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최원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팀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운영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 26개소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기준으로 가맹점 900개소 등록은 물론 40억 판매 및 환전 36억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팀입니다. 고용노동부 로컬잡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구직신청 920명, 알선 775명 취업 572명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주고용노동지청 협업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무주출장상담소를 운영하여 직업 상담과 교육 및 직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입니다. 무주 제1농공단지에 소재한 풀무원 다논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220억 원대 증설투자와 40명의 신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5억 원 지원을 확정하였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개 분야 5억 9300만 원의 시설비 투자를 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4개 분야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팀입니다. 무주에서 서울 간 직통버스의 지정좌석제 및 예매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이를 5회에서 6회로 증액, 무주발 첫차 시간을 9시 45분에서 8시로 조정, 서울발 막차시간을 2시 35분에서 6시로 조정하여 무주와 서울 간 1일 생활권을 보장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 확대 및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 콜버스, 택시 자율감차,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으로 2019년 건설교통 시책 대중교통 정책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산업경제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190억 209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4억 4400만 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729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0억 4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외 23개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팀별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팀입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경기침체, 정주인구 감소로 인한 전통시장 이용객의 감소로 침체된 분위기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기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 내 쇼핑 편의 및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보기 도우미 및 매니저를 활용하고, 야시장 및 문화 행사의 날 추진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 발행입니다. 2019년 지류형 상품권 발행에 이어 2020년에는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발행액은 지류형 50억, 카드형 40억, 모바일 10억에서 총 100억입니다. 할인혜택은 구매금액의 10%를 유지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가맹점 환전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상품권 관련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기존 연 500만 원 한도에서 600만 원으로 상한 조정하겠으며, 가맹점 환전 한도 또한 매출실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21일 카드형 상품권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이 관내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및 가맹점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종류의 다양화에 띠라 지류형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의 비대면 구매가 가능하여 관광객 수요 상승으로 인한 외부자금 유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폭염, 한파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 부담을 해소하고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총 관내 경로당 270개소 중 2020년에 6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 경로당에 3㎾ 태양광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 부담을 해소하여 경로당 이용시간 증가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구현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 발굴 및 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동행면접,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업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4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총 7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대상 취·창업 시 인건비와 창업비를 지원하고 취업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명과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이내에 사업장과 대상 청년을 모집하고 3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9500만 원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써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입니다. 각 단계 시작 2개월 전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시작 1개월 전 사업 확정 및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공장이 효율적으로 가동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단지 내 기반시설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무주제2농공단지, 안성농공단지에 각각 1명 씩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관리하겠으며,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을 위하여 금년에는 무주제1농공단지 내에 정자 1개소와 운동기구 8종을 설치하겠습니다. 단지 내 미착공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독려로 착공을 유도하겠으며, 절차에 따라 재분양 등의 절차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환경정화, 시설물 관리를 통해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과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만남의 광장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전기, 소방, 오·폐수, 하수 처리 등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한 만남의 광장 시설운영으로 내방객의 만족도를 높여 무주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수립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된 대상자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통행정팀입니다. 교통행정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8500만 원으로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신설 보수 등 17개 사업입니다. 26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1, 2월 중에는 경찰서 및 읍·면별 시설물 설치요구 대상지를 집중 조사 중이며, 이후 사업대상지별 시설물 설계 및 발주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불편요구 및 사고 발생 우려 대상지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설치 및 보강을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21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장 8억 2800만 원, 재정지원금 2억 원, 단일요금제 3억 7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4억 4700만 원을 5개 운수업체, 7개 화물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겠으며, 운수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교통서비스 품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4대 1억 6000만 원, 농어촌 중고등학생 120명 통학택시 지원 2억 100만 원, 행복콜 지원사업 버스 6대 6억 8000만 원, 택시 38대 1억 2000만 원 사업비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분기별로 이용객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7억 원으로 당산마을에 64대, 죽산마을에 70대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0년 1월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 2월 중에는 토지 및 4월 중에는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지역경제팀은 2020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화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중유마을 농산물 상품화시설 신축,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으며, 투자유치팀은 무주 제1, 2 농공단지 상수관로 확충사업, 신규산업입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무주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주변 저압관로 증설공사, 무주제2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이 있으며, 교통행정팀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입,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 풀마트 앞 불법주정차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0년도 주요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28쪽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 관련해서 버스 6대 2억 8000여 만 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세히 한번 설명 해 주시죠.

행복콜버스해서 부남과 구천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걸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무풍하고 무주, 안성 세 군데하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 중에 있고요. 계획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무진장 버스하고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무진장 버스업체에 주는 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무진장 버스와 만났는데 버스 신청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린대요. 지금 현재 의회버스 있잖아요. 그걸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부남하고 구천동은 봉고차로 운영하는데 그게 낮다보니 주민들이 타기가 불편하고 해서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3개월 걸린다고 해서 지금 차량은 구입신청을 민간버스에 해놨는데 아직 안 나와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별도에 배차시간을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이거는 시간이 아니고 콜에 의해서 보통 한 시간 전에 어디를 가려고하면, 콜을 하면 무진장 업체에서 받아서 기사한테로 연락이 가서 버스가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택시 운행하고 있는 분들과 마찰은 없어요?

그쪽하고 잘 협의가 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해봤습니까?

택시회사 쪽과 협의가 돼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운행은 무진장 버스회사하고 하는 거고, 그러면 기사도 그쪽에서 채용이 되겠네요?

네. 그쪽에서 주로 관내 출신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뭐 택시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만 택시는 아무데나 갈 수 있지만 이것은 면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무풍은 택시하고 협의가 돼서 콜로 운영을 하고, 안성하고 무주는 노선으로 시간대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무진장 버스는 버스대로 운행이 되고, 행복버스는 별도로 시간대를 하는 곳도 있고, 콜로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운행하시겠다.

이거는 면 내에서만 운행하는 거니까 다른데 갈려면 와서 환승해야죠.

택시도 지금 100원 택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도 운영하고, 행복 콜 버스도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번년도부터 버스승강장에서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해서 택시 운행권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보면 행복콜을 버스가 운행이 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마을에 버스가 두 차례 내지 한 차례 들어가는데도 그걸 못 받는 거죠?

네.

1회가 들어가든, 2회가 들어가든 택시 이용권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할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9매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1인당 4장씩

4매가 지급되고 있어요?

네.

4장씩 지급되고 있으면 다른 마을은 버스가 여러 차례 들어가는데 버스가 2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에요. 행복버스가 다시 운행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하자면 버스 노선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노선 취소해라, 우리도 그거 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노선버스를 취소하고 차라리 100원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예.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타면 더 이득이니까, 왜냐면 4명이 타면 누가됐든 한 장만 준단 말이에요.

지금 버스 선택에 있어서도 현대에서 나온 차량, 의회 버스를 구매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 버스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 닫는 게 어르신들이 작동이 가능한가? 아니면 전동으로 출입이 가능한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이 타기에는 좀 차가 높은 편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차량높이나 문 전동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잘 검토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산하는 공장하고 전동으로도 가능한가. 이런 것도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문 닫는데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에 관해서 만남에 광장에 보면 사용기간들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날 시에는 공개입찰 방식인가요?

네.

그동안에 보면 만남의 광장 IC 운영 하시는 분들이 이미지도 좋고 무주 관련된 상품들이나 무주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경쟁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잘 운영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운영을 잘한 분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한다고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계기에 한해서 연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고 무주를 알리고 무주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짧을 수도 있는 기간 동안 이미지를 좋게 해놓고 똑같은 입장에서 입찰을 받지 못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잘 운영했던 사람들에 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 주실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침체되고 정주인구도 감소되고 해서 전통시장 이용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감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에 보니까 2020년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네.

2019, 2018년도에는 아쉽게 탈락이 됐는데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은 아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반딧불 야시장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행이 되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은 5월쯤에

5월부터

네.

이전에 19, 18년도에는 몇 회 정도 실시를 했었죠?

제가 횟수는 정확히 잘

전년도하고 다르게 문화행사의 날을 추진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읍 쪽만 하나요, 아니면 안성, 설천 5일장이 서는 곳은 다 하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주시장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1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빈 점포가 많이 있죠? 각 시장마다?

많다기보다 일부 좀 있죠.

빈 점포에 대한 활용이나 향후에 거기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빈 점포에 대해서는 혹시 점포가 좁아서 상설시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네. 빈 점포가 활용이 돼서 무주시장같이 관광객도 유입이 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컬잡센터도 운영이 되죠?

네.

전년도에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인신청이 827명, 구직신청 920명, 알선이 775명 취업이 572명이 됐어요?

네.

올해는 전년도에 많이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올해 추진계획 보니까 조금 적어진 거죠? 사업목표는

목표는 사실 이제 약간, 저희들이 목표를 많이 잡다보면 사업추진에 있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네.

목표는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높였다는 거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 572명이 취업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계속 근무, 이직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취업을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일자리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컬잡센터가 잘 구축,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을 보면 교통약자, 교통편의증진 사업을 올해도 하죠?

네.

읍·면에 다니다보면 교통시설물들 특히 간이승강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알고계신가요?

네.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하니까.

간이승강장 설치가 된지, 최초 시행한지 몇 년이 됐죠?

제가 알리고 한 10년 넘은 것으로, 현재 디자인은

10년 정도 되다보니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제설작업같은거 하면서 염화칼슘이 튀다보니 확실히 설치한지 얼마 안 돼도 부식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제조사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100원 택시라고 하죠.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줄였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학생들이 메인도로에서 내리다 보니 학생들이 가로등도 없는데서 밤에 걸어가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할 수 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야간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택시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현재 통학택시는 학생 집 앞까지 가는 걸로 되어있다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네.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집 앞까지 태워주셔야 할 거 같고요.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전년도에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이나 검토가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방통행을 하자는 사람과 일방통행을 하자는 쪽 중에 양방통행이 많은 거 같은데 양방통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해놓고 양방통행이 가능한 것이지 이 상황에서 양방통행은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현 상황에서는 양방통행이 안 돼요. 도로나 주차장도 확보하고 양방통행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공청회 하고 양방통행 한다고 해도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고 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소신을 얘기해주셔서 고맙고요, 저의 의견도 같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한다. 어떤 것들을 시행하려면 공영주차장의 확보 문제랄지, 기간, 이런 철저한 분석이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확정을 짓지 말고 그런 자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있은 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신을 밝혀주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방금 대안을 얘기한 것처럼 철저한 분석, 자료 ,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다음에 공청회든, 향후 절차든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진행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이 첫째라고 생각하시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신청하려고 하고,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1억 2000만 원 이하 카드수수료 50만 원씩 줬던 것도 3억 이하 이렇게 확대해서 주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만들고 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똑같은 일들만 답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 위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런 거 같아요. 지금쯤엔 본질적인 것에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는 전에 일을 답습해서 해왔는데 이제 전체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도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및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만 반복하게 될 거 같아요. 제가 조례를 확인해봤는데 제8조 상인회 요건을 보면 한 점포당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점포를 제대로 열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점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조례를 따르다보니, 개인이 한 점포만 가지고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장소가 좁아서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인정을 하시죠?

