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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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장현 교육혁신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백장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교육혁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백장현 교육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초등교육 전반에 걸쳐 아낌없이 지도편달과 성원하여 주신 것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초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균 초등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중등교육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구외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구외철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엽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유아특수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새로 구성된 유아특수교육과장 여창엽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천기옥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유아특수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창엽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관 미래교육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과장 허성관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과 소관 2020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허성관 미래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기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장원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장원기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혁신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관련 쪽입니다. 지금 학교업무정상화지원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 주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학교업무정상화지원단은 새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학교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교무부장, 방과후부장 등등 했던 학교에다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또 경력별 또는 경력이 많은 사람, 적은 교사 등등을 고루 배분해서 25명 정도로 이렇게…….

김종섭위원

25명 내외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예정입니다.

김종섭위원

이 밑에 보니까 학교업무정보나눔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학교에서 필요한모든 규정이라든가 법률, 양식, 모든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에서 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원업무 경감 위주로 줄이고자 하시는 사업이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도 학교업무정상화입니다.

김종섭위원

같이 줄여진다. 이게 지금 학교업무정보나눔터가 사이트 같은데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각종 폼이라든지 양식들, http://edumanual.use.go.kr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각종 매뉴얼이라든지 기초 폼, 양식들이 죽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이 초보자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은 제가 인식이 되던데 기존에 제가 예전에 한번 교원업무 경감이라든지 행정업무 경감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도 훨씬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추진을 해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교무실 같은 경우에는 교무보조실무원이 계시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실무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무원이 계시고, 그렇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행정실무원이 며칠 근무하시는 거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실무사들이 365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방학 중 비근무도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교무보조실무원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정도?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역시 교육청에서는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를 통합해서 발령을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실무원들이 365일로 된 건 없고요. 365일과 방과후 비근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사업들이 저는 어차피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밑에 보니까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 있더라고요. 연말 되면 만족도 조사도 하실 건데 제가 대안을 간략하게만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무보조실무원 같은 경우에는 275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방학중 비근무자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방학 때 다 쉬시죠? 그래서 우리 행정실무원 같은 경우는 365일 일을 하시지만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행정실의 편의보다는 교원들 위주의 업무경감을 조금 중요 포인트로 두지 않았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교무보조하시는 분들이 교무실의 업무를 위주로 하시죠? 교무부장님 업무도 번갈아 하시고 교무실 업무를 번갈아 하시는데 이분들이 275일 근무를 안 하시고 365일 근무로 전환시키게 된다면 우리 행정실의 업무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일수 90일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 쪽에도 피드백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백업을 해 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그런 것도 수차례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부서에서 예산과 관련된 것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것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행정실에는 크게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된다 하는 입장들이 많아요. 