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 안건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박상모의원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민생불편ㆍ주민부담 완화를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조실과 법제처가 연계하여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과 생활폐기물 매립장 인근주민의 지원사업과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제4항에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본문을 인용하여 가축사육제한 구경을 변경 하거나 해제하는 규정을, 안 제13조 주변지역 지원 등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규제심사는 없었으며 시 관련부서 의견은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 방법과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리면 천북에 신죽리인가요?

1리와 3리입니다.

주변지역하면 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거리 기준은 없고 인근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붙어있는 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지기는 했는데 분뇨차를 운행하고 마을길을 지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려는 거죠?

처음에 2억을 신죽1리에 지원을 했는데 신죽3리에서 우리동네로 냄새 뿜고 차가 지나가는데 지원을 왜 안 해 주냐고 해서 2억을 갖고 1억을 양쪽에 나눠줬어요. 그렇게 계속 해 오다가 증설을 다시 하면서 1억을 가져와서 양쪽에 나눠서 1억 5,000만 원씩 배분해 준 겁니다.

마을에 그런 피해가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 처리시설에서 몇m, 몇km 이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부분이 모호하네요.

신죽1리는 붙어있어요. 동네가 붙어있는 거예요.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서 이 부분들을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명문화해서 추가로 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발의하신 위원님 자세를 똑바로 해 주시죠.

원래 이 돈으로 논두렁 밭두렁 길밖에 못 바꾸니까 불편이 많아서 주변 저온창고라든지 땅 같은 것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시에서 안 해 줄 것을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지는 우리책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원래는 오자가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조례 발의에 있어서 주무과장님의 의견이 있나요?

특별한 의견은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하는 데는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상모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모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승현의원입니다.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 변경에 따라 출산율 올리기에 매달리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령시 또한 정부의 정책변경에 맞게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부터’로 변경해 다수의 시민들이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의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를 “둘째”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건에 대하여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며, 규제심사 및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또한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만㎡ 이상의 면적에는 처리시설에 대해서 금액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천택지개발 인구 산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면적은 576,216㎡에서 분할해서 요금을 납부시킬 것 아니에요. 인원도 산정하셔서 하신 건가요? 현재 짓고 있는 LH 임대주택도 1,200세대가 넘는데 그것도 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 개정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LH공사에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서 과도하게 산정된 면적을 줄이는 사항이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편익 시설만 제외를 한다는 건가요?

예.

환경보호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양양을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서라고 개정하시는데 북돋우기가 맞습니까, 복돋우기가 맞습니까? 북돋우기가 맞는 것 아닌가요?

북돋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자극을 주기 위한 뜻으로 쓴다면 북돋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며) 이렇게 쉬운 걸 틀리셔서 「 」

(웃으며) 이게 쉬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여장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충청남도로부터 박람회지원본부 한시기구 설치 승인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한시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를 설치하여 머드산업 기반마련과 머드축제를 세계화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사항은 별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을 직급 및 운영시한에 대해서는 별표6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총수는 1,030명에서 1,043명으로 13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고 비용추계서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사항에 있어서 특별한 제출내용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국장, 본부장 및 단장 등의 직급에 있어서는 본부장을 추가했습니다. 3조에 국의 설치에는 본부설치를 추가했고 박람회지원본부를 추가했습니다. 4조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에서는 당초에 박람회지원단을 삭제해서 기획감사실과 홍보미디어실로 남겼습니다. 8조는 신설사항으로 박람회지원본부에 두는 단으로써는 박람회지원본부에 박람회기획단과 박람회시설단을 두고, 박람회지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사무분장을 나열했습니다. 7쪽 17조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에는 1,030명에서 1,04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014명에서 1,02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4쪽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를 위하여 도의 박람회조직위원회 출범 전까지 한시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박람회지원본부가 박람회기획단과 박람회시설단으로 구성된 것이 신설 안이고 두 번째는 정원 총수를 13명 증원하는 사항이고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도의 박람회조직위원회 출범에 앞서 시 차원에서 연계사업 발굴, 머드 의약 외품 개발 등 기반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년 10월 23일 박람회지원단을 신설하여 운영해 왔으며 이에 더하여 박람회지원본부를 박람회조직위원회 출범 전까지 별표 6에서 운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와 인원으로 신설하여 박람회조직위 설립, 사무처 구성, 예산확보, 박람회 콘텐츠개발, 기반시설조성 등 분야별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청남도의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조직위원회에 추진 성과를 연계시키고 박람회지원본부의 인원 중 일부를 파견시키면서 박람회지원본부는 해체되고 다시 박람회지원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제 박람회를 2년 정도를 앞두고 31일간 방문객 120만 명 유치를 목적으로 머드산업화와 역내 레저관광을 촉진하고 경제 전후방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안으로, 한시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 신설안 4급1명, 5급1명 포함 정원 25명으로 현재의 박람회지원단 12명을 제외하고 한시정원 13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조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승인되었고,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직을 설치해서 한시적으로 일정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와 충남도 보령시의 연계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는 언제쯤 출범하는 건가요?

