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일선 행정현장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절차 및 신고 보상 등에 관한 조항이 규정된 바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양천구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우리구 기준인건비를 산정한 결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 통보한 것으로 이를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331명에서 1,393명으로 62명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 2에는 일반직 6급이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안 별표 3에는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을 1,257명에서 1,31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2437호부터 2439호까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적극행정 면책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의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라든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이상을 기울인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5조에서 지원위원회 위원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조와 11조에 지원위원회를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 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원을 두고 있지만 그 위원들 자체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하거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에 준해서 작성이 됐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민간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된다면 뒤에 개정을 검토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자체 장은 민선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판단기준이 구청장 사람 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위주로 되고 있다고 한다면 판단하는 데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적극행정의 개념 외에도 사실 직원들이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경우는 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든지 도덕적·윤리적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그때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면책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애매할 때, 또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사실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처음에 적극행정을 들고 나오셨고 그때 적극행정 관련된 규칙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취지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 적극행정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극행정의 반대편에 있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해태하거나 부작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 내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활용해야 된다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항상 열어놓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민간에서 일하다 오셨죠?

예.

이명박 대통령도 일반기업에서 일하다 오셨고요. 본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일한 행정 위주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부러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꾸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취지가 정확히 옳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행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시는 게 좋죠. 정말 의도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참된 개념, 애초에 시도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행정에 접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면 중간에 한 번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시다가 몇 개월, 3, 4개월 해 보시고 진짜 이것이 누군가를 면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또 그런 적극행정 이면에는 윗선에서 시키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주민들의 민원을 속속들이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인지를 현장에서 분명하게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행정조치나 지적사항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징계사유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에서. 그것이 법령과 맞지 않거나 선례가 없다, 이러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놓쳤던 사례들이 있죠?

예.

실제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적극적으로 소신행정을 펼쳐라.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때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선례가 없다. 법령이 없다. 근거가 없다. 사실 공무원들이 늑장대응을 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 때 적발했던 문제점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소극행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태껏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봐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특히나 민원처리 관련해서는, 어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모님이 진작 돌아가셨는데 주민등록상에 제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전산작업이 안 됐던 서류들이 전산에 이기되면서 누락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 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유골을 다시 이장하거나 이랬을 때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주민등록 서류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유골을 화장해야 되는데 화장장에서 어떤 절차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빨리 챙겨서 일단 화장 자체를 해드릴 수 있게 하자. 어제 서둘러서 그런 서류를 찾게 했고 화장장에 연락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확인서를 써드리는, 다행히 그분이 서류도 찾으시고 우리 나상희 위원님한테 제가 어떤 걸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상희 위원님께서 나서서 말씀하셔서 빨리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늑장, 국회가 열리지 않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실제 지방자치를 실행하다 보면 상위법령과 관련된 문서가 너무 많고 공문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 공무원들이 본인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큰 불편과 고통으로 오는 측면이 있어요. 저도 어제 의약과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래된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다 보니까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그냥 있고 의약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위법령의 불일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일치 그리고 현장 민원인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신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 말도 안 되고 실제 필요한 부분인데 공무원이 친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늦었지만 저희 양천구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라는 건 인정하고요. 앞서 좀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걸 제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건 이명박 대통령이 공도 있지만 과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오다 보니까 사적인 영역 시장경제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익과 공공의 의무를 더 넘어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과 다른 측면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이야기한 거에 관점의 차이입니다. 비지니스 플랜들이라, 공공의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다른 측면이지만, 아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관점의 차이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야기가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잠깐만요.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정순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본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는 발언은 삼가주시고 여기에서 그렇게 예민한 부분까지 말씀하시기가 그러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왜곡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바라보는 거에 차이가 있고요. 단, 정책적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소신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초에 목적했던 부분과 공공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경제와 시장경제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 지도자나 리더십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다른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검토가 돼서 얼마만큼 면밀하게 할 거냐. 소소한 부분까지 해결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하는 부분하고는 서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요. 공공이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행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소신행정을 할 때 다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법이 무서워서 안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좋은 취지 같은데 하다 보면 법의 뒤에 숨어서 안하는 일들이 지금 말씀하신 소극행정이잖아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적극행정이라는 법을 만드셨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소극행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소극행정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도 구체적으로 내려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극행정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징벌을 할 것인지도 언급을 해 주는 게 더 적극적인 행정 아닐까요?

