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토지과,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민원토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조영국입니다. 민원토지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고동락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광해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성 새주소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앞장서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있는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85쪽부터 있는 주요업무 계획 16건 중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들을 보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시ㆍ군의 민원실을 방문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리시 특성을 살려 반영토록 하고 민원처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 34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수유실 운영, 돋보기, 보청기, 휠체어 비치, 혈압측정기 비치,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어르신, 임산부,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신속되고 하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와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가는 토지와 관련된 조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지가공시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현장답사를 통한 검증을 실시한 후 5월 29일 지가결정 및 공개를 할 계획으로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상담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공시지가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올해부터 2021년 말까지 성동 정지지구, 성동 원봉지구, 대교1지구 등 총 1,551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설명회,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측량실시, 지적재조사현황측량 및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조정을 거쳐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토지소유자들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토지활용도를 증가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보고하시는데 장애우가 맞아요, 장애인이 맞아요?

장애우가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요? 장애인 그리고 일반사람은 비장애인 이렇게 하는 거지 장애우가, 당신 친구야? 아,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 그 괜히...,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딱 2개 나눠져 있어요.

예,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어디 가서 장애우, 장애우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이런 일상적으로 그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 그 업무보고 책자에서 185쪽에 한번 보면은, 185쪽 펴봤어요?

예, 펴봤습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 건축허가도 여기 민원토지과에서 해요?

건축허가는 원스톱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스톱허가과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건축허가 등 34종 이렇게 돼 있잖아?

아, 민원 그 서류에서 건축허가 외 34종에 대한 접수가 되면, 하기 전에 사전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해서 민원인에게 알려 줌으로써 그 민원인들의 그만치 경제적이나 이런 비용을 절약하는데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근데 공공사업도, 공공사업도 이거 되나 안 되나 왜 접수 안 해도, 안 하면은 그냥 건축허가 내면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기 열린도서관, 대둔산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 건축허가는 내고 지적측량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왜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적도 안 맞는데?

...,

그 왜, 왜 나가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야지요, 여기 민원토지과의 의견을 내야지. 이게 우리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이걸 모범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은 일반인들은 왜 시민들을 왜 법을 지키라고 하고 공공기관은 법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민원토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고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는 공공기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꼭 좀 챙기고 시민들이 어려운 점 있으면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는 것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빨리 되는 것은 빨리 좀 처리해 주고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한 6일 동안 기다렸다가 또 보완명령 내리지 말고 지휘를 해서 지휘를 빨리 빨리 넘겨줘야지 거의 가면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왜냐면 법이 위법이 됐다면은 해줘선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근데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있다가 그냥 너 엿먹어라는 식으로 또 가서 보완명령이나 내려쌓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의회로 다 쫓아와요. 그 민원인이 올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일선에서 참고하고 왜냐면 지금 이제 신청사로 이사 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새로운 마음으로 딱 접고 이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조영국 팀장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내용을 알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임해주시길 좀 바랍니다.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세요.

열심히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민원인의 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제 개선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또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안내를 하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비상벨을 또 그 기둥기둥 사이에다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에서 출동을 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 예.

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된 건 없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예.

당초에는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 당초 계획에는 민원상담실을 설치하는 걸로 돼있고요 저희...,

예, 예, 저희 지금 현재도 사무실 뒤편에 보면 뒷사무실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이제 상담할 수가 있고요 또...,

예, 지금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신청사 가는 계획에도 민원상담실을 칸막이해서 별도로 설치한다는 계획이 또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민원창구가 신청사 같은 경우는 다, 전부 다 오픈이 돼있는데 옆의 농협처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한 사람의 민원이 한 분씩 앉도록 앉아서 상담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당초계획은 있지만 그게, 일단은 보류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건의를 여러 차례하고 앞으로도 하겠지만요 저희보다 영향력이 높으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이 높게 보여?

예, 저보다는 높습니다.

다 질의 끝났어요?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청원경찰 배치를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청원경찰 배치요?

예.