보통 상인회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좁다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 이용을 하지 않는 상가나, 이런 곳은 과감하게 가게도 넓혀주고,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가게도 통합해서 넓혀주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점포를 좀 통폐합해서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고요. 앞으로 장옥 계약을 할 때 비어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가져보시고 상인회가 장옥이 들어가 있는 쪽만 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 장옥 말고 장옥과 인접한 상가도 많은데 배제가 되어 있어요. 장옥이라고 해서 지붕 안쪽에 계신 분들만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있고 거기에 접해져 있는 상인들은 가입이 되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상인회 쪽하고 인접해 있는 상가들하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점포에서 3개월 이상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있네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장사를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분들은 설명을 잘 하셔서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조례개정도 필요할 거 같아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례도 한번 보시고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로당 태양광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경로당 6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시죠?

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에 태양광을 전체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성과를 낼 수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시려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는 100프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기는 한데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것은 산정 안 해봤기 때문에 전기세가 어느 정도 감하고 이런 것은 아직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추진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을회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일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필요치 않은 곳에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 이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요. 65개소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주군 마을회관 전체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에 하기로 했으니까, 해서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면 앞으로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죠, 이 사업이 3㎾를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데가 꼭 필요하냐면 한 달에 전기요금을 20만 원 이상 내는 곳에는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곳은 투자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선별적으로 필요한곳만 해주는 게 맞지, 마을회관을 별로 이용하는 것까지 이런 사업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 과장님처럼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65개소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따라 분석을 철저히 해서 효과가 없다면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다 하긴 하지만 본 의원에 욕심이 있다고 하면 일반 가정에도 이런 사업을 원하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필요 없는 사업일거 같으면 돌려서 해줄 수 없는 사업이지만 농가에 꼭 태양광 설치가 필요하면 이런 쪽에 사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질의 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0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교통팀에서 함께 수고를 해주셨는데 무주-서울 1일 생활권 버스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버스가 1일 6대로 됐잖아요? 6대 중에서 구천동이 예매 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설천, 구천동이 예매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장수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왜 설천하고 구천동 예매 시스템을 못 마련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이제 서울 버스가 안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천하고 구천동이 공영주차장이나 저희가 직영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수에서 예매 시스템을 할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예매 시스템을 하면 좌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협의가 잘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천, 구천동은 우리가 마련만 하면 되거든요. 단독 지자체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보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 사람들은 거의 예매 시스템이에요. 시골 분들은 거의 가서 발권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무주 와서 구천동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예매를 해서 구천동까지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여행객들이 갈 수 있게 하려면 이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방법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교통팀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있는데 당산리 어린이 승강장, 추운데 밖에서 어린이들이 서 있다가 통학버스를 타고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 승강장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작년 춥기 전에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공사는 착공을 했었는데 현재 공사 중지중이라고 하네요. 그게 제작중이다 보니

자리는 마련해놨더라고요. 승강장을 갖다 놓을 자리는 마련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마냥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겨울은 지나가버리고, 제가 볼 때 봄에는 미세먼지도 있으니까 빨리 승강장을 마련해줘야 할 거 같거든요.

이것은 제작 회사에 더 독촉을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무진장버스 업무보고 27쪽을 보시면 농어촌 버스 지원금 13억 9700만 원이 무진장 버스에 지원되는 거죠?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 27쪽입니다.

저희들이 무진장 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현재 13억 9700만 원입니다.

연간 13억 9천 7백만 원 이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 충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산업경제과로 오셨으니까 무진장 세 개 지자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거예요. 지원은 늘어나고 해결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군수님하고 연초에 군정보고하고, 노인정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 나오는 얘기가 거의 교통문제에요. 불친절, 세워주지 않고 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던 얘기에요. 계속 지원해주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3개 지자체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3개 지자체 및 무진장 버스와 협의를 잘 하셔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자치단체장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이걸 풀지 않으면 교통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3개 군이 협업해서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주민들이 교통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매년 지원금은 늘어나는데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고, 구석구석 어르신들의 교통불편은 계속 호소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진장버스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노인층 면허증 반납 제도도 만들었지만 이런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골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도시는 대중교통 체계가 워낙 잘 되어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시골에서는 교통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면허증 반납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을 준다고 내가 평생 자차를 가지고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는데 반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통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런 제도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님께는 제가 한 번 이 말씀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무진장이.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무진장 버스는 시내 중심으로 다니고, 행복버스, 100원 택시 이런 제도까지 총체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에는 이런 작은 차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굳이 거기에 힘들게 버스가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준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업체의 경쟁 같은 것도 앞으로는 필요한 거 같은데 이게 노선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을 해결하려면 공영체제로 노선을 사들여서 깔끔하게 해결해야하는데,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기사들이나 근로자들의 처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거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박찬주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 개소당 단가가 3㎾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설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개소당 얼마씩?

개소당

제가 계산을 해보면 800만 원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시중에 업자들은 단가 차이가 너무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4〜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할 때는 어떤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개인들이 하는 거하고, 개인들이 하면 싸게 하면 400〜500에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내서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이게 항상 관에서 하는 공사나 물품이나 보면 거의 1.5배 가까이 많이 책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은 항상 궁금하고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결정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개인과 관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개인이 현찰주고하면 세금 같은 것도 없고 저희는 공사하니까 4대보험도 다 들어야 되고 하니까 차이는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실시할 때 단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투자가 적정한 금액이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0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무주 관광객들이 50〜60% 감소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월에는 관광객 발걸음이 떨어졌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간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1월 20일부터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하고 해서 이것으로 지역 상권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금년에 지류상품권이 18억, 카드가 2억 가까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가 무주사랑상품권은 관내밖에 쓰지 못하니까, 주유소 같은 곳은 저희가 집계를 받아보니 4억 얼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소상공인 1억 2000 이하 50만 원씩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3억 원 이하로 확대 시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무주군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 1〜2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자영업자들이 1년에 3번씩 세무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 2번, 종합소득세 신고 1번. 이런 신고 서비스를 외식업조합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평성해서 그 기간 동안 세무신고지원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과장님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겠죠. 선거법은 저촉이 없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면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했었는데 풀무원 다논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업무협의는 해보셨어요?

풀무원 다논에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여건을 갖춰야 납품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북 제천인가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개인이 하면 어렵고 농협에서라도 시설을 갖춰서 납품할 수 있지 않나, 가능하다고하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충주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주는 도에서 사업지원을 받더라고요. 무주군에서도 낙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풀무원 단원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낙농가들이 다른 지역에 납품을 하는 것보다 우리지역에 납품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거든요. 1차작으로는 낙농가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농축산유통과와 상의를 하셔서 가공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질의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으로는 당산리 공영주차장과 죽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별로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 읍·면도 지금 하려고, 설천과 안성 먼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읍·면에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로컬잡센터에서 우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신청이 360명, 구직신청이 360명 알선이 360명 취업이 24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료를 내줄 때 한 달을 취업했다 퇴직한분, 또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240명 취업을 시켰다 한다고 하면 10일을 일해도 통계에 잡힌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수치를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한 달 있다 퇴사를 한,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주로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이건 저희들이 각 기관에 읍·면이나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주로 공공기관 청소하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사업을 어디서 담당하죠?

그것은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산업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성격의 사업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네.

지금 이 사업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특성화 시장해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이게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8억 4000만 원 맞습니까?

네. 금년부터 내년까지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무주시장, 반딧불시장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2개년 간 추진하는 것으로

전에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이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론도 있었고, 사업의 효과성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주민들이나 본의원이 판단할 때도 그랬던 거 같아요.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차, 1차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1차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을 보면 외부인들 인건비로 거의 예산이 지출됐어요. 정산도 보면 이 사업이 끝나고 1년, 2년 후에 정산이 되더라고요.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추진을요?

사업단장을 뽑게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사무관 한 분하고, 시장상인회장하고 해서 6명이 저희가 며칠 전에 사업단장을 추진했어요.

우리 지역사람입니까?

사업단장은 지역사람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 1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했지만 지난 1차 사업을 보면 외부인의 인건비성으로 예산이 거의 집행되더라고요. 사업의 효과성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 2차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하셔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 전에는 직접 직영 형태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2월 1일자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운수업체에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민원접수 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결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아무튼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풀마트 앞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주정차 단속하는데 인력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어지나요?

그쪽에는 이제 필요가 없다고 보고 CCTV가 안 닿는 쪽에 배치를 해야겠죠.