기존에 폼 서식들 아니면 앞전에 선배들이 해 놨던 폼 서식들, 다른 데서 폼 서식 따오는 양식들을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이것을 다 찾아서 기본적으로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교원업무 경감 플러스 우리 행정실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무보조실무원들의 일수를 조금 늘려서 교무실 일 플러스 90일 늘어나는 교무실무원들의 시간을 가지고 행정실 업무까지 백업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지금 현장 목소리가 많아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그 측면으로도 추진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정보나눔터는 학교업무정상화라든가 업무경감을 위해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의 업무도 이번 학교지원센터가 각 강북·강남지원청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의 업무도 크게 학교업무지원센터로 11개가 이관이 됐는데 그중에 행정실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일수와 별도로 학교업무지원센터가 활동이 많아진다면 행정실 업무도 많은 경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섭위원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원업무 경감 플러스 우리 행정실까지도 같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주위의 배경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완화시켜 나가시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학교 교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실의 업무도 경감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교원업무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행정실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제로섬 아닙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또는 간소화시키는 근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부분만 인지하시고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같이 한번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미래교육과장님 질의드릴게요. 123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특성화고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역량 강화와 특성화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단위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명을 선발해서 호주 시드니에서 언어교육을 비롯해서 글로벌 마인드교육 이런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호주에서 직접 학생들이 선진기술을 체험하고 선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호주의 전문직업교육기관 연수를 통해서 국제감각과 능력을 갖추는 그런 기술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 지원해서 1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1개교가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직업계고, 그거 해당 학교는 산업고등학교입니다. 직업계고의 학과개편이라든지 또는 학교 통폐합,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금융이나 이런 학과들을 반려동물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를 재구조화, 개편해서 미래사회에 맞는 역량을 길러주는 직업계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섭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경쟁력이 부족한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유망산업이나 서비스분야에 지역특화분야로서의 학과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체질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 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추진을 잘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개교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8년에는 기술공고가 선정되어서 전기과 신입생을 모집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울산산업고가 선정돼서 2021년부터 반려동물과를 모집하게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과선택이라든지 기회제공을 충분히 교육청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투자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학과 선택하는데 보면 교사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실제로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학과 유형전환은 학급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학교통폐합은 4, 5학급 기준일 때 약 10억 원, 유형전환은 4, 5학급일 때 20억 원, 이와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상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하여튼 사업이 좋은 만큼 단위학교와 교육청 간에 협업과 소통을 잘하셔서 알차게 사업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에 학원장 등 연수 실시 보면 2721만 9000원이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전년도 금액이 얼마였는지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전년도 금액이 2500만 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전년도에 1950만 원이었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옥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39% 인상이 되어서 77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의 사유가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안했는데 우리 횟수를 4회를 함으로 해서 지난해에 3회 실시하고 올해 4회로 확대함으로 해서 학원장님들께서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연수시간을 선택해서 이 연수를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정확하게 모르시던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1800만 원이 보습, 음악, 미술, 미용, 무용까지였고 그 당시에 외국어 원어민강사 비용이 150만 원 추가되었고 아마 1950만 원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학원장연수를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직접 교육청에서 학원장 연수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마 학원장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마 연수를 저희가 가져왔던 중요한 사유는 이 연수 본연의 목적이 실제로 우리 학생지도 내용 중에 특히 아동학대나 성 사항 관련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그런 연수가 주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실제로 그 연수시간 내에 연수보다는 다른 데에 많은 시간이 할애됨으로 해서 실제로 해야 할 연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제일 큰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학원연합회 연수가 학원장 연수에 부적절한 내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부적절한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아니고 연수시간 내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연수보다는 다른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혹시 학원장 연수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는 아시다시피 1월 1일자로 이 과를 맡아서 연수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고 그동안 연수가 실시된 내용에 대해서 주로 문서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연수가 실시된 내용을 보고 한 부분에서 학원장 연수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성교육 관련이나 안전교육을 제외한 다른 기타 교육에 배분이 더 많았다라고 보고하신 분 있으십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문서에 적혀 있기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를 하신다면, 주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학원총연합회 임원 이런 초청된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이나 불참석 인원들의 메시지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면서 실제로 연수내용을 전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옥위원