그것은...,

결정은 난 건데 배치를 하려고 결정은 났는데...,

(직원과 대화) 인사팀에 요청은 한 상태이고요 인사팀에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이름이 또 경찰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복을 입으실거고 그러다보면 또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제가도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읍ㆍ면이나 민원실이 약간 조금 불친절하다는, 그 불친절하다기보다는 좀 딱딱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럼 청원경찰은 제복까지 입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서계시면 굉장히 또 거부반응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뽑으실 때 저처럼 인상도 좀 좋으시고 잘 웃고 그리고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려를 플러스 할,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다 씻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오며가며 하시면서 뭐 글씨를 써주, 여권도 여기 보면 대필 서비스 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좀 그런 분으로 해서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논산시가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좀 잘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용국 우리 팀장님 설명하고 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마을자치분권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마을자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호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이현순 자치새마을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마을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분권과 업무여건을 말씀드리자면 과장과 임기제 2명을 포함한 3개팀 16명이 본관 중앙현관앞 1층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시간계약임기제 2명은 새마을회관 1층에 새로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는 2020년에는 마을자치분권과의 근간인 마을자치에 역점을 두고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읍⋅면ㆍ동장이 위촉하여 구성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2020년 1월 7일자로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회로 격상되어 그 위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시 마을자치회의 주민협의체 기능강화 및 주민참여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금년도 저희 마을자치분권과의 업무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주민자치회 주도의 자치계획안 수립과 주민총회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다양한 주민참여사업 발굴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마을별 역량과 경험 축적에 따른 주민주도 논산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저희부서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 17가지 중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5가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유사한 사업 12가지 사업에 대하여는 책자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주민 스스로 삶을 바꾸는 마을자치회입니다. 주민이 마을 일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주민참여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에 주민세 4,400원이 1만 1,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는 주민세 균등분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우리시 주민세 총액이 5만 1,174세대가 5억 1,079만 8,000원을 내고 있는데 5억 1,079만 8,000원은 주민세 인상분을 포함한 환원사업비가 주민세 총액보다 훨씬 많은 9억 1,500만 원을 저희가 환원사업비를 만들어서 마을자치회 348개소에 마을별로 300만 원이내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써 1개 마을에 1개 사업을 신청 받아 사업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을 2020년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을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 일을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공모 및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예산 1,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이는 주로 교육강사들 강사비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는 추진 시기는 추후 확정코자하며 추진할 경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민운동장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대상은 15개 읍ㆍ면ㆍ동 마을자치회 494개소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2019년 9월 27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여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과 등 6개부서와 협업으로 개최하여 행사비 5억, 5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0여개 부스에 493개의 마을자치회가 참여하여서 2019년 우수 마을자치회로 선정된 마을자치회와 축제참여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금 1억 4,000만 원을 만들어서 이달 2월까지 지급할 계획, 예정입니다. 총 108개 우수 마을자치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며 참고적으로 작년에 최우수는 노성면 구암 1리 마을자치회, 그다음 우수는 강경읍 채운 2리, 부적면 탑정 2리, 뭐 작년은 상월면 산성리, 부적면 부황 3리, 벌곡면 도산 2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참가한 강경읍 북옥리 마을자치회 등 100여개 우수 마을자치회 포함해서 총 108개 우수 마을자치회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12쪽, 주민자치회 실시 및 활성화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실시 및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공고일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 주소를 관할 읍ㆍ면ㆍ동에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수는 20명에서 30명으로 위촉권자가 시장님으로서 위원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였는데 금년에 새로 위촉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여 중요성과 그 권한이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읍ㆍ면ㆍ동의 행정에 대한 협의역할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으나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행정상의 위ㆍ수탁, 행정사무 협의와 자치계획수립 및 주민총회를 통한 의제의 선정 등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은 금년도 1월 7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328명이 당일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읍ㆍ면ㆍ동에,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있는데 논산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이 선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수요일 날 11시에 시청회의실에서 읍⋅면⋅동 협의회장, 총무 등 포함해서 약 30명이 참석해서 논산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214쪽, 논산천 유채꽃단지 조성입니다. 논산천 주변과 어우러진 유채꽃 등 계절에 어울리는 꽃단지를 조성하여 논산천 수변환경 개선과 시민들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에 남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논산천 일원, 일원이고 우선적으로 할 곳은 부적면 탑정리 구 탑정리 일원으로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할겁니다. 그 처음에는 부적면 탑정리부터 금년에 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론 탑정호에서 강경 젓갈축제장까지 이어지는 꽃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 사업비는 일단 4,000만 원을 했는데 인원, 인부임 1,000만 원, 장비임차료 1,000만 원, 재료 등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지만 이것으로 꽃단지를 그 장기적으로 조성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초 그 마을자치분권과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2월 6일 날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업무보고시 시장님께서 이건 마을자치분권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실시계획 수립부터 하천 점용허가신청이랄까 조성단지 부지정지작업을 하는데 국토부를 상대하는 것이 희망마을건설과인만큼 국토부와 이런 협의가 용이하고 하천점용허가신청이 용이한 마을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실시계획 수립, 하천점용허가신청, 조성단지 부지정지작업까지는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부지가 조성되고 나서는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저희가 꽃을 식재하고 유채꽃, 메밀꽃 등 계절에 맞는 꽃을 강경젓갈축제장까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식재 및 관리는 새마을단체 등 각 시민단체와 마을자치회를 참여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희망마을건설과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희망마을 만들기 구축사업 추진 총괄사업 9개 사업 중 최근 진행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성동면, 성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성동면 소재지의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를 종합적으로 정비 및 확충함으로써 정주 서비스기능 향상 및 농촌중심거점지역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성동면 삼산 1, 2리, 원남 1리, 월성1, 3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서 2020년까지 4년간이며 현재 공정률은 5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이 주요사업에 어우림센터 조성, 어울림광장 조성 등 내용을 넣었는데 어울림 센터라는 명칭은 다문화가정, 외국인들과 잘 어울리자는 뜻에서 어울림센터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을 거쳐서 현재 공정률 50%인데 2020년 금년도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쪽, 이 3년의 사업기간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년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노성면 구암리, 채운면 심암 1리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쉼터 조성, 정원조성, 운동실 조성, 그다음에 애국지사기념관 및 정원,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개 지구 합쳐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시비 100%인데 이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심사를 거쳐서 2020년 2월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 발주하고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3월에 2개 지구의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책에 212쪽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갖고 물어보려고요.

