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결의안 심사 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이상옥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416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김미형·김선미·김시현·이미영·전영희·김성록·박병석·장윤호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은 2018년도에 서휘웅 의원도 한번 결의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산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동력의 부족과 계속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 발전소 건립이 하루속히 확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공모를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에너지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요.

존경하는 이상옥 의원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심에도 불구하고 산건위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친환경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서휘웅 의원님이 한번…….

2018년도 11월에.

아, 재작년이었구나. 저희들이 당선됐던 해 연말에 결의안을 한번 제출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실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 몇 곳이 평택하고 친환경발전소 건립이 지금 추진되거나 추진됐거든요. 그런데 울산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작년도에 정부에서 울산화력발전소 부지에다가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에 대한 경과나 이런 것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까지 정부가 울산에 대해서 친환경 발전소에 대해서 건립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울산에서 검토가 없는지 혹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장윤호 위원장님을 잠깐 뵈었었는데 장윤호 위원장님이 2020년 발전계획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것은 저희 시의 입장은 아마 확고한 것으로 어제도 저희가 혁신산업국에 질의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일자리창출과 전력수급계획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발전소는 필요하고 또 저희가 추후에 동북아오일가스 허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처가 필요한데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울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울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확정안이 빨리 결정이 안 나는 관계로 아마 지금 저희가 어떤, 저희 입장은 확고하지만 동서발전에서 애를 좀 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발전용량의 필요성이라든가 일자리부분에서의 발전소의 건립은 간절한데 정부에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동서발전에서도 저희 위원회 활동을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온적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내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보니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거고, 전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본 결의안이 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울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산건위도 동의를 하고 울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아까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특별한문제가 없는 한 발전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인가요? 우리 의회 에너지특위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죠?

예.

그때 혹시 시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한 게 혹시 있나요?

그때는 시민 분들 하고요. 그 당시에 서명활동을 펼쳤던 시민 분들하고 동서발전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아무도 참석은 안 하시고요?

예,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토론회에서는 그냥 필요하다는 당위성만 이야기가 됐겠네요. 그죠? 어떤 시의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겠네요?

예, 동서발전에서 일방적인 간절함을 먼저 호소하셨습니다.

그렇겠죠. 거기는 당연히 사업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LNG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특위에서 울산시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의안 제출 이후에라도.

예,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6호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종코로나 발생에 따른 저희 국 소관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긴급 대책보고) 【참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긴급 대책 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먼저 금방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작년도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과 또 기업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보는데 다시 중국 신종코로나 때문에 또 비상대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수입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중국에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수입을 하거나 또는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애법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우리 시의 기업들이 신종코로나 관련되어서 지금 애로가 생기는지 통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업수나 중국과 교류하는 업체.

중국에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수출을 하는 업체는 300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체 수네요?

예,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도 300개 정도 업체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의외로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해서 작년에 5000만 원 그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사실은 소진을 다 하지를 못한 상태로 금년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일본 쪽은 어느 정도 조금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기 때문에 중국이 당장 급한 불이라서 사업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중국 피해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역협회에 피해기업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된 업체가 저희들이 상담 받은 곳이 17군데 정도 상담을 받고 있고 주요한 내용은 저희 간담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로 통관 그리고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수출·수입이 막혔다 그래서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차, 3차, 4차 벤더로 내려가게 되면 오랜 기간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직접 비상대응팀이라고 그러나요?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 시와 그다음에 기업지원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예.

이번 이 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직접 그런 대응체계를 갖추는 겁니까?

예, 무역협회하고 저희 수출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시 직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파견은 나가고 있지 않는데 조금 더 사태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를 짜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기업들의 요구사항일건데 지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는 어느 정도 있죠? 만약에 이게 신종코로나 사태가 더 장기화되어서 실제 수출중단에 따른 대금회수가 어렵다거나 해서 경영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사실은 우리 경영안정자금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신종코로나 이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지금 4억 원이 편성되어져 있고 또 정부에서 특별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신종코로나 피해지원이라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낮은 이율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그 외에 중국무역기업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이러한 시책을 정부에서 긴급하게 내놓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울산은 300여 개 기업이 중국과 거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종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3개 지구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고 그 3개 지구중에 수소산업거점지역하고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3곳인데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는 거죠? 3개 지구가.

작년에 신청을 저희들이 5개 지구를 신청했습니다. 예비지정단계에서 확정된 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개 지구입니다. 이 3개 지구가 전체가 다 최종지구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소산업거점지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남구 두왕동에 테크노산단이고 일렉드로겐오토밸리는 이화산단입니다.

아, 일렉드로겐오토밸리를 이화산단? 지금 모비스도로는 그쪽?

예, 그다음 R&D비즈니스밸리는 유니스트하고 KTX역세권, 하이테크밸리 이렇게 세 군데가 R&D비즈니스밸리로.

하이테크밸리면 지금 삼성SDI 있는 뒤쪽 그쪽이죠?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3곳이 탈락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글쎄요. 쉽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들이 후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다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나게 되어 있네요? 출범이 금년 하반기로 되어 있으니까.