본 의원도 이 부분은 가까이 있는 영동군을 보면 오래 전부터 해서 정착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가면 옥신각신 다툼도 있고 했는데 CCTV로 해서 불법주정차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감면해달라고 왔는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지해달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요령은 1쪽에서 10쪽까지 기술되어있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분장 사무, 2019년 추진성과 및 반성은 제외하고 2020년 예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28쪽부터 62쪽까지 금년도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신규사업과 변경된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4개 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과부족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팀별 업무분장입니다. 농정기획팀에서는 농업정책, 농민지원사업 총괄, 농지의 이용 및 관리, 농업인 복지,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팀에서는 영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공공미곡 관리, 농기계 및 학교 공공급식 지원, 공익형 직불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팀에서는 과수산업, 시설농업, 천마 및 머루 등 특용작물 지원, 저온 창고 및 원예특용, 특작 유통시설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농촌관광팀에서는 농어촌 민박관리, 마을 공동체 지원 운영, 농촌과소화대응, 도농교류 및 관광활성화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에서 9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및 성과는 제외하고 10쪽에 있는 2020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38억 3300만 원,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16억 5200만 원 합계 254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27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73건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에서 추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협, 산림조합 2개 기관과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회원 646명으로 구성된 3개 단체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산머루 수매 대행,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와 단체회원 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수련대회, 영농발대식을 지원하고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 등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있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지원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기에 적합하게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농촌 핵심인력 양성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900여만 원으로 미래 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21명에게 월 80〜100만 원씩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영농기반 임차지원은 물론 3억 이내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상호 유대감 형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는 연간 활동비 2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여 농촌에 안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또는 산업기능요원 발굴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농민 공익수당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 시행하는 사업으로, 식량제공 기능 외에 산소 제공, 홍수 조절, 인간의 정서함양 등 농업농촌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공익적인 기능을 보존하고 증진시켜서 지속이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2년 간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서 당해 연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300평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연간 6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1월 중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사업신청 및 환경실천 협약서를 작성,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8월 30일까지 자격요건 및 협약내용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3,792 농가에 22억 7500여만 원은 금년도 추석 명절 전에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14억 8100여만 원 사업비로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연례 반복사업 중에서 전년도와 달라지는 부분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카드발행을 농협중앙회에서 했던 것을 읍·면 회원농협에도 발급이 되도록 협의하여 농가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신규사업은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서 농촌지역 마을회관과 노인당 등 공공장소에 개소당 350만 원 범위에서 50개소, 총 사업비 1억 7500만 원 예산으로 안마의자, 또는 혈압계 플러스 발안마기 이 두 개 유형의 건강관리 용품을 구입, 공급하게 됩니다.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유형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설치가 안 된 공공장소 중에서 이용자 수가 많은 마을을 우선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동 사업은 2년 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쪽 농어촌 소득지원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83억 5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지원 금액은 65억 6700만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 합쳐 26억 2300만 원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 또는 법인에 농가소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상반기에 8억 원, 하반기에 3억 9300여만 원의 상환융자금액은 융자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선순환 방식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금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1999년도 융자 농협 대행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원금의 3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연체액은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융자금 회수 및 결손 처분과 감면 등 행정적 조치를 성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팀 주요업무보고를 드립니다. 36쪽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4억의 사업비로 20㏊ 규모 객토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단가는 ㏊당 2000만 원으로 높이 20㎝, 15톤 트럭 200대 기준으로 운반거리가 왕복 5㎞를 기준하여 이하인 경우에는 대당 6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제공해 보조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가 적용은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농가당 1000㎡에서 5000㎡까지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4억 원 사업비가 증액된 36억 원의 총 사업비로 중소형 400대, 과수전용 8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중소형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 원 기준, 과수전용은 3천만 원 기준에서 50%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내 영업 대리점이나 사후봉사업소로 구입제한을 하여 가격을 높게 받는다는 농가 불만과 과수분야에 기종을 한정 지원한다는 일반작물 재배농가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발 빠른 사후봉사와 수리 지역경제 역유출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 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WTO 개발도상국 G4의 대책으로 과거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3개 유형을 합쳐서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친환경 직불과 경관보전 직불제 2개를 합쳐서 선택형 직불제로 개편을 하여 금년도 4월 이전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경지면적, 영농기간, 농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논, 밭, 과수원, 지목과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단가를 적용하되 경영규모가 적은 영세농가일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과거 수령액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소득분배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도 1조 4000억에서 1조원이 증액된 2조 4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 전문가와 농업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이행사항 점검 후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부 직불 사업들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농가에 충분히 홍보 안내하여 신청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포함한 9개 세부사업에 36억 31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무주청정 농특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영농 기자재를 지원하고, 인증수수료와 검사비, 분석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과수 상품성 향상과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 미량요소비료성분, 칼슘·유황 등이 함유된 기능성 비료 지원사업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보조비로 70%를 예상하고 있으나 수요에 따라서 ㏊당 50만 원 지원한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사업은 농촌환경을 훼손하는 폐비닐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토양분해가 빨리되는 종이류나 필름류, 멀칭재료로 만든 피복제로 금년도는 도에서 95㏊에 배정받았지만 효용성이 높고 수요가 많다면 내년부터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주식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력 증진과 육묘를 위한 농자재 수확과 건조과정에 필요한 8개 세부사업에 16억 42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노동력 고정 또는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농가의 벼 육묘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용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해 우수브랜드 사업과 공공미곡 매입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계를 지원하고,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곡물 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곡물건조기에 부착되는 집진기도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토비, 토양 유비 함량을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육묘를 위한 상토와 상자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44쪽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관리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친환경 직불사업을 포함한 9개 세부사업에 6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과 용수, 안전성 분석비 지원과 무농약, 유기농업, GAP 3종의 친환경 인증을 받고 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수수료, 인증료 검사와 분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친환경 농업 인증 현황은 214농가 223㏊로 무농약 198호 198㏊ 유기농업 16호에 25㏊이며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인 GAP 현황은 758호에 498㏊입니다. 청정무주 이미지 제고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관내에는 학교 19개소 학생수가 2,280명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 농업과 연계한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4억 3700만 원 사업비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물론, 도시 학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활동을 지원, 반딧불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소비 마케팅 분야 사업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법에서는 지원이 불가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이해양 의원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무주군에서 입법한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 8항을 보면 친환경 쌀 무상공급 및 안전공제비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원예특작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48쪽 동부권 식품산업 천마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2단계가 마무리되는 해로, 이미 143억 8700만 원 사업비를 투자, 천마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소 건립, 천마 기능성 검증, 지리적 표기 등록, 신상품 개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업무와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4억 사업비로 기본적으로 천마사업단을 운영하고 익산 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일원바이오 주식회사와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한국전통의학연구소 그리고 사업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식품기능성 평가 인체적용 사업에 응모, 천마 인지기능 개선의 효능을 증명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의 발판을 마련하는 건강기능성식품 인증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배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천마재배기술의 확립을 위해서 시설물 및 노지재배 농가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수확물량이 가장 많은 재배환경을 분석하여 생산량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제품의 유통개선 등 소비촉진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4월 중에는 TV 홈쇼핑 입점 기획전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2021〜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3단계에는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천마 재배농가에도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한 상태로 천마와 관련된 생산자와 사업단, 농협과 가공업체 모두가 상생하는 무주천마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2020년 1차에는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강화 교육과 공동작업단에 지게차 2대와 전동가위 8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8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사과자동화 선별기와 비파괴당도측정기 기계설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90%인 동 사업은 쌀 생산량 수급안정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자급률이 떨어지는 밭작물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서 19년까지 구천동 농협에서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완공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무주농협에서 2년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의존재원 확보는 물론 밭작물 재배가 많은 무주 특성에 적합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주요과수 재배현황은 사과가 1,094호에 703㏊, 포도 198호에 72㏊, 복숭아 273호에 98㏊로 품목별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1,565농가에 872㏊입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를 분석해 보면 사과는 정체 상태이나 최근 소비자 선호가 높은 샤인머스켓, 포도와 출하시기가 분산되어 가격안정성이 있는 복숭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사과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규재배 희망농가는 감소하고, 고품질 생산 필요성을 깨달은 농가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서 5개 분야 17억 3800만 원 사업비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신선도 유지제, 저온저장고 및 반사필름 구입 지원 등 신규식재 사업은 억제하고 신품종 갱신사업 등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고소득 특용작물 지원입니다. 일반작물과 비교하여 초기사업비 투자가 많은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농자재 구입과 경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2개 세부사업에 6억 9300만 원으로 인삼재배농가에는 본토 관리를 위한 토양미생물제 해가림시설에 소요되는 차광망과 지주목을 세부사업별 단가에 의하여 지원하고, 천마재배농가에는 원목 구입비, 상토와 종균을 50%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마주산지로써의 명성을 유지하고 재배농가의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특용작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첨단하우스 시설원예 구축입니다. 최근에 눈 없는 겨울, 가뭄과 폭염,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물별 재배한계지도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노지재배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식물 재배환경을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인공적으로 제어하는 유럽형 첨단시설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확대하기 위해서 12억 4400만 원 사업비로 지역특화품목 하우스 지원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지열과 태양열 난방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다겹보온 커튼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노후화되고 태풍 등으로 파손된 노후시설 하우스 재배농가의 필름교체지원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관광팀 주요업무 보고 드립니다. 56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찾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박람회 참가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8000 사업비로 지정받은 농촌체험형 마을 16개소 마을위원장과 사무장 등 리더들에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안정과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체험안전보험금을 지원하고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와 놀거리 등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무장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보수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회생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6억 3500만 원 사업비로 도농 교류 마을관광 지원사업 외에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특색 있는 향토자원과 계절별로 경관자원을 이용해서 개최하는 마을로 가는 축제에 참여하는 25개 마을에는 행사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창의사업과 지역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인적자원 육성, 마을축제 프로그램 개발,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비와 모바일 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6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내 대안학교 및 특수학교가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농장 치유프로그램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참여시켜서 사회적응과 복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마을 구성원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사라져가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붕괴되어가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동아리 운영사업도 5개 마을에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무주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 총 17명의 직원이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을 구축하고 농촌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형과 읍·면형 대응인력을 운영하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3명의 인건비와 활동비, 사무관리 그리고 포럼과 워크숍, 홍보책자 디자인과 제작비 등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촌과소화대응 읍·면형에 12명, 마을형에 2명, 합해서 14명 인력이 농촌과소화 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책서비스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6억 1700만 원 예산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읍·면형 과소화 대응팀은 적상면과 안성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을형 과소화대응 지원조직은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 농촌공동화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단계별로 마을지원을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거점마을 육성을 통해 연계마을 네트워크를 육성해 농촌다움 복원과 생태경관을 유지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농촌 공간을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500만 원으로 농촌다움 복원사업 8억 사업비로 농촌건축 락(R.A.C)센터와 아카이브 구축, 아카데미 운영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6억 6700만 원 사업비, 2차 년도 사업으로 적상면 길왕마을 왕바위 커뮤니티센터, 부남 상굴암 다목적복지관을 신축하고 주민교육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안성 도촌마을과 장내마을은 1억 1300만 원 사업비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그리고 2020년도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7500만 원 사업비로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인 무풍승지와 배후마을인 설천 기곡 호롱불마을과 원청마을에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3쪽 2020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서 보고가 되지 않은 연번 6번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도내 3개 사업장 중 무주 잠두, 설천 기곡 두 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간 계속비 사업으로 개소당 6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13억으로 첫 해는 개소당 5000만 원, 사업비로 농촌환경 구성요소인 토양 용수 생태 경관 등 다양한 농촌환경보전활동 토대를 다지는 용역과 컨설팅, 농가 교육과 우수선진지 견학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년째부터는 용역 결과에 의한 실천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후 개소당 매년 1억 5000만 원씩 4년간 분할 지원해서 개소당 총 사업비 6억 5000만 원 집행이 완료되면 성과분석 후에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업의 취지와 무주군 청정 환경에 적합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40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올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죠.

토양개량제는 저희가 석회, 규산, 패화석 이렇게 세 종류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3년 1주기로 해서 올해는 무풍하고 설천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살포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네. 저희가 살포대행심의회를 일주일 전에 했는데요. 지난해는 포대당 8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하다보니 680원 정도로 농협에서 대행하게끔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680 단가는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정부에서 기준해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해서 800원정도 되는데 협의회에서, 농협에서 불만이 있긴 한데, 패화석 빼놓고 석회, 규산만 그렇게 하거든요.

석회하고 규산만?

네.

포대당 68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전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680원?

그때는 800원 했습니다.

800원씩 했는데 680원을 할 경우는

농협에서 자체, 자금이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아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해서? 680원에

네.

지금 마을이나 이런 지역을 방문을 하다보면 기존의 석회나 규산질 비료가 방치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닐은 전부 부식돼서 흘러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저희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심지어 그게 굳으면 논두렁 쌓는 돌 마냥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미진 곳이나 이렇게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군비가 좀 소진되더라도 처리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마을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 대표자들과 상의해서 뿌릴 수 있는 건 같이 뿌려주고, 뿌릴 수 없게 된 거는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장비로 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방치되어있던, 석회나 규산질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살포 작업할 때 농협과 협조를 해서 재사용 가능한 것은 처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전반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객토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인가요?

네.

자부담이 50%, 보조가 50% 이렇게 해서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무주군에서 객토를 하기 위해서 토취장 허가를 내서 운영하는 곳이 있죠? 총 몇 곳이 있습니까?

안성면에만 두 곳입니다. 갈마하고 죽장하고요. 두 곳 있고, 지금 사업자면허를 내서 무주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채토장은 금산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토취장이

금산군에

아, 금산군에 있어요? 금산군에 있으면 운반거리 때문에, 운반거리가 5㎞인가 5㎞ 이상이면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어있죠?

예. 5㎞ 기준에서요. 왕복 5㎞ 기준에서 이내는 6만 원, 그 이상은 10만 원으로 해서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 원이면 3만 원 보조를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이면 5만 원 보조를 해주고?

