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토지과,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민원토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조영국입니다. 민원토지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고동락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광해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성 새주소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앞장서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있는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85쪽부터 있는 주요업무 계획 16건 중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들을 보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시ㆍ군의 민원실을 방문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리시 특성을 살려 반영토록 하고 민원처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 34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수유실 운영, 돋보기, 보청기, 휠체어 비치, 혈압측정기 비치,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어르신, 임산부,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신속되고 하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와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가는 토지와 관련된 조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지가공시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현장답사를 통한 검증을 실시한 후 5월 29일 지가결정 및 공개를 할 계획으로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상담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공시지가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올해부터 2021년 말까지 성동 정지지구, 성동 원봉지구, 대교1지구 등 총 1,551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설명회,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측량실시, 지적재조사현황측량 및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조정을 거쳐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토지소유자들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토지활용도를 증가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청원경찰 배치를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청원경찰 배치요?

예.

그것은...,

결정은 난 건데 배치를 하려고 결정은 났는데...,

(직원과 대화) 인사팀에 요청은 한 상태이고요 인사팀에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이름이 또 경찰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복을 입으실거고 그러다보면 또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제가도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읍ㆍ면이나 민원실이 약간 조금 불친절하다는, 그 불친절하다기보다는 좀 딱딱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럼 청원경찰은 제복까지 입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서계시면 굉장히 또 거부반응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뽑으실 때 저처럼 인상도 좀 좋으시고 잘 웃고 그리고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려를 플러스 할,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다 씻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오며가며 하시면서 뭐 글씨를 써주, 여권도 여기 보면 대필 서비스 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좀 그런 분으로 해서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논산시가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좀 잘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용국 우리 팀장님 설명하고 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마을자치분권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마을자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호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이현순 자치새마을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마을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분권과 업무여건을 말씀드리자면 과장과 임기제 2명을 포함한 3개팀 16명이 본관 중앙현관앞 1층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시간계약임기제 2명은 새마을회관 1층에 새로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는 2020년에는 마을자치분권과의 근간인 마을자치에 역점을 두고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읍⋅면ㆍ동장이 위촉하여 구성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2020년 1월 7일자로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회로 격상되어 그 위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시 마을자치회의 주민협의체 기능강화 및 주민참여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금년도 저희 마을자치분권과의 업무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주민자치회 주도의 자치계획안 수립과 주민총회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다양한 주민참여사업 발굴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마을별 역량과 경험 축적에 따른 주민주도 논산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저희부서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 17가지 중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5가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유사한 사업 12가지 사업에 대하여는 책자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주민 스스로 삶을 바꾸는 마을자치회입니다. 주민이 마을 일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주민참여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에 주민세 4,400원이 1만 1,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는 주민세 균등분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우리시 주민세 총액이 5만 1,174세대가 5억 1,079만 8,000원을 내고 있는데 5억 1,079만 8,000원은 주민세 인상분을 포함한 환원사업비가 주민세 총액보다 훨씬 많은 9억 1,500만 원을 저희가 환원사업비를 만들어서 마을자치회 348개소에 마을별로 300만 원이내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써 1개 마을에 1개 사업을 신청 받아 사업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을 2020년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을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 일을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공모 및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예산 1,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이는 주로 교육강사들 강사비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는 추진 시기는 추후 확정코자하며 추진할 경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민운동장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대상은 15개 읍ㆍ면ㆍ동 마을자치회 494개소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2019년 9월 27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여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과 등 6개부서와 협업으로 개최하여 행사비 5억, 5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0여개 부스에 493개의 마을자치회가 참여하여서 2019년 우수 마을자치회로 선정된 마을자치회와 축제참여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금 1억 4,000만 원을 만들어서 이달 2월까지 지급할 계획, 예정입니다. 총 108개 우수 마을자치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며 참고적으로 작년에 최우수는 노성면 구암 1리 마을자치회, 그다음 우수는 강경읍 채운 2리, 부적면 탑정 2리, 뭐 작년은 상월면 산성리, 부적면 부황 3리, 벌곡면 도산 2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참가한 강경읍 북옥리 마을자치회 등 100여개 우수 마을자치회 포함해서 총 108개 우수 마을자치회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12쪽, 주민자치회 실시 및 활성화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실시 및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공고일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 주소를 관할 읍ㆍ면ㆍ동에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수는 20명에서 30명으로 위촉권자가 시장님으로서 위원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였는데 금년에 새로 위촉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여 중요성과 그 권한이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읍ㆍ면ㆍ동의 행정에 대한 협의역할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으나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행정상의 위ㆍ수탁, 행정사무 협의와 자치계획수립 및 주민총회를 통한 의제의 선정 등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은 금년도 1월 7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328명이 당일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읍ㆍ면ㆍ동에,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있는데 논산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이 선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수요일 날 11시에 시청회의실에서 읍⋅면⋅동 협의회장, 총무 등 포함해서 약 30명이 참석해서 논산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214쪽, 논산천 유채꽃단지 조성입니다. 논산천 주변과 어우러진 유채꽃 등 계절에 어울리는 꽃단지를 조성하여 논산천 수변환경 개선과 시민들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에 남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논산천 일원, 일원이고 우선적으로 할 곳은 부적면 탑정리 구 탑정리 일원으로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할겁니다. 그 처음에는 부적면 탑정리부터 금년에 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론 탑정호에서 강경 젓갈축제장까지 이어지는 꽃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 사업비는 일단 4,000만 원을 했는데 인원, 인부임 1,000만 원, 장비임차료 1,000만 원, 재료 등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지만 이것으로 꽃단지를 그 장기적으로 조성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초 그 마을자치분권과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2월 6일 날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업무보고시 시장님께서 이건 마을자치분권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실시계획 수립부터 하천 점용허가신청이랄까 조성단지 부지정지작업을 하는데 국토부를 상대하는 것이 희망마을건설과인만큼 국토부와 이런 협의가 용이하고 하천점용허가신청이 용이한 마을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실시계획 수립, 하천점용허가신청, 조성단지 부지정지작업까지는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부지가 조성되고 나서는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저희가 꽃을 식재하고 유채꽃, 메밀꽃 등 계절에 맞는 꽃을 강경젓갈축제장까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식재 및 관리는 새마을단체 등 각 시민단체와 마을자치회를 참여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희망마을건설과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희망마을 만들기 구축사업 추진 총괄사업 9개 사업 중 최근 진행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성동면, 성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성동면 소재지의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를 종합적으로 정비 및 확충함으로써 정주 서비스기능 향상 및 농촌중심거점지역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성동면 삼산 1, 2리, 원남 1리, 월성1, 3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서 2020년까지 4년간이며 현재 공정률은 5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이 주요사업에 어우림센터 조성, 어울림광장 조성 등 내용을 넣었는데 어울림 센터라는 명칭은 다문화가정, 외국인들과 잘 어울리자는 뜻에서 어울림센터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을 거쳐서 현재 공정률 50%인데 2020년 금년도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쪽, 이 3년의 사업기간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년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노성면 구암리, 채운면 심암 1리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쉼터 조성, 정원조성, 운동실 조성, 그다음에 애국지사기념관 및 정원,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개 지구 합쳐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시비 100%인데 이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심사를 거쳐서 2020년 2월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 발주하고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3월에 2개 지구의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책에 212쪽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갖고 물어보려고요.