최종 확정은 상반기에 납니다. 개청은 그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입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게 많은데 요즘 울산시청이 맨날 시끄러워요. 그죠? 맨날 집회다 뭐다 해서 시끄럽던데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단부지를 확보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또 만들고 기업도 유치하고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또 그런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문제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실제 너무 울산시가 하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게 아니냐, 양쪽을 잘 보면서 실제 개발로 인한 피해도 충분히 예상하고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개발 쪽으로만 막 달리다보니까 그런 반대적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신문을 보면 온산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로 인해서 신문에 하루에 한 면씩 거의 주민들의 아우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입지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이 많습니다. 기존에 국가공단이나 기반시설들이 많은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기왕이면 다른 지역보다 울산에 공장을 짓겠다는 산업수요가 일단은 많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공단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져 있는 상태에서 더 지속적인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그간 산단조성 과정에서 희생해 왔던 부분들을 삶의 질을 이렇게 같이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양자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다 통해서 효율적인 산업입지가 과연 어디일까 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애로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산업입지의 적기공급과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이 양자 간에 그림을 안고 그럼에도 신성장동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인 산업입지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지난 산업입지특례법에 따라가지고 민간산업단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입지정책하고는 또 별개로 민간에서 실수요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 입지를 요청해 왔을 경우에 정말로 저희들이 그 법이 가진 취지는 산업용지를 좀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에게도 그런 방법을 줬다 라는 그 입법목적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런 부분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양자 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역시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산업입지가 땅 파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 시정발전, 그 안에서도 산업정책 이런 부분하고 효과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굴러가야 되는 그런 게 산업입지정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넘었는데요. 국장님 말씀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그런데 울산시가 지금까지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많이 외면되고 묻혔던 게 또 울산시의 단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일하기 좋은 도시로 같이 함께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개발과 환경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이것을 같이 잘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미에 저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산업단지개발하고 분양에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분양 특히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개발방식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과거 반천산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에 분양하다보니까 중간에 민간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분양가가 처음에 고시되고 나서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반천산단에 대해서 사실 안정화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추후에 민간분양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단 반천산단뿐만 아니고 민간산단 안에서 민간은 순수하게 실수요자개발방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사업시행자의 이익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산입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낮춰서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게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 갈등의 소지들은 사례마다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본다고는 보는데 그때그때 못 챙겨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반천산단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마치고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종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산업단지 내 기숙사, 통근버스 운행도 잘 되어야 합니다만 노동자들이 일하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의 질이 변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노동친화적인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향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만 저희들도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작은 편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아서 말씀주신 기숙사 임차료 보조하는 거하고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기숙사 임차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이 높아서 연간 저희들이 90여 명 정도, 월 3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통근버스는 지난해까지 신일반산단하고 KCC산단 두 군데를 했었는데 이번에 신일반산단이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일반산단에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1일 120명 정도의 근로자분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이 올해부터 끊기게 되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건의사항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시 건의를 하고 다른 대안을 또 시내버스노선도 조정해서 불편 없도록 일단 임시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찾기도 하고 물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산단 내에서 통근하시고 기숙하시는데 혹시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에는 없지만 건축주택과에서 산단 내에 주차장을 용도지역을 복합지정을 해가지고 주차장 내에 원룸형기숙사를 짓는 사업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입지도 많이, 건축주택과가 산단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입지선정하는데는 사실 저희 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그게 국토부 시범사업 우수사례로도 선정되고 했거든요. 앞으로도 산단 내에 주차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공간들 중에서 조금 여건이 괜찮은 데가 있으면 그리고 근로자들의 주택수요, 원룸수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주차장부지를 중복지정을 해서 일종의 주차빌딩을 짓는 거죠. 1, 2, 3층 정도 법정주차면수를 채우고 그다음에 그 위로는 증축을 해서 근로자들 주거환경 그러니까 원룸식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부수적인 거 없이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아까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수요자 정작 40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떠나서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황당하게 들리는데 공단 안에 사람들이 정주여건이나 오염된 배출물질들이 많은 그런 환경 속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숙사 형태로 짓는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입지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들 국가산단, 온산이나 미포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화학유해물질도 나오고 소음이 되게 심하다든지 이런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지금 1차적으로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매곡산단지역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매곡에 요즘 새 아파트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메르디앙 바로 뒤편입니다. 그런 데라든지, 사실 주거여건은 괜찮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지역들 몇 개, 그러니까 인근주택가에서 정주여건이 괜찮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편의점 하나 정도만 입지하면 큰 장이나 다른 주거편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고 인근에 바로 대규모 주택지가 있는 곳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대상으로 하는 곳이고 현저히 주거가 굉장히 열악하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산단 내에 통근버스 관련해서도 한번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협의회, 특히 대규모 산단은 어차피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체적인 차량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산단인데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사실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야 좀 더 그분들이 원하는 쪽에 부합하는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윤정록입니다. 국장님, 2월 4일에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월 4일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사실 집회한 건 아시다시피 그때 국장님 만나셔서 아마 고생하셨는데 소송에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 소송한 게 그게 1심에서 판결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스콘 공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일단 그때 주민 여러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을 때 세 가지 요구사항, 특히 아스콘 공장 입주 경위에 따른 계약취소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향후에 이런 유해업종들이 입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산단관리계획을 바꿔 달라. 그리고 마지막 국도24호선부터 산단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개설 이 세 가지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윤정록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주지시켜 주셨다시피 사실 이 부분 장기적인 소송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바른 산단입주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내부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산단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입주업종변경 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약속드렸던 2월말까지 내부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아직 복안을 말씀하실 수는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업종변경 경위에 대해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저거 할 수 있도록, 저번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게 벌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계속 한다한다 해서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제가 의원되고부터 시작해서 이걸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내가 계속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손 과장님 오셨을 때도 산자부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업종변경을 저쪽에 거를 해서 국가산단을 해서 풀어가겠다 해 놓고 그것도 유야무야하고 계속 이런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도 주민입장에서 이제 말하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에 다다랐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믿을 수도 없고, 지금 1년 동안, 말씀하이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노정된 문제점들이 단기간의 문제도 아니고 벌써 7, 8년 이상을 끌었던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된 약속들이 안 지켜졌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결과를 내놓고 해소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말씀주셨던 국가산단 입주문제까지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또 회사하고의 문제 또는 관련 기관하고의 문제 또 주민하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근본적인 해소책을 내놓으려고 저희들이 지금 크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1년 6개월을 발로 뛰고 있어요. 계속 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에 그랬어요.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시는 어차피 골치 아프게 되어 있어요. 저기 영종이 이겨도 마찬가지, 이쪽 주민이 이겨도 마찬가지 계약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쩌든지 시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고 그건 계속 발로 뛰시고 저는 어느 정도의, 하도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하시고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답이 없다, 없는 건 없다 이렇게 강력한 표현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세월이, 시간이 누군가 지쳐서 나자빠 떨어지면 될 거라는, 시간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이고요. 일하다 보면 깔끔한 일, 지저분한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있겠지만 이건 곤란한 문제를 넘어서 곤란할수록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집중해 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게 울주체육공원 내에 원전타운을 건설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했어요. 제가 손들기 해서 져가지고 결국 그 원전타운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전타운을 결국 체육공원부지 중앙에 구멍을 빵 뚫어 하지 말고 상북 사람들도 아스콘보다는 원전타운이 들어오는 게 낫겠다. 이것 대신 원전타운이라도 좋다. 상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스콘 오지 말고 제발 그거라도 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러면 시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계속 앞으로 복합특화단지도 생기고 서울주가 되니까 체육공원부지가 그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고 체육공원부지는 주민에게 그대로 주도록 놔두고 이미 시설이 결정된 거니까, 그러면 상북 아스콘자리에다가 원전타운을 하십시요.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걸 중개역할을 해서 해라. 심지어는 상북 주민들이 군에 가서 원전타운을 우리 동네에 해 달라고, 아스콘 자리에 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건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 같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북 아스콘 민원도 해소되고 이것도 해소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꾸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의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는 게 미흡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문제는 뭐냐, 업종변경할 때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예, 환경영향평가 했습니다.