예.

그 주민자치회 이제 그 실시 및 활성화 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위원 임기가 2년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이거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회장은 한번 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도 연임할 수가 있다고 나와요?

1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아니 회장? 이건, 이건, 이건...,

회장도.

회장도? 근데 연임 했잖아요 또 몇 년 지났다가 회장 또 나올 수 있어요?

재임.

연임이라고 하면 이어서이기 때문에 그게 끊어진다고 하면 가능할 걸로...,

아니 그게 아니라 2년 연임 했, 2년 했어요.

예.

연임 한번 했어요.

예.

그 또 좀 몇 년 쉬었다가 또 회장 또 나올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서인데 끊어지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 연임해서 3번을 하는데 그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나온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쉬었다가 나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디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지만 회장할 때마다 이 파벌이 생기더라고요, 이파, 이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파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돼요. 연임 없기로 해야 한번 하면 연임 없기로 해야 이게 좀 활성화가 되는데 또 나오고 나오면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동네 발전이 안 돼요.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번에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공부도 좀 하시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뚜렷하게 좀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를 확실하게 해갖고 하게끔 왜냐면 또 한 사람을 아, 이 회장이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해야지 계속, 응? 아니 좀 후배들한테 물려줄 좀 알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저건 내거여!” 또 쉬었다 또 나오고 쉬었다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아니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법공부를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것도 좀 정리 잘 해 주시고 저도 논산발전을 위해서 이거 질의,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그 논산천 유채꽃단지 그걸 이제 조성하시는데 너무 반가운 소리예요, 제가 듣기에는. 논산은 너무 삭막한데 제가 행감할 때마다 제가 영암을 갔더니 영암 전체가요 기찻길서 한 몇 십리를 전부 유채꽃단지예요. 이게 약간 이제 각 과만 틀리다고 했잖아요, 하천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과장님이 과에서 하는, 하는 거라도 이왕이면 그쪽 하지 말고 부여하고 공주에서 넘어오는 새다리 있잖아요?