2018년도에는 학원연합회에서 했고요. 2019년도에 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했는데 2018년도에도 그러면 그와 같은 정치인 인사가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2018년도 연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월입니다.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저는 예비후보였기 때문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수교육장에서 문이 차단되었습니다. 정치인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단 한 분의 정치인도 시장후보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쓰신 분이 누구인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후보자…….

이상옥위원

예, 후보자 한 분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후보자들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이상옥위원

조금 전에 국회의원 한 분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 보고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저한테 내신,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학원장 연수를 오랫동안 학원연합회에 위탁해 오셨는데 본청에서 직접 실시한 사유서를 달라고 했을 때 네 가지 이유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해 보셨는지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실제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연수 장소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확인을 한 결과 실제로 회비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이상옥위원

회비징수 부분은요.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랫동안 사교육자로 살았는데요. 늘 입금을 했고요. 학원연합회는 그 자리에서 징수 받지 않은 지가 2015년 이후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바빠서 은행에 입금하지 못한 경우는 학원연합회사무실이 삼산동에 있습니다. 가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2015년부터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으로 2018년도에도 역시 현장에 학원연합회 직원은 나가있었지만 회비를 징수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뭘 봤을까요? 실제로…….

이상옥위원

그러면 저는 그 직원 분들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첫 번째 자료 부분은 회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현장에서 징수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보다시피 학원총연합회에서 모든 학원으로 다 보냈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 공문 봤습니다.

이상옥위원

저 역시 이 공문을 봤습니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은 역시 과장님도 언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원과 비회원간의 불공정문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어떻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실제로 학원연합회는 저희가 만났었고요.

이상옥위원

학원연합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학원연합회에서는 실제로 ‘그 단체는 학원단체가 아니다. 학원 관계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학원단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2번 사항으로는 교육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네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 그 단체들이 학원과 관련 없는 사람들인지 어떤지를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실제로 그분들의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정확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일단 학원연합회 내에는 3000여 개의 학원장님과 또 교습소를 하시는 분들이 3500여 명 가까운 원장님들이 계시는 단체에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 정치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번째 저한테 내신 요구서에 보면 현수막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수막에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감에 대하여 비난하는 현수막문구를 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 현수막 문구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도 그 사진 봤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그 내용 중에 그 현수막으로 봐서는 실제로 비난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사교육에 대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 찾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내용은 ‘학생들에게 학습선택권을, 불법고액과외 추방하라. 우리는 스승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내용하고 교육청 비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비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으나 우리가 학생의 선택권과 학생의 건강권이라든지,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학원연합회가 학원의 학습권이나 선택권을 어떻게 침해합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구와 또 다른 문구를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학업선택권과 학생의 건강권이나 학생의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논의되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옥위원

그 부분이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이 학원연합회가 왜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시고 학원연합회 선생님들의 학습선택권이라든가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학원연합회가 그동안 학원장 연수를 하면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요. 일부의 민원에 대한 정확한 진의파악이 없으신 채로 교육청에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을 39%나 증액을 해서 굳이 교육청에서 이 연수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도 충분히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연합회 회비를 연수 장소에서 징수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직원들은 봤다고 하고 또 여러 차례 권고를 했지만 그 권고가 무시되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저희도 추후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보면 비리 사학, 비리 유치원, 비리 사립학원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과장님, 공교육이 얼마나 내실화 돼 있고 지금 체계화가 돼 있다,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질의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김종섭위원

다른 것보다 우리 공교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내실화가 되어 있고 얼마나 체계화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완벽하다고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우리 아이들 교육에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위치나 이런 데에 따라서 완벽하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공교육은 많은 학자들이나 또 이와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계획된 대로 실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저는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공교육이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공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 제도적 정립 이후에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맞다. 공교육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교육화 된 정책 그 생활 안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안에서 모든 공부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들에 모든 생활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을 때 공교육이 내실화 있고 체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사립에서 메꾸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자율학습만 한번 볼게요. 자율학습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아이들 자율적으로 풀어놨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어떤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는지를 잘 몰라서.

김종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단편적인 예만 말씀드릴게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자율학습에 자율적으로 풀어놓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에요. 500명 중에서 100명만 자율학습을 해요. 하는데 그 애들이 저녁을 먹으려고 하니까 기본단가가 4500원인데 100명이 시키려고 하니까 6500원, 7000원 해요. 실질적으로 못 먹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밖에 갔다가 밥 먹고 들어오고 밥 먹고 들어오고, 대충 부모님이 사 주고 때우고 지금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한다 말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데에 대한 제도적 정립도 필요하다.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부터 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공교육이 정말 잘 돼 있으면 사교육 굳이 시킬 필요 없어요. 공교육을 제대로 정립을 시켜라 이 말씀이고요. 제가 추가로 또 드리는 말씀은 뭐냐, 지금 우리 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출산율, 작년에 우리 시에서 100억 원 들였어요. 출산정책, 장려정책, 출산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게요. 청년 관련된 정책들 작년에 시에서 220억 원 들였어요. 청년인구 8000명 감소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중앙에서의 정책을 Ctrl＋C, Ctrl＋V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셔 가지고 울산형, 울산에 맞는 특화된 울산의 모델을 제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중앙정책 그대로 따라와서 그대로 붙여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시키니까 합니다.’ 그런 정책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아쉽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울산에 맞는 정책을 조금이라도 변경을 시켜서 이것은 이런 부분을 조금 변형시켜서 울산에 접목을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큰 줄기는 그대로 두되 나머지 작은 가지들은 울산에 맞는 울산형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울산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울산에서도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예산의 투입을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정상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교육에서 제대로 안돼서 사교육에 가는 부분도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김종섭위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은 일어서서 영화보기다. 앞줄이일어서니 뒷줄이 안 일어설 수 없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냥 있기 불안하니 학원에 간다든지, 또 이 친구들이 밤 10시, 11시 12시 심지어는 1시까지 아이들이 이런 시간에 이런 데 노출이 되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내 공부가 필요해서 이 시간을 투자한다면 상당히 그 시간이 효과적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섭위원

