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인로입니다. 2020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제복지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오정임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 조직은 7개 과 22담당이며 정원 114명에 현원은 117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7.5% 증액된 1,787억 3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1.9%에 해당됩니다. 상세한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의 구정참여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구현하겠으며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종료에 대비 퇴직자지원센터 증축사업을 추진하여 유사업무 기관의 통합으로 종합 일자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과 조선업희망센터, 퇴직자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실·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상생의 협력문화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과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마을 만들기사업 및 마을리더 양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 신재생에너지 및 가스안전 관리로 주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어민과 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수산자원 보존관리 및 연근해 어업활동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가축방역 등 축산물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잇는 가게’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안전망 관리체계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의 건강문화프로그램과 보훈식당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예우토록 하겠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내실화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으로 행복동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긴급복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주민맞춤형 민간네트워크 강화로 위기를 희망으로 전하는 복지서비스 추진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대 및 적정관리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남목노인복지관 치매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내실운영 등 장애인자립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소득지원,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적정지원과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자립기반구축을 통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성평등사회 조성 및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등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례관리 대상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위탁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포산 재래식화장실 교체 및 악취배출업소 상시감시 체계를 확립하여 악취발생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유해 야생동물 퇴치제를 구입 배부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녹색커튼 조성사업 추진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확산 및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업소의 역량강화와 안전관리에 집중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적 청소인력 배치와 장비운영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청소차량 영상장치 등을 설치하여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을 확보하겠으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을 통해 폐페인트 수거함 배치 및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인상 및 규격을 변경함으로써 구 재정부담 완화 및 납부필증 도난방지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속 전 직원들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통하여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인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총괄설명해 주신 김인로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본 자료를 보니까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경제복지국의 모든 사업을 성실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복지국은 우리 동구청 내 7개 과 행정업무와 지역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동구청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큼 어느 것 하나, 어느 내용 하나, 어느 민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부서 직원 여러분들이 일심단결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총괄설명 겸해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파지를 줍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근래에도 어떤 어르신 한 분을 만나 뵈었는데 파지값마저 최근 대폭 떨어져서 킬로그램에 20원 정도 간다고 해요. 아주 낙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합디다. 그래서 구의원 신분으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동구 경기가 더 악화되어 있고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한테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형광조끼라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전에 어떤 공무원께서 사례가 있니 없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례를 따지면 우리 주민들한테 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 힐링캠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힐링캠프에는 이런 것 들여서 하고 어르신들 파지를 힘들게 주워서 담배값이라도 벌어서 쓰려고 하시는데, 형광조끼 하나 가격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급을 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동 운영비를 해서라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는 이때 안전조끼라도 하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복지국 이끌어가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제복지국은 건설도시국 업무부서도 있지만 동구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마당에 경제복지국이 우리 주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국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동구의 현재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고, 특히 현대중공업의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가 감소되고 동구 경제가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특히 신종코로나 때문에 동구 민생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동구 주민들 어려움이 없게끔, 불편한 점이 없게끔 잘 보살펴서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업 고용위기 지역으로 인해서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희망근로사업이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지요. 물론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동구지역 경제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장단점도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홍유준 의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인원 모집할 때 추첨제도라든가 이런 안을 제시하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어르신들 배정이라든가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 불편사항,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심사숙고해 가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복지국은 우리 동구의 주민들과 민생을 함께하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항상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경제복지국이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 취약계층도 많이 늘어나고 변동사항도 많아서 일도 많았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침체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오늘 신문 봤지요?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인데 경제국이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신문에 국제해상디지털클러스터 울산에 유치할 거라고 난 것 봤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동구에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4,000억 든다고 하거든요. 작년에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이 대통령 공약으로 했다가 작년 10월에 무산이 되어버렸고 올해 들어와서 국제해상디지털클러스터 이 사업을 울산에 유치하겠다고 거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예의주시를 해 주시고, 일자리부서에서는 아까 김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취약계층이 너무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그런 검증이라든지 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취약계층 생기는 것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 발굴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모든 부서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각지대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김인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인로 국장님은 국장으로 진급하시고 오늘 처음 자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국장으로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김수종 의원, 홍유준 의원 동료의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복지국은 말 그대로 경제와 복지가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경제와 복지가 가장 밀접한 그런 부서가 많은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나 경제·복지·환경 등 전부 다 우리 주민들 1차적인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피해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부서 질의 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서부아파트 뒤에 자이아파트이지요. 지금 철거하면서 그 부지에 미세먼지하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빈발하게 일어나는데 어제도 서부아파트 입대위 대표께서 오셔서 한 시간 반 동안 저하고 상담을 하고 가셨거든요. 물론 안전도시국에 있는 교통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3월에 건축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일단 지금 철거가 80∼90%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마무리할 때까지 미세먼지, 특히 석면 철거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연락받고 가본 적도 있습니다. 철거하면서 소음하고 분진 그리고 어제인가 해당 부서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지장물 철거하면서 소음이라든가 균열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제가 현장에 방문하기로 입대위 회장하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하고는 연락해서 같이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권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2020년도에도 많은 업무가 기다리고 있네요. 하나하나 잘 챙겨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애로사항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는 계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독려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재 1-8페이지 동구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 잘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관해서 부서장으로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회 구성 이 부분은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이 제대로 되면 청년들의 여러 가지 참여라든지 의견부터 먼저 수렴이 필요하다, 보고드린 대로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청년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청년정책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청년들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모든 지원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에 관한 이런 지원사업, 정책협의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미 있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데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실시를 해서 우리가 구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을 마련하였거나 구성을 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를 조금 소통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언제든지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 구에 좋은 정책하는 데 있어서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3월 되면 다른 데 선진지를 찾아보고 정보를 많이 획득해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청년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중에 보니까 ‘대왕암공원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왕암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만 하지 말고, 제가 전년도에도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왕암공원에 주말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용머리가 있는 중앙광장에 이동 노상판매장을 해서 우리 지역상인들 또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들, 식자재들 팔 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공원만 구경하고 나가는 게 너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상판매장이라도 해 놓으면 방문하시는 분 중에 일부는 분명히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상인들한테도 큰 도움을 떠나서 그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또 거기에서 동구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토요일·일요일만이라도 시범운영을 해서 이게 효과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연합회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 이것 한번 해 보자, 상인들이 싫다고 하면 할 필요 없고 상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시범으로, 해 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반응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는 날을 택해서 해 주는 것도, 지금 월봉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방어진시장 같은 경우는 횟집 말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도 대왕암공원 같은 데 불러들여서, 물론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데 와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도 좀 내놓고 또 우리 구의 홍보도 됩니다. 그런 것 준비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왕암공원에 2개 업체가 10월∼12월까지 3개월 정도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좋았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서 7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병행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의 특산물까지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겠습니다.