우리 계획은 다른 곳을 보면 1년 9개월 전에 해서 우리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요?

예.

그러면 올해 상반기 전까지만 운영한다는 건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 구성안이 크게는 최종적으로 행정안부에서 승인이 와야 합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인데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면 1총장과 2부, 7개팀 이런 형태로 갖춰지게 되고, 금년도 말까지는 1총장, 2부, 7팀, 31명 정도의 조직이 갖춰지게 됩니다. 최종적인 것은 금년도 말 내지는 내년 1월 초에 최종적으로 조직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주요 내용은 앞으로 있을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지원 본부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매각 지원을 맡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을 맡는 거죠?

사무분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도의 승인을 받고 예를 들어서 군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1년 9개월 전에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점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의 한시적인 조직으로 가장 길게 해야 12월 30일까지인데, 너무 많은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과중한 업무로 오다 보니까 집중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2년 박람회는 처음 탄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박람회를 개최한 군문화 박람회라든지 금산엑스포 이런 곳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 박람회를 개최하더라도 준비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서두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직위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연계사업 발굴, 콘텐츠 개발,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이래서 저는 조금 몇 가지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지원본부, 지원단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원본부가 생기면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지원본부 내에 지원단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지원단이 있잖아요. 지원단이 지원본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본부로 일원화 된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4급 한명이 추가 되고 5급 1명이 더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조직이 확대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대한다고 해도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에는 박람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도와 계속해서 협의할 사항인데 1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구를 승인해 달라고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난 1월 30일에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제가 봐도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도의 어느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한 사항은 예산 부서와 하고 행정이나 조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역할이 다 있습니다.

전시장이나 규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지사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 산정 내용을 보니까 2024년까지 되어 있네요? 원래 2022년 말까지

통상 비용추계를 5년간 하거든요.

2022년 말에는 해체되고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다시 복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충남도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바로 31일에 입법예고를 내셨네요?

예.