예, 충분히 노력하신 거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일부, 징계 받고 했던 일부분의 원장님들 때문에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우리 사립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립학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불법 고액과외들, 지금 교육청에서 불법 고액과외 잡아낼 수 있습니까? 집에서 하는 고객과외들, 대책이라든지 홍보하시는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불법 고액과외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학원연합회 전체가 먹칠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같은 대상으로 넣지는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혁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공감대 형성이라는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설명하고 그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강화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 대상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학교 내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형성이 되어야만 교육활동 중심 또는 학교업무 정상화 또 수업혁신 등이 민주적 학교문화가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저희들이 중심과제로 삼는 것은 민주적인 회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주적인 회의문화에 대한 매뉴얼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배포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매뉴얼에 대한 직접 찾아가는 연수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연수도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토론회 같은 것을 거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하려고 합니다. 대토론회의 주체는 학교 교원, 학교구성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민주적 의사결정 단위에 학생은 혹시 포함이 안 되나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학생이 참여하는 분야도 있고요. 영역도 있고 또 교원이라든가 행정직원이, 교직원이 참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학생들도 참여하는 토론이라든가 회의가 있겠고 또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회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학생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부분도 좀 매뉴얼로, 이런 부분은 학생의 의견을 좀 참조할 수 있도록 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큰 틀에서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회의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공간혁신에서요. 보면 공간혁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아요. 어제인가요? 학교공간혁신 해 가지고 기념식을 하시던데 사진으로 봤을 때 저런 것인가 ‘아, 저런 것인가?’ 정도 제가 예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혁신강화 해가지고 그다음 8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상상워크숍,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설계 및 시설공사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 안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예시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학교공간혁신은 작년에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단위의 학교공간혁신이 있고 교실단위의 학교공간혁신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실단위의 학교공간혁신 8개를 했고…….

안도영위원

8개 교를 했다는 거예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8개 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는 반곡초와 1개 학교를 선정만 했고 아직 추진을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8개 교에 대해서는 한 학교당 2개 학교에 대해서는 2억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6개 교에 대해서는 1억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영비 3500만 원씩을 각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라운드 테이블이라든가 상상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이 획일적이거나 정형화된 공간을 바꾸는, 리모델링 재구조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학생, 학부모 또 전문가들, 교직원들 전체가 참여해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아까 되풀이 될 수 있겠지만 의사결정, 자기가 참여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 또는 자기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또는 자기가 상상워크숍이라는 것이 다른 워크숍도 있겠지만 하나의 콘셉트입니다. 뭐냐하면 학교 공간을, 획일적인 공간에서 정형화된 공간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적인 것이 필요해서 상상워크숍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금에 대해서 한 학교당 많이 지원하느냐 적게 지원하느냐, 학교 수를 늘리느냐 한 학교당 지원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10개를 생각하고 한 학교당 4억 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환경개선사업비로 교육부에서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도영위원

자료에는 12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10교라고 하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것을 학부모나 학생들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요구하는 학교도 많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올해는 선정을 하실 겁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의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참여 설계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의지를 가장 중심에 두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다음에 일단 완료가 되고 선착순이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직접방문을 해서 학교에 연수라든가 또는 학교의 공간이라든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실사를 함으로써 학교 공간의 취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한다면 다양하게 현장의 학교의 특징인…….