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데, 토취장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토취장이 먼 데 있으면, 왕복 5㎞가 넘으니까 농가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잖아요. 이것을 조정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데 고민을 많이 하셨죠?

예.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6만 원 단가를 2010년도 시작할 때 기준으로 잡았던 것은 금평리 궁대마을 유리온실 짓는다고 해서 토사가 반출된 게 있습니다. 그때 시세 가격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결정됐고요. 그런데 보조사업 집행과정의 모든 절차는요, 저희가 기준단가를 제시하면 6만 원이라고 했더라도 3만 원에 업자가 준다고 하면 3만 원에 객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5,000원 부담하고 15,000원 보조해주는 것이고, 최고 상한이 10만 원을 넘어섰을 때는 저희가 5만 원만 보조해주고 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추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멀리 있다고 해서, 10만 원 준다고 해서 왜 그쪽에는 10만 원 주고 이쪽에는 5만 원 주냐.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이 계속 많아요. 똑같은 지역에서 있는데, 어느 곳은 토취장하고 가깝다고 해서 혜택을 받고, 토취장하고 조금 멀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같은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묘수가 없을까요?

저희가 한번, 업자들한테 기준단가를 제시를 해서 안성 어느 마을까지는 얼마고 이걸 제시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좀 시켜서 농가들 유리한 입장에서 객토가 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서 낮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5㎞ 이내가 많기 때문에 더 나을 거 같아요. 일부에 5㎞ 이외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니까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농가 편에서 농가가 유리한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천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농가들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숙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 설명을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이게 지금 천마사업단에 있던 사업비를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셨다고 했죠?

예. 지금 3단계가 내년부터 10년 간 진행되거든요. 도 실무부서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벽을 쌓게끔 만들었더라고요. 2차 산업하고 2차 가공, 6차까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기반이 없는 것을 어떻게 가공으로 가냐고 해서 그쪽 부분에 적어도 10%에서 30%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 달라. 같이 살아가야지 1차 기반이 죽는데 계속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해서 반영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했고 타 시군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천마사업단하고 천마작목반하고의 어떤 갈등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천마작목반들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정해져있는데 우리 농가들한테는 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고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다 보니까 천마사업단은 사업단 나름대로 계속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니까 또 할 수 없는 부분을 왜 자꾸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천마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천마 작목반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벽에 부딪혀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또 하나 천마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사업단은 클러스터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출발했습니다. 단장은 전북대학교 교수 유찬주 단장이 하고 있고요. 안성의 고미숙 씨가 사무국장, 이상화 씨가 사무원으로 있고 거기에서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서 구천동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쪽에 직판행사 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원 고광수 씨가 있었는데 연구 실적이 벽에 부딪히다보니까 주변에 말이 많아서 저희가 연구 실적 검증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소를 지도소 쪽에다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거 같다. 농가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부득이 그만두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천마로 인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네.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그쪽에 가보면 운영되고 있는 것이 2층 사무실 하나 운영되고 있고, 또 족욕할 수 있는 공간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층은 거의 다 비어있고. 그래서 연구를 지금까지 했으면 성과나 실적도 있어야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 연구하고 어떻게, 공유 같은 것도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2년 전에 고광수 씨가 지난해 그만두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장원 팀장, 연구팀장이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중국도 2차례 다녀왔고요. 유성자마 생산과정을 현장에서도 연구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조기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안성파출소가 개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쪽 자리를 물색을 해달라고 해서 군수님 승인도 얻어서 사업단하고 해서 개축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쪽에 경찰서 임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천마작목반들 사무실도 필요한데 그러면

천마작목반들 사무실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회의실하고 연구실하고 오른쪽에 물건 창고하고 그렇게만 파출소 쪽으로 주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천마사업단이 유찬주 단장님이 계시잖아요? 이 분이 상주해 계시는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오셔서 점검하는 수준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제가 그쪽 사무실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직원들 둘이 지금 천마사업단을 거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올해가 15억 7000?

예. 맞습니다.

15억 7000 사업을 여직원들 둘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천마작목반도 그렇고 천마를 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천마사업단을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지금까지 157억 그렇게 들었네요. 157억. 이 정도 들였었는데 천마 효능에 대한 검증을 받지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누구라도 이 천마효능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둘 가지고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천마사업단장을 제대로 된 분을 선정해서 제1목표가 천마효능에 대한 검증을,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클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광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광고비는 남아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 맡으면서 사업단이나 단장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천마의 성패 여부는 건강기능성식품 인증을 받는 것이 급선무에요. 그래야 저희가 어느 방송을 나가든 홍보를 하든 효능을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용으로도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광고로. 제가 지난해 투자를 해보려고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임상실험까지 3년에서 5년, 50억을 요구해요. 그래서 올해는 마스터플랜에 이 사업계획을 넣고 내년부터 10년 간 향후에 추진될 계획에는 제가 5년이 걸리더라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욕심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베이스를 좀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이스를 어떻게 깔아주려고

그것은 제가 천마사업단을 재구성해서 활성화를 시켜야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이 개입하기에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직접개입은 어렵고요. 저희가 배후에서 방향제시를 할 겁니다. 작목반장을 제가 새로 바뀌고 나서 한 3번 만났고, 오늘도 군수님과 면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군수님 교체시기마다 사업단 근무하는 직원들이 바뀌고 했었는데 저는 이번이 그렇게 못 하게 했고요, 정관에 정해진 대로 총회를 거쳐서 임원선출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체가 돼야지 행정개입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천마작목반한테 제가 그것을 앞으로 주지시켜서 다음 총회 때는 임원이고 사무관이고 전부 교체해서 당신들의 의지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뀌면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늦었지만 이것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이게 물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어떤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좀, 발판을 만들어놓으셔야 할 거 같아요.

예. 각오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다르지만 농업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농업분야에는 WTO 개도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개도국 명칭을 써오다가 작년에 지위 포기를 했잖아요. 이에 따라 농가들의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 군이 농업분야 대응 방안으로 추진하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해연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하셨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쌀을 보호하는 것이 관세 513%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무너질 텐데 중앙정부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해서 소득보전효과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과소화 되고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 트렌드가 농촌만들기 복원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들, 지금 인구가 없으니까 청장년들 육성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보조는 농기계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부터 농기계 반값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감축도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주군에서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나라에서 보조받는 그 비율을 빼고는?

지금 저것은 중앙정부에서 묵인하고 있어서 그렇죠, 국제 협약입니다, WTO는.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위반되면 안 되는데요. 지방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는 감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생산 제고를 위해서도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3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에서요. 안전보험농업인 부담금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부담금 전액을, 보험 전액을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원래는 전액이 아니고요, 80%고 20%는 자부담인데, 농협하고 군하고 해서

25%를 전액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액 지원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몇 %를 부담하나요?

잠시만요. 원래 일반농업인은 국비가 50, 도비가 9, 군비가 20 이래서 자담 20%해서 8대 2거든요. 일반농업인은 그리고 영세농업인은 원래 자부담이 없어요. 국비하고 지방비 다 해주게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농협에서 해주는 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25% 중에서 농협이 몇 %를 차지하는 거는 아직?

예. 그건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25%인가요?

자담이 20%입니다.

아, 자담 20%인가요?

예. 이것은 시군비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군비지원이 가능하면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군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어요?

군비매칭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군비로 대신 해줄 수도 있다.

매칭 돼 있는데 이것도 전액 다 해주시겠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찬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고서 페이지 48페이지 동부권 농식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단이 구성이 2015년도에 되었다.

네. 사단법인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부권 농식품 기금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게 2011년도부터 10년 동안 받았잖아요?

예. 향토산업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동부권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송하진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명칭 변경이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매년 똑같은 추진계획이 있어요. 토씨하나 안 틀리고. 토씨 하나 안 틀린 사업예산하고.

올해 사업은 계획에만 넣어놨고요. 도 승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들이 매년, 해마다 똑같아요.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예산도 10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이게 규정이라도 있어요?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어차피 도 승인이 나면 세부내역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찬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단장이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마작목반하고의 융화도 잘 되지 않는 거 같고, 그 부분은 좀 더 아까 고려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능성식품 개발인증에 대해서 너무 늦지 않았나, 때가.

그렇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지리적 표기는 얻었어요. 무주만이 쓸 수 있는, 천마는 무주만 표기할 수 있게끔 지리적 표기 등록은 했는데, 기능성 이것은 두 번 도전해봤어요, 전북대하고. 해봤는데 이것이 사람 임상실험까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전에 했던 전임자들이 이게 사업비 내에서 불가하니까

그 사업을 10억 정도 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긴가요?

50억입니다. 처음에는 10억

처음에 할 때는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많다고 포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억 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었을 거 같고요, 지금 우리 계속 50억이라도 투자가 되어서 기능성 식품으로 개별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천마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홍보하는 데도 무주군으로서 자부심도 있었을 거 같은데, 어쨌든 늦었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60, 61페이지 중간지원 조직구축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과소화대응 인력들이 많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그만뒀어요?

저희가 지금 새로 채용할 인원이 9명이었어요. 17명중에 모자란 인원이. 근데 제가 전국 공고를 하니 3명이 응모를 했었는데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못 오신다고 해서 2명 충원했고 추가로 1명 충원해서 3명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축지원 사업은 마을을 잇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나요?

아니요. 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나요?

네. 직접 운영합니다. 사단법인 해서 마을을 잇는 사람들이라고 법인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지금 전국 공모를 또 다시 띄워놨습니다.

공모가 떴던데, 이런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 모집공고를 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인력을 충원하나요?

네. 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관내에서만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이쪽으로 이주하게끔 만들게 해서 귀농인들 관심 차원에서라도 전국공모로 해라해서 전국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모를 하고 있어요? 이게 1년씩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지원을 안 한다는 부분도 있던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그전에는 단위사업별로 자기들 사업만 관장하면 됐는데 그렇게 안하고 센터 소속으로 해서 급여 차이도 두고, 고용안정화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개선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직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텃밭정원 만들기, 원예치료 프로그램, 신바람 문화체험 프로그램, 숲 치유 프로그램 등은 마을에서 자율로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단체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나요?

텃밭정원 만들기 이런 것을요? 마을 주민들이 합니다.

마을주민들이 강사도 직접 초빙을 하고

네.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요.

몇 년 전에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해서 강사들도 육성했었죠? 이건 순수하게 군비죠?

어떤 거요?

텃밭정원 만들기, 도촌, 장내 2개소 사업하는 1억 1300만 원

아뇨,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내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부사업으로 되어있는 게 도비 보조도 있나요?

예. 자율개발 사업 마지막에 있는 사업 있죠.

신규 사업현황을 보면 순수하게 군비라고 쓰여 있거든요? 1억 1300만 원이

1억 1300만 원이요?