평가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던데, 업종변경할 때 네거티브 그때는, 그리고 실제 그 공장이 들어오면서 뭐냐, 주민들한테 얘기한 게 유치업종 있지 않습니까? 유치업종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다 해제를 시켜 버리고 제한업종만 하고 네거티브방식에서 포지티브방식이라고 했나? 방식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한해제가 되다보니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 5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2016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한 달 있다가 영종 이 기업체하고 레미콘하고 아스콘들이 그 이후에 계약을 했어요. 이건 주민들이 계속 의심을 가지는 게 5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설명회 때 이런 아스콘들이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주민설명회가 없었어요. 주민들은 이 설명회가 뭐냐, 도로개설하는 문제의 설명회이지 주민설명회 때 아스콘 설명하는 것은 못 들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내가 주민설명회 출장복명한 여러분들의 자료를 봤어요. 그 자료에도 여러분이 아스콘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주민들이 한 이야기와 일치해요. 아스콘이나 이런이런 업종이, ‘공해에 친환경업체가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사항만 있어요. 그 내용 기재된 게, 그러면 결국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과정에 행정절차법상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 뒤에 산단법에 보면,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 지으시죠. 추가로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건데?

예.

그때 아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이 개정이 되었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해가지고 거기에 적용해서 이걸 아마 변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간소화에서 보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공청회를, 물론 그 법에 보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있어요. 공고도 하고 주민들 의견청취 하는데 그래서 이 간소화 조항에 의해서 했으면 왜 갑자기 5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 주민을 모아서 해 놓고 그 이후 한 달 뒤에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아스콘, 레미콘 2개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아스콘, 레미콘 업체가 그 이후에는 하나도 계약이 없어요. 이후에는 기업체 계약이 없어요. 그 개연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특정업체를 위해서 미리 그걸 제한해지를 만들고 바꾸고 했다는 그런 의심을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설명회도 하지 않고 와서 그런 설명회라는 걸 주민을 소집해 놓고 그이야기는 안하고 도로문제만 얘기하고 한 달 뒤에 아스콘 업체, 레미콘 업체가 딱 와서 계약체결을 하고 상당히 그 부분,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행정절차를 위반했으면 무효가 되죠? 절차법을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맞다 안 맞다 라는…….

무효여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물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중대…….

제가 이야기 할게요. 절차법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나중에 입증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맞게 하셨는지는, 그래서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절차를 이행한 자료는 한번 주시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이소.

위원님, 사실세세하게 따지고 들면 그것만 가지고 소상히 저희들이 딱 지난 순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제때제때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아까 1차로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그때 입주업종변경 경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확인작업과 그때 신문고위원회 말씀도 주셨지만 그쪽에서 조사작업까지 아울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 라고 말씀하실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에 따른 확인 작업을 다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석상에서 사실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다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정황을 가지고 가정을 통해서 이랬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는 건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할 때 제가 주민들도 이 부분에 의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진행된 데 대해서 개연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민들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과를 보시고 한번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의 의혹도 여러 가지 오해도 해소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그 산단을 이 업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36개 중에 33개만 들어가고 애초 분양한 것만 되고, 아직 33개가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를 추가로 들어올 개연성이 있으니까 유치업종만으로 하든지 그 방식을 종전으로 돌리든지 이런이런 사태가 없도록 관리계획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안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이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에 산단관리기본계획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여부까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을 바꾸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석남사 밑이고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 지역, 지금 분양을 해 놓은 33개가 분양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그 좋은 지역을 산업단지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천에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요. 산업단지로 하지 말고 주거지역이나 택지로 분양하는 방안 그런 용도로 분양을 하면, 택지로 하면 그 지역에 참 분양이 잘될 거예요. 그 방향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걸 검토해 보시라. 주택지로 분양하는 거라든지 공공택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걸 검토를 해 보시라. 하여튼 공공시설도 좋고 공공택지나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신문고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신문고위원회에서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기 위한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를 저희들은 신문고위원회에 우리도 조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문고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들 다시 모시고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공장이라는 게 삼동지역에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콘 공장이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흥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스콘 공장이 결국 하나 폐쇄가 되었더라고요. 폐쇄가 되었는데 행정에서 폐쇄명령을 했는데 불복을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자기들이 패소해버렸어요. 폐쇄한 게 행정행위가 정당하다, 그래서 과연 아스콘 공장이 인체나 환경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에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거기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문제가 없고 우리는 풀어줬는데 국가산단은 들어 갈 수 있도록 왜 안 풀어주느냐, 국가산단에서 계속 산자부에서 산업단지 거기에서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덜렁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산자부에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으면 국가산단이 먼저 완화조항을 만들었으니 저거부터 먼저 풀어가지고 이런 공장들, 아스콘 유치하고 여러 가지 유치하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산업단지협의회에서 암만 요청해도 국가산단 지금까지 안 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덜렁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아스러운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산업단지 간소화 법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간소화법을 가져와서 적용해서 풀어준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사가 되면 조사도 하고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간단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활기찬 산단조성…….

산단조성에 있어서 아까 답변이 있었죠? 기숙사 임차 지원과 관련해서 건축주택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매곡산단 내에 기숙 건축물 그죠? 그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이죠. 반대했거든요. 외국인노동자가 온다거나 이런 얼토당토 않은 오해로 인해서 반대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거든요. 그게 아니다. 매곡산단 내에 근무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형태다 라고 해서 오해가 풀렸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지기업대표들이 반대해요. 이유가 뭐냐하면 바로 공장 앞에다가, 그게 주차장 용지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지었을 때 밤낮으로 프레스나 아주 고강도 소음이 나는 공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안 그래도 간담회 하자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부지변경은 폐기물매립장 쪽으로 옮겨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그건 안 된다. 결국은 그 자리에 지으려면 완벽한 방음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바로 공장 앞에 기숙사를 지었을 때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계속 한밤 중에도 프레스 소리가 꽝꽝거릴 거거든요. 그런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해서 건축주택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아예 설계단계에서부터 방음벽을 제대로 시공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과에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뜻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상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방음벽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제 말씀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공장 앞에 지금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 앞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데…….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소음까지는, 사실은 현장에서 한 바퀴는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때는 조금 소음이 크지 않았는데…….