예.

고급, 첫째 남의 집 들어 갈 때 대문 앞 문 열기 전에 바깥에부터 멋있고 화려해야 되잖아요? 논산의 경계를 딱 넘어왔을 때 “야! 논산시에 저런 꽃이 피고 있었나!” 그런 상상을 들게끔 하면, 가면 출렁다리 근방에 가면 또 유채꽃이 있어. 그렇잖아요?

예.

“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 소리가 나오게끔 한번 이걸 계획을 세웠으니까 같이 상의한번,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잖아! 내년도 할 수 있고 내후년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만약에 심는다하면 좀 새다리 넘어서부터 먼저 심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뭐 위원님께서 그 꽃단지 조성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아, 협의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한번 조금이라도 “거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협의가 어딨어요, 누구하고 협의해요, 과장님의 맘대로지, 이건. 우리 과장님이 주관해서 과장님 맘대로지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아,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이게 이제 희망마을건설과랑 나눠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계획수립중이나 승인을, 승인을 받는 것을 위원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쪽, 그쪽 조금 하고 이쪽 조금 하고 강경도 젓갈행사가 있잖아요?

예.

강경도 최고 인구가 많이 오는 그 도시예요. 옛날에는 전국의 3대 도시 아닙니까? 그 3대 도시가 지금 쇠락하고 있는데 꽃이라도 좀 발전시켜 놓으면 꽃구경 오잖아요. 꽃구경하고 젓갈사고! 모든 우리가 각 마을마다 잘 살게를 만들어 주시려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해 주셔야 잘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직권으로라도 좀, 좀 “한다.” 이렇게 말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번에 보고할 때 이제 유채꽃이 한때만 있기 때문에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밀꽃때 되면 달밤에 이게...,

아니지! 가을, 가을에는 코스모스하고 메밀꽃을 심어야지.

예, 그래서 꽃을 이렇게 차별화해서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모스도요 그 둑에다 쫙 심어놓으면요 학교 다닐 때 여고 다닐 때 그 꽃속에서 그 사진 찍는 그 모습, 엄마들 그 환상하면서 사진 찍으러 온다고요. 요즘 카메라 이거 다 들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코스모스 속에 들어가서 좀 딱 앉고 눕고 하게 사진 좀 찍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2월 6일 날 업무보고때 그 자리에서 저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가래를 탔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바로 희망마을건설과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국가하천이면 국토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이제 시작을 저희보다 좀 부여에서 이 부분 앞서서 좀 해서 빨리 좀 이걸 진척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

예.

그냥 법적으로...,

예.

예, 예.

예, 그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마을자치회나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소외되는 분이 계시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고 거기에 갖다 뭐 더 플러스해서 뭐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것이 이게 좀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만, 내가 결정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없,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잘못 이제 끌고 나가시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돼서요. 그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예시하여서 교육하고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교육할 때나 제안서 받을 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냥 뭐 서예배우고, 노래배우고, 뭐 난타배우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주셔서 그래야 이 논산시로 누가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지 이거 살벌해서 어디 들어오겠어요.

예, 예.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운 문제긴 해요. 과장님 깝깝하실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아니 말씀하신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요예산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사업을 신청할지 그런 부분, 왜냐면 그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처럼 전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능할지 안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을 무리 한 걸 신청하면 저희는 또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예산을 어떤 걸 집행하고 어떤 거 하는 게 적정한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놔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정산하고 안 되는 것은 사업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교육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그분들이 하면서 우리가 사업 신청 와서는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좀 하시고 유도를 좀 그렇게 해 주, 방향을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틀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마을에서도 왕따 당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경로당 절대안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는 먼저 앞서 가시는 또 리더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 프로그램 말고. 예,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사업을 예시해 주시고 또 타 시ㆍ군에서 그런 또 성공사례도 보시고 해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되실, 고민 되실 거예요.