1-10페이지, 올해 퇴직자지원센터 증축을 하게 되지요? 그동안 퇴직자지원센터 장소가 협소해서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나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증축을 하기로 했고 증축이 되고 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맞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혹시 현대중공업에 방문을 하였거나 공문을 보냈거나, 무슨 내용이냐 하면 최근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우리 구에 많이 계세요. 이분들 현재 실업자로 전락해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는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서 최근에 정년퇴직한 우리 지역주민들을 협력업체라도 우선 재고용해서, 아직 이분들은 충분히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회사가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바라보기보다는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전달해서 우리 지역주민 한 사람이라도, 그전에 축적되었던 기술도 썩히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하면 정년퇴직자라든지 기술인력들은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회사에서도 물량이 많아지면 퇴직한 분도 채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해 달라고 우리 행정에서 한 번 더 독려를 해 주면 좋을 거고 퇴직을 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회사에 이야기를 해 줌으로 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이것도 행정서비스입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일자리정책과는 사업도 많고 해서, 용어도 저는 생소해서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016년도에 소망정형외과 8층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운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최근 12월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협약 맺어서 위탁이전이 되었지요.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요?

예.

그래서 2019년도에 1억 9,000만 원 지원도 받고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데 위탁업체가 바뀌는 만큼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울산대학교 내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홍유준 의원님께서 청년 기본조례 발의하셔서 청년정책협의회 구성하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정책협의회 위원들 모집할 때 정치적으로 변질이 안 되도록 비정치권 사람들 모집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모집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공개모집도 하고 추천도 하고 해서 공평하게 많은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천해서 인물을 받고 한번 더 걸러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초기이니까요. 그래서 동구청년센터 설치 운영하고 연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구청년센터 설치는 도시디자인과 일산동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공모신청 탈락이 되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0년 공모 재신청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진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뉴딜사업 공모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 사업 안에 ‘커뮤니티공간 조성’ 해서 57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이 내용도 포함해서 올해 8월 정도 한 번 더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신청을 할 때 같이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업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협약이 잘되어야 되겠네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 고용복지플러스센터만 늘리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형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해서 출장소 형태의 복지센터를 올해, 그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인데 지난해 발표는 했습니다만 관련되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그게 통과되면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 정보를 알아보니까 전국에 31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울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왔지요?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는 데하고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 놓았어요.