네. 도촌, 장내. 신규사업에

네.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이게 원래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지방분권 때문에 군으로 다 이양돼서 순전히 군비가 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아, 재정이양이 됐어요?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재정이양 사업인가요? 이런 사업들이 보면 생생만들기 사업에서도 꽃길가꾸기 같은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때 심을 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볼 수도 없었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지도 감독, 사후관리가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전 것들을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마을도 많아요. 이게 도와줘서 마을이 잘 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업을 줌으로써 마을의 화합이 깨지는 이런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테마마을 심사를 했지만 마을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하지말자. 해줘서 괜히 마을에 위해가 된다고 하면 지원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조금, 앞으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마을 전체 주민들의 어떤 서류만 보지 않고 저희가 마을에 나가서 한번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심사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테마마을 2개 들어갔는데 현장 가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마을 전체 주민들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향후에 마을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이런 마을 사업들이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농촌체험관광 이런 사업들이 잘 돼서,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이런 농촌관광으로 되지 않겠어요? 처음 투자 대비 결과물이 없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요. 사후관리 잘 하셔서 우리 농촌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지원사업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처를 관내로 한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판매하시는 업자분들이 인근 금산, 대전, 거창보다 가격을 높게 요청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3차례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비교해서 저희가 인정할 만큼의 물류비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하면 우리는 이거 관내, 관외 필요 없이 풀겠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바 있고요.

언제요?

지난해 첫 시행하면서요.

지난해 19년도. 실은 그게 많은 여론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기종을 하나 놓고 얘기를 하면 동력운반기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군에 1900만 원으로 가격 설정이 되어있었죠, 그죠?

그게 모델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

모델별로 다르긴 한데, 쉽게 예를 들어서 1900만 원인데,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게. 그런데 인근에 있는 영동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금산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1600만 원씩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격을 19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이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그래서 처음에 가격,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했듯이 그런 가격 결정할 때 그 부분을 지도 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도 뒤로 이렇게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번 있었으니까, 금년에는 이러한 부분들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가격 결정,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격면에서 더 인근에 있는, 가까운 데인데, 군 단위인데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이 보조사업이 우리 농가들의 경제적으로 소득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지도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신규사업 중에 친환경농산물 확대생산을 위한 기능성 비료지원, 이게 금년 2020년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63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배경은,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죠?

이 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인데요. 과수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셀레늄이나, 제올라이트 이런 기능성 비료들을 작목반 같은데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협력사업을 뭘 해야 하냐. 기능성 비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대부분은 미량요소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기능성식품 먹는 거랑 같거든요. 식물에 대해서 과육이 단단하게 한다든가 당도를 조금 올려준다던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농가들이 원예 쪽에서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는 6억, 군비가 2억 4000, 농협이 1억 8000, 자부담이 1억 800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관해서 타지자체나 농가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있습니까?

확인하고 검증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저희가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내보내니까요, 채소나 과일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으셔요. 그래서올 해 결과를 보고요. 보조를 낮추더라도 지원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효능 효과에 대해서 농가에 잘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GAP인증 심사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 GAP인증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GAP가 758농가에 498㏊입니다.

750농가나 돼요? 그러면 GAP인증 했다고 하면 어떤 표시는 안 되어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산에서 유통까지 우수하게 관리해라, 농약이나 이런 것을 법에 맞게 준수해라 이런 수준의 어떤

GAP라는 게 본래의 취지는 안전농약을 해서 기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증비용은 어느 정도나 드나요?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구근류 말고 엽채류는 거의 해당이 되고요. 구근류는 안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농산물을 출하할 때 표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인증이 3개거든요. 무기하고, 유기, GAP 이렇게 포장상자에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힘써 오신 유송열 의장님과 이광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가공유통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전국최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본격사업입니다. 군비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선 6개 시범품목을 선정, 수매매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960농가 4천 283톤은 수매하여 18억 7900만 원의 기금이 농가에 수혜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고 시장가격 교섭력 교두보 마련과 일손부족해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세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산물 공동수집장 설치입니다. 56개 마을 56동 수집장을 설치하여 영세 고령 농업인의 생산농산물 판매유통 및 소득활동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 농업마케팅 주요성과입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서울광장 홍보 및 판촉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박 2일 간 38농가 참여, 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등 도농 간 직거래를 통해 51억 6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산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반딧불 한우 배냇소 공급 확대입니다. 지원 수를 늘리기 위해 조례 개정과 22농가 110두를 지원하였고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47.9%로 고급육 확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으로 전년대비 135% 상승한 2,957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농가편의가 증대하였습니다. 5페이지 가축방역팀 주요성과입니다. 국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긴급가축방역 차단방역과 ASF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돼지수매 및 살처분을 통한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7페이지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가공유통팀 소관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촉진과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수매매취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과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 지원사업 그리고 산지폐기 농산물의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세부사업 추진 및 농가홍보 3월 중 사업신청, 5월까지 계약물량 확정과 6월부터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수매매취사업으로 우리군 전략 품목인 6개 품목에 한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마을 공동수집장에 갖다놓은 농산물을 포함하여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품질관리사인 전문 검품사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저품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검품사를 확대 운영하여 출하농산물 품질 향상 및 무주반딧불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 농산물 공동수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에서는 수매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는 유통판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영세 농가 및 고령농가가 경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 조공법인이 시행주체가 되고 양 농협이 참여조직으로 동참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56개소를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2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자체 협력사업비인 1억 830만 원 정도 예상하며 부족한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운영계획지침 시달과 운영계획서 검토, 그리고 양 농협과 시행주체인 조공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공동수집장에 내놓을 농산물을 해당 농업인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마을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및 농산물 저조가 우려되어 사업목적 및 영농계획 수립 전 공동수집장에 내놓을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성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매매취사업 추진 시 산지센터에서 취급 원물을 수용하지 못하여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안성 친환경유통센터 내에 8억 원을 들여 저온저장고 190㎡ 신축과 집하장 432㎡ 증축을 6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과 실시설계를 하고 5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8월 말 공사를 완료하여 보조금을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 확충은 물론, 차별화된 전력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비용부담경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사업기간동안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무주군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등이 대상이며 지원품목은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용기, 지대, 라벨, 스티커, 쇼핑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읍·면 조합을 통해 신청을 받겠으며 3월 중 대상자 확정과 4월 보조금 교부결정, 5월 중 사업시행과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먼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 판매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매결연 대도시, 아파트단지, 정부청사 공공기관 단체 등 각종 행사 전시 및 판매 인터넷, IPTV, 우체국 프로모션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서울광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반딧불 농축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추진, 설 명절 인터넷 프로모션 추진, 그리고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관내 농축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4개소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거래 판매행사 추진 및 출향군민 소유 대전개인택시 랩핑광고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설, 추석 전 우체국 프로모션 무주군 특별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무주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군민 먹거리 보장,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역 선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 지역먹거리 실태조사와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푸드플랜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 6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 보고를 하였고 2월 중에는 민간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무주군 농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푸드플랜 중간보고와 9월 중 최종보고와 함께 금년 12월 중에 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을 공모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타지자체의 경우 푸드플랜 먹거리 전담 조직을 구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무주군의 경우 별도인력이나 조직이 없는 상태이므로 우리군도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 농가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250만 원이 증액 된 4억 5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으로써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내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이며,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으로써 식품위생법 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하며,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까지, 5만 원 이상,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머루와인 동굴 주차장 추가 조성을 하겠습니다. 관광시즌 극심한 차량 정체로 인한 주차 민원을 해소하여 내방객 편익도모와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129면과 국립공원 관리공단 적상분소 이전 사업이며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적상분소 이전 대체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주차장 부지 임야를 교환 및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3월 중 국립공원 구역변경 타당성 조사를 환경부에 신청하고 9월까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공시 결과에 따라 9월 중 실시설계 용역과 12월중에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1월 28일, 2월 4일 덕유산관리사무소와 환경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관 담당 주무관과 주차장조성 협의 과정에서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번경 TF팀에서 7500㎡ 이상 사업지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되어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무주군 원안대로 추진 시 부결될 확률이 높아 담당자의 공고안인 4430㎡면적으로 축소하여 계획변경 추진 시, 금년 8월 안에는 승인이 예상된다고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축소하여 순수 주차장 부지만 공원계획 변경에 발의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축산팀 소관입니다. 먼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능력 한우 암소 수정란 이식을 통해 한우 개량을 촉진하여 번식우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군비 6000만 원을 들여 관내 번식우 200두 한우 수정란 이식비가 지원되며 수정란 구입비는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대상자 선정과 3월에는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정란을 무상으로 받기 위해 전라북도 축산 시험장에 300두 분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여,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처리 물량은 13,907톤이며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분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운반하는 자가 되겠으며 지원단가는 ㎏당 15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 분기별 가축분뇨 처리업체 운반량 및 처리를 확인하고 실적에 따라 운반비를 지원하고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있을 시 도출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양봉장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양봉농가 내검시 반복되는 비가림 포장재 해체 및 씌우기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대상자 선정 확정과 보증금 교부결정을 하겠으며,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방역팀 소관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근절 추진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가축에서 유래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긴급가축방역, 가축방역약품, 고병원성 AI긴급방역 등 총 18종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095만 8천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계획은 전년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시 기 수립하였으며 2월 말까지 가축상황실 운영과 그에 따른 백신 및 소독약품을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제류 사용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6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 약품 및 예방접종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에 4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184만 8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수립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계획을 1월 중 수립한 바 있으며, 가축방역관 위촉을 통한 소규모 축산농가 집중예찰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의식 함양의식 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관리를 통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에 2개 사업으로 사업비 3천 4백 6십 8만 4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 축산물 관련 지원사업 수립 및 읍·면에 시달한 바 있으며, 3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및 유통단계에서 축산물 이력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축산물 이력제 이행사업 역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20년도 주요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8쪽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지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4개 소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시달을 한 상태고요. 저희 예상으로 무주읍에 2개소, 구천동이나 안성 쪽에 1개소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4곳만 한다? 아직 신청은 안 들어온 거네요.

네.

전 농가 택배비 지원을 올해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4억 정도 되는데 전 농가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작년에 1억 7500에서 사업 신청량이 67%정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2억 2500 정도, 전량을 다 소화는 안 되겠지만, 보조금 실링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 의원이 이야기 한 바 있는데 택배비 지원금이라는 명칭보다 직거래 지불금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어요. 이게 직거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비춰졌을 때 파급효과도 크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추가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 택배비 지원보다 직거래를 함으로써 농가들과 도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물류비 지원, 유통비 그리고 농가들이 공판장을 나가든, 생산자한테 전달이 되던 차량을 이용한 대도시를 가는 거 자체를 막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까지 전달이 돼서 도 예산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직거래 지불금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택배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 지불금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시행했잖아요? 관련 공무원들이 가지도 않은 길 첫걸음을 떼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00억 기금을 조성해서 전년도에 6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전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6개 품목에서 문제점이 만들어 진 것도 있고, 6개 품목도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전 품목 가능하겠어요?

우선 전 품목이라고 했을 때 농산물수집장에서 나오는 품목까지 하고, 우선 대중성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고추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농가들이 어렵게 했는데 폐기를 해야 한다든지.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야지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 얼마 출하했으니 이정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끌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름철 폭염이라든가, 태풍 같은 기상이변이 잦다보니 농가에서 품질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품의 농산물도 저희가 수매를 해서 폐기를 한다든가 그런

폐기는 진짜 공판장에 가져갔을 때 유통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밭을 거름을 하고 비료를 해서 파종까지 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기금에서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이런 행정을 펼쳐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거죠. 전년도에 보면 사과 출하하는데 ㎏당 210원 씩 지급을 했어요.