이렇게 촉박하게 빨리 내시는 것 보면 급하셨나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계가 순차적으로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람회가 굉장히 보령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인데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줘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짧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이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진도를 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급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가게 되나요? 승진하는 분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전문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관계된 국장님이 이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현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내포에 위치해 있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간적·공간적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하여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지원근거 일부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2항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추가 및 시행규칙의 세부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먼저 1호 범위 추가 내용으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상위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진로진학 상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 내용을 진로체험지원 및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지원으로 개정하고, 기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 14개 유사항목을 조정해서 7개 항목으로 통합하여 조례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 이외의 사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11쪽 2020년도 올해는 추가비용이 1억원이고 내년부터는 설치운영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비용이고 일반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부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대응하고 명품 해양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체육단체의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안제10조에 담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내용을 안제11조제18호에 담았으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안제12조와 제1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운영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안제15조와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는 법령용어 정비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미해당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안제10조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내용에 2개의 항을 신설하였고 중간에 종전에 10조는 11조로 이동을 하고 18호를 생성하였으며 12조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대하여 3개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쪽 제13조로 지방보조금의 전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2개의 항을 신설하였고 제15조에 지도감독사항으로 지도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는 강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로 지도감독에 대한 조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2쪽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학생들의 진로ㆍ진학 상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령교육지원청 내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3호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진로체험지원 및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지원으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근거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규정된 13개 지원 사업과 현 조례에 규정된 7개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13개 지원 사업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코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간 유사 보조 사업을 통합 정리한 내역을 보시면 시행규칙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은 삭제하고 조례 제2조 제6호와 유사하여 통합시키고, 시행규칙에 있는 실험 실습기자재 현대화사업,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학교 도서관 시설 및 도서구입사업, 관내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사업은 조례 제2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내용과 유사하여 통합하고, 시행규칙 관내 고교생 해외문화탐방 지원 사업 역시 조례 제2조 제10호에 있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통합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를 조례로 일원화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지원의 필요성과 운영효과 등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단체인 보령시 체육회, 보령시 장애인체육회 체육경비지원 1개 항목을 추가하고,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ㆍ감사와 지도ㆍ감독 결과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에 예산의 범위와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고 제11조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가 경비 지원 항목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2조에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13조에 보조금 집행시 전용카드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조문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제14조인데 현재 체육단체로 되어 있는 조례 조문 제목을 협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5조에 지도감독, 16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안 제1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는 조문 제목 은 조문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결과 조치로 수정하여야 것으로 판단되고 본 개정안은 체육관련 국내·외 교류의 타당성을 판단해 주시고 체육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추가 질의를 통해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조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 시행규칙 유사조례 규칙에서는 단발성으로 지원이 되어서 기자재나 도서 구입비나 공기청정기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매년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요? 기자재 구입이나 건물 보수는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를 주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직원이 우리 직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채용한 직원인데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하나요?

사업 중에 인건비 지원은 원어민 교사 외에는 없고,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옮겨온다고 해서 새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내 규칙에 있던 공기청정기나 도서 이런 것은 단발성 사업으로 끝난 거고 이후에 필요한 것은 규정 제2조1호에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은 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이것이 신규 사업 하나인데 여기에도 설치하는 비용 5,000만 원에 프로그램운영비 5,000만 원인데

프로그램운영비와 인건비 같이

인건비는 아닙니다. 내부에 운영하는 인건비는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거고 진로체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상담 수당까지도 비용추계서에 담아있더라고요.

수당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때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외부에서 유치해서 강사수당처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것 같은데 홍성까지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내포센터에 권역별로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포에 4개의 시군이 홍성, 예산, 청양, 부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가기 멀어서 상담이용률이 원해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확대되면서 상담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와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도 상담사가….

상담도 선생님이 하시니까 전문상담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질만큼의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도 권역별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원을 운영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내포에 있는 진로진학상담센터에는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상담하러 오나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상담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학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대도시의 전문화된 진학상담에 못 미치는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상담사를 교육청에서 파견을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청으로 제시는 할 수, 협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육지원청은 초등학생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주는 것 위주로 한다면 진학에 관한 내용을 상담기능을 늘려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상담 수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상담 수당을 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대도시에서 전문화된 입시지도자라든지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을 주기적으로 편성을 한다면 학부모들이 그것을 알고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교육청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상담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교육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어떤 학생들이 추천해서 어디를 가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담을 하게 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데 심리상담도 겸하고 추가로 여러 가지 진로상담을 확대하고 이런 내용인거죠?

심리상담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 파견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무슨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진로진학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

원래 주체가 진로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이네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 분야를 전문화하는 겁니다. 내포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심리나 다른 프로그램도 겸한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은 따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가 민선체육회장이 선출됐잖아요. 체육회와 시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과 시에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운영 부분은 앞으로 대한체육회에서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사단법인화 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권고를 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도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처럼 저희도 사단법인대한체육회 충청남도지부 보령시체육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우리시에서만 받지는 않겠네요?