예.

그 주민자치회 이제 그 실시 및 활성화 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위원 임기가 2년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이거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회장은 한번 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도 연임할 수가 있다고 나와요?

1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아니 회장? 이건, 이건, 이건...,

회장도? 근데 연임 했잖아요 또 몇 년 지났다가 회장 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2년 연임 했, 2년 했어요.

예.

연임 한번 했어요.

예.

그 또 좀 몇 년 쉬었다가 또 회장 또 나올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서인데 끊어지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 연임해서 3번을 하는데 그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나온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쉬었다가 나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디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지만 회장할 때마다 이 파벌이 생기더라고요, 이파, 이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파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돼요. 연임 없기로 해야 한번 하면 연임 없기로 해야 이게 좀 활성화가 되는데 또 나오고 나오면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동네 발전이 안 돼요.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번에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공부도 좀 하시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뚜렷하게 좀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를 확실하게 해갖고 하게끔 왜냐면 또 한 사람을 아, 이 회장이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해야지 계속, 응? 아니 좀 후배들한테 물려줄 좀 알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저건 내거여!” 또 쉬었다 또 나오고 쉬었다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아니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법공부를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것도 좀 정리 잘 해 주시고 저도 논산발전을 위해서 이거 질의,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그 논산천 유채꽃단지 그걸 이제 조성하시는데 너무 반가운 소리예요, 제가 듣기에는. 논산은 너무 삭막한데 제가 행감할 때마다 제가 영암을 갔더니 영암 전체가요 기찻길서 한 몇 십리를 전부 유채꽃단지예요. 이게 약간 이제 각 과만 틀리다고 했잖아요, 하천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과장님이 과에서 하는, 하는 거라도 이왕이면 그쪽 하지 말고 부여하고 공주에서 넘어오는 새다리 있잖아요?