소음이 없을 때 가셨구나.

야간이 되고 공장이 돌아가다 보면 프레스 소리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길천산단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저도 그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월 4일에 시청 앞에 시끄러웠잖아요. 300명 정도의 지역주민들, 입주업체 대표들 또는 주변 인근 병원원장들, 스님들까지 단체로 와서 대책위 구성하고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07년도에 대우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면서 길천산단이 조성되었고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이게 갑자기 바꾸잖아요. 네거티브방식으로 제한된 업종 외에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풀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한된 업종이 석유화학제조품도 사실은 네거티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스콘이라는 게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준말인데 아스콘의 내용 중에 석유화학제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오히려 레미콘은 네거티브 업종에 안 들어간다고 이해가 되는데 레미콘은 사실 2018년 6월 1일인가요? 계약해지를 해요. 반발하고 시끄러우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 안 들어갈게’, 끝났는데 아스콘 업체가 끝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건데 아스콘 원료가 석유화학제품이 들어있는데 왜 네거티브업종에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줄기는 앞서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이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길천1단계 대우버스 때문에 조성을 했고 이어서 2차 1단계까지 조성을 한 다음에 2차 2단계를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분양이 굉장히 저조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타계책의 일환으로 산단 특례법에 따른 네거티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종변경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낙동강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었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관리계획변경과…….

아니, 그 말씀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네거티브업종에 석유정제품에 제조업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콘은 그 원료에 석유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권해석 하기에 따라 아스콘공장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입주계약이 체결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스콘이 석유계통의 화학물인데 그게 네거티브업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는 들어간다고 보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거티브업종에 제척된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스콘이 분명히 석유계통의 화학물이거든요. 그러면 네거티브업종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계약이 어떤 경위에 이루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확인조사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과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1심에서는 업체가 승소한 거 아니에요. 울주군이 패소했는데 아마 그 지역주민들 대책위에서는 더 가열차게 반대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월 4일 집회내용을 보더라도, 그러면 시가 책임지고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계약해지의 명분이 저는 아스콘의 성분이 분명히,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석유계통의 화학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네거티브업종에 안 들어간다고 본 건 잘못됐다 라고 해서 시가 책임지고 네거티브업종에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면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천산단을 조성할 때 애초의 취지대로 자동차 관련 부품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는 게 맞죠. 그게 석남사 바로 언저리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영남알프스의 밑자락인데 칠부능선에다가 아스콘 공장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레미콘 공장보다 훨씬 더 많은 유해물질들을 배출하는 공장이거든요. 실제 악성공장이죠. 그러니까 전부다 못 들어오게 다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미콘 공장도 여기에서 나갔는데 레미콘에 비해서 몇 배 더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아스콘 공장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맞잖아요. 영남알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남알프스 가지산 밑에다가 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인 석남사 입구에다가 아스콘 공장을 가동하게 한다는 것은 울산시가 생태도시로 가는 아주 걸림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는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소송과 상관없이 시가 책임지고 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인데 온산공단,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산성마을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산성마을에 20여 가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가산단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되어 있는, 공단 안에 갇혀 있는 고립되어 있는 마을이죠?

산성마을은 공단 안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가보면, 저희들 내일 가볼 거예요. 내일 현장가본다고 했잖아요. 가볼 건데 실제 가보면 완전히 공단으로 뱅 둘러싸여 있는 곳이죠. 그죠? 유해물질들이 나오고 신문 대충 몇 개만 훑어봐도 물고기 떼죽음부터 해서 아주 안 좋은, 하늘에서 농약이 쏟아지고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이시죠? 다 80세 전후로…….

온산공단하고 덕신이주단지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열악한데 이것을 그냥 우리 시가 수십 년째 방치해서 될 일인가, 그동안 많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문제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나머지 살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삶을 환경오염 된 곳에서 살게 할 게 아니라 이주대책을 시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산공단에 30년 전에 현재 덕신지구에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성마을이 제척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분들이 이주해서 정말 괜찮은 동네에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질의는 김성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길천산단문제는 그걸로 하시고 테크노파크산단 조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여쭤볼게요. 테크노파크산단을 조성하고 난 뒤에 정산을 했습니까, 정산보고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조성원가 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조성원가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따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공이 별도로 자기들 영업이익 그러니까 수지에 대한 정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산단공이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가 승인을 해 줬다 아닙니까? 승인을 해 주면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 달라 해서 안 줘서 내가 결국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조성원가 대비 얼마 남았는지 또 조성비용에 들어가는 것 대비하고 그다음에 분양해서 수익금 앞으로 예측된 분양금액이라든지 전체가 수익이 얼마 나고 그러면 거기서 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의 문제를 자료를 달라하니까 자료를 기어이 안 주시고 산업단지공단에서는 결국 비공개대상이라고 해서 안 주는데 내가 이게 법적으로 조항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지분이 산업단지공단은 안 주고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들어간 비용하고 추계치를 낼 수밖에 없어요. 추정을 해 보니까 도시공사가 40억 원 가까이 50억 원 가까이 이익을 봤어요.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지분이 10%에요. 역산해서 추정해서 치면 산단공이 450억 원, 500억 원의 이익을 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산단조성에 있어서 조성하라고 120억 원의 시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상당한 이익을 산단공에서 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시가 정산을 받아야지 왜 정산을 안 받고, 정산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최종 사업승인을 해 주면 우리 돈이 120억 원이 들어가니까 정산승인을 해 줘야지 정산승인을, 정산승인도 안 했다는 것은 시가 업무를 팽개쳐버린 거에요. 돈 줘놓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우리 시가 업무를 정산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정산하고 승인을 해 줘야지 안 해줬는데도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120억 원 줘놓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산단공에 상당한 이익을 주면 산단공만 배불리는 행정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라 이거예요. 내 말은, 도시공사가 배불린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도 그렇지만 결국 이 땅에 대해서 상당한 용도변경까지 해 줘가면서 승인해 줘가면서 돈도 120억 원까지 주고 산단공이 120억 원을 450억 원에 더하면 5, 6백억 원 수준, 상당한 산단 조성 하나 하고 수백 억 원의 차액을 챙기도록 방치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결국 정산보고를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산승인도 안 해 줬다면 업무절차상으로 법도 위반했다고 봐져요. 그 당시 행정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조성이익을 많이 발생하면 거기서 저걸 해야 돼요. 개발이익방식으로 환원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돈을 120억 원 빼내고 여러 가지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 혈세를 던져주고 조성해 놓고, 그래 산단공도 문제가 있는 게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한 수익사업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이소. 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안 받았는지 근거조항하고 몇 조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이 수익금에 대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시민 혈세로 산단공 배불리는 형태가 되어버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 행정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해 보이소.