지금은 후원금이든 기부금이든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운영체제만 사단법인이 되고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보조금을 준 내역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체육진흥을 위해 썼는지. 왜냐하면 후원금 부분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을 같이 사용하잖아요. 후원금을 받아서 체육 행사를 더 크게 하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처럼 지도‧감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법인화 되어서 보령시지회로 운영이 되면 지금처럼 보령시에서 지도‧감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지금이 더 강하다는 말씀인가요?

그전까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제 판단에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는 지도‧감독 부분이 자체 공무원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고, 앞으로는 보조금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도 후원금이라도 목적이 있이 기부되는 부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부를 받아오시면 그것은 자체 운영재량권입니다.

지금 체육 지도사 빼고 직원이 몇 명이죠?○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사무국 직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우선 규정이라면 정관에 따라야 하고 정관을 개정할 때는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이행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체육회 자체이사회죠?

알겠습니다. 민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선출 체육회장을 뽑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검토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 내용은 집행할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를 쓰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차원입니다.

어쨌든 집행하는 것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보조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의 대다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1항2호에 보면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 이것을 굳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 내용이 국민권익위에서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경우가 지역특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농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가 예산집행 기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넣은 것은 아니고 권고안을 따른 겁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전용카드 사용이 정착되고 있는데 굳이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장애인체육회가 체육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구입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 사유를 알아봤더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복무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가족이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체육회 운영조례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품이나 보조금을 이용해서 의류나 이런 것을 구입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은 없지만 복무규정을 따른다는 장애인체육회 운영 내부 규약에 지침이 되어 있어서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 사건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체육회도 그러한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의혹을 가질만 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조에 보면 체육경비 지원에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체육회에서 해외 연수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체육회에서 직장체육 외에는 전지훈련을 지원한 사례가 유소년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중국 연변. 그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을 조례 정비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회장이라든지 사무국 직원이 같이 해서

이렇게 되면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근거는 됩니다. 예산확보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 때문에 이 조례를 삽입한 것은 아닙니다.

체육회에서도 각자 자생력으로 어느 정도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사가 회비나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활용이 되도록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16쪽 조문 수정에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도감독 결과 조치로 말씀하셨는데 주무부서는 수정하시는 것에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의 조문 제목을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도감독 결과조치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인지할 기회가 많았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30쪽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취득, 1건당 1,000㎡ 이상인 토지 취득인 경우와 그 계획변경 사업 목적ㆍ위치변경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보령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토지취득안은 1991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운동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령종합운동장 구역 편입 면적 198,631㎡ 중 미매입 4필지 3,998㎡를 토지소유자의 매입요청에 따라 취득하는 계획이고 금번 종합운동장 후면 주차장 예정부지 일부 미협의 토지를 취득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주차장을 확장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토지취득 변경안은 2019년 6월 제2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테니스장 조성부지 죽정동 1필지 6,436㎡는 토지주의 매각불가의사에 따라 매입이 무산되어 새로이 테니스 협회 측과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감정 평가한 보상가능 금액을 제시하고 토지주의 매매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죽정동 597-1외 3필지 5,914㎡를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접하여 주택지나 다중이용시설이 없고 접근성도 변경 전 예정지보다 양호하여 테니스장 운영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청사 민원동 건립 청사 증축안은 시민들의 방문민원업무가 많은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수도과 등을 한 건물에 배치하여 편리하게 민원업무가 가능토록 하고, 협소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실 옆 단지 내 도로와 녹지에 민원동 지하1층, 지상2층 3,740㎡ 건축 면적에 사업비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증축하는 계획이고 현 민원실과 세무과 옆 부근에 민원동을 증축하고, 의회에서부터 본관을 거쳐 브리지로 연결하여 동선을 확보하며, 현 다보관 앞 도로는 폐지하고 자동차번호판교부 대행소 위 주차장 끝에서 운전원대기실을 거쳐 비상급수대로 연결하여 시청단지 내 외곽순환도로를 변경 신설하는 민원동 증축과 단지 내 도로 동선을 재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편의와 이동 동선 측면에서 타당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금년도에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 절차 이행 시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테니스장 조성과 민원동 신축이 시민들의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 파생 민원, 기타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세 건의 사업 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주차장 옆쪽에 공장이 있는데 그쪽을 매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왜 매입이 안됐나요?

