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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5회 제2차 본회의2020-02-13

김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찬

김동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김광란·신수정·장연주·이정환·김용집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정무창·김점기·반재신·장연주·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익주·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주 의원 발의) 5.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김익주·정순애·장재성·이정환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5·18 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정환

이정환의원

행정자치부위원장 이정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입니다.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허위시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법률적 권리구제상담 등 법적 조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의향 광주법률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익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시민감사관의 인원 조정과 제척 규정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삭제하고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을 현행 월소득액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맞지 않는 용어의 정리 및 일부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조직개편사항 및 군경합동상황실 운영 책임자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태세의 확립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 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조례」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설치·구성 등 운영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5·18사적지의 지적 및 관리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복원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교육관 운영 민관위탁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운영 중인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이 민간위탁 해지 예정임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5·18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이정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김용집·김동찬·김나윤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김학실·김나윤·이홍일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김나윤·김용집·김동찬 의원 발의) 13.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 김나윤·임미란·이정환 의원 발의) 14.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실·김동찬·박미정·김광란·신수정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김나윤·임미란·이정환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임미란·정순애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10시 10분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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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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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미정

박미정의원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사회 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학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시장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법정기일 3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 규모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삭제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 내 인용 법률을 현행화 하여 어린이놀이터를 건전한 음주문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문 및 상위법 단순 재기재 조문 정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단순 재기재한 제10조 삭제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정순애·임미란·김나윤·이홍일·조석호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박미정·김광란·김나윤·김동찬·김용집·김점기·김학실·반재신·송형일·신수정·이경호·이정환·이홍일·임미란·장재성·장연주·정무창·정순애·조석호·최영환·황현택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김동찬·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의원발의) 26.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10시 20분

10시 20분

10시 21분

10시 21분

10시 21분

10시 22분

10시 22분

10시 22분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현택

황현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림자 조명 광고물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유리벽면 이용 간판의 제한을 완화하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근로자복합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진흥을 위한 서남권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및 규모, 기능을 적합하게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변경하여 대외적 위상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과 주차급지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기여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무등산공원 내 원효사 주변의 노후 상가시설을 국립공원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무등산 방문객에게 여가·휴양·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구 충효동 일원에 광주생태마을을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황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장재성·김학실·김나윤·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안(김나윤·김학실·이홍일·정순애·조석호 의원 발의) 30.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학실·김동찬·김나윤·이경호·이홍일·정순애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김학실·김나윤·이경호·정순애·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용집·김나윤·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5.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6.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안(임미란·김나윤·김학실·이경호·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37.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일·김나윤·김학실·이경호·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38. 「북구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8분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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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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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북구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학실

김학실의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학실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 5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에 대해 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인식으로 학생선수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체육환경을 수립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들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본 조례와 법령의 내용이 중복되고 위원의 임기 등 상충된 조항이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공유재산상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계약 우선대상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며 법제처의 법령정비규정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광주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이스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해서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등록 문화재에 관한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광주광역시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진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려는 것으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조정해서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북구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들의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북구청에서 첨단2주거 1호 근린공원 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북구 신용복합공공도서관을 축조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북구청에서 우산근린공원 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복합체육센터를 축조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김학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북구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폐회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시작된 2020년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광주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위급한 재난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모두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신속하고 효과성 있게 시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이달 초 하루 간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던 우리 광주와 전남에 7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공동체의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우리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우리 광주와 공동생활권인 전남도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돌발 악재로 인한 경제·문화·교육·복지 등 광주공동체 모든 분야의 충격과 이로 인한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신종 코로나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인공지능허브도시 광주조성,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민간공원특례사업, 어등산관광단지 등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10시 40분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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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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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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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10시 43분

10시 43분

10시 44분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