(웃으며)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회장 연임을 1회 한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2번을 다 채웠단 말이야.

예.

다시 또 띄고 다시 또 2번을 또 할 수 있다고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그 만들어야 돼! 논산시장도 3번을 했으면 더 이상 나와서 더 이상 시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룡시의 최홍묵 시장은 1번 하고 떨어지고선 3번을 연급해서 할 수는 있지만 3번을 다 채우면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잘, 법으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논산 유채꽃단지도 국토부로 가는 게 아니라 국토부 밑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있지요?

예.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밑에 논산 국토건설사무소가 있지요?

예.

그러면 충청남도로 가는 게 아니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가야지요?

예.

그럼 그걸 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국토부 자꾸 얘기해 쌓고 부처를 가서 얘기를 하고...,

제가 좀 그 말씀하신 게 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 어렵다고 하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 안 해주는 게 그냥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 줄 수는 있는데 저희 시랑 좀 이렇게 그 잘 안 풀리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빌미로 시에서 해 주면 자기도 승인해주겠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예, 유속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강경의 그 둔치에 고정시설물 때문에 유속을 방해하는 시설물도 허가를 다 내갖고 그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근데 꽃을 심는데 유속을 방해하지 않는데 안 해준다? 그건 설득력이 약한 거지요.

전에 저기 저희 그 부적 그 아호교 그전에 폐쇄된 그 교량, 그 교량에 대한 시설물 그 관리를 우리시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안받아주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희망마을건설과로 우리시랑 몇 가지 국토관리청 여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여기랑 좀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끌어지면 지금 하는 우리 사업도 도와 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그 경제과 있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노성 특화농공단지 그거 사업을 안 해줬는데 결국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되면 지금 하시는 이 사업도 잘 될 걸로 생각돼서 좀 갈등을 문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저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잘 풀어 가시고요, 저 업무보고 하는데 좀 이걸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 마을자치회 지금 209쪽하고 마을자치모니터링 운영하는 거하고 마을자치 이 부분들하고 마을자치 인원은 나와 있는데 여기 인원이 없어요, 몇 명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알았어요?

예, 예.

그리고 211쪽을 보면은 이게 몇 개 마을을 한다는 건지 3억 가지고 이게 이것도 없고 213쪽에 캠퍼스는 어디께 개설했는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개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캠퍼스 개설 협의는 다 끝났잖아요, 1월 중에?

예.

어디예요?

...,

그 캠퍼스가, 자치분권대학?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빨리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예?

...,

빨리 이거 넘어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221쪽에 보면은 5,000만 원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다른 걸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만 쓰면 되는데 왜 민간경상보조 이거 굳이 나눴을까요, 이거? 왜 나눈 이유가 뭐예요?

그 예산과목이 좀 틀려서.

예산과목이 내내 민간경상보조인데 예산과목이 틀리다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뒤쪽 봐봐요. 뒤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딱 떨어지게 나왔잖아요, 222쪽에. 이거 민간경상보조를 나누는 이유가 예산과목이 틀려서 그러는 게 아닌데? 이거 한번 체크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22쪽에 1억 5,000만 원이 도비가 4,500에 시비 1억 500만 원 들어가는 것 맞아요? 이게 맞으려면 거짓말을 시키려면 사업비 조서를 맞춰갖고 오던지. 227쪽에 보면은 221은 7,500 도비 7,500에 시비 7,500해서 1억 5,000한다고 해놓고 여기 업무보고는 도비 4,500에 시비 1억 500. 뭐를 거짓말 시키려면 앞뒤를 맞게끔 해서 거짓말을 시키든지 해야지. 아니 이거 막, 이런..., 이렇게 갖고 와, 다! 그래서 아까니 내 얘기는 들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 2년도에 1, 2년차는 주는데 3년차는 안 줘요, 줘요? 그 얘기만 해요.