이 분이 안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결정 된 이후로 매각협의를 못했었는데 마음의 변경이 생겨서 매각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지역 내로 변경이 되면 매입을 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은 이미 주차장 및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요?

이 부분은 예전에 확정되어 있던 계획이고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별개의 용역으로 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 용도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던 잔여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시청사 민원동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민원동이 각 실과와 연계성이 원활해서 민원만 와서 민원실만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민원실에 와서 부수적으로 각 실과에 같이 병행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본청 외에 일부 실과가 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과도 다 본청으로 들어오고, 뭐니뭐니해도 관제센터에 2개의 실과가 있고 의회 청사 안에 1개의 실과가 있습니다. 대천1동사무소 내에 수도과가 있고 그런 과를 민원동을 증축해서 2층, 3층으로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민원이 왔을 때 민원실에서 민원을 보고 각 실과에 필요한 민원이 있을 때 동선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동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화 되어 있는 부서가 한곳에 한 동을 설립해서 그 부서가 다 한곳에 모여서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생각만이 아니라 공무원과 시민에게 의견을 들어봤는데 계획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은데 10년, 20년 후에는 그 공간이 합리적이지 않은 공간이라 많은 불편과 불만이 생길거란 말입니다. 여유롭게 건물을 지어서 미래적인 확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건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 의견도 포함되는 건데 위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산학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지난주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직원들이 시청 실사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4개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 앞, 정문 옆에 나대지 공간 거기 한군데와 테니스장 옆에 동절기 재설용품과 산불예방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 민원실 앞 우측 주차장 그리고 현재 지하식당 옆 그렇게 네 군데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현장 실사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식당 옆 부지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와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전문성을 요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차체로 많은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확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친화적인 업무동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지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장이 필요할 때 그것이 효율적이었을까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전문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사업 계획으로 봤을 때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문 옆의 부지는 동절기 재설용품이라든지 산불예방 그런 자재를 두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쪽에 민원동을 건립했을 때 본관까지 오는데 100여m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고 현재 민원동 옆 지하식당 옆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확인을 해 본바 면수는 감소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비좁다면 문예회관 옆에 사유 토지 논을 일부 농로에서 활용하는 수로 밑으로 매입해서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청이 보령시의 얼굴인데 앞에 정리가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동이 사실 모자라서 이어서 추가로 짓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12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청사 앞에도 저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도 시민이 오는데 굉장히 편리한, 아니면 시민위주의 사업이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교통과에 등록하는 등록소도 불편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개장‧화장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례문화의 개선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기한을 개선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거주 인구의 전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추가와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입법예고는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제3조에 지급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1항에 화장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호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긴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와 2호 보령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출산한 자녀가 1년 이내에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 3호는 화장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신설했기 때문에 2항에 3호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서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6조의 신청방법에서 당초에는 90일이었는데 180일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6호에 신설은 개장증명서를 제출하는 첨부 서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개장 신고 실적을 보면 3년간 연간 유연고는 약 522고 무연고는 220고 합계해서 약 742고가 3년 동안 연간 평균하면 이 정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연도별 추가로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연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2호 공립 웅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보령시 공립 웅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운영이 되겠으며 시설현황은 웅천읍 대창리 713-1번지 내에 있는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약 21평이며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금년 4월에 할 예정이고 운영 내용은 돌봄서비스와 급‧간식제공, 학습지도, 프로그램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웅천에는 관내 3개 학교에 146명의 초등학생이 있고 3개 학교에서 돌봄 운영은 64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업무는 시설을 유지관리와 종사자 관리 및 운영 전반, 아동복지법과 우리시의 다함께 돌봄 조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돌봄사업 지침에 따른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과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등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지원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으며 연간 약 8,000만 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4쪽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돌봄센터 내에 2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내용은 인테리어와 CCTV 등 보안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3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관내 홍보해서 아동을 모집하고 민간위탁 선정 심의를 해서 위‧수탁 체결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추계서를 보면 2020년에 5,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50%가 넘는다 하더라도 5,000만 원이면 아이들이 2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근무인원은 센터장 1명과 돌봄 교사 2명이 되겠습니다.