예.

고급, 첫째 남의 집 들어 갈 때 대문 앞 문 열기 전에 바깥에부터 멋있고 화려해야 되잖아요? 논산의 경계를 딱 넘어왔을 때 “야! 논산시에 저런 꽃이 피고 있었나!” 그런 상상을 들게끔 하면, 가면 출렁다리 근방에 가면 또 유채꽃이 있어. 그렇잖아요?

예.

“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 소리가 나오게끔 한번 이걸 계획을 세웠으니까 같이 상의한번,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잖아! 내년도 할 수 있고 내후년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만약에 심는다하면 좀 새다리 넘어서부터 먼저 심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뭐 위원님께서 그 꽃단지 조성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아, 협의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한번 조금이라도 “거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협의가 어딨어요, 누구하고 협의해요, 과장님의 맘대로지, 이건. 우리 과장님이 주관해서 과장님 맘대로지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아,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이게 이제 희망마을건설과랑 나눠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계획수립중이나 승인을, 승인을 받는 것을 위원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쪽, 그쪽 조금 하고 이쪽 조금 하고 강경도 젓갈행사가 있잖아요?

예.

강경도 최고 인구가 많이 오는 그 도시예요. 옛날에는 전국의 3대 도시 아닙니까? 그 3대 도시가 지금 쇠락하고 있는데 꽃이라도 좀 발전시켜 놓으면 꽃구경 오잖아요. 꽃구경하고 젓갈사고! 모든 우리가 각 마을마다 잘 살게를 만들어 주시려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해 주셔야 잘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직권으로라도 좀, 좀 “한다.” 이렇게 말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번에 보고할 때 이제 유채꽃이 한때만 있기 때문에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밀꽃때 되면 달밤에 이게...,

아니지! 가을, 가을에는 코스모스하고 메밀꽃을 심어야지.

예, 그래서 꽃을 이렇게 차별화해서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모스도요 그 둑에다 쫙 심어놓으면요 학교 다닐 때 여고 다닐 때 그 꽃속에서 그 사진 찍는 그 모습, 엄마들 그 환상하면서 사진 찍으러 온다고요. 요즘 카메라 이거 다 들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코스모스 속에 들어가서 좀 딱 앉고 눕고 하게 사진 좀 찍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유채꽃처럼 아름다우신 박영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돼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실시계획수립이 1월 달에 돼있고 유채꽃 식재가 9월, 10월 달 이렇게 돼있는데 혹시 이거 그 희망건설과하고 한번 상의 한, 해 본 적 있나요?

저번 2월 6일 날 업무보고때 그 자리에서 저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가래를 탔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바로 희망마을건설과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예산까진 지금 다 세워져 있는데 2018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 말 뜻대로 그 대흥천 그쪽에 그 유채꽃단지를 제가 하려고 2018년도에 그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 그 점용허가 받으려면은 그 도에서 받아야 되지요?

국토부에서, 국가하천이면 국토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렇지요. 근데 이게 점용허가가 안내줘요, 이거, 지금요, 지금까지.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까지 해놓고 예산까지 다 세워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여에는 이게 지금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왜 논산하고 부여하고 이렇게 행정이 그 틀리나요, 이게?

그쪽에서 이제 시작을 저희보다 좀 부여에서 이 부분 앞서서 좀 해서 빨리 좀 이걸 진척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점용허가를 얻으려고 국장님까지 가서 올라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점용허가가 안 된대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예산까지 다 세워 놨는데 보니까 벌써 뭐 올해 뭐 다해서 다 이렇게 한다고 이리 지금 그 업무보고에 그 올라와 있는데 도하고 국토부하고는 지금 상의 한 번도 해본 적 없지요?

건설과에서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 답은 들으셨어요?