안도영위원

이왕 공간혁신을 하시는 김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모자람이 없도록 만전에, 어떤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잠시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거든요. 다른 시도 늦게 했지만 저희 울산을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우리 울산이 지금 많은 시·도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올해 다듣영어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거기에서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얼핏 봤을 때는 대부분이 초등영어 전담교사님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제일 큰 테마로 제일 상단에 보면 ‘학생스스로 즐기는 울산형 영어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 혁신’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이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자기주도적으로 혁신적 수업을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교육방식에 대한 예시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97페이지입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그 앞쪽에 보면 사실은 이 다듣영어가 개발된 배경이 우리 시청에서 예산지원이 5억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안도영위원

원어민교사?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듣영어를 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한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방향에서 학생 간의 수준차이라든지, 또 하나는 학생들이 주로 영어교육을 지금까지는 그냥 쓰고 듣기 위주로 간다면 우리 교육에서는 영어, 학생들이 많이 들으면, 글자그대로 많이 들으면 모두가 학생들 수준이 이해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듣영어라는 브랜드명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학생 스스로 즐기는 울산형 영어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 혁신’ 여기에 대한 예시.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수업을 혁신하려면 제일 먼저 학생들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연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교육을 통해서 수업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크게 보면 해외연수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영어권이지만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연수를 방학 때, 예산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보면 지금도 현재로 하고 있는데 듣기 10분을 한다든지 학생들 스스로가 늘 영어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이런 시간에도 영어를 듣게 해서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교원의 교육, 수업방식을 연구하게 만든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 내용이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로 인해서 혁신수업을 계획을 세우겠다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방향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데에서, 그래서 위에 타이틀에 보면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지금 혁신과에서 만들고 있지만 영어전담교사들이 학교에서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방금 영어전문적학습공동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질을 높이고 수업방법도 개선하고 방향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동안 사실 영어학습의 효과를 올리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에야말로 영어수업의 혁신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도영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다듣영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시에서 5억 원 그때 원어인강사 보조금 줄었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20억 원이 줄고 5억 원이 내려왔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원어민선생님은 고용이 힘드시겠네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영어 원어민 예산이 작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5억 원쯤 되는데 20억 원이 줄어서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 증액해서 40억 얼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로 교사연수에 치중되어 있는데 다듣영어라는 것은 듣기를 위주로 하겠다 라는 얘기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4개의 분야 중에서 그전에는 그러면 초등학교 영어에서 중점이 어디에 있었는지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중점이라고 하기 보다 네 가지 영역을 다 인지하다보니까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라는 가장 많이 들으니까 배운다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듣기 위주로 한다면 조금 더 학생들이 영어에 도움이 안 될까 그런 방향에서 다듣영어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네이밍을 붙여서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1교시에 영어듣기 10분을 하겠다 또는 영어 시수를 늘리거나 이것은 아니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제 준비를, 좀 더 듣기에 치중을 해서.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골고루 다 듣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시간이 늘어난다기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옥위원

학교에 듣기를 좀 더 많이 하라고 권하는 지정으로?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8쪽에 보면요. 울산형 초등영어교육 기반 조성에 학부모 자녀교육동아리에 보면 30개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3000만 원 배정된 거 맞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어제 보니까 교육협력담당관에서도 학부모 영어동아리를 3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때도 물었거든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동아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요? 3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보면 교육협력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학부모 자녀교육동아리를 학부모들이 우리 과에서는 30개 정도 희망을 받아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 협력과를 이관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상옥위원

협력관은 3개 동아리라고 책에 인쇄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초등교육과에서는 30개 동아리라고 해서 개수가 1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사실은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협력관에서 주체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3개하고 30개의 차이점은 아마 저희들 쪽에서는 협력관 전체를 이관하려고 했는데 협력관 쪽에서는 이게 30개 하기에는 무리이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아마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지켜보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나 실효성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 밑에 역시 영어교육활동 지원에 보면 ‘방학 중 단위학교 영어캠프 운영’에 4000만 원 넘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방학 때 1, 2주간씩 영어회화전문강사님도 계시고 해서 전 학교에다가 캠프를 1, 2주간 방학 중에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영어전담교사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캠프운영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아니죠.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요.