수매2형 사업을

네. 210원씩 지급하다보니 품질이 떨어지고, 폐기처분 할 제품들까지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반딧불 사과 질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었어요. 출하하는데 대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량 상한선을 정해서 적정선 외에는 지급을 안 하게끔 해서 품질이 저하된 농산물들이 가공이나 다른 방향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지, 10킬로에 2100원 씩 지원해주는 단가에, 2100원이 욕심나서 다른 농가들까지 피해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사업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폐원은 지원했던 농산물에 대해서도 꼭 해야 하는가.

그 부분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폐원 지원비를 전년도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군에서 폐원지원을 하는데 유통기금을 지원한다는 거는 모순이잖아요. 폐원에는 강력한 폐원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농산물 관리기금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격안정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전년도에는 출하될 때 농산물가격이 입금이 되면서 같이 지급되다보니까 농산물 안정기금이 지급이 됐는지, 농산물 가격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산물 출하시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가격안정기금이 일시에 들어가면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가격안정기금이 지원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20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광환 의원님 지원하시는 동안에 의문이 들었는데요. 택배비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데 농가에서 택배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비를 받는 것은 자유인가요? 소비자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농가들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때 택배비를 받고 안 받고는 자유인가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얼마 이상은 공급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원해주는 게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택배비 명목으로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부담 전체가 아니고 50%를 지원해주죠?

네.

만약 5,000원이다면 2,500원, 우리가 외부에서 사과 10㎏를 주문했다, 사과가 50,000원인데 55,000원을 받고 있잖아요. 택배비까지? 그건 농가 자율인가요? 택배비 지원을 받으니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으니까,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그러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가들이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들한테 농산물을 판매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싸게 판매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죠. 택배비 지원을 받으면 소비자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가게끔 해주면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것도 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택배비를 전체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소비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야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원을 받는데 농가에서는 5,000원을 다 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공급자와 소비자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지난주에 용역 착수보고를 했어요. 대부분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착수보고회를 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성을 부서에서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주군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 종합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한 농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100대 국정과제로 농림부에서 하는 정부 과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소비를 위주로 해서 예측 가능한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를 하게 하고, 남는 부분은 도농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가공품도 포함이 되고요. 그죠? 예를 들면 무주에 된장공장이 있어요. 무주 사람들이 전혀 안 사먹어요. 외부에서 주문해서 먹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무주에서 나고 있으니 무주에서 최대한 소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는 걸 외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농업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됐을 때 가능한 일인데 부서에서 착수보고회까지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산지유통시설에서는 무주군 농산물이 생산되면 공판장이나 매장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무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줄이는 거죠?

네. 그걸 줄이고 푸드플랜 종합계획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이나 공동급식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잔여 농산물을 외부로 나가는 식으로

공동급식, 일반 소비량 이런 데이터가 진정성 있게 나와야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생산을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이 가능하고 농산물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되야

그러니까 용역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농산물의 수량 이런 게 제대로 나와 줘야 하는데, 그래서 용역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생각하기에 농축산유통과에 농업마케팅팀에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전 농업 부서에서 같이 참석, 참여해서 의견을 내야하고 전담조직이 없다면 TF팀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협의시스템이 돼서 용역을 추진해야지, 팀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전담조직의 필요성, 안 되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농업관련 담당 팀장들과 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하고 민간단체, 농협이라든지 조공법인 그리고 농민단체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담조직이 없으면, 한 번씩 필요할 때 하는 거하고 전담조직을 꾸려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나중에 운영할 법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운영할 법인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공익적인 목적에서 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지

네. 재단법인으로

네. 농협이나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네. 저희 부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이익을 좇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공공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이 잘 되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 과잉 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생산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나주, 완주, 청양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올해는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실시하나요?

전라북도에서는 4개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네.

작년에는 선발주자들로 나주, 청양 이렇게 했는데

화성까지 포함해서

먼저 시작한 지역들의 시행착오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견학도 하시고, 문제점도 분석하시고, 이 부분이 잘 돼서 잘 추진되면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조직이 필요하고, TF팀이 필요한 거예요.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과정까지 전체를 망라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플랜 용역 예산 이후에 벌써 팀장님이 세 번째에요. 바뀌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책임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시작했을 때 당초 목적이 갈수록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챙겨서 책임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20년도 전반기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2019년도에 실시했는데 2019년도에 몇 개 품목에 지원을 해줬죠?

6개 품목에. 사과 , 포도, 복숭아, 아로니아, 천마, 오미자 이렇게 6개 품목에

지금 사과는 ㎏당 210원 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저희들이 매취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는데 매취사업은 원물이 들어와서 통합마케팅 조직이나 산지유통센터에서 포장해서 나가는 체제고요. 수탁은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직접 포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 쪽은 유통비용을 가리는 쪽에서 절감할 수가 있네요. 포도는 어떻게 해줬죠?

포도는 ㎏당 280원씩 해줬습니다.

280원씩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수탁 쪽이 많겠네요. 복숭아도 마찬가지고요?

복숭아는 370원씩 이렇게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농협 쪽으로 들어갔다가 농협에서 농가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주는 것인가요?

직접 본인이 공판장이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농협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표가 돼야 하니까요.

농협을 통해서만요. 아로니아는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줬죠?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도 수매2형 사업으로 해줬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판매를 못하고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올 상반기에 지금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수매를 했는데 수매대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에게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수매한 부분을 2019년도에 지원을 해준 건가요?

지금 아로니아 같은 경우 신청만 받은 상태고 대금은 올 상반기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평가는 하지 않은 건가요, 위원회에서?

그런 고시를 통해서 가격은 결정이

가격을 결정이 됐는데 어차피 위원회에서

예. 아직 심사는, 지금 아로니아의 경우는 일부 매출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올 상반기에 손실 보상금이 청구되면 기금운영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태는 아니네요. 이것을 2018년도 수매한 것은 전체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로 해주는 것입니까?

신청 물량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죠.

신청을 하면 100% 다 해주는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다른 품목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품목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맞췄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2018년도에 수매를 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것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상연도가 2019년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심의를 안 하고 상반기에 심의를 할 예정이십니까?

천마도 지금 똑같은, 아로니아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현재 천마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심의를 해서

아 상반기에 그러면 심의를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물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시장 가격을 우선 조사를 하고요.

당해 연도 시장가격이요?

저희가 기준가격을 정할 때는 천마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를 포함해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천마가격결정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기준점이 그러면 천마 가격위원회에서 정한 게 기준점이 돼서 가격안정 지원 쪽하고 비교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기준점이 천마가격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 평가기준이 되네요?

시장가격이 되겠죠.

시장가격은 아니죠. 시장에서 형성된 게 시장가격이고, 천마위원원회에서 결정된 건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천마는 상마, 중마, 하마가 있는데 고시가격이 지금 상마 같은 경우 25,000원 중마가 20,000원 하마가 13,000원인데 나중에 농협에서 시장으로 나갈 때 그 가격이 이제 시장가격이 되겠죠. 그 가격하고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그러면 수매할 때가 시장가격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지원 안 해주고, 낮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요?

그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오미자도?

네. 그렇습니다.

천마 같은 경우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나오면 지원을 해줬습니까?

천마요? 아직 그러니까 지원은 안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직 위원회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사과는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해서 안정기금이 나왔고요.

네.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을 세워놨으면 2019년도에 나갔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사과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저희들이 2019년도에 생산된 부사 같은 경우 그 해에 다 나가지 않고 익년도,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기위해서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상반기까지 다 물량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과는 일부, 안정기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홍로 같은 경우는 다 나갔지만, 부사 일부도 나갔지만 일부는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저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기금이 다 나갔고요. 아로니아도 아직 나가지 않았고, 천마도 아직 위원회를 안 해서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천마나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왜, 빨리 위원회를 해서 하시지

아로니아는 대중성 있는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수요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가면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천마는 상마가 23,000원, 중마가 얼마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천마도 저장력이 없어요.

천마는 분말로 해서

그것은 시장가격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생으로 해서 시장가격으로 하면 가격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것을 건조를 시켜서 분말로 팔면 그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못 하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이 어렵다고해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문제도 있어요. 어느 때에 시장가격 형성된 데에 기준점을 둘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어려운 사업임에 틀림이 없는데 시작을 했으니까 최대한 말썽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전에는 분뇨를 수거해갈 때 분뇨 값을 쳐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경축순환자원센터가 운영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까지 구입을 해서 하면 더 적자가 나고, 농가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1년에 1억 씩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세운 거고요.

그러면 무주군에서 경축순환시설을 위탁을 줬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위탁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주농협에서

그러면 거기서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을 하면 무주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처리지원이 여기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생각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건 지침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당 15원 씩 주고 수거를 해가고 있잖아요? 경축순환시설로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50%정도 소화가 되나요? 무주군의 축분은?

저희들이 자가, 농가에서 부숙을 해서 자가에서 쓸 수 있는 양하고 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우선 50%만

이게 가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톤백으로 가지고 가든 아니면 덤프로 가지고 가든 양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계측기가 있어요?

계근대가 경축순환자원센터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그러면 체크는 누가 하나요?

체크는 전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면, CCTV도 설치돼있고

아, 거기서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들의 노력도 하셔야 해요. 적자 난다고 해서, 적자 나니까 더 도와 달라,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적자 부분을 군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분에 염분이 들어가 있어서, 퇴비를 분석해보니까 염분이 많이 들어가서 시설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퇴비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무주군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염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젖소 부분에서 염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를 해야 하는데 감수는 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도와주면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연계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까마귀 울자 배 떨어졌다고 거기에 적자 부분도 있고 가축분뇨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어차피 도와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잘 판단을 하시고, 그쪽에서 손해 간 부분은 감수를 하고 이래야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손해가 나면 얼마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공익적인, 악취로 인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부숙을 시켜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퇴비 값을 다운시키는 이유는 되기는 했어요. 농가들을 위해서. 다운시킨 그런 요인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픈시켜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고, 또 정 안 되면 도움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책임질 것은 지지도 않고 도움부터 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는 큰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점이야 있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풀어나가야죠.

정착이 안 되고, 저희 의원들도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 추진하는 담당들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처음 시작했던 직원들이 끝까지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포장재 지원사업이 12억 원이 있고 따로 자비 빼고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GAP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산물 우수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인증을 받은,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이 있으며 이런 농가들은 몇 가구나 되는지?

품목은 다양하게 있고요, 인증 받은 농가는 760여 농가 이렇게.

760여 농가. 많이 받고 있네요. 농사를 우리 무주군의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는다는 얘긴데, 이런 우수농산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나 농축산유통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마을 농산물 공동수집장 순회수집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업무협약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2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까?

공고를 통해서 한 8일이면 대상자까지 선정해서, 대상자 선정되면 바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을 농협하고 하시잖아요?

통합마케팅 조직인 조공법인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우선 저희 생각은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주최가 되고 그리고 양 농협에서 참여 조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1억 8300만 원을 지자체 협력 사업비로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결정이 됐나요?

