고 민원실 지금 현장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배철헌의원
1시부터 5시까지에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출근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아닌데 듣는 이야기로는? 1시부터 5시까지 한다는데 아닌가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9시부터 일과 시간 다 합니다. 1시부터 5시는 파트타임 시간제, 4시간 하는 시간제근로자가 하시고 오전에는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공무직은 9시부터 5시까지 다 합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아닙니다. 오전에만.
배철헌의원
그게 그거네요. 그러면.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공무직이 하고 있고, 오후 시간 대 1시부터 6시까지는, 1시부터 5시까지는 파트타임 4시간짜리 파트타임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두분이 하루 한다는 거네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1일 안내 건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주로 묻는 게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단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져와서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정도 묻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의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길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더 교육을 시켜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제가 듣기로는 한 30건 정도 로 된다고 하네요. 30건 정도 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얼굴이기 때문에 주민들 친절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은 해 주시고, 안내하시는 분 표시를 하는 부분 없습니까? 어깨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안내라고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는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어깨띠를 해서 크게 보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여기 하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보여요. 누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 어깨띠로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 보시고 되면 계속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자꾸 인원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총무과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현장 안내가 제일 중요하고 물론 콜도 있지만 현장에 오시는 분 아직까지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은.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사후에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봅시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산리 공영주차장 몇 평입니까? 평수가?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추가로 구입한 것은 500평이고, 나머지 있던 게 400평 되는데 400평 중에 절반 정도가 시간여행자 쉼터로 만들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500평 구입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주차장 면적 700평합니까? 지금 2층, 3층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2층으로 해 가지고 옥상에도 3층 구조가 되는 거죠 옥상에도 주차하겠다는 것, 주차면수가 땅에 한층 있고, 1층 세우면 거기 한층 있고, 지붕에 옥상지붕에도 한층 하면 3면을 댄다 이런……
달호
이달호의원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 다산에는 680평에 하는데 73면이 나오죠? 단층에?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것은 약 700평에 3층 해서 130면 나옵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공사비가 32억 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32억으로 그 옆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그 부분에는 그만한 큰 면적의 부지를 잘 구하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으로 하려다보니까 부지단가도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주차타워로 가는 길을 연구했는데 그런……
달호
이달호의원
토지가 700평에 32억으로 공사비 3배 이상 들여가지고, 과다지출 아니냐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토지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평당 200정도 되는데 200되는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옥상으로 주차타워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딴 시·군에도 주차타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달호
이달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행정복지국 - 재무과
11시 51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군정 주요현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재무과 군정 주요 현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비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세외수입이 계속 체납이 증가하고 이 관계 때문에 작년 10월 20일에 직제규정을 제정했습니다. 12월 작년 말부터 고령군 세외수입 체납액 사무인계 인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 1월부터 21일까지 부과 부서에서 부과한 부서 각 민원실이나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부서에서 통합징수계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작년 11월부터 1월 말일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번호판 영치, 급류 압류, (청취불능)체납세 활동하여 세외수입 체납을 307건에 6,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은 383건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체납이 보면 2018년부터 2019년도 7억 7천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악성채무가 주로 민원과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나인엽의원
악성채무라 해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악성 그것보다 일단 고질체납자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나인엽의원
고질체납자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나인엽의원
매년마다 누적이 되면 결손처분한다 하면 향후에 기간을 얼마나 두고……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결손 처분 보면 5년 이상 체납 못받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재산압류나 이렇게 해 놓으면 실효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보다보니까 전에는 사업부서에서 매기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다 보니까 본외 업무가 주업무 되고 이게 약간 뒤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체납된 것 대해서는 통합징수계로 이관을 하면 통합징수계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여기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두 사람이 체납처분 압류도 하고, 압류 부과 부서에서도 한 것도 있고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체납처분도 하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걷기 위해서 2명을 증원했습니다.
나인엽의원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세무 파트는 (청취불능) 많은데, 지금 이 관계는 아직까지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다 받고 나면 3월부터 통계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재무과에서 여러 사업 추진하는데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채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세수액에 참 과에 직원들이 분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나인엽의원
이걸 경기가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라도 세 낼 것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나인엽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비율이 민원과에 85%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동차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특별히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그런 번호판 인식이라도 그런 기계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징수하는데 차가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차가 가면 체납된것에 대해 가지고 자동차 세금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태료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되면 같이 합동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