일단 축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희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말씀 받들고 더욱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120억 원의 시비 지원금이 테크노산단 조성공사를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원된 바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산입법상에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할 때 이게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산입법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약 당시에 협약을 통해서 산단공에게 사업을 할 의향을 우리 시와 산단공이 사업추진을 협약할 당시에 120억 원이라는 시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원된 바 있고요. 한 가지는 정산을 받지 않았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단공하고 산단공이 분양을 할 때 자기들이 분양가격 책정을 저희들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보면 자기들이 총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들의 수지를, 그들이 경영상에 이 영업행위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고 얼마의 손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을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 그건 정산보고를 받는 부분은 산입법상에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산보고는 빠져있는 것 같고요. 다만 조성원가 분양가를 결정할 당시에 자기들의 조성원가 산정내역은 저희들이 받아보았습니다. 산단공이 제출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책정해 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분양가격 책정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특별한 법률상에 문제나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과다한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저희도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산단공이 물론 공법인이기는 합니다. 다만 요즘 기재부에서 개별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공기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차제에 그들이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금액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현재 저희가 모르고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지난 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단공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혹시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또 따로 공문을 내니까 도시공사는 저희들한테는 영업비밀 얘기를 못하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아마 45억 원 정도의 차액을 산단공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그런 정도의 사항인데요.

과장님, 일반적인 견지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내가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협약서에 120억 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 협약서가 이것 아닙니까? 여기 120억 원이 어디 적혀있으며 협약서에 왜 120억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느냐,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120억 원을 준거예요. 공공시설이나 너거 분양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버리니까 준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은 그게 아니에요. 120억 원을 줘서 분양가가 너무 상승되고 분양이 안 되고 손해보고 하니까 120억 원을 준거예요. 줬는데 여기는 45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내가 추정치를 보면, 그게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 당연히 회수를 하든지 해야지, 나중에 할게요.

이어서 하십시오. 10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더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회수를 해야 되고 사업의 법적인 정산을 하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을 나한테 내놓으시고요. 과장님, 국장님,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을 내놓고 과장님 상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업비를 돈을 120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해 준건데 왜 정산을 안 받느냐, 우리 돈이 안 들어갔으면, 내가 분양가 승인을 받았으면 이해가 갑니다. 도시공사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산하고 최종하고 나면 정산승인을 해 줘야지, 승인을 하는 법적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승인을 안 받아요. 우리 돈이 안 들어갔으면 내가 이익이 되는지 손해를 봤는지 그거하지만 그건 내가, 모든 행정행위라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를 그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다 강구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올린대로 저희들이 권한없는 행위, 법적근거가 없는데 권한없는 행위를 만약에 그때 당시 제가 앞에 저간에 어떤 사정으로 조성원가 산정이 정리가 되었는지는 사실은 깊이 있는 속내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됐어요. 상식선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법적인 그건데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안 맞는 말이 과장님 개인 같으면 내 돈 200원 주고 300원 주고 해서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받겠어요?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개인 돈 같으면 그걸 안 받겠어요? 그래서 정산을 받지마라는, 정산을 못받게 규제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못받습니다.’ ‘개인 영업 그거라서 못받습니다.’ 그 조항이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 조항을 나한테 가져오세요. 법적으로 정산을 받으면 위법이 된다, 정산승인을 안 해 주는 조항이 있으면, 내가 정산승인을 안 해 준다는 건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더 잘할 수 없었느냐 라고 만약에 질책을 하신다면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사정들을 더 면밀하게 확인해서 했더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방지될 수 있는 더 좋은, 더 최선의 업무처리가 아니었겠느냐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길게 하면 그거고 국장님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가지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산을 받고 이걸 필요하다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고 아니면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또 수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로시설비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우리 사실은 도로기반시설하라고 120억 원 준거니까,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건 아니고 왜냐하면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산업단지 조성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진과정에 보면 조성완료 산업단지 16개, 조성 중인 산업단지 8개 나오고 조성계획 산업단지가 7개 나오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산업단지를 조성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산입법에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지역 안에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수요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 지금 공장용지가 부족한지 남는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공장들이 어떤 기업체들이 주로 어떤 형태의 공장들이 앞으로 더 많이 울산지역에 필요한 건지 그런 산업적 수요들을 먼저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지역에 이 산단을 조성하는 게 가장 이로울 건지 입지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 산업단지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입안절차 끝나면 각종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행정절차들 죽 거치고 그리고 산단계획 최종 승인나면 예산 확보하고 필요하면 토지보상하고 공사 시행하고 이렇게 준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에 산이라든지 전답이라든지 그건 아무나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지역내 말씀입니까?

예,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아무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선정하고 입지선정이 결정이 나면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장현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린벨트내에 입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산단계획 수립할 때 선행절차로 도시계획입안을 하죠.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그린벨트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같으면 농림부 협의도 받을 것이고 그린벨트 해제 같으면 국토부 협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입안해서 그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죠. 해제하고 나서 다시 산단계획 수립해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구지정해서.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예.