...,

3년차는 줘요, 안 줘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게 시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계상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3년차는 주냐 안주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1, 2년차를 주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3년차까지는 주...,

줘요?

예, 3년차까지는 줍니다.

3년차까지 준다. 3년차까지 주면은 이게 2년차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면 3년차 이후에는 안 할거예요, 공모사업 심사를 안 할 거여? 이거 이제, 이건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게?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은? 일몰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계속할겁니다. 다만 지방이양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갖고 그렇다고 사업비를 안 준 거 아니라 그전에 주던 사업을 계속 연결해 주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 타 읍ㆍ면ㆍ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한 읍ㆍ면에서도.

그러니까 그거 늦추지 말고...,

그래서 계속 할 겁니다.

일몰제가 아니면은 이것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을 늦추지 말고 좀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226쪽 마지막에 볼게요. 2020년 1월에 마을정비구역지정 충청남도에서 한다는데 도비는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

충청남도에서 마을정비구역지정을 해 논다고 해놓고 도비는 한 푼도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하고 돈을 안줄 것 같으면 왜 지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226쪽에 2020년 1월 마을정비구역지정 충청남도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는 우리의 시비로만 나오니까 도비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관여를 하겠지요.

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건지 지방이양사업이라 시비로 딱 오잖아요.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막 부리는 걸로 우리는 오인할 수밖에 없어. 아까니 설명하실 때는 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이해는 해서 설명은 했는데 아, 뒷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 행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될 건지, 이게 뭔가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마을자치분권과는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

과도기적이라 더 좀 열심히 해서...,

예, 맞아요.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기준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예.

왜냐면 시민들 자체가 혼란이 없어야 돼요. 시민들 자체가 혼란이 지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게 되냐 안 되냐고 물어 보는 수밖에 없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좀 더 해서 지금 과도기적인 그 마을자치분권과랄까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더 좀 확립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저 마을 아니 마을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작년에 이제 준비기간에 우리 조례를 담았잖아요? 혹시 조례 보셨어요?

예, 조례 다 읽어 봤습니다.

안 봤지요?

오자마자 봤습니다.

봤어요?

예.

그럼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하고 박영자 위원님이 이 위원회 저 회원의 임기하고 그 회장의 임기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심의할 때도 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1년차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 다 뽑고 뭐 회장도 지금 읍⋅면⋅동은 다 뽑았을 거예요.

읍⋅면ㆍ동은 다 뽑았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해소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표준안이랄까 지금 주민자치 한다고 하지만 전국이 지금 과도기적이고 조례도 안 만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단독으로만 말고 타 자치단체랄까 중앙부처의 그런 지침 그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화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근데 이제 해도 저희가...,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도 지금 2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토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개정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뭘 그런데 무슨 뭐 상위법 이런 걸 따져.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248쪽에 보면 홀몸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동생활제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그 말은 저기 건강한 노인 분들이 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그냥 서술적으로도...,

서술로 해놓으시면 이거는 조금....,

돌보는 그런 뜻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이거, 그죠?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그 서술적으로 의미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있는 분들 다 노인분이에요. 여기서 마을공동체 식사를 해도 내가 밥해 먹기 싫어서 경로당 갔는데 내가 또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로 “형님이 심부름 시켜서 나 안 가!”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70 넘은 분들이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하고 동네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노인의 날이라든지 뭐 무슨 저기 행사 있을 때는 동네 좀 젊으신 분들이 가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분들도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밥해서 노인분들이 밥을 먹으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이게.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제가 연말에 저기...,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그것도 지금 그 경로당 외에서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사가 이제 그 안부 확인을 한다든가 뭐 주일에 방문한다든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로당 안에서 시스템을...,

그 위급상황일 때...,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라니까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근데 그, 예, 그런 고민을 해서...,

예.