3월 중에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사업비는 해마다 받을 수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예. 이 사업비를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수거 판매추진을 6월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농협에 불만이 많은 거 같아요. 농협은 많은 매출을 내서 조합원에게 수익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도 주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중간 유통법인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구천동농협 같은 경우는 관광지니까 옷 같은 것도 좀 팔아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같이 장사를 하는데 옷도 판매하고 같이 공동의 판매를 한다고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들이 있으니까, 완주에서 로컬푸드점처럼 우리 농협에서 농산물을 수거 판매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민과 농업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들은 대부분 보면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시기별로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공판장보다 백화점이나 아니면 대형매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물량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생각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게, 무조건 소비자 가격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농산물 시장에 내는 가격으로 조금 더 싼 가격에 농협하고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좋은 농산물을 주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공동수집순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에 어떤 농산물이 얼마큼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착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농협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거 같고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기를 바라는 거 같아요.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내는, 농협이 조금 더 수익을 내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농협이 아닌 농업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주는 그런 농협이기를 바란다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게끔 행정에서 같이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공동수집장 운영 순회수집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예. 우리 안정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령이 작게 나오는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호박 하나에서부터 상추 한 박스까지 팔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농산물안정기금에서 차액이 보전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양재하나로마트에서 시행을 하다가 서울시청광장으로 이동을 해서 판매 홍보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들이 10월 28일, 10월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부스는 저희들이 50동을 쳤는데 일부분은 반딧불축제 홍보라든가, 태권도원 홍보관으로 배정했고, 38개는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정도 매출이 되었습니다.

같이 참여하지 못한 농가 불만도 있었죠.

개인 농가들이 불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문제점은 장소가 무주지역이 아닌 서울이다 보니, 제품이 일부 없을 때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게, 또 첫 회이다 보니 도시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파악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해서 보니까 소비자도 불만이 있고 참석 농민들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소포장을 가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5㎏ 정도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판매를 못한 게 아쉽고, 큰 농산물 같은 경우는 택배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즘은 다 배달을 해주는 추세인데, 택배비를 소비자한테 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웠는데 택배비 지원은 생각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아직 생각 못 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2회를 할 계획에 있는데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포장을 들고 다니기 좋게 소포장을 좀 준비하셔서 쉽게 사갈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3만 원 이상 사면 쇼핑백을 좋은 것을 주더라고요. 그게 호응이 좋았다고 하던데 2만 원 미만을 사는 소비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그건 좀 생각 해보셨나요?

첫 회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예산도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행사 시작 전에 사과를 하나씩 나눠 주더라고요. 근데 포장을 하니까 맛있는 무주사과를 3만 원 이하 구매하시는 분들은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먹어보고 구매 의욕도 생길 거 같으니까 그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농민들에게도 우리가 시장처럼, 꼭 포장이아니라 소량으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우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양재에서 1년 하고 안 된다고 시청광장으로 옮겼잖아요? 좀 한자리에서 꾸준하게 하는 정책을 펴야 할 거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죠? 무주군의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준비 잘 하셔서 성공하는 농축산물 홍보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셨는데 GAP 농산물 포장재 및 지원사업, 예산액으로 3000 만 원 도비 군비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이거는 GAP 인증이 되어있는 농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예.

이전 농업정책과에서도 GAP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사업내용은 농업정책과는 인증수수료, 출장, 사후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든지 한 부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과에서 통합지원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포장재는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 이것만 떼서 .

이 부분은 업무 협의를 좀 해서 어느 과든지 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업무 협의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겁니까? 양돈, 양계, 한우 전체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타 축종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액비는 안 된다고 하고, 양돈농가들도 고형분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부분도 부숙퇴비도 질소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고형분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계농가는요?

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내가 축산농가 중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려고 본인이 축분을, 우분을 밭에다 출하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을, 지금 안성 경축순환자원센터에 가는 것만 운반비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것만 지원하는 겁니까? 자가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아마 이런 분들도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있지 않을까요?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축분을 실어 냈다고 하면

3월 25일부터 부숙도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이 돼야 농경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축산농가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숙도에 달하지 않으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부숙을 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주체가 무주농협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농식품부에서 운영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장비만 사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농식품부와 운영비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확인하겠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퇴비가 설천, 구천동 농협에도 공급이 되고 있나요?

일부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농협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농협인데 그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설천, 구천동 농협에서도 이 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협 간 협의, 홍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별로 활용하지 않는 거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퇴비의 질 때문인지. 협의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러면 역할 좀 해주세요.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인데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퇴비가 많이 팔려야 순환센터 재정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문제점이, 일반 업체에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농협은 좀 경직되게, 일반 업체는 살포까지 해주는데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우리 군이 고령화 되어있다 보니 살포까지 해주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은데 올해는 무주 농협에서도 일정량 구매를 하면 살포까지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주군 우리 농협에서 생산되는 여기에서 퇴비의 소비가, 농가들의 활용이 많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운반비를 지원하고 해도 퇴비 질이 떨어져서 사용 하지 않으면 지금 보면 저도 여러 번 느끼는데 우리 도로변에 퇴비들이 엄청 쌓여요. 이 퇴비에요. 미관상 경관상 좋지 않아요. 일 년씩 부숙시켜서 활용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도로변에 봐요. 전부 퇴비를 적재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질적인 면, 관내 농협에서는 이왕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 부분이 관심도 많고 해서 다들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100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금으로 하는데 여차하면 포괄예산으로 해서 하겠다는데, 기금은 전체의 20%를 목적의 변형 없이 집행할 수 있죠?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00억을 기금을 만들어서 포괄예산처럼 하면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다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당초에는 6개 품목이었는데 전 품목으로 하겠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해서 기금 설치를 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금 기금이 농가에 잘못 홍보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 농사 지면 농협에서 다 팔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서 품질의 향상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가들의 인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 전 품목을 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면

올해는 저희가 검품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질이 떨어지는 상품은 밖으로 출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사과하면 질 좋고 상품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 전에는 버릴 수도 있는데, 농협에 그렇게 홍보가 되어있어서 다 팔려고 한단 말입니다. 폐기를 해야 하는 질이 떨어지는 농산물도 자칫 잘못하면 농산물의 품질이 떨러진다든지.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되지 않나 염려가 돼요.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아무튼 소중한 예산이 농가소득, 농산물 가격안정의 목적으로 기금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공동수집장 순회수시, 우리 공동수집장이 몇 개?

56개소입니다.

56개 전부 완공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몇 개입니까?

금년도에 20개소

벌써 농산물 수집장이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데, 농산물이 얼마가 출하될 건가, 공동창고에 보관은 얼마정도가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 회관 옆에 농산물 공동수집장은 창고로 쓰면 돼지하고 얘기가 나와요. 일부 농가는 농산물이 출하할 농산물이 없다 그래서 3개 마을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의 편리성도 있고 해서 평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마을이 이제 조그만 자연부락 같으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면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20개소가 사업추진 예정이 있는데 진짜 여기에 농산물 공동수집장으로 얼마가 쓰일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사업장소 선정할 때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도 더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농가들이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213농가, 419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작목을 전년도에 처리 비용까지 줘서 했는데 그 부분까지 수매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2020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림 526㏊, 숲가꾸기 970㏊를 통해 18320명을 고용하여 18억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군에서 직접 운영한 산림분야 일자리는 171명을 고용하여 24억 원의 인건비 지급을 통해 숲에서 만든 일자리로 지역 경제를 선순환 하였고,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 구축과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여 탄탄한 임산물 생산유통체계에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으로 대표되는 산림재해에 완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산불은 전북 최초로 6개 읍·면에 진화차량을 보급하여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사태 위험지역 특별관리,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통해 군민 안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 발생 없는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고 산림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산천 생태마을에 연 인원 30,000명, 향로산자연휴양림에 20,000명, 모노레일에 13,000명이 방문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반성으로는 향로산자연휴양림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조례를 어긴 시설사용료 징수 및 환불 규정 위반이 정부합동감사 이행실태 점검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를 활용하여 시설 보완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숙박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요금 수준의 군민 할인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서 간 소통부재에 따른 업무 혼선이 있었습니다. 제3회 무주설천 뒷작금 벚꽃축제 기간 중 벚나무 가지치기, 반딧불이 다발성 지역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등 부서 간 엇박자로 군민정서에 반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되는 사업 및 인허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이상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방식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산림녹지과 예산규모는 202억 7300만 원입니다. 6〜12페이지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그 동안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산림조합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여 산림사업법인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산림조합은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 대상지 확보, 사업발주 및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법인은 시공에 참여하여 상생방안을 마련, 성공적인 산림경영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산림청 권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전국 24개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전북에서는 우리 군과 장수군이 시범 운영하며 위탁규모는 조림 29㏊, 숲가꾸기 1860㏊,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산림조합원 관리감독 능력과 권한 확대를 통한 시공품질을 관리해 나가고 타 지역 법인 참여증가로 경쟁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수의계약 확대, 법 위반 사항 점검 철저로 관내 법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산림 부산물 수집이용, 환경미관 개선 등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총 162명이며 인건비 지급 규모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령층 참여, 위험한 작업환경 등 안전 위해요소가 많은 만큼 80세 이상 참여제한, 탄력적 인력배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탈락자 수가 다수 발생할 경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한 탈락자 구제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난로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1억 6750만 원을 투입하여 보일러 31대, 난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시기에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목재펠릿 공장 운영 중단으로 군민들에게 불편과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과실로 시설장비 파손이 있을 경우 수탁자 책임처리, 안전사고 예방 등 지적사항에 대해 수탁자 과실로 인한 재산훼손 시 변상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안전교육, 의무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차액보증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톱밥을 생산 공급하도록 농축산유통과와 협의하여 일부 축산농가에 공급중입니다. 군민들에게 보급된 목재 펠릿 난방기 연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중 운영하며 군청, 읍·면에서 9시부터 21시까지 산불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복장 등 근무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역사정에 밝고 진화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 우대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진화복 및 산불 조끼를 지급하여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 감시카메라 운영, 전북 최초 산불진화차량 전 읍·면 배치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진화대 및 진화자원을 관계기관 합동운영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도는 기본 목적에 휴양, 레포츠 기능 보강을 통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임도를 건설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3억 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 1.5㎞, 작업임도 1.5㎞를 신설하고, 임도 구조개량 3㎞, 임도보수 15㎞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만큼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임도로 건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대응을 통한 군민안전 확보방안입니다.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지구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구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법률로써 보호되도록 관리하고 위험지역 상시 순찰 인력을 확보하여 응급복구 시행과 현재 지정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역을 위하여 재선충 의심목 시료채취, 돌발 병해충인 호두나무갈색썩음병,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법 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에서 임산물 불법체취, 허가 없이 산지전용벌채, 산불유발행위가 대표적인 불법행위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소나무 불법채취, 산림훼손 허가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임야 내 굴취를 허가하지 않기로 굴취 허가 요건을 최근에 강화하였으며,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한편, 산림훼손 허가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봄가을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계도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산림자원 및 군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단기 임산물의 공동수집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체계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까지 22억 원이 확보되었고 주요시설로는 집하장, 선별장, 출하장, 저장건조시설,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발주하여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면 공정리에 총 83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 1동, 2동, 톱밥 저장동, 부대시설동 3,502평방미터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준비를 마쳤으며 금년에 실증재배사, 저온창고, 선별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 위탁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의회 동의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여 상반기 중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결과, 최대 9700여만 원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실증재배시설 운영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에 생산, 유통, 가공분야에 기반시설 지원으로 생산 및 품질향상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사업비 20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작물 기반시설 지원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기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 임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백도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주민을 자발적인 보호주체로 육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사업비 3350만 원을 투자하여 보호구역 내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향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로산자연휴양림은 2019년에 숙박 2만 명, 모노레일 1만 3천여 명이 방문한 무주 읍내권에 관광객이 유입되는 유일한 시설로 무주군 관광산업에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시설입니다. 금년에는 균특으로 확보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숙박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금년 착공 예정인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나가 방문객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용역중인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관광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을 추진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 인식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 면적은 267㏊ 이며 사업비는 복지지구 지정승인이 완료되면 180억 원 정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향로산 훼손을 우려하신 사업의 전면 재검토 지적 건에 대해서는 용역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경관 향상, 체험, 교육 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 훼손과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용역진행 경과에 따라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산림복지지구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자 4개소를 신설하고 21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설치하는 정자에는 접이식 어닝을 설치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안전재난과와 협업하여 정자 내 소화기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거리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을 투입하여 도시숲 2개소, 가로수 7㎞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산림복지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산 목재의 가치 향상을 위한 지식, 정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억 원을 투자하여 목공체험장, 상상놀이터, 전시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도 원가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원가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내역 변경 후 2월 중 사업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신규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산림녹지과 직원들의 마음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산림순환 경제를 통해 청장년에게 전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무주군의 81%를 차지하는 산촌을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등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 아름다운 환경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로 증가하는 산불, 산사태 등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목재펠릿공장 운영 관련해서 1년에 1억 28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네.