왜냐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산업단지가 무엇인가 좀 알고 싶더라고요. 여러 형태로 매곡지역도 나오고 중산지역도 나오고 봉계지역도 나오고 길천지역도 나오고 테크노산단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렸는데 온산 화산리 산성마을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검토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저는 들리고요. 실제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지를 국장님도 좀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잘 모르시죠. 교육 갔다 오시고 해서, 신문을 작년도 딱 1년을 치면 ‘울주군 산성마을 악취유발 공장가동 중단’, ‘산성마을 저수지 물고기 떼죽음’, ‘공장에 둘러싸인 산성마을 떠나고 싶어요.’ ‘산성마을 주민 악취에 병원 이송’ 지금 제가 1번 페이지만 열어서 이렇거든요. 이걸 2번, 3번, 4번 죽 열면 유사한 신문보도들이 또 기자들이 현장르포라는 이름으로 산성마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말많은 산업단지공단, 산단공이 사실은 이 산업단지를 총괄하잖아요. 어찌보면 공공기관인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오로지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산업단지 필요성에 따라서 난개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온산공단을 전체적인 국가산업단지나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딱 지정해서 안에 있는 폐쇄된 지역주민들이 이주하는 대책 없이 그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고자 하다보니까 막 제척하면서 소기의 마을 마을이 안에 갇히는 구조로 몇 십년간 개발되어 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울주군에서는 사실 공장에 대한 폐쇄조치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각각 자기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주대책을 아무도 못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 갈거냐, 그래서 이제는 검토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많은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 저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함에 따라서 실제 미래성장기반국장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안고 산단공하고 울주군하고 우리 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대안들을 지금부터라도 찾아가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말 드립니다. 내일 저희들 현장에 가볼건데요. 가급적이면 저는 과장님, 국장님도 오셔서 실제 그 지역을 보시고 얼마만큼 심각한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시간 되십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현장 갈건데.

별도로라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산성마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가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2쪽 지역개발과에 해당되죠.

산업입지과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해서 용암지구가 지금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용암지구도 사실은 바로 붙어있는 마을이 있죠. 용암리 신촌마을 여기 70가구에 2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자연부락.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 또 이 마을을 제척하고 만약에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또 될거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이미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옆으로 가장자리로 철탑 옮겨내고 녹지단지 베어내고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각종 아주 악성기업들이 들어올게 뻔한데 지금부터 이미 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나몰라라 할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받아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전체, 온산공단 전체를 이런 식으로 난개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소위 얘기하는 완충녹지에 나무 심는 예산이 지금까지 대략 4000억 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울산시민의 혈세가, 그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완충녹지 나무 심는 예산이 몇 백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40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나무를 완충녹지에 심고 반대로 그 뒤쪽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야산에 현재 일종의 차단녹지 형태로 되고 있는 그런 것들 다 공단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온산공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서 정말 난개발이 아니고 제대로 된 단지조성을 새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에 있는 자연부락 이주할 수 있는 대책까지 해서 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님께서 산단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드린 답변내용은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직접 개발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입지선정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앞으로 일을 할 때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용암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산단공이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민자개발?

그렇죠. 그분들이 현재 우리 입주수요가 이만큼 있다, 여기에 입주를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현재 그림을 그리시고 추진을 하시고.

그러면 더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까지 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을 죽 추진해 왔고요. 다만 저희들은 민간산단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걸 승인해 줄건지 말건지를 결정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요인들, 그다음에 인근 신촌부락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다음에 용암산단이 입지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 그러니까 민간산단이 조성될 때 산단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용암산단이 조성되어야 될 공익적 필요성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작용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들 고려해서 이익의 형량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용암산단을 추진을 할건지 아니면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들에 대한 보완을 좀 하든지 다른 길을 채택할건지 그런 것들은 말씀주신 내용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적인 결정은 산단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개발업자 수요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일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자개발은 당연히 보상을 최소화하고 돈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마을이 있는 동네는 제척할 것 아니에요.

그런 민간업자의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들 산단계획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분들로 다 되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 이 계획의 타당성이나…….

그런데 여태까지 전문가분들이 다 했겠지만 다 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몇 십년간 이뤄온 거겠죠. 그래서 그분들만 믿고 손놓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시가 이런 환경문제, 정말 소수의 똑같은 세금 내는 시민이잖아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과거처럼 그냥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 온산공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하고 기자회견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울산시민들의 허파인 완충녹지를 계속 없애고 산단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나무를 옆에 또 심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꼭 거치는 게 좋겠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단을 안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고 또 환경의 피해나 또는 지역 인근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송철호 민선7기의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뛰는’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말 뭘 하나 할 때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론적인 부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총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입지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공론화 그리고 여론, 결국에는 시민을 잘 모시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론화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행정의 기준은 법과 제도입니다. 그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구성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켜지는 게 일단은 원칙이고요. 그 원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그 테두리내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하고 달리 금방 지적해 주신 민간산단부분만 하더라도 그걸 백안시하거나 또는 편향된 시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법과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규적인 판단과 행정적인 판단 그리고 정서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심의를 해 줄 수 있는게 지방산단심의위원회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다만 충분한 논의와 판단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사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 사이 사이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자 어떤 틀을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대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거나 만들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특히 산단 조성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 좀 미흡한지를 살펴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회 쪽에서 조례로 보완할 수 있을는지 같이 의견을 논의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의견을 다시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윤정록입니다. 아까 테크노는 그거하시고 테크노 여기에 도시공사하고 정산의 문제는 도시공사하고 자기들끼리 협약체결한 게 또 있더라고요. 도시공사하고 산단공하고 체결한 게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중간정산도 하고 사업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또 최종정산도 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분비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지금 솔직히 산업입지과에서는 얼마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어폐가 있는 게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입지 들어가면 아까 분양가를 승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분양가를 승인해 주면 이 산단을 조성하면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그 분양가를 산정해 주면서 상당한 수익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분양가를 해 줬기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얼마 날거라는 것, 정산승인을 못받았다 하지만 승인을 안 해줬다하지만 분양가와 공사비는 이미 설계에서 다 나온거고 거기다 우리가 120억 원을 또 보태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 치면 분양가를 보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것도 알면서 이 산단을 조성하면서 조성원가를 낮추라고 120억 원을 주면서 그런 수익을 묵인하고 120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되면 당연히 분양가를 낮춰야죠. 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분양가를 주면 얼마 수익 나는지 알잖아요. 알면서 결국 분양단가를 높게 승인해 준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싸게 분양가를 낮춰서 많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해보니까 120억 원까지 줘서 해놓고 분양가 승인하면서 얼마나 수익이 날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분양가를 낮춰야죠.