남구에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은 전체적으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누가 와서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지난해에 아마 고용노동부에도 갔었던 것 같아요. 방문을 해서 설치해 달라고 건의도 드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한 답변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긍정적인 그 부분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렸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미포회관 5층에 있는 시설들은 전부 다 퇴직자지원센터로 옮기는 거지요?

조선업희망센터가 정부에서도 종료가 조금 당겨지는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능들을 퇴직자지원센터를 증축해서 지금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이런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원스톱으로 일자리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4억까지 편성된 거지요?

6개월치입니다.

4월까지 만료 아닌가요?

예, 4월까지 만료인데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그 예산은 지난주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신청한 부분인데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20억 3,900만 원이 확정되어서 그것은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신청해서 20억 받아온 것 가지고 6개월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겠다?

예,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창업존은 그대로 있고?

창업존도 그 20억 안에 별도로 창업존 운영비 2억이……

장소는 그대로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업존에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하고 창업존하고 같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예산에 대한 질문은 다 드렸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한 해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환 과장님, 해양정책실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하시다가 일자리정책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했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일자리정책과는 종전에 경제진흥과, 해양농수산과 2개 과를 업무분장을 해서 해양정책실이 만들어지고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지고 경제진흥과 업무분장을 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동구의 경제위기, 조선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가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조선산업 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계속 가면 동구 버텨내지 못하겠지요. 일자리정책과는 그와 맞물려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고용위기 지역이 해제되고 조선산업이 좀 더 나아진다고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의 업무가 상당히 축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미리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1월에 조직개편할 당시에만 해도 ‘업무를 세밀하게 나눠서 하면 아마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쯤 되면 일자리정책과 안에 조선업희망센터가 마무리 정리를 할 것 같고 그 업무 자체는 퇴직자지원센터 증축을 해서 여러 개 업무를 일자리정책, 조선업희망센터라든지 퇴직자지원센터라든지 등등 업무가 통폐합되면 아마 내년 조직개편할 때는 인원이라 든지 축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차후에 대한 것을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2020년도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일자리정책과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동구 인구를 유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일자리가 있어야만 인구유입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만 바라보지 말고 인근지역에 홍유준 의원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산단, 중소기업, 동구에 중소기업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하청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중소기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우리 동구지역 내 공단, 중소기업 산단을 유치해서 공장을 유입하는 게 우리 동구의 살 길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앞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위원회 했지요?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이게 주업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런 부분에만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사회적기업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했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판로개척이 어렵다. 앞서 임정두 의원께서도 대왕암공원 내에 유치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이런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양수산부 쪽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판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동구의 명문 대왕암공원, 우리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대왕암공원을 방문하리라 보여집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고 천혜의 자연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주 업무가 아니더라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서 인 만큼 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사회적기업을 하면 올해 2개 기업이 된다고 했지요?

마을기업은 지난해에 공모신청한 부분인데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도 올해 많이 발굴해서 육성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발굴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육성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에 1억까지 지원되지요?

최대 5년간 3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5,000만원까지이지요?

마을기업은 1차년도 5,000, 2차년도 3,000, 3차년도 2,000∼최대 1억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최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몇 년입니까?