그 일도 마찬,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유도리 있는 그런 게 좋은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타 시ㆍ군은 광역으로 쪼개서 여러 센터에서 이 일을 업무를 나눠서보니까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이 높다라는 소리를 제가 여러 각도에서 들은 게 있어서. 아시잖아요, 제가 듣는 귀가 많다는 걸? 그러니까 조금 그 문제점이 종합통합, 통합종합서비스가 생기기 이전에 그런 문제점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완을 하실 수 있게 좀 애써주셔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아마 민간에서 그동안 했었을 겁니다. 그 민간에서 했었고 기본서비스는 이제 돌봄센터에서 했는데 통합적으로 이제 돌봄 통합종합서비스를 이렇게 인원을 더 생활관리사를 더 선발을 해서 이게 이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아마 처음 실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예, 차경선 위원님! 전문적인 질의가 막 워낙 세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저기 경로당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짤막하게 문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이 냉방비, 양곡비가 나가고요 그리고 경로당 관리비가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장이 각각 따로 나가는 거지요, 각각? 양곡비 따로, 냉방비 따로, 관리비 따로 이렇게 통장이 각각 3개가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신 부분들이 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희 복지정책팀장은 병원입원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배경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명중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정경옥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영숙 의료자활팀장입니다. 보고서 262쪽, 202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계획 수립ㆍ운영과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6,444만 8,000원으로 민ㆍ관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26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9억 6,892만 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위기사유가 발생한복지사각지대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별도로 현재 그 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신협 4층에 위치해있습니다만 그 건양대학교 의학관 2층으로 2월 27일자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0쪽, 찾아가는 통합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하여 민ㆍ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등으로 민ㆍ관협력 및 복지자원 연계를 도모하고 행복키움위원회 복지이ㆍ통장, 명예복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하여 복지 소외계층의 상시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중 일상 생활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한국에너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대상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복잡ㆍ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비 2억 원으로는 180가구에 대하여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에너지, 한국에너지재단 사업비 3억 원으로 180가구에 대하여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저소득층의 자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과 274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2020년 새롭게 추진할 신규시책으로 의료급여 바로알기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처음으로 의료급여수급권을 취득하신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질병대비 불필요하고 과다 이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급여진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172쪽 한번 펴보셔요. 172쪽.

172쪽요?

272.

아, 272쪽. 죄송합니다. (웃으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우리 그 논산시하고 한국에너지재단하고 2억하고 3억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20년 계획이 180건수면은 20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2억 6,000이고요...,

예? 뭔 소리 하는 거여? 80가구가 180가구를 여기를 지원을 하는데 공공기관하고...,

아, 3억 6,000입니다.

그 3억 6,000인데 2억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예, 최대가 2억 저기 200만 원이고요 이제 소액으로 50만 원이 소요될 수도 있고 최대가 200이라는...,

그리고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요? 국비도 그러면 60%로 주고...,

그 전액 시비고요 한국에너지재단만 국비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이 사업 이 소모양이 생활민원 이 부분에서 사업 이제 추진계획을 이제 했잖아요. 사업량 및 소요예산에 2억 가지고 못할 텐데 3억 가지고 못할 텐데 이런 계획을 하면은 180군데를 2억 가지고 하고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도 180군데를 3억 가지고 한다.

예.

그 200, 300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가 2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에너지도 최대가 아니고 생활민원 말고요?

예, 예, 에너지 한국에너지재단은 최대가 300이고요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은 최대가 200입니다. 그래서 최대 2가지를 합치면 5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2019년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시비가 1억 2,000이었는데 159가구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계획을 180가구에 2억 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사업, 예. 이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왜냐면은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건 이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를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지원 대상, 대상 가구의 확대 각 180가구 이상, 협력체제 복합ㆍ다양한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 그래서 밑에다가 논산시는 생활민원사업으로 200만 원,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효율사업으로 300만 원 해서 사업공동추진을 협력해서 500만 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걸 보면은 금액이 안 나와, 아무리 따져도. 마지막으로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77쪽에서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이 뭔소리예요, 이건? 도 납입금이 주요사업비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 1종과 2종이 있는데 저희가 총 6,386명이거든요. 이분들이 병원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의료비를 저희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 시비 부담금이 24억 6,200만 원 정도고요, 국비, 도비 합쳐서 저희가 4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다 납입을 하면 도에서 공단에다 예탁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 도에다 그러니까 수혜자들은 논산시민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도에다가 돈을 올려 보내서, 그 뭐 지방이양사업이 아니라 그럼 광역이양사업이네?