테크노산단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올린대로 한번 더 살펴보고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사실관계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저희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회의방식을 말씀을 드리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걸 두루뭉술하게 회의가 맞지 않게 자꾸 이야기를 해 가면 시간이 낭비가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계속 거기는 얼마든지 알 수 있으면서도 자료를 주지 않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하면 우리도 앞으로 답변을 하면 회의방식을 바꿔야 돼요. 모든 하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거쳐가면서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한 국을 가지고.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자기들의 경영상, 영업상에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저희 시가 물론 정산을 받을 권한도 앞서 말씀올린대로 없고요. 추정만으로 여기서 답변을 올리는 것은 일단 적절치 않다는 저희들의 어떤 제약도 조금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부서에서 분양승인금액과 면적과 그에 대한 전체 분양승인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그 정도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딸랑 산업공단에서 ‘이리 하더라’ 해가지고 이것 딸랑 붙여서 자료를 넘겨주시는 것도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거꾸로치면 계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면적 분양승인가 해준 것 땅 몇 필지에 얼마 면적에, 그래서 우리가 분양승인 해 주는 것은 이 정도라는 성의라도 자료제출에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저는 도시공사 것을 가지고 역산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450억 원, 500억 원이지만 그 이상으로 발생했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보시고 회수가 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투자교류과에 말씀인데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코이카(KOICA)하고 해외취업 인적교류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코이카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것 잘 하셨고 이것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는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가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카도 해외에 봉사활동 나가서 해외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갈 수 있는 봉사활동도 하고 센터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해가지고 잘 하셨고 여기만 넣어놓고 또 까먹지 말고 유치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KTX복합단지와 가천하이테크밸리의 주민설명회 문제는 제가 1년 6개월을 계속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약속해 놓고 안 했기 때문에 3, 4월경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테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해 봐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 하이소.

아닙니다. 저간의 사정은 제가 이 회의를 마치면 가서 담당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위원님들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들의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있든 공청회가 있든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결정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당연히 저희들 말씀올리죠.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때때로 의도치 않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순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다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주신 하이테크밸리나 복합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측으로는 큰 무리없이 그때쯤에는.

과장님, 제가 3, 4월로 이해를 하고 있을게요.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켠은 이해하지만 내가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1년 전부터 주장을 해 온 사항인데 날짜를 여러 번 잡았어요. 아마 의회 참석해 본 분들은 알거예요. ‘설명회 다음에 할게요.’ ‘연말에 할게요.’ ‘7월에 할게요.’ ‘8월에 할게요.’ ‘9월에 할게요.’ 할 때마다 대충의 날짜를 잡아놓고 그래서 그게 결국 아직까지도 한번도 안 됐다는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차질이 있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산업단지 교통비 문제를 말씀을 하시던데 교통비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던데 교통비를 그때 제가 일반 저거에도 교통비를 주도록 하라고 일반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교통비 지원을 하라고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일반중소기업에 다니는, 어떤 사람은 산단에 가는 젊은사람은 교통비 주고 산단 아니면 교통비 안 주고 작은 산단은 또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보니까 지역개발과입니까? 이 사항이 산업입지과죠?

산업입지과입니다.

산업입지과에서 하는데 그때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 확대하는 걸 검토해 보셨는지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 나왔던데 계속 의회만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이야기를 안 해서.

교통비 지원문제를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산업단지 통근버스, 앞에 저희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근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협회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단내의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업단지공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자기들이 조금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올리기가 그런 게 저희들이 산단공하고 위원님 뜻을 전해보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앞으로 ‘적극해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그것 제가 반드시 메모해서 다음에 산단공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전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산단공에서 산업단지 유치에 하는데 산단공에서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하더라고 산단공에 다니는 사람은 교통비 지원을 받고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하고의 편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럼 산단공에는 산단공이 하니까 하는 거죠. 하는 거지만 울산시민이 기업체 종사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라 이거죠. 그 갭을 우리 시가 예산을 줘서라도 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산단공에 다니면 뭐도받고 뭐도받고 이거 있을 적에는 일반기업에는 안 받고 하는 그 갭을 필요하다면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메우는 작업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산단공에 물어볼 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산단공에서 하고 있는 게 저희들 관내 22개 산업단지 국가산단하고 일반지방산단, 농공단지까지 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빠지게 되는 노동자들이 개별입지한 아주 작은 공장들, 왜냐하면 전체 산단을 산단공이 청년노동자들에게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남게 되는 부분은 사실은 산단내에 안 들어 있는 자연녹지나 이런 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개별 입지해 있는 그런 기업체에 다니는 분들이신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주신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산재해 있고 숫자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물어볼게요. 산단공이 하는 제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산단공에서 필요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이후에 좀 더 알아보고 추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죠.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들을 2020년도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호동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병희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이병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산로 배수시설공사를 한다고 현수막이 붙었다 아닙니까? 언제 시행합니까? 지금 동구 구민들이…….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5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공사가 곧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박병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소∼외동간 그게 교통혼잡도로로 개설되는 건가요?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가대IC까지, 그죠?

예.

그다음에 가대에서 강동 산하까지 교통혼잡도로, 그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됩니까? 어디서 하게 됩니까?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부산청에서 아마 할 겁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보상절차나 제반행정절차하면 3, 4년 이후라야…….

실제 삽을 뜨게 되는?

예,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그것은 저희들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것도 사업비 확보해서 타당성하고 실시설계하고 나면 최소한 3년 이후라야 실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곽순환도로도 국토청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예.

가대까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가대에서 강동까지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종건으로 다시 넘어오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 삽을 뜨게 되는 것은 향후 2년 정도 지나면 가능하겠네요?

저희들 판단은 최소한 보상하고 하면 3년 이후라야 안 되겠느냐, 3년, 4년 가야 실제 착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꺼번에 보상을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부 보상하면서 공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워낙 사업비가 크니까.

전체사업비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부담이 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전에 오토밸리 공사하듯이 구간 구간 예산확보해서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지금 예측하는 것은 3년 정도 지나야 실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7번국도 계획이 내년 3월까지 완공목표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로?

예.

그것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공기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다리 교량만 공사하고 나머지는 난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거기가 가스관, 석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하배관.

예,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가을 11월쯤 되면 가스가 전국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어느 한 군데서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년 4월까지 가스관 이설작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수교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5개월 가까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요?

예, 손 놓고 있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공기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힘으로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밑에 지하배관 때문에?

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화정교 공사구간에 바로 붙어있는 민가, 상가건물 그것 때문에 소음진동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그 민원 때문에 사실은 국가권익위인가요?

예, 권익위.

권익위까지 이 민원이 들어갔고 조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죠?

최종적으로 권익위에 한 열흘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까?

예.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죄송하다는 그 말로 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마쳐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 안전 이런 데 관련해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이 난거네요?