제가 그...,

아직 안 들으셨지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매 수차례 했고 시장님께서도 탑정리부터 해서 강경 대흥천까지 코스모스 길을 내려고 아마 그렇게 아이템을 그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희망마을건설과에다가 문의를 했고 ‘그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국토부에 올라갔는데 점용허가를 안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저는 그 이게 본래 그 모든 일을 이렇게 하다보면은 도에서는 좀 약간 갑질을 좀 해요, 그죠?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가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국장님 아니면은 부시장님,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같이 해서 점용허가를 꼭 받을 수 있게끄름. 박영자 위원님 질문 막 열심히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하신다 했잖아, 지금? 근데 이걸 갖다 또, 또 이렇게 넘기면 안 되니까 예산까지 다 세워놨으니까 이 첫 단추를 잘 꿰면은 논산시가 아름다운 꽃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그 작년 ’19년도에 그 세도에서 유채꽃 행사를 했지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다 하다가 하루인가 남겨놓고 싹 엎어버렸지요?

예, 그 들었습니다.

예, 그거 왜 엎은지 아셔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유채꽃이 그냥 유채꽃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잘못 뿌려 가지고 그 씨꽃이 날리면 그게 사람한테 안 좋다 해서 그걸 싹 엎은 거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 좋은 씨를 갖다 뿌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전에는 잘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사업을 시행하시더라도 그거 잘 보시고 유채꽃을 좀 심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마을자치회나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소외되는 분이 계시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고 거기에 갖다 뭐 더 플러스해서 뭐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것이 이게 좀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만, 내가 결정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없,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잘못 이제 끌고 나가시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돼서요. 그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예시하여서 교육하고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교육할 때나 제안서 받을 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냥 뭐 서예배우고, 노래배우고, 뭐 난타배우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주셔서 그래야 이 논산시로 누가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지 이거 살벌해서 어디 들어오겠어요.

예, 예.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운 문제긴 해요. 과장님 깝깝하실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아니 말씀하신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요예산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사업을 신청할지 그런 부분, 왜냐면 그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처럼 전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능할지 안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을 무리 한 걸 신청하면 저희는 또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예산을 어떤 걸 집행하고 어떤 거 하는 게 적정한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놔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정산하고 안 되는 것은 사업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교육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그분들이 하면서 우리가 사업 신청 와서는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좀 하시고 유도를 좀 그렇게 해 주, 방향을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틀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마을에서도 왕따 당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경로당 절대안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는 먼저 앞서 가시는 또 리더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 프로그램 말고. 예,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사업을 예시해 주시고 또 타 시ㆍ군에서 그런 또 성공사례도 보시고 해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되실, 고민 되실 거예요.

(웃으며)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248쪽에 보면 홀몸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동생활제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그 말은 저기 건강한 노인 분들이 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그냥 서술적으로도...,

서술로 해놓으시면 이거는 조금....,

돌보는 그런 뜻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이거, 그죠?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그 서술적으로 의미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있는 분들 다 노인분이에요. 여기서 마을공동체 식사를 해도 내가 밥해 먹기 싫어서 경로당 갔는데 내가 또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로 “형님이 심부름 시켜서 나 안 가!”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70 넘은 분들이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하고 동네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노인의 날이라든지 뭐 무슨 저기 행사 있을 때는 동네 좀 젊으신 분들이 가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분들도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밥해서 노인분들이 밥을 먹으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이게.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제가 연말에 저기...,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그것도 지금 그 경로당 외에서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사가 이제 그 안부 확인을 한다든가 뭐 주일에 방문한다든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로당 안에서 시스템을...,

그 위급상황일 때...,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라니까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근데 그, 예, 그런 고민을 해서...,

예.

그 일도 마찬,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유도리 있는 그런 게 좋은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타 시ㆍ군은 광역으로 쪼개서 여러 센터에서 이 일을 업무를 나눠서보니까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이 높다라는 소리를 제가 여러 각도에서 들은 게 있어서. 아시잖아요, 제가 듣는 귀가 많다는 걸? 그러니까 조금 그 문제점이 종합통합, 통합종합서비스가 생기기 이전에 그런 문제점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완을 하실 수 있게 좀 애써주셔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아마 민간에서 그동안 했었을 겁니다. 그 민간에서 했었고 기본서비스는 이제 돌봄센터에서 했는데 통합적으로 이제 돌봄 통합종합서비스를 이렇게 인원을 더 생활관리사를 더 선발을 해서 이게 이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아마 처음 실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예, 차경선 위원님! 전문적인 질의가 막 워낙 세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저기 경로당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짤막하게 문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이 냉방비, 양곡비가 나가고요 그리고 경로당 관리비가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장이 각각 따로 나가는 거지요, 각각? 양곡비 따로, 냉방비 따로, 관리비 따로 이렇게 통장이 각각 3개가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