국가직접사업입니다.

아, 국가직접, 국가에서 그걸로 하겠다.

예.

아, 여기다 여기다 이런 왜냐면 주요 사업비인데 도에다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사업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일선부서에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자원 쪽에서 그런 자원을 발굴해서 희망복지팀한테 넘기면은 희망복지에서 이불이 필요한 데, 쌀이 필요한 데, 반찬이 필요한 데를 이걸 나눠가지고 그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잘 알아듣는구먼 여기는 전 과장님보다. 전 과장님은 행정직이라 잘 못 알아듣고 이 현 과장님은 복지직이라 잘 알아듣네.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왜냐면 복지부분에 대한 수혜자들은 애가 타요. 어려우면은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요. 왜 자원봉사센터가 왜 저번에 간다고 그러더니 그 안 간대요, 공문은 그렇게 내보내고? 안 된다고 공문 내보낸 적 있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공문이 왔, 석 장이 왔잖아?

그 작년 12월 26일에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건양대학교로 이전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행정의 신뢰도가 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요, 행정의 신뢰도. 어떤 때는 거기로 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건양대학교로 가라했다가, 아까니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니 논산시장이 뭐 도장도 다 찍었더만 어떻게 신뢰도가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공문 좀 봐요, 공문이...,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월 4일 날 보낸 공문 이후에서부터 계속 한번 보셔요.

향후 이렇게 신뢰도를 위해서 제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좀 예, 신뢰도를 쌓을 수 있도록 왜냐면은 그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챙겨 봐 주십사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그 역할을 하고 노인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직 20명, 공무직 8명, 기간제 1명으로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금영 여성팀장은 모친상으로 경조사휴가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아동보육친화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팀장입니다. 김윤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사회복지과는 영유아, 아동,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논산형 열린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학교권역별로 3개 아파트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만24개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계획입니다. 긴급ㆍ일시 돌봄 서비스의 제공으로 종사자 총괄관리자 1인과 1개소당 돌봄교사 6인 2인 1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2월경 종사자를 채용 3월에는 돌봄센터 개소 및 운영ㆍ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2,59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참여단 및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양성평등지원사업 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운영 지원에 9억8,682만 원을 지원하고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 가족 273가구에 481명에 대하여 양육비, 교육비, 월동비, 학용품비 등으로 12억 5,533만 4,000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 한마당 행사를 위해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ㆍ가정 양립문화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 여성인권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2억5,640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4,326만 6,000원을 지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료비 642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아동ㆍ청소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문제 근원이 될 수 있는 가정ㆍ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운영에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성인지 역량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실시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이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아동친화조성을 위해 아동과 부모5,65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사업비 57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안전한 보육환경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79개소에 리더기 1개소당 30만 원, 테그 1인당 최대 5,000원을 지원아동의 등ㆍ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제의 단체가입지원입니다. 시에서 일괄 어린이집 안전공제의 가입비용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33개 사업에 321억 7,695만 4,000원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대상 지원 활성화입니다. 3개 아동양육시설 운영과 입소아동 서비스 지원에 43억 2,53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 550명에게 월 최대 5만 원의 매칭금을 지원하여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학등록금, 전세금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키움수당입니다. 만 24개월 미만 아기 1,109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사업비는 16억8,38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부모를 위한 재활서비스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장애인 주거 및 생활안전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신규사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034만 6,000원입니다. 298쪽,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입니다.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의 1억 6,917만 1,000원 사업비로 취미ㆍ여가, 자립준비, 관람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비 4억 2,674만 1,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소규모 자산취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사무용기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로 1개소 당 200만 원씩 총 4,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자세히 잘해 주시고...,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하는 위원 있음)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으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