이상옥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울산의 영어교육을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영어학부모동아리 협력과하고 초등교육과하고 개수 차이나는 부분, 사실 어제 협력과에서 제가 교육혁신과 서로나눔지구협약 관련에 해서도, 사실 지금 보니까 서로 업무에 대한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수치도 다르게 나오고, 사실 그런 업무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직개편 이후에 협력체계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혁신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서로나눔학교가 12개로 확대가 되잖아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비학교 1년 그리고 작년에 10개 운영 1년, 이제 2020년에 12개 확대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서로나눔학교에 대한 학부모나 아니면 교사들의, 아니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서로나눔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이번에 1차년도 운영하고 자체평가를 해 봤을 때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높게 나온 것은 학부모들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물었을 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전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전에 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혁신학교를 지원한 목적은 사실 우리 혁신학교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교사들이 좀 더 아이들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고 갔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몸에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수업의 변화 수업의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를, 혁신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수업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가 더 가중하게 느껴진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서로나눔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실무사가 한 명이 더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그렇게 확대 실시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서로나눔학교 같은 데에는 교무행정전담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담임교사는 행정업무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최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또 전담팀이 행정업무를 다한다면 초기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업무가 근본적으로 많다고 느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행정업무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업무정상화의 계획으로 큰 틀에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감을 하려고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희 울산이 혁신학교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빠른 편은 아니지만 시작한지 지금 예비학교부터 시작해서 2년 정도 흘러가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혁신과장님의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 교육협력과에 물어 봤던 부분인데요. 교육협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제일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과니까 지금 남구, 중구는 서로나눔지구 협약이 되었잖아요. 그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됐는데 지금 사실 북구나 동구, 울주군은 협약에 대한 지지부진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사실 또 그렇게 의지가 없는 구도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서로나눔학교도 그렇고 서로나눔교육지구도 그런데 저희들의 올해 목표가 1개였거든요. 그런데 2개를 협약을 했고,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체결이 되지 않은 3개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 관계자분들을 만나 보면 사실상 서로나눔지구 사업과 비슷한데도 이것은 교육청의 사업이 아니냐, 교육청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조금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서로나눔지구의 사업을 한다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식공유를 한다면 3개의 구도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설명이지만 서로나눔지구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같이 윈윈 하는 사업이라는 이런 정책,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한다면 3개의 지자체도 서로나눔교육지구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혁신과장님 말씀처럼 서로나눔지구가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홍보와 또 적극적인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혁신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는데요. 마을돌봄사랑방하고 마을방과후학교를 작년에 선정을 했잖아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작년에 4개, 8개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금 안타까운 점은 저는 앞으로 이게 계속 확대가 되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초등학교돌봄교실 같은 부분에서는 어떤 곳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거기에 못 들어감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마을돌봄사랑방 같은 경우에 그런 수요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돌봄이나 이런 것이 좀 치열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학부모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무마가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는, 수요가 있어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 있는, 수요가 나오는 그런 곳에 선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보니까 구별 선정이 골고루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구별 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구별 안배 없이 선정을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이유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저희들이 구별 안배보다도 이 마을돌봄사랑방이라든가 마을방과후학교라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 선정 과정에 있는데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마을돌봄사랑방하고 마을방과후학교를 확대해서 마을돌봄사랑방은 8개로, 마을방과후학교는 16개로 확대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그것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것은 약간의 융통성이 있지만 좀 더 많은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초등돌봄에서 지금 수요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돌봄교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방과후 연계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또 그것도 어려움이 많다는, 그 대안으로서 마을방과후돌봄과 연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도 공감이 충분히 가고요. 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시작단계니까 처음에는 지역안배보다는 정말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선정된 부분은.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또 제가 조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 초등돌봄이라는 부분은 신청하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맞벌이가정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이 많다 말이죠. 마을돌봄사랑방도 사실 마을돌봄사랑방이 학교에 바로 붙어있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애들이 학교 수업을 마쳤을 때 마을돌봄으로 가는 버스라든지 교통, 방식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사실 많이 어려움이,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생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혁신과의 계획이 있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의 경우에는 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돌봄과 마을사랑방에서는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고 그런 것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도맡아서 그 부분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수업들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 그런 대책이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