예.

바로 마당 앞으로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방음벽을 빨리 해 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해야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거기에 대한 통보를 다 받았겠네요. 그죠?

예,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종건에 올해 예산이 엄청 깎여버렸던데, 75%가 작년보다 깎여버렸는데 1000억 원짜리가 270억 원 짜리로 깎여버렸으니까 엄청난 돈이 깍여버렸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안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게 종합건설본부에는 없는 부분인데 건설도로과에서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도 1046억 원이라는 돈은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얹히다보니까 저희들이 700억 원 가까이 결손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특히 위원님 관심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비 갖고 도로공사하는 경우에는 우리 종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2020년부터는 도로과에 편성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만큼 감액되었다는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편성방식이 좀 바뀌다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 관심사업은 그대로 다 하고 있다는데 그대로 다 한 게 아니고 다 쳐덮어버렸잖아요. 언양파출소 서부리 그것도 보상 다 나갔습니까? 다 되었어요? 그것도 올해 사업계획에도 아예 빠져버렸네요. 업무보고에 쳐덮어버린 것은 다 빼버렸대요?

아닙니다.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지난해 받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양 서부리 파출소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고 지금 보상하고 있네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보상줄 게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아 있나요?

지난해 수용재결한 그 부분이 있어서…….

수용재결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오른 만큼은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시고 덕정교차로에 온산로도 빠진 것 보니까 이것도 덮어버렸나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것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16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물건조사해서…….

정상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천산단∼지화간 이것도 수용재결하는 사항은 아니죠?

이것도 수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올해 사업비 없는 부분은 1회 추경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신경 쓰는데 좀 쓰셔야 됩니다.

갑갑하다. 이게 길천산단에 지금 어제아래 데모하고 했잖아요? 이 도로 빨리 내라고 난리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내일모레 또 회의 있습니다. 그 개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어디에서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요. 저희들도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설명을 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저희들 보고 좀 늦는데 저희들은 필요성은 몇 번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중단된 건데 이것도 보면 빠진 것 같습니다. 다 챙겨서 하시고 율리∼삼동간은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까?

98%거든요. 2월 28일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공식 할 때 또 주민들이 와가지고 시위하고 하는 일은 없겠죠? 주민들 의견 다 반영되었죠?

괜찮을 거라, 저희들이 민원 있는 것은 저번에 본부장님도 몇 번 가고 저희들도 가고 해서 웬만한 것은 다 처리를 했거든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은 뭐 뭐 있습니까?

생태통로.

생태통로 하나만 남았어요?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주민들을 서너 번 만났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해 버렸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생태통로,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제가 여러 수십 번 얘기했는데 복합환승센터 주변도로 준공식 언제 할 겁니까? 다른 이야기는 치우고.

아까 본부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보상업무는 엊그제 언론에도 난 부분이고 보상공고를 토지출입 공고를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묻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공사하고 감리용역 발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두 달에서 세 달 걸립니다. 그러면 늦어도 4월은 공사 업체선정은 안 되겠나고 판단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감리업체도 그 일정대로 하면 되니까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다해 놨습니다.

언제요? 4월에…….

아마 그쯤 되면 공사 착공 안 되겠나 싶습니다.

4월에 착공식한다고 이야기해도 되겠나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4월이 안 되면 5월초고 이렇게 되니까.

5월이 안 되면 금년 내에?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갑니다. 가능합니다.

이것 빨리 해가지고 전번에 계약을 넘겼다가 다시 변경하고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 국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자꾸 꼬이는데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12월까지 한다.’ 작년 연초까지 한다고 했다가 12월에, 그다음 1월, 4월 계속 그렇게 가는데 좀 빨리 해가지고 계약하는 조달청에 빨리 하라고 협조를 좀 요청하십시오. 석 달 넉 달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직접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빨리 행정절차를, 자기들도 가면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행정절차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걸 빨리 좀 해 달라고 일부러 저희들이 서류들고 갔다 왔고, 저희들이 최소한 4월에 착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거짓말쟁이 되어 있는데 빨리 하셔가지고 4월 되기 전에라도 빨리 하도록 하세요.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떤 행사 같은 걸 하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에게 이런 의지를 빨리 빨리 보여줘야지, 하여튼 빨리 하십시오.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북에 다리 밑에 가다보면 지화 가는 길 안 있습니까?

예.

거기 연결되는 부분 밑에 길천마을하고 그 당시에 그 도로를 하면서 터널로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꺾어지는데 지화.

예.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다리 밑에 도로를 하면서 축대를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 당시에.

울주군 농업정책과인가 협의해서 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것은 데크하는데.

울주군 하천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했거든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더 챙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사람은 없어요.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장비만 있으면 도자 가지고 꺼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규 부장님 다른 거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예.

잠시만요.

본부장님 들으셨으니까, 제가 지난 연말 행감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었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광역시도 개설사업비가 연속적이지 않고 중간에 단절되어 있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 도로가 총 8개 정도, 그죠? 우리 북구에도 세 곳 정도 있죠. 달천아이파크하고 정자 산하교에서부터, 그다음에 신명IC에서 정자주민센터까지, 그 외 온산 쪽에도 있는데 이게 사업부서는 사실은 종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는 시의 건설과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특히 대부분이 20년 정도, 15년 이렇게 사업계획이 이미 되어서 진행되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넣었다가 어떤 해는 안 넣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땅값은 두배 세배 막 뛰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 사업부서인 종합건설본부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이게 단절되지 않고 단 얼마라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끊겨있는 사업만 해도 도로가 8개 끊겨있거든요. 그게 총 대충 따져봐도 14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있는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종건에서도 주무부서인만큼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이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앞으로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시점에 10월에 저하고 건설부장님하고 사무관들하고 건설도로과에 사무관, 과장, 교통국장님하고 업무협의도 한번 했습니다. 서로 도로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조관계는 잘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건설도로과장님이 우리 본부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건설부장님하고 방에 앉아가지고 방금 김성록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문제부분도 의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종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던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도로개설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협조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도로개설이 사실은 다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풍선효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 줄여서 이쪽에 도로 뚫고 이쪽 예산 줄여서 이쪽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다 계획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당장 급한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에 돈 확 쓰면서 이쪽에 다 줄여버리고 이것은 사실 어떤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런 점을 문제 제기를 하고 사업 주무부서인 만큼 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한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