위탁비와 차액 보전해주고요. 시설물 유지해서 그리고 수탁자 과실에 의한 재산훼손 시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건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요, 그런 조항들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아,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고 품질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불만은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수익구조도 다변화해서 고용창출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죠?

11억 59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고용가능 인원은 62명인데 참여 희망 인원이 110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탈락자 구제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일모아시스템 결격사유에 보면 여기에 110명이 참여한 분 중에 재산이 2억 이하고 중위소득 65%이하인 분들인가요? 다 여기?

110명이 참여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최종 일모아시스템에 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통보받은 결과, 적격이 73명 나머지는 결격사유해당이 돼서, 결격사유해당자는 구제하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당초에 62명을 초과한 분들은 구제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떨어지신 분들 10여 명하고, 새로 모집해서 한 20명 정도 더 고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73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재 모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기존 일모아시스템에 합격하신 73명에 대해서는 전원 사역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가지시는 군민들께서, 결격사유가 있어도 계속 불만을 가지시나요?

네. 3일 정도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항의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농업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 농촌 일손이 부족한 줄만 알았지 군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고용을 원하는 줄은 이번에 산림녹지과 와서 겪어봤고요.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제공해주는 역할이 공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접수 받을 때 설명을 해주는데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쨌든 규정대로 하겠지만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꽤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하고, 목재문화체험 이 두 부분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한 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사실은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용역비 자체를 반영 안하는데 다행히도 여기 부군수로 재직하시던 윤여일 부군수님께서 예산과장으로 재직하셔서 이번에 설계비 3억을 반영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림복지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요.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이 끝난 이후에 내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하나씩 신청을 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형태로 추진될 것이고요. 목재문화 체험단지는 도 원가심사까지 끝났습니다. 도 원가심사에서 약 1억 3400을 감 하라는 결과가 통보돼서요. 현재 내역을 정리 중에 있고요, 완료되는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사업 모두 기 조성된 향로산의 활성화와 연계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보면 행감에 지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생애주기별로 출생 시 태교부터, 어린이 유아 숲체험, 아동기, 청년층 레포츠 마지막에 회년기에 수목장림까지 일괄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꼭 필요한데 시설물은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양하고 경관개선이나 체험, 교육 이런 위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향로산이 국비 군비가 투입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많은 체험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주요사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쪽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사업량을 보면 6,70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부지 면적이요. 그러면 여기 3361㎡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건축면적을 당초에 공모에 응모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이게 부지 확보비는 별개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지 확보가 관건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용역에 시행중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계획 자체가 APC 개념입니다. 무주군의 APC가 있는 읍·면이 무주IC 만남의 광장에 있고 안성에 친환경센터, 설천 기존 휴게소 자리에 있고, 무풍에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없는 곳이 적상하고 부남면입니다. APC가 한 면에 두 개정도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적상에 설치하는 것이 맞고요. 장소도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부지확보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사업이 끝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양수발전소 하부댐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네요.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지는 급조된, 이 사업을 받아내기 위한 장소이지 않나하는 질의가 있었어요. 같은 적상이라고 하면 최적의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다. 교통량이 많고, 우리 임산물들이 판매될 수 있는 곳을 물색해야 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지 선정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법제질서확립 사업에서 임산물 채취 관련해서 각 요소마다 단속원이 상주를 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규격화된 경고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펄럭이고, 각 지역마다 다른 플랜카드, 어설픈 위치 이런 것 보단 길목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무주군 전체에 동일한 경고문구가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 부분을 과장님과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규격화되고 통일된 경고문을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6개 읍·면에 배치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괄 디자인해서 읍·면에 배포하고, 장소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기획실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산림과에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들으셨나요?

기획실장님과 한 것은 못 들었고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무주를 만들자, 내용 못 들으셨다는 거죠?

기억납니다.

미세먼지 안전지대 무주로 방향을 잡으면 무주의 비전도 보이고 그럴 거 같거든요. 산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뭐가 있나, 선진사례도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산림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조림이 있고 미세먼지 차단 숲이 있습니다. 주로 도시 쪽에서 많이 하고, 저희는 미세먼지조림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수종들이 두껍고, 잎이 넓고 그래서 먼지를 잘 흡착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종으로 벽오동도 있고 주로 활엽수 계통이 미세먼지 차단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권 주변 31㏊정도 미세먼지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도 산림녹지과에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미세먼지 차단 숲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농공단지 주변 안성, 무주농공단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신청해서 농공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시내에 자연현상이니까 들어오는 걸 우리가 가림막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시내권에는 미세먼지가 보여도 제가 얼마 전에 구천동을 갔더니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권에서 온 사람들이 공기가 좋다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을 사먹는다는 거 생각을 못했는데 사먹고 있잖아요. 공기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비전을 가지고 산림에서 무주군에서 산림분야가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추진방향을 미세먼지 수종을 별도로 산림청이나 연구기관에 추천을 받아보고 향후에 조림될 수종들은 그쪽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하면서 미관상도 보기 좋은 나무들로 하고 또 무주가 산림이 80%가 넘는다고 하면서 산림으로 특화된 거리나, 가로수 이런 게 조성이 된 곳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주목이 군목이잖아요? 군목에 대한 활성화, 군락지 같은 휴양림 이런 거. 주목은 또 가로수에는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군목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보면서 판단해본 건데, 저희가 농축산유통과에서 국립공원관리소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에 3m 정도의 나무가 있더라고요. 주목나무가. 그래서 생각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천청소년수련관 뒤에 주목을 이용해서 미로를 만들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IC 만남의 광장하고 4차선 밑에 보면 구 도로부지가 있어요. 가림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로만 해놨는데 거기도 남원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가 된다면 주목동산을 만들어서 정자도 하나 놓고, IC에서 연결이 되게 의원 이해양 그게 군락지로 있으면 포토존도 필요하고, 요즘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다 죽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가로수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락지, 미로 이런 부분에 어울릴 거 같아요. 우리가 아름다운거리, 특화된 사업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미세먼지 안전지대 무주로 가는 방향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진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백운산, 저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백운산 쪽에는

위에 장승공원. 안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네. 못 가봤습니다.

장승공원이라고 저거 만들 때는 예산이 투입됐을 텐데, 장승공원 저기 사람들 발길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백운산생태관 그 위쪽인데 저기 보면 장승들이 쓰러지고 밑에 다 썩었어요. 저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밑에가 다 새까맣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장승이 쓰러지고 있고 넘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를 저렇게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 숲 가꾸기나 그런 팀들도 있잖아요. 주변 정비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현장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으로 1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부남면 대유리 산 46번지 일원에 6개, 5개 사업인가요?

네.

5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무주군에 임도 5개년 계획사업은 되어있나요?

임도는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끝나고, 올해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새로 수립하셔야죠.

네.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임도 5개년 사업이 또

그렇습니다. 국유림은 국유림에서 하고요. 저희 지자체는 사유림에 대해서

각 마을에서 임도 개설을 원하는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임도는 원한다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산림보호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임지 중에서 예정 노선이 2㎞ 이상 되어야하고요. 산림조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상 임도 설치가 가능한 구역일 경우에만 임도 노선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산림이 82%정도 되어있어서 산림스포츠나 산림관광을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임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도 관리를 잘 하셔서 산림관광에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잘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이 무주군 삼공삼거리에서 빼재터널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가로수 종류는 어떤 것으로 하실지 정하셨나요?

아까 이해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가 잘 사는 수종이 있고 아닌 게 있더라고요. 저희 군은 안성 우회도로 쪽도 그렇고 이팝나무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꽃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로 가로수에 적합해서

삼공삼거리는 어디서부터 하신다는 건가요?

삼공리 입구에서 빼재터널까지

삼공삼거리 도로에서부터요?

그 위 도로에서부터

구천동은 관광지잖아요. 가로수 식재를 하더라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 토양에 맞는 가로수여야 하고 설천에 내·외북에 식재한 가로수가 전부 죽었잖아요.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삼공리 주변에는 벚꽃나무가 식재되어있는데 벚꽃나무하고도 어울리는지

벚꽃나무는 개화시기가 빠르잖아요? 이팝나무가 말 그대로 쌀밥처럼 햐얀 꽃이 피기 때문에 화려하고 향도 좋습니다. 그리고 5월경에 펴요. 그러면 여름을 맞아 구천동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벚꽃은 개화시기가 빨라서 그 시기에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벚꽃을 2〜3일밖에 못 본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잖아요. 관광을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광화 할 수 있게 하고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에서는 국립공원에서 배제하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 말이면 국립공원에서 배척되는 구역조정을 하고 있는데, 구천동에 밤나무골이라고 있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 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돼있는데 국립공원에서 배척이 되려고 하면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지목변경을 요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측량비, 개간허가 등을 일괄 포함해서, 거기 면적이 넓더라고요.

몇 평 정도 되나요, 면적이?

면적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행정절차이행 비용만 1억 97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구천동 지역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비로 공유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목변경을 한번, 대부분 농가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목을 변경해서 무주군의 자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적상산성에 편백나무 군락지가 있는 거 아시죠? 다녀오셨나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군청 관계자와 다녀왔는데 거기를 꼭 한번 다녀오세요. 우리가 숲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와 관련이 있죠?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적상에 머루와인동굴에 오는 관광객들이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편백나무 군락지가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검토해주시면, 혹시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방문해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복지지구요?

그 부분 아직은, 저도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 됐고, 문화관광과장하고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할 부분은 적극 협조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