세 분의 인건비가 5,0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웅천에 146명의 초등학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20명인데 정원 규정을 두지 말고 돌봄이 가능한 학생들을 조금 더 확충해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면적이 21평 정도 되는데 면적 대비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1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할 수는 없고 규정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이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잖아요? 제2조3호 정의에 보면 다량배출 ‘사업장이란’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도 같고 ‘사업장은’ 이렇게.

문구수정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실 수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1회용 사용량이 많다고 합니다. 폐기물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명천지구 면적 대비 금액 받은 것이 있죠? 그 금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부는 받았고 나머지도 토지공사 쪽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수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개발이 거의 끝나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수입이니까 적립을 해 놓고 이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장기입니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법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를 관련법에 맞게 신설하고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을 정하며 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면서 그밖에 기본적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안 되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12월 12일부터 1월 2일까지 한 바, 제출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조례안은 첨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53쪽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위임근거 추가사항을 명시하고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보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첨부서류를 조례로 명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이동용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나 2018년 1월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른 위임조례임이 누락되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대상자 모집방법과 우선순위를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서 중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추가하여야할 것이고, 안 제2조제4호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대한 규정은 이미 1호∼3호에 있으므로 공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의 필요서류를 제4호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서 안제3조 모집방법, 안제4조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시군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공통적인 부분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위임한 사무를 조례에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자치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드 트럭을 전문적으로 해서 축제나 그럴 때 모집해서 허가를 내신다는 거죠? 고정적인 푸드 트럭 장소는 아니고 행사 때 그때그때 마련하는 거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은 아니고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푸드 트럭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식품공중위생법의 허가를 전제로 하는 건데 허가에 앞서서 설치할 장소라든지 이런 사항을 관련 실과에서 모집공고를 하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완전하게 해 줘서 영업신고에 준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머드축제라든지 그럴 때 허가가 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규정에 맞으면 하는데 서류가 미비하면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체육관에서 행사가 며칠간 지속될 때 그 근처에서 하는 것도 허가를 받고 하시나요?

관련하는 부서에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사전에 임대차 계획이든 뭐든 해서 관련 입증서를 제출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은 보령에서 신고해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쓸 수 있으니까 축제하는 부서와 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드축제는 해수욕장경영과, 굴축제면 미래사업과 이런 곳에서 미리 사전에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 건데, 부서에서 안 해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령에 1대도 없는 것 같아요. 행사를 할 때 보면 외지에서 오는데 그분들은 체계적이더라고요.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다 갖고 있어서 행사만 다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령의 축제에 왜 외지 분들이 오냐고 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볼 때 보건소의 문제는 아니고 실과에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역 분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행사할 때 우리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 실과에서도 노력해서 뭔가 지역에서도 푸드 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우선순위 조항이 있잖아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나요?

법령은 일반적인 사항이지 지역이나 이런 사항이 법령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둔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보령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타 시군 조례를 봐도 지역제한을 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조례상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 우선권을 둔다는 부분까지 법에서 위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모집 공고문에 모집 1조의 안제3조1항을 보면 10일 이상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청 자격에 보령에 거주하는 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로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채울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격에 보령시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으로.

신청 자격에 그런 제한을 둬서 우리지역 분들 그리고 우리지역 경제를 보호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는 보건행정과에서 위생 위주로 해서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보령에서 내가 푸드 트럭을 하면 서로 교류가 되면 다른 지역의 승인을 받아서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그것을 언급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변화는 특별히... 저는 이것을 잘 안 맞는 의견 제시로 이해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역으로 우리가 부여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조례로 제재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축제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머드축제, 무창포, 어항 등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외지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똑같이 외지 업체가 지금과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실과에서 공고를 할 때 우리 지역을 우선한다는 것은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과에서 모집공고를 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허가 조건만 맞으면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지역을 선순위로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고 위생을 잘 관리해서 좋은 축제가 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삽입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