마을기업은 3년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2년이고요. 그 이후에 인정이 되고 나면 자기들 자생력을 갖춰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도 위원님들 말씀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서 지원할 때는 잘 돌아갑니다. 이 부분 자생력을 키우고 자기들의 영역을 높였을 때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마을기업은 구비로도 충당을 하고 사회적기업은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들 수시로 진행상황 같은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시고, 염려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구에서 지원이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지원이 끊기게 되면 정상적인 판로가 되지 않고 지원이 되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 쉽게 말해서 뻥튀기하는 거예요. 돈 지원 받을 때는 받아놨다가 지원이 끝나고 나면 폐업하는 사례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지원을 해 보니까 청년주도 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재정은 지원받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마인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관리감독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이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이 부분 모집할 때 잘 모집하셔서 주민들에게 ‘왜 나는 안 되고 너는 되느냐’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하시고 모집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를 만들고 난 뒤에 노인일자리 이것은 우리가 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에 너무 나이 많은 분들을 모집해서 배정을 해서 오히려 일자리하는 사람들을 더 섬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하십시오. 퇴직자지원센터 올해 증축하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해서 남목에 있는 조선업희망센터 이 부분도 다 합쳐지는데, 우리가 일전에 갔을 때 공터 현대중공업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했지요. 왜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재정여력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민간에서 건물이 곧 건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 이런 부분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고 재정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우리 구에 필요한 지역이고 필요한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등한시해서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매입을 안 한 부분은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왜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일반인들에게 매각하게 하느냐, 현대중공업하고 충분하게 절충해서 매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크나큰 잘못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정책과, 우리 동구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동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청년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고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 조례를 2018년도 9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금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만들 때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포괄적으로 모든 청년정책 전체를 바라보는 개념이고 협의체는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청년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이런 얘기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위원회부터 만들어서 청년협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나서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아직도 언급이 없고 그 아래에 있는 개념에 협의체를 먼저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봐주십시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2개 체제로 가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기능이 따로 있고 협의체 기능은 하위체제로써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역할 정도예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만큼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처음 2018년도에 만들 당시에 어떤 개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느냐 하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국에 세 군데 정도 지자체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방문을 해서 청년일자리 지원을 어떤 체계에서 하는지 그런 것도 견학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 과연 일자리만 지원을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경제·일자리·사회활동·문화예술 분야까지 총 망라해서 청년 지원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뒤처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청년 기본조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본조례에 보면 청년들이 정치는 아니더라도, 정치 개념은 여기서 빠져 있지만 경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정에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 위원회도 청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위원회별로도 청년들을 다 넣어줘야 된다는 게 제 원래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 조례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회 문제도 저한테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지금 청년지원센터는 아까 과학대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일산종합시장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경제기반 뉴딜사업 600억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와서 시장을 사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어서 올해 다시 도시디자인과 거기서 따가지고 하게 되면 모를까, 지금 그러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면이 있거든요. 뉴딜사업을 공모해서 확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청년조례를 만든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말 현실적으로 자그마하게라도 센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년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 회의할 장소라도 제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뉴딜사업이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에 확정된다고 하는 것도 확실치 않고 해서 우선적으로 올해 의원님 말씀처럼 협의체하고 위원회 이 부분은 위원회에 청년대표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협의체가 4, 5월까지 확정되면 그다음에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 기본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청년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참여해서 5개년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청년센터는 그게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런 정책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조금 우선적으로 센터를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산시장이 비어 있다면 그 부분도 공간을 넓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적당한 규모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청년정책 용역이 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이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4,000만 원까지는 입찰이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 용역이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제안서가 다른 데서 들어오면 그것을 제안심사를 거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용역은 권위 있고 잘하는 데 용역을 주시면 좋겠고,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년들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 젊은 청년들도 넣고 사회활동 JC라든지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골고루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자기 목소리 내고 우리 동구정책에도 그 사람들 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청년들을 각종 위원회에 한 두 사람씩 넣어서 목소리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동이라든지 가족정책과의 이런 데 위원회는,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강을 국장님,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청년협의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겁니다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 18세∼34세까지이지요?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6개월 취업 준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취업성공 패키지’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 중에 얼마나 혜택을 받았다는 그것은……

지원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건수로는 지난해에 1,139건, ‘취업성공 패키지’ 이것 관련해서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고용노동부 지청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홍보가 좀 되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명칭이 바뀌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어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올해 6월 말까지밖에 안 하고 7월부터는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청년협의체가 생기면 홍보효과도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노사상생 협력 지원하는데 실무협의회를 연 4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지적드리는 게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도 제가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 때도 노사민정위원회가 상위이고 노사민정협의체는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협의체에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론을 좀 알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원화 체계가 되어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 이것은 실무협의체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청년위원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듯이 이게 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열겠다는 소리는 없고 협의회만 열겠다면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 위원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작년에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재작년에 두 번 열었지요? 두 번 열었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안 열고 협의회만 한 번 열었어요. 하위에서 모여서 뭘 합니까? 보고만 듣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사민정위원회는 큰 틀에서 우리 동구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협의회는 자그마한 개체적인 그 부분만 들여 다보는 게 협의회인데, 협의회 여는 것보다 위원회를 여세요.

올해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현대중공업 노사관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원활치 못해서 개최 안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검토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때도 조례라든지 그리고 우리 동구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자료를 만들고 1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노사상생 협력’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러면 우리 동구실정으로 봐서는 노사민정위원회를 열어서 큰 틀에서 동구 노사를 어떻게 갈 것인가, 노사민정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열고 협의회를 안 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협의회만 열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잡아놨으니 제가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같이 한다고 괄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연 네 번 정도 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만 이것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업적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같은 겁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 기업 안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그렇게 있습니다.

사업적기업 육성에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아카데미하고 인큐베이팅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밑에 재정지원, 창업 이런 것은 3억 5,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보면 2억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것은 사회적기업이고 여기 3억 5,000은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만 전부 다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창출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60%∼80%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동구에 10개이고 마을기업이 6개잖아요. 이것 우리가 지원하는 기간이 2년입니까?