위원님. 사실 행안부에서 적극행정을 홍보하는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 그 안에서 소극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소극행정을 조례에 딱히 정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극행정 위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일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 또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 전반이 소극행정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속 터지고 답답한 것은 소극행정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적극행정이지만 실제로 답답한 것은 소극행정 때문입니다. 뭘 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끌어낸다는 것은 십분 100%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법 때문에 뒤에 숨어서 하지 않고 나태하게 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법을 만드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소극행정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벌할 것인지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적극행정 운영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하면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될 거고요.

안에 함께 녹여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따로 하나 만드시게요? 보니까 같이 나란히 올라온 부조리 신고 있잖아요. 부조리하고 소극행정이 살짝 다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극행정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현행 상위지침이나 법하고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그런 문제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전산처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제적등본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그런 자료가 분실되다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다시 보완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동주민센터의 심 동장님한테 민원을 드리는 거보다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드리는 것이 통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만 하루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위원장님. 우리가 질의를 하는 가운데 민감하게, 저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잘못된, 정권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김수영 구청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 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민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순희 위원이 그런 식으로, 지금 문 정권에서 시장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적극행정에다가 그 부분을 대입해서 말하는 불손한 의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담당관에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노동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해당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심의위원을 결정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수탁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정말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윗선의 입김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본위원이 없을 때도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운운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제지를 해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야기 중에 조례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례와 관련 없이 너무 깊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에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다루실 때는 조례와 관련 없는 부분들은 지양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공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핵심은 다 짚은 거 같은데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효율을 말씀하시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7만 원을 아까워하면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왔는데 본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부조리라는 게 결국 구청 내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따지면 나중에 구청장 당사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가 해당되는 문제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선정을 하고 액수를 정하는 건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한 가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에 힘을 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했고요.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시죠.

가정일 수 있지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당사자가 판단하고 심의하고 액수를 정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구는 심의위원회가 존재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잘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횟수, 액수가 문제라면 몰아서 기관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감사담당관에서 발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고 14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수정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양천구 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발 빠르게 개정된 반면에 이 조례는 상당히 묵었어요. 손을 꽤 오랫동안 안 보고 버티신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손을 안 댔을까, 14년째. 그런데 보니까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손을 안 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개청한 지는 훨씬 더 오래됐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14년 동안 신고는 한 건도 없었지만 과연 부조리가 한 건도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중간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그렇게 중간, 중간 해소됐던 부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먼젓번 감사담당관께서 집필하신 책에 그분이 계시는 동안 300건을 징계했다. 이렇게 자랑하셨던 건수도 있더라고요.

금시초문입니다.

저도 소문입니다.

책의 존재를 모릅니다.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 책의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봤거든요. 아예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신고가 한 건도 없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손봐야 될 정도로 신고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또는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극적 운영을 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신고자의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더 잘해 주고, 사후 보복행위도 금지해야 되고, 협조자 주변인물도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폭넓게 보호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보상액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받는 사회적 피해보다 더 큰 보상액이 보장된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공익제보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 건도 없었던 신고가 활성화되고 건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액수를 올려야 된다든지, 신변보호가 더 필요하다든지, 또는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임준희 위원님께서 약간 비약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공 위원님이나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기관 확대를 하셨잖아요.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추가됐습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2조에 적용대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출자·출연기관 중에 민법에 따라서 제외되는 사단법인이 뭐가 있죠?

문화원이 해당됩니다.

양천문화원 하나죠. 그러면 양천문화원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관리감독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그렇고 사단법인 또한 회계감사나 이런 내부에 통제하는,

여기는 서울시 거니까 서울시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든지 그 기관 자체의 관리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내부적인 감사기능이 있거나 지도감독 기능이 있습니다만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자체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걸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구에서 출연금이 8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8억 정도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단법인이고 민법만 적용을 받고 이런 식으로 부조리 신고도 못하고 감사도 못 받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일종의 치외 법권으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원의 제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는 게 크고요. 제가 논란을 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문화원이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하고 운영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고 이사회가 있어서 운영과 인사 관련된 제반적인 것은 사단법인의 이사들이 결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원금이라든가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는 3년 주기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정확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듣다 보니 본위원도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에 보면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등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11개의 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구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명확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간간히 구청장이 위원장인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신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 부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대상이 구청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위원장이라면 공평한 심사가 어렵겠죠. 충분히 합리적인 이의제기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이 해당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위원은 배제됩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일 때도 구청장이 이해관계에 얽힌다고 하면 배제시키고 부위원장이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이 있지 않나 싶고 본위원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다음에 구청장 외에 다른 위원장도 이해관계에 얽혔을 때 배제되는 기준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심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추후에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