마을기업은 최대 3년까지, 사회적기업은 5년까지 지원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스스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놓는지,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애를 어릴 때 영유아기에 키워놓으면 스스로 걸음마를 하고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판로가 문제거든요. 판로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다른 지역하고 협업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3년, 5년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닙니까?

예, 시나 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혹시나 그 업체들이 편법을 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지원 자체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를 바꾸고 주소지를 바꾸고 폐업신고를 했다가 다시 또 개업신고를 해서 한다면 우리 구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다 선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있다가 인정을 받으려면 수익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허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그 영업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되어서 동구지역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퇴직자지원센터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중공업 땅이었나요, 매각이 되었지요? 매각이 되면서 퇴직자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봄·가을에는 야외평상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용도 많이 한 부분인데 여기에 개인에게 매각을 했지요? 그분들 뭘 하시게 되는 겁니까?

상가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건물입니까?

예.

그렇다 보면 퇴직자지원센터가 막히게 됩니다. 공간이 있어서 여러 분들이 많이 야외공간으로 이용하셨는데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안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운동기구하고 평상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적절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기구야 이동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한 공간에 계시다보니까 답답해서 운동기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쉼터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이것은 총괄질의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군산에 있는 조선소가 재가동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북도청 그리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들 동구 입장에서 보면 ‘혹시 우리 일감이, 일자리가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리고 동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전에 현대자동차 광주형일자리처럼 일감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일감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최일선에 나서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에서는 조선소 일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 협의회도 열고 도청, 정치인들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들은 지키겠다는 말씀은 별로 없으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경제진흥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본 교재 2-11페이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월봉시장도 들어가 있어요. 월봉시장에 관해서 제가 참고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셨다가 하십시오. 우리 월봉시장은 시장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상인조직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간 불편한 점도 있고 시장 안의 어떤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의견이 잘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월봉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문제도 정리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상인회 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양쪽 상인회 조직을 만나서 ‘월봉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상인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 하나가 잘 협조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이 모아져야만 시장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점들을 한 번 더 챙겨주셔서 시장상인을 만나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 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매가 된 만큼 상품권이 전통시장에는 들어오는 확률이 적고 나머지는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품권 깡처리를 해서 현금화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구매를 하면 할인해 주는 폭이 있잖아요. 할인해 주는 폭을 목적으로 투기성으로,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상품권 관리법규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법적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에서 상품권을 유통하고 시장상인들에게 도움 이 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에서 문제가 있고 상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관여해서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 2-18페이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연안 관리’에 관해서 잘 나열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동구 관내 방어진에서 주전항까지 해안을 가보면 관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문제이지만 이 해안에 와서 낚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안이 많이 더럽혀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저는 단기계약직을 배치해서 관내 해안에 순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간을 나눠서요. 그래서 해안을 오염시키는 것도 방지하고 해안 이용 중에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하니 안전사고 날 때 신속하게 신고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 와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가서 지저분한 것을 버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계약직 직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직원들을 활용해서 해안 관리하는 데도 배치시켜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도 배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농·축산업 소득지원 조성지원’ 이 부분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시농장 분양’ 141가구, 개인텃밭, 오두막, 쉼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분들이 텃밭을 이용하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또는 모르게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행정 지도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농약 같은 것은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농장 조성’ 1개소 여기는 장소가 어딥니까?

이것은 일산초등학교입니다.

농장 장소는요?

도시농장은 지금 대왕암공원에 있다가 거기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주전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어린이집은 따로 선정되어서 옥상에 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상텃밭은 올해부터 사업이 취소됩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요.

어린이집은 정해졌나요?

아니요. 이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여하튼 잘 준비하셔서 자연을 알고 생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좋은 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성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했던 얘기는 빼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BF인증 완료됐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는 BF인증이 승인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도 당초예산 계획을 보니까 ’19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업무실적보고를 보니까 올해 5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9년 10월에 BF인증 완료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1월에 완료해서 9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에 완료했는데 아직도 BF인증 완료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어제도 한국생산성본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늦어진 이유를 보니까 설계 내용이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내용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증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생산성본부에서도 이번 달 내로는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설계는 작년 3월에 완료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광장으로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변경 해서 BF인증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BF인증 업무는 설계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BF인증에 세부적인 사항을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에 설계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비용을 지급하잖아요. 설계변경 하면 설계변경 비용은 따로 별도로 부담합니까?

안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보니까 작년 4월에 잔금 다 지급했더라고요. 지금 돈 다 받았다고 이러는 것입니까?

설계변경하고 BF인증하고는……

설계변경을 해서 BF인증 신청하는 것은 설계사무실에서 다 하신다면서요. 맞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돈을 안 준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돈으로 영업을 합니까? 당초에 설계했을 때 그 돈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4월에 줬다는 얘기이지요?

예, 4월에 지급을……

왜 그러냐면 신문보도에도 났지만 BF인증을 10월에 했는데 81곳이나 수정사항이 나왔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신청했는데 또 2건 지적되어서 연장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장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요즘 BF인증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사업 중에 BF인증……

아무리 강화되어도 그렇지 81곳이나 지적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래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데 동울산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이 올해 6월에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샤워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샤워시설 어떻게 들어오지요?

샤워실이 5.4㎡, 1.6평 샤워부스 2개 있고 옷장이 4개 정도 배치됩니다.

샤워 물 내려오는 것이 2개, 옷장 4개, 작네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청장님이 저보고 가서 인사드릴 때 샤워시설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다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뭐 얘기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제 욕 들어먹는, 2개 시설 해서 했다고 어떻게 얘기하고 다닙니까? 어르신들 샤워도 하고 하면 좋을 건데 일단은 시설확충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 진출입로가 어느 쪽인가 하면, 미용실인가요?

예, 미용실……

그 도로가 소방도로잖아요. 좁지 않습니까?

예, 좁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회전 하고 또 좌회전 해야 되는데 나와 보면 그 길도 되게 넓은 도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농협 맞은 편 노점상 있지요?

예, 1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된 상태잖아요. 12개가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 준공이 되면 아마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노점 담당하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와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지든지 협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 농협 맞은편 주차장, 지금 현재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지요?

예, 차량 통행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동동선이 복잡합니다.

그런데다가 주차장까지 만들었는데 노점상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이지만 제가 ‘노점 설치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정치인으로서요.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노점상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하 보도공사 완료가 아직 안 됐지만 대충 다 됐잖아요?

예, 그 앞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위에까지 보도를 설치하십시오.

저번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청장님 의견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존에 공원 쪽에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예, 공원 쪽에 있습니다.

분식, 떡볶이하고 그 노점상은 지금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공사가 완료되면 통로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지요?

예, 개방도 되고 통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부분을 철거하고 해야 됩니까,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노점하고 경계지역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한다고 펜스는 쳐놨잖아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펜스를 철거하고 나면 거기 공원이잖아요. 슬금슬금 들어온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단을 만들든지 펜스를 치든지 해서 구역을 정해놓으십시오.

공원하고 도로 노점 부분하고 구역을……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민원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농협 앞에 노점상분들하고는 미리미리 얘기를 잘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환 과장님 1월1일부로 전보 발령되어서 오셨는데 경제진흥과 일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예.

계속추진 사업이 9개가 되고 신규사업이 2개나 되는데 계속추진된 사업이 참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8페이지 보면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시설보수’ 앞서 동료의원들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판장 앞쪽에 보면 침하되는 부분 있지요? 그것은 수리합니까? 지금 돌제 부분에 전체 접안하는 부분에서 일부 침하현상이 일어난다, 지난해부터도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사업 규모를 보면 ‘위판장 방수, 도장, 전등교체, 배관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냉동공장 도장, 지붕판넬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제 부분에서는 침하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할 때……

설계하실 때 수협의 위판장 직원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침하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설계할 때 시설 보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대송시장 아케이드, 태풍으로 인해서 날아가서 1억 결산 추경해서 지금 수리하고 있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가 우리 지역 내에 월봉시장, 대송시장, 남목시장 세 군데 있잖아요. 남목시장에는 그나마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데 월봉시장하고 대송시장 아케이드는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빗물이 새고 그 지역이 노후화되어서 상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개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개보수사업은 상인회에서 주최해서 아케이드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부적인 보수 같은 경우, 대송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비 1억을 편성해서 보수한 사항이 있고 대송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서 시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아케이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아케이드 시비 4억, 아직 시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자체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서 이관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사업,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대송시장에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시에서 결정됐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결정이 되어서 시장 아케이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아케이드 보수 공사할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어떤 부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 시장상인들하고 꾸준하게 간담회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날아간 1억 아케이드 보수공사 지지부진하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해양수산복합공간, 앞서 김태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BF인증이 아직 완료 안 됐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 너무 오래갑니다. 지난 권명호 청장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조성이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완공 예정일을 언제로 봅니까?

올해 12월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하지 말고 최대한 당기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당겨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년째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해양수산복합공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망창고도 늦어집니까, 아니면 어망창고는 계획을 당길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어망·어구창고는 계획을 당겨서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상반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어망창고, 청장님이 ‘어민들의 마당’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어구들이 난립해서 주민들 시선에 보이는 것도 좋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좋지 않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완공해서 어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불편함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상반기에 한다고 했지요?

예.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나잠인들하고 상당히 불화가 많지요? 통발어선으로 인해서 나잠인들이, 통발어선은 보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잠인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준다, 이렇게 나잠인들과 통발어선 선주들과의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불협화음이 안 되도록, 통발어선에 허가를 받고,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잖아요. 구청에 해 주는데 통발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둠으로 인해서 해녀들 불편함이 많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잠인들이 남방파제 뒤쪽이라든가 작업을 할 때 이동수단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동수단이 불편한데 이동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서 ‘소형어선을 현장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나잠인들 이동수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 어촌계에서는 이 부분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 나잠인들과 어촌계하고, 결국 나잠인들, 해녀들이 어촌계 소속이니까 어촌계하고 잘 협조해서 조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진해녀들의 나잠인들이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올 때 육지로 올라오는 부분을 지금 현재 동진해녀주차장 새로 조성한 지역 옆에 해양정책실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체험공간, 그 지역에 계단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해녀들의 이동수단, 해녀들이 올라오기 쉽게끔 계단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체험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 사업이 안 될 거예요. 지난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바뀌고 수산계장 바뀌고 계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동진해녀들과의 간담회, 동진해녀들과 의논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에도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제진흥과는 해양농수산과, 제가 항상 말하듯이 연안과 수산 일 함께 받아왔는데 일이 많이 가중되리라 보여집니다. 가중되는 만큼 어민들 경제진흥과 업무에 원활히 해 주시고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제법 된 것 같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뉴딜300사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2억 1,000이 어떻게 올라와 있지요?

일산항 사업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전항이 어촌뉴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어느 정도 구비가 편성됩니까? 몇 개년이지요? 3년간 사업이니까 올해는……

2억 1,000만 원 포함해서, 오늘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5억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분이 3억 7,200 정도 되니까 2억 5,000을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행정적인 절차 늦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업,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와 체결 계약도 수립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행정적으로 업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 주시고 기본계획까지, 세부사항은 안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과 모두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빨리 하십시오. 앞서 유봉선 의원님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해수교환시설 방어진항에 왜 했습니까? 해수교환시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닷물을 정화시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어민들이 이용하는 그 공간을, 먼 바다에 있는 물을 그쪽으로 해서……

지금 방어진항사업을 하면서 물이 자연적으로 교환이 되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기계를 넣어서 교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 제때 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은 오염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1년, 2년 가동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먼 훗날을 위해서 오염되기 전에 제때제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 인건비·운영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방어진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정말 힘든 사업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지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총 9억 2,000인데 확보 예산은 4억 6,000입니다.

우리 구비도 들어갑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저희 지역구의, 남목전통시장의 사업을 가져다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9억 2,000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사전에 이 사업이 되어야만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남목시장에서 매니저사업 등 충실히 이행한 결과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지역특색·문화·관광·역사 이런 것을 연계한 시장투어 개발, 문화콘텐츠 육성 그다음 시장 대표상품 개발, 노후시설 공공디자인 재생 주로 이런 사업에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남목전통시장이 굉장히 귀한 자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시장 투어, 투어코스 개발해서 주전벚꽃길 그리고 주전해안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의문사항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3페이지인데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LED조명등 교체공사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남목고개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인데 왜 교체공사를 합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조명등, LED 76개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조명등 교체공사 하는 게 새로 신축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제가 좀 답변을, 그것은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이 남목으로 이동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목에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신축되는데 거기 LED를 교체하겠다 이 말씀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제진흥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태규 의원이 동울산종합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거두절미하고 옆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도 6월 말까지 같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같이 완성됩니다.

같이 하는데 배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도면, 주차타워하고 부수적으로 공원 도면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늦어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선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동구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만큼 저희들이 바다관광사업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연안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게 한 번 지적하고 전수조사도 해 달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공유수면 및 연안폐기물 수거작업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작업 이것도 병행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연안에 해안에 폐어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 선박이 184대가 등록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동력은 등록을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고무보트라든지 조그마한 목선 같은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사용하다가 그게 폐기해야 되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분실한다든지 어떻게 처리 안 하고 그냥 해변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주로 봐왔고 그다음에 고무보트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치된 폐어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전부 다 등록을 하니까, 그리고 각자 번호도 있으니까 전 소유주를 찾을 수 있는데 무동력, 무등록 선박 같은 경우는 주인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등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쾌적한 해양연안 관리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력 별도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해양연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수거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과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용욱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 신육봉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는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모든 복지를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생활지원과의 모든 업무에 전 직원들과 함께, 지금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항상 친절하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올 1월부터 사단법인화로 독립해서 운영되고 있고 제가 방문해서 현재 상황을 챙겨보니까 아주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의 생각이 아주 열려 있어서 우리 센터를 잘 이끌어가려고 성의가 좋아서 제가 격려를 해드렸어요. 해당부서에서도, 사단법인 독립을 했지만 아직은 좀 서툽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체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요. 센터가 완전한 독립체계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되어서 참관인분들도 배가 많이 고프실 것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임정두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단법인 동구자원봉사센터가 구 출연기관이지요?

맞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구와 관련된 기관이고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줬는데 예산도 기존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예, 8,000만 원 정도……

1억 3,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6명으로 하다가 1명 줄었지요?

예.

그러면 6명이 행안부 지침입니까?

맞습니다. 인구 10만에서 20만은 최소 6명을 배치하기로……

1명이 부족한 상태이지요?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 제 개인적으로는 한 분이 더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 100분, 1,000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데는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목적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나면 업무 파악하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니까 업무 연계가 잘 안 되어서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전에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원화로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우리 구청에 있고 센터는 바깥에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운영계획서를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이 바뀌고 난 뒤에, 사단법인으로 바뀌고 난 뒤에 2020년도 운영계획을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계획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업도 많이 바뀌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내용도 많이 바뀌고 좀 전에 임정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바뀌면서 많이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전래놀이지도사 1급 수료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동물매개심리치료사 이 자격증도 수료해서 복지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치유 서비스하는 사업 이런 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보도된 적도 있지만 LG베스트 전자서비스 업무 협약해서 재능기부 해서 취약계층에 전자제품 수리하는 사업 이런 부분, 이런 사업들 중에 공모신청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예, 공모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시행 초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센터에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겠나, 열심히 하는데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태클 걸고 이러면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더라도 지금 초창기에는 지켜봐 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육봉 과장님 2020년도 업무 추진하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이런 부분은 앞서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 발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하고 단절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 내에서 이런 부분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어도 지원을 못 받으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 수급자하고 똑같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사례 발굴해서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으면, 기초안전보장협의회입니까?

예, 생활보장협의회……

생활보장협의회에서 개최해서 이분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앞서 두 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서 김태규 의원은 재량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재량권을 주어야지요.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 재량권을 주어야 되지만 너무 남발하지 않게끔 관리감독도 겸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경제가 어려운 만큼 복지사각지대 잘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 2개가 있네요. ‘희망잇는 가게’ 이것 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올해 하기로 결정했지요?

이것은 실제로 고독사나 자살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에 자주 갈 수 있는 인근 식당이나 이런 가게를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스티커나 사회복지 관련 설명을 드려서 위험 소지가 있는 분을 희망잇는 가게에서 동 주민센터나 연락을 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쉽게 이루어지겠나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희망우체통이라고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중장년 1인 가구를 5,600세대에게 안내문을 전체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작년에 370세대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수급자가 220세대 발굴됐고 긴급지원 1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끝났고 2차적으로 요즘 실직가정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에서 본인들이 연락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식당이나 약국이나 슈퍼나 이런 데서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여하튼 인근 가게에서 협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가게에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인센티브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고요. 일단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통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겠나, 정책을 같이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 운영’ 이것은 주로 복지시설 같은 데 다니네요?

복지시설하고 임대주택 두 군데요.

여하튼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노력들이 우리 어려운 동구 사정에서 필요한 정책 아닌가 그렇게 보고 여하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정도 방문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위기가구 제로화를 위해서 희망가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입니다. 그렇지요?

발굴 맞습니다.

발굴인 부분이고 뒤에 신규사업에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는 희망우체통으로 하던 부분을 희망잇는 가게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운 시작,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시작했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사업을 해 보시고 다음에는 일관성 있게 해야 이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작년에는 희망우체통이었고 올해는 희망잇는 가게 이러면 이분들이 어떤 정보에 결코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 생각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사업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 다른 것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발굴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발굴이 되어야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일은 끊임없이 많겠지만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육봉 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의원 홍유준 의원도 말씀하셨고 박경옥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희망을 찾고 듣고 돕는 희망잇는 가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희망잇는 가게와 연계해서 위기가구를 찾고 듣고 도와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심각하게 되면 자살로 연결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분들은 제가 모집대상에서 보면 우리 가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병원, 약국, 은행, 슈퍼, 편의점, 부동산, 음식점, 여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여관에야 장기투숙, 하기야 월세를 체납하면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슈퍼에 주류 소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류도 마찬가지이고 자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번개탄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도 품목에 넣어서 주류뿐만 아니라 번개탄, 물론 여름에 휴가 때 수요가 많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가 동사무소나 어디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연락을 하고 연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저의 혼자 생각인데 협조를 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구상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물론 많은 금액이 되